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총기 소유율 25년 만에 최고치 경신

  [동포투데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에는 타살, 자살, 우발적 부상을 포함한 총기 피해는 1~19세 미국 어린이 및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아프리카계이라고 밝혔다. 미국 미네소타대(University of Minnesota)가 최근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메디슨에 발표한 연구보고에서도 이 같은 결과를 반영했다. 연구팀은 1999년부터 2022년까지 CDC의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청소년들의 총기 관련 사망자가 35% 증가했으며 그중 아프리카 청소년들의 증가율이 현저히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버드 대학 T.H. 챈 공중보건대학원 보건 정책 교수인 데이비드 헤맨웨이는 이 현상은 20년 동안 미국의 일부 주에서 총기 취득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총기 자살은 전 세계의 35%, 총기 타살은 전 세계의 9%를 차지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총기에 사망할 가능성은 백인보다 12배 높다. 지난 25년 동안 총기 규제 법률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이러한 상황은 바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NBC뉴스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총기 소유율은 최근 2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유권자의 52%가 총을 소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총기 소유율을 기록했다. 한편, 하버드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60%가 총기 소지는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유권자의 42%는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답했고 21%만이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헤맨웨이 교수는 “지난 25년 동안 총기 사망자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다른 부유한 나라들의 평균 총기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미국은 지금 점점 다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 중국 134개 품목 관세 감면 중단, 책임은 민진당 당국에 있어

  [동포투데이] 지난 5월 30일 국무원 관세규정위원회는 6월 15일부터 대만 발 윤활유 기초유 등 134개 품목 수입품에 대해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협정 세율 적용을 중지하고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이는 본토가 지난해 12월 21일 ECFA에 따라 프로필렌을 포함한 12개 세금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취한 추가 조치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1일 대만지역 당국이 장기간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에 차별적인 무역 제한을 가하는 것은 ECFA 중 '양안 간의 실질 다수 화물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제거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고 양안 기업의 이익은 물론 양안 동포들의 복지를 해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2023년 12월 21일 대륙이 ECFA에 따른 프로필렌 등 12개 품목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후, 대만지역 민진당 당국은 대륙에 대한 무역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만 독립'을 고취하고 양안의 대립을 선동하여 ECFA 시행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륙 당국이 ECFA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를 추가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가오쿵롄(高孔廉) 해협 경제무역문화교류협회 회장은 "이번에 중단한 관세 감면 품목 중 주로 기계 분야와 석유화학, 플라스틱, 섬유, 자동차 등 대부분이 전통 산업과 관련이 있다"며 “석유화학 분야에 집중된 이전 품목에 비해 규모가 훨씬 커져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산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만 시사평론가 지웬지(介文汲)는 대만이 본토 수출에 대한 '무관세' 특혜가 폐지되면 대만 내 제조업체들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중소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제조업체는 어쩔 수 없이 생산기지를 본토와 동남아시아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본토 시장만 진출하고 이전할 수 없다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으며 종업원이 많은 전통산업이 문을 닫으면 실업의 물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여론조사, 서구인의 6%만이 미국이 유럽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

  [동포투데이]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중 극소수만이 향후 10년 동안 자국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신뢰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 (YouGov)는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 3,3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그중 6%만이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유럽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있어 '매우 신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반면, 미국인의 24%는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나 선임연구원은 "연간 조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저항을 강력히 지지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이 비율은 충격적일 정도로 낮아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큰 기여를 해왔지만 서유럽인의 6%만이 미국이 매우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나는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낭비라고 표현하며 미국에 불공평하다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대다수 서유럽인과 미국인들은 미국이 유럽에 주둔하는 병력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유럽 방위의 주요 책임을 미국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오랫동안 국가 안보 계획을 요구해 온 프랑스에서는 31%가 유럽이 자체적으로 국방을 관리하고 미국과 '보다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다른 국가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 세계에 가장 긍정적인 모범을 보인 국가 원수를 묻는 질문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소수의 표만 받았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인의 33%와 프랑스인의 25%가 가장 긍정적인 모범을 보였다고 답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행사... 미-영 압력에 러시아 초청 취소

