중국동포 C-3 기술교육 논란 속 악순환 여전

6주기술교육은 2012년에 시행한 1회 추첨에서 1만 2000 명을 선발했으며 2회 2만명, 3회는 2만 5000명, 4회에는 3만명을 뽑았다. 1회와 비교하면 5회 차인 현재까지 총 2만 8000 명이 늘어나 무려 230%나 증가했다.

반면 방문취업 추첨자는 1회 3만명으로 시작해 5회 차인 현재 4만명으로 33% 증가에 그쳤다.

이에 한국 법무부측은 “본인이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만 하는것이다. 만약에 4만명을 뽑는데 1만 명만 신청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만 뽑는것이다. 이것은 누가 강요하는것도 아니고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만 하는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있지만 그 악순환은 여전하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교육 신청인원은 선발인원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2012년 하반기에 실시한 기술교육추첨에서는 총 2만명 선발에 지원자는 1만 3000여 명뿐이였고 2013년 상반기에 실시한 기술교육추첨에서는 총 2만 5000명 선발에 지원자는 50%를 간신히 넘긴 1만 4000여명뿐이였다.

순수한 기술교육 지원자는 언제나 추첨인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달상황이였지만 “기술교육+방문취업” 지원자들과 섞어서 추첨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았다.

하지만 “기술교육+방문취업”을 선택하는 조선족 대부분은 기술교육 6주만 마치면 H-2 비자를 발급받을수 있기때문에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신청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조선족들이 운에 맡기는 비자정책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 진짜 원하는 사람들만 기술교육을 받도록 스스로 정책을 개선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