  [동포투데이] 프랑스는 오늘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한다. 프랑스는 당초 이 행사에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했지만, 미국과 영국의 문제 제기로 막판에 마음을 바꿔 러시아를 초청하지 않았다. 최근 러시아와 서방은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서술조차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에 고위 인사들과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이 모일 예정이다. 주최 측은 지난 4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초청하지 않지만, 2차 대전에서 소련의 역사적 역할을 고려해 일부 러시아 대표를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프랑스 측은 프랑스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영국, 제2차 세계대전 동맹국 관계자들이 충격에 빠져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미국 언론에 보도되자 프랑스 측은 러시아 측을 초청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5월 말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과 최근 몇 주 동안의 전투 격화를 고려하여 "현재 상황은 러시아를 참여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과거 러시아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이 유럽 동부 전선에서 나치 독일의 대규모 군대를 막아 2차 세계대전 종전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시기에 러시아 대표를 초청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상을 주고 외교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소련 홍군이 나치에 대한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에 대해 항상 존경을 표해 왔으며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구소련 공화국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5월 백악관은 소셜 플랫폼에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전역의 승리를 축하하는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소련을 언급하지 않고 미국과 영국이 나치를 물리치고 최후의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약 16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개시하며 나치 독일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을 펼쳤다. 오늘 기념식에는 약 4,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약 200명이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서 대부분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출신이다. 그중에는 틱톡에서 7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101세의 미군 참전용사 제이크 라슨도 포함되어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투 사이의 공명"을 강조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찰스 3세 국왕 부부 윌리엄 왕세자, 윌프레드 신 영국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이 귀빈으로 참석한다. 오늘 오후 1시(현지 시간)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해 오마하 해변에서 독일군의 강력한 공격으로 미군이 많은 사상자를 낸 오마하 해변에서 국제 기념식을 주재할 예정이다.

• 日 언론 “중국서 홍색 관광 유행”

  [동포투데이] 중국에서 '홍색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지통신은 2일 중국 공산당(CPC)의 역사와 관련된 '홍색 관광'이 중국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배경으로 공산당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도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중후반, 마오쩌둥은 장시성 징강산에 혁명 근거지를 세웠다. 한 40대 여성이 당시 공산당의 역사를 사진으로 전시한 징강산 혁명 박물관을 방문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당과 마오 주석의 위대함에 감명을 받았고, 아이들과 함께 다시 방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공산당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을 개관하는 등 '애국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고전적 홍색 관광지 수는 10년 전보다 3배 증가한 300곳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단체로 홍색 관광지를 방문했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개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중미 관계가 긴장되면서 중국인들의 애국심이 고양되고 방문객 수가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징강산 거리에는 마오쩌둥 주석의 초상화 배지와 기타 상품이 진열된 상점들이 눈에 띈다. 군모를 쓴 한 20대 여성은 "멋지지 않아요? 여기 오면 꼭 하나 사야죠"라고 말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의 '홍색 관광' 시장이 향후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중 관계 침체에도 불구하고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홍색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방 언론에서는 중국의 '홍색 관광'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징강산 혁명박물관에서 만난 한 40대 남성은 "중국은 중국의 입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 현충일에 욱일기를 걸다니..서경덕 "처벌법 만들어야"

  [동포투데이] 부산의 한 아파트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내 걸려 온라인 상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현충일 아침부터 SNS를 통해 많은 제보가 들어와 알게 됐다"고 밝혔다. 제보자들은 평상시에 일장기가 종종 걸렸던 곳인데 욱일기가 걸려 있어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문의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이럴때 일수록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삼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근 벤츠 차량에 욱일기를 붙이고 국내 도로를 활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계속해서 욱일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 교수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욱일기의 정확한 역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욱일기의 역사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수 있는 다국어 영상을 또 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 독일 국방장관 “독일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해야”

  [동포투데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독일이 향후 몇 년 안에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주간지 포커스에 따르면 그는 "독일은 2029년까지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독일은 물질적, 재정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력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피스토리우스는 또한 러-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면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재정 지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무 병역 복무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앞서 프랑스군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마크롱의 발언은 독일을 비롯한 일부 나토 회원국은 물론 프랑스 국내 정치세력으로부터도 거센 비난을 받았다. 크렘린궁은 이후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마크롱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5월 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이 정세 완화를 가로막고 나토 회원국들을 직접 충돌에 휘말리게 하는 '불장난'으로 보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포함한 어떤 물자도 러시아의 합법적인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는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분쟁에 직접 휘말리고 있다며 무기 공급뿐 아니라 영국·독일·이탈리아와 다른 나라에서도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렘린궁은 앞서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여성 대통령 선출된 날, 멕시코 여성시장 총격 피살

  [동포투데이] 3일 멕시코 집권 국가재생운동당 연합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한 직후 미초아칸주 코티하드 라파초밥의 욜란다 피게로아 여성 시장이 무장세력의 습격을 받아 숨졌다. 멕시코 남서부에 위치한 미초아칸주는 관광업과 농업으로 유명하지만, 이 나라에서 폭력 범죄율이 가장 높은 주 중 하나이다. 3일, 멕시코와 스페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게로아가 체육관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복면을 쓰고 승합차에서 뛰어내린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 최소 19발의 총상을 입었고, 그의 경호원도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다. 미초아칸 주 정부는 성명을 내고 "총격 사건의 배후를 찾기 위해 연방 기관과 협력해 보안 작전을 전개했다"라고 밝혔다. 멕시코 언론은 멕시코 보수당인 국민행동당소속의 피게로아가 2021년 9월 코티야 데 라파초밥의 첫 여성 시장이 된 이후 지역 마약 카르텔로부터 반복적으로 위협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에는 한 무리의 무장 괴한이 시 청사에 침입했다. 피게로아는 작년 9월 23일에도 무장 괴한들에게 길거리에서 납치되었다가 사흘 후 무사히 구출된 바 있다. 당시 피게로아는 몸값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치가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멕시코 수사기관인 선거연구소가 지난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대선에서 약 38명의 후보가 살해됐고, 후보 및 관계자를 겨냥한 공격이 300여 건 발생했다. 멕시코 언론은 이번 선거를 "역대 가장 폭력적인 선거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 멕시코의 국가안보 전문가 데이비드 소세도는 이번 선거에서 범죄 이익과 관련된 '정치적 검은돈'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멕시코는 2019년에 여성이 연방, 주,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 기관 직위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요구하는 성평등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부 분석가들은 피게로아의 죽음이 셰인바움의 승리에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후자는 캠페인 기간 동안 범죄와 싸우겠다고 약속했고 멕시코 여성의 생활환경 개선에 전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20여 명 UN 전문가, 각국에 팔레스타인 인정 촉구

  [동포투데이] 3일 유엔 전문가 20여 명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모든 국가들에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국제 질서문제의 독립 전문가인 조지 카터루갈로스, 1967년 이후 점령된 팔레스타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 프란체스카 알바네세, 건강권 특별보고관 테라렌 모포켄을 포함한 20여 명의 유엔 전문가들은 공동성명에서 140개가 넘는 유엔 회원국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들이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팔레스타인이 생존 능력과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 안전하고 보장된 민족으로서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해 충분한 결정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팔레스타인과 중동지역 전체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가자지구에서 즉각 휴전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도시 라파에 대한 군사침략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수년간 팔레스타인의 국가 수립에 제동이 걸렸지만 팔레스타인은 하나의 국가로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 지난 5월 28일 노르웨이, 스페인, 아일랜드 3국 정부가 각각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했고,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바하마 등도 이에 앞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했다. 지난 5월 10일 제10차 유엔총회 긴급 특별회의는 찬성 143표, 반대 9표, 기권 25표로 팔레스타인이 유엔헌장에 규정된 유엔 회원국 자격에 부합하며, 유엔 회원국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 美 총기 소유율 25년 만에 최고치 경신

  [동포투데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에는 타살, 자살, 우발적 부상을 포함한 총기 피해는 1~19세 미국 어린이 및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아프리카계이라고 밝혔다. 미국 미네소타대(University of Minnesota)가 최근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메디슨에 발표한 연구보고에서도 이 같은 결과를 반영했다. 연구팀은 1999년부터 2022년까지 CDC의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청소년들의 총기 관련 사망자가 35% 증가했으며 그중 아프리카 청소년들의 증가율이 현저히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버드 대학 T.H. 챈 공중보건대학원 보건 정책 교수인 데이비드 헤맨웨이는 이 현상은 20년 동안 미국의 일부 주에서 총기 취득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총기 자살은 전 세계의 35%, 총기 타살은 전 세계의 9%를 차지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총기에 사망할 가능성은 백인보다 12배 높다. 지난 25년 동안 총기 규제 법률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이러한 상황은 바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NBC뉴스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총기 소유율은 최근 2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유권자의 52%가 총을 소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총기 소유율을 기록했다. 한편, 하버드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60%가 총기 소지는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유권자의 42%는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답했고 21%만이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헤맨웨이 교수는 “지난 25년 동안 총기 사망자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다른 부유한 나라들의 평균 총기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미국은 지금 점점 다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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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중국 134개 품목 관세 감면 중단, 책임은 민진당 당국에 있어

  [동포투데이] 지난 5월 30일 국무원 관세규정위원회는 6월 15일부터 대만 발 윤활유 기초유 등 134개 품목 수입품에 대해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협정 세율 적용을 중지하고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이는 본토가 지난해 12월 21일 ECFA에 따라 프로필렌을 포함한 12개 세금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취한 추가 조치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1일 대만지역 당국이 장기간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에 차별적인 무역 제한을 가하는 것은 ECFA 중 '양안 간의 실질 다수 화물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제거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고 양안 기업의 이익은 물론 양안 동포들의 복지를 해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2023년 12월 21일 대륙이 ECFA에 따른 프로필렌 등 12개 품목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후, 대만지역 민진당 당국은 대륙에 대한 무역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만 독립'을 고취하고 양안의 대립을 선동하여 ECFA 시행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륙 당국이 ECFA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를 추가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가오쿵롄(高孔廉) 해협 경제무역문화교류협회 회장은 "이번에 중단한 관세 감면 품목 중 주로 기계 분야와 석유화학, 플라스틱, 섬유, 자동차 등 대부분이 전통 산업과 관련이 있다"며 “석유화학 분야에 집중된 이전 품목에 비해 규모가 훨씬 커져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산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만 시사평론가 지웬지(介文汲)는 대만이 본토 수출에 대한 '무관세' 특혜가 폐지되면 대만 내 제조업체들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중소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제조업체는 어쩔 수 없이 생산기지를 본토와 동남아시아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본토 시장만 진출하고 이전할 수 없다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으며 종업원이 많은 전통산업이 문을 닫으면 실업의 물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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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여론조사, 서구인의 6%만이 미국이 유럽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

  [동포투데이]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중 극소수만이 향후 10년 동안 자국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신뢰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 (YouGov)는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 3,3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그중 6%만이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유럽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있어 '매우 신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반면, 미국인의 24%는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나 선임연구원은 "연간 조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저항을 강력히 지지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이 비율은 충격적일 정도로 낮아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큰 기여를 해왔지만 서유럽인의 6%만이 미국이 매우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나는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낭비라고 표현하며 미국에 불공평하다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대다수 서유럽인과 미국인들은 미국이 유럽에 주둔하는 병력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유럽 방위의 주요 책임을 미국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오랫동안 국가 안보 계획을 요구해 온 프랑스에서는 31%가 유럽이 자체적으로 국방을 관리하고 미국과 '보다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다른 국가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 세계에 가장 긍정적인 모범을 보인 국가 원수를 묻는 질문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소수의 표만 받았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인의 33%와 프랑스인의 25%가 가장 긍정적인 모범을 보였다고 답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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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행사... 미-영 압력에 러시아 초청 취소

  [동포투데이] 프랑스는 오늘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한다. 프랑스는 당초 이 행사에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했지만, 미국과 영국의 문제 제기로 막판에 마음을 바꿔 러시아를 초청하지 않았다. 최근 러시아와 서방은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서술조차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에 고위 인사들과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이 모일 예정이다. 주최 측은 지난 4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초청하지 않지만, 2차 대전에서 소련의 역사적 역할을 고려해 일부 러시아 대표를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프랑스 측은 프랑스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영국, 제2차 세계대전 동맹국 관계자들이 충격에 빠져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미국 언론에 보도되자 프랑스 측은 러시아 측을 초청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5월 말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과 최근 몇 주 동안의 전투 격화를 고려하여 "현재 상황은 러시아를 참여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과거 러시아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이 유럽 동부 전선에서 나치 독일의 대규모 군대를 막아 2차 세계대전 종전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시기에 러시아 대표를 초청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상을 주고 외교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소련 홍군이 나치에 대한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에 대해 항상 존경을 표해 왔으며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구소련 공화국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5월 백악관은 소셜 플랫폼에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전역의 승리를 축하하는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소련을 언급하지 않고 미국과 영국이 나치를 물리치고 최후의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약 16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개시하며 나치 독일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을 펼쳤다. 오늘 기념식에는 약 4,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약 200명이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서 대부분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출신이다. 그중에는 틱톡에서 7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101세의 미군 참전용사 제이크 라슨도 포함되어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투 사이의 공명"을 강조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찰스 3세 국왕 부부 윌리엄 왕세자, 윌프레드 신 영국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이 귀빈으로 참석한다. 오늘 오후 1시(현지 시간)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해 오마하 해변에서 독일군의 강력한 공격으로 미군이 많은 사상자를 낸 오마하 해변에서 국제 기념식을 주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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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日 언론 “중국서 홍색 관광 유행”

  [동포투데이] 중국에서 '홍색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지통신은 2일 중국 공산당(CPC)의 역사와 관련된 '홍색 관광'이 중국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배경으로 공산당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도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중후반, 마오쩌둥은 장시성 징강산에 혁명 근거지를 세웠다. 한 40대 여성이 당시 공산당의 역사를 사진으로 전시한 징강산 혁명 박물관을 방문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당과 마오 주석의 위대함에 감명을 받았고, 아이들과 함께 다시 방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공산당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을 개관하는 등 '애국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고전적 홍색 관광지 수는 10년 전보다 3배 증가한 300곳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단체로 홍색 관광지를 방문했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개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중미 관계가 긴장되면서 중국인들의 애국심이 고양되고 방문객 수가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징강산 거리에는 마오쩌둥 주석의 초상화 배지와 기타 상품이 진열된 상점들이 눈에 띈다. 군모를 쓴 한 20대 여성은 "멋지지 않아요? 여기 오면 꼭 하나 사야죠"라고 말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의 '홍색 관광' 시장이 향후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중 관계 침체에도 불구하고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홍색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방 언론에서는 중국의 '홍색 관광'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징강산 혁명박물관에서 만난 한 40대 남성은 "중국은 중국의 입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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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실시간 뉴스홈 기사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 전문

  ▲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 선고공판에서 국회의 청구를 8명 만장일치로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사진= SBS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됐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됐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10일 국회가 탄핵소추한 박근혜 대통령(65, 직무 정지 중)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 전문이다.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 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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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재판관 8명 만장일치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됐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됐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10일 국회가 탄핵소추한 박근혜 대통령(65, 직무 정지 중)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1948년 건국 이래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청와대를 떠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이 두 달 내로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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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

• 성북청소년수련관, 2017 청소년자원봉사단 ‘다온누리’신규단원모집

  [동포투데이] 서울특별시립 성북청소년수련관이 2017년 3월 17일(금)까지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7 청소년자원봉사단 다온누리’ 신규단원을 모집한다. ▲ 2016년 놀토엑스포 환경부스운영사진 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청소년자원봉사단 ‘다온누리’는 청소년들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의 참된 의미와 유익함을 깨달아 건강한 자아를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단 활동이다. 청소년자원봉사단 ‘다온누리’는 자원봉사기본교육, 축제기획 및 부스운영, 어르신대상 봉사활동, 환경봉사활동, 기획봉사활동들로 운영된다. 그리고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청소년자원봉사단으로서 생각하는 봉사활동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는 평가회의와 발대식이 진행된다. 청소년자원봉사단 ‘다온누리’에게는 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장의 활동수료증과 봉사활동 확인증이 발급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자원봉사단으로서 직접 기획한 봉사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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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

• 서울온드림교육센터, 꽃꽂이 교육을 통한 중도입국청소년 정서 지원

  ▲ 서울온드림교육센터 김수영 센터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주)더블유에스엔엠 비키정 대표(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서울온드림교육센터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서울온드림교육센터(센터장 김수영)는 3월 9일, (주)더블유에스엔엠(와일드플라워린넨 코리아대표 비키정)과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 상호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꽃꽂이 교육과 재료, 공연･예술 관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의 심리･정서적 지원과 건강한 한국사회 적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더블유에스엔엠(와일드플라워린넨 코리아)은 프리미엄 웨딩 및 파티 디자인 회사로 한 번 사용된 꽃들이 행사 후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기관인 서울온드림교육센터에 기부하고 플로리스트를 파견(재능기부)하여 청소년들에게 꽃꽂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 김수영 센터장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국으로의 이주와 정착과정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꽃꽂이 교육을 통해서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는 서울시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운영하는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300여명의 중도입국청소년이 도움을 받고 있다. 중도입국청소년(만 9세~24세)에게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하여 단계별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대비 교육 ▲한국문화 역사탐방 및 한국사회 이해교육 ▲문화체험 및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개별 상담(심리, 진로, 진학 등)을 통한 정착 지원과 개별 사례관리 ▲한국 학교 편·입학을 위한 서류 안내 등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한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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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

• '세계 여성의 날' 시진핑 주석, 각 민족 여성들에게 명절 문안

  ▲ '세계 여성의 날' 시진핑 주석은 여러 민족 여성동포들에게 명절의 축하와 진지한 축복을 보냈다.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8일 오전, 시진핑 주석은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사천대표단 심의에 참석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이 회의장에 들어서자 민족복장을 입은 장족, 이족, 챵족 대표들이 총서기에게 문안을 전했다. 장족, 챵족 대표들이 각기 희디 흰 하다와 산뜻한 강홍을 올리면서 총서기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고 중화민족 번영창성을 축복했다. 마침 “3.8”세계여성의 날이라 시 주석은 당중앙, 국무원을 대표하여 여성대표, 여성위원, 여성 사업일군들에게 명절의 인사와 진지한 축복을 보냈다. 시 주석은 또 그들에게 여러 민족 여성동포들에 대한 축복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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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9

• 이은재 의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토론회 개최

  ▲ 바른정당 이은재 국회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대치2동 문화센터에서 서울시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토론회가 바른정당 이은재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는 오는 5월 서울시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기본계획 발표에 앞서 각계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은재 의원은 개회사에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은 우리나라 최대 지하공간 개발사업으로 지하 6층 국가철도 2개 노선을 포함해 총 5개 철도 노선이 지나는 복합 환승센터를 구축해 강남을 대한민국 대중교통의 요충지로 육성허고 각종 문화 및 편의시설 등을 건립해 글로벌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길에서 시작되었다며 "로마제국이 길을 통해 천 년을 융성성했듯, 영동대로 통합개발이 대한민국과 강남 발전의 또 다른 시작점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역설했다. ▲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추진현황과 과제' 주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최경주 동남권사업단장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추진현황과 과제' 주제 발표를 했으며 종합토론에는 한국지반공학회 이승호 전 회장을 좌장으로 박일화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 이범현 국토연구원 연구원, 신상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명지대 김영철 교수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사업은 서울강남 일대에 지하 6층 규모의 복합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향후 KTX,GTX 등 5개 철도노선을 비롯해 주요 상업,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이종구 의원, 김성태 의원, 장제원 의원, 박성중 의원과 강남구의회 양승미 의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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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9

• 김성태 의원, "서울을 글로벌 명품도시로 재탄생시켜야"

  ▲ 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대치2문화센터에서 열린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방안과 과제’ 주제 토론회에서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대치2문화센터에서 바른정당 이은재 국회의원의 주최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토론회가 열렸다.토론회는 오는 5월 서울시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기본계획 발표에 앞서 각계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 첨석한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시대이다. 글로벌 도시간 우위 다툼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이때 대한민국도 더 이상 '수도이전' 포퓰리즘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차제에 서울을 더욱 발전시켜 글로벌 명품도시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며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최경주 동남권사업단장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추진현황과 과제'주제 발표를 했으며 종합토론에는 한국지반공학회 이승호 전 회장을 좌장으로 박일화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 이범현 국토연구원 연구원, 신상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명지대 김영철 교수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사업은 서울강남 일대에 지하 6층 규모의 복합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향후 KTX,GTX 등 5개 철도노선을 비롯해 주요 상업,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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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9

• 정병국 의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토론회 축사

  ▲ 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대치2문화센터에서 열린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방안과 과제’ 주제 토론회에서 바른정당 대표 김병국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대치2문화센터에서 바른정당 이은재 국회의원의 주최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첨석한 바른정당 대표 정병국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사업은 향후 강남은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이자 국가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사업은 서울강남 일대에 지하 6층 규모의 복합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향후 KTX,GTX 등 5개 철도노선을 비롯해 주요 상업, 문화시설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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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9

• 헌재, 박 대통령 탄핵 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 사진 : 헌법재판소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헌법재판소는 8일, 국회가 탄핵 소추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해, 10일 오전 11시에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탄핵이 기각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복권을 하게 되고 국가원수로서의 모든 권한을 되찾게 된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박탈되며 파면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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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8

• 김한솔 추정 인물 유튜브 등장… "내 아버지는 피살됐다"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로 추정되는 인물이 유튜브에 등장했다. 8일 게시된 'KHS Video'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유튜브 영상에서 "내 이름은 김한솔로, 북한 김씨 가문의 일원"이라며 "내 아버지는 며칠 전에 피살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어머니와 누이와 함께 있다"면서 "빨리 (이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 그는 영상에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키기 위해 북한 여권을 보여주지만, 신상정보가 적힌 페이지를 펴드는 장면은 모자이크 처리돼 이름을 확인할 수는 없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솔 씨는 중국 당국의 보호 하에서 모친과 여동생과 마카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현재 있는 곳은 모른다. 동영상은 ‘천리마 민방위’라는 그룹이 투고.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사건 후인 지난 달, 한솔 씨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왔다"면서 "급속히 그들을 만나 안전한 곳으로 직접 이동해 드렸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8일 그룹의 실태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김정남 가족의 현 행방이나 위 탈출 과정에 대한 사항은 이 이상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긴급한 시기에 한 가족의 인도적 대피를 후원한 네덜란드 정부, 중국 정부, 미국 정부와 한 무명의 정부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특히 주한 네덜란드 대사에 특별한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천리마 민방위는 웹사이트에서 북한을 탈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가고 싶은 장소에 안전하게 보낸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미 복수의 북한인 탈출을 도운 것으로 밝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씨가 지난달 13일 피살된 뒤 마카오에서 생활해 온 김한솔을 비롯한 그의 가족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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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