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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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군, 볼찬스크 북부 지역 완전 장악 우크라 반정부 인사 “젤렌스키 국외에서 우크라이나 대표 못해” 이란 대통령 추락사, 관영언론 첫 사고원인 발표 ICC, 하마스 지도자·이스라엘 총리·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국가 원수와 관련된 항공기 추락 사고 국가적 비극! 미국 청소년 펜타닐 중독 급증 이란 전 외무장관 "대통령 헬기 추락 참사, 미국 탓" 이란 부통령, 라이시 대통령 사망 확인 美 퇴역 장교 "우크라이나인들 마지막까지 싸울 준비 돼 있지 않아" 이란 대통령 전용 헬기 사고! 수색 구조 작업 진행 중
  • 러시아군, 볼찬스크 북부 지역 완전 장악
    [동포투데이] 하르키우 지역 군사·민간 행정부(MCA)의 수장인 비탈리 간체프는 볼찬스크 북부 전체가 해방되었다고 말했다. 간체프는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주 리프치 지역에서 순조롭게 진격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 고지와 도로 일부를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체프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공세를 어떻게든 저지하기 위해 쿠피얀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 방향에서 볼찬스크로 예비군을 이동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간체프는 볼찬스크가 하르키우 지역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며, 러시아군이 도시의 40%를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체프는 하르키우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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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5-21
  • 우크라 반정부 인사 “젤렌스키 국외에서 우크라이나 대표 못해”
    동포투데이] 우크라이나 반정부 인사 빅토르 메드베추크(67)는 5월 21일부터 젤렌스키가 국제무대에서 우크라이나를 대표할 권리가 없으며 문서에 대한 그의 서명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젤렌스키의 임기는 5월 20일에 만료되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는 2024년 3월 31일에 실시되어야 하며, 선출된 새로운 국가 원수는 5월에 취임해야 한다. 그러나 전쟁 상태와 총동원령으로 인해 선거는 취소되었다. 젤렌스키는 앞서 지금이 선거를 치를 적기가 아니라며 이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젤렌스키의 임기 만료 후 권력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정치 및 법률 시스템이 이에 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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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5-21
  • 이란 대통령 추락사, 관영언론 첫 사고원인 발표
    [동포투데이]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타고 가던 헬기가 19일 이란 북서부 산악지대에 추락해 라이시 대통령과 이란 외무장관 등 9명이 사망했다. 이란 당국은 라이시가 63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란 관영 언론인 이란 국영 이르나(IRNA) 통신은 20일 오후 처음으로 사고 원인을 밝히며 이번 사건을 '기술적 결함'으로 돌렸다. 또한 이란 당국은 6월 28일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라이시는 19일 이웃 나라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고 돌아오던 중 탑승 중이던 헬리콥터가 비행 중 추락했다. 현장 영상에는 헬기가 산봉우리에 추락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50여 명의 구조대가 밤새 수색을 벌인 끝에 20일 이른 새벽에 잔해를 찾아냈다. 헬기는 완전히 불에 타버렸고 일부 잔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려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만수리 이란 부통령은 이어 라이시를 포함한 탑승자 9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이르나 통신은 현지시간(20일) 오후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 등 관계자들이 탑승한 헬리콥터가 기술적 결함으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라이히가 탄 사고 헬기가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 직전 구입한 미제 벨 212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세기 정도 된 노후 기종으로 미국의 제재로 부품 정비가 부족했던 데다 현지에 짙은 안개가 끼는 등 기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 대통령의 사망이 확인된 후 테헤란은 긴급회의를 열고 무하마드 무크바르 제1부통령을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하고, 바게리 카니 외무부 차관이 외교부 장관 대행을 맡기로 했다. 이란 당국은 정치적 불안을 피하기 위해 6월 28일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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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아프리카
    2024-05-21
  • ICC, 하마스 지도자·이스라엘 총리·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동포투데이] 국제형사재판소가 팔레스타인 하마스 운동 가자지구 지도자 야히아 신와르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갈란테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전쟁범죄 체포영장 발부를 모색하고 있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수석검사는 성명을 통해 “오늘 팔레스타인 상황과 관련해 체포영장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칸 사무실에 따르면 신와르, 네타냐후, 갈란트, 하마스 군사 종파인 카산 여단 지도자 무함마드 데이프와 하마스 정치국장 이스마일 하니아가 2023년 10월 이후 저지른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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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아프리카
    2024-05-21
  • 국가 원수와 관련된 항공기 추락 사고
    [동포투데이] 2024년 5월 19일 아제르바이잔에서 40km 떨어진 이란 북서부 바르자칸시에서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탄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본지는 역사상 국가 원수가 탑승한 항공기 추락 사고 기록을 정리했다. ●1940년 9월 7일 아순시온에서 산 베르나르디노로 향하던 포테즈 25 TOE 복엽기가 추락해 호세 펠릭스 에스티가리비아 파라과이 대통령, 영부인, 조종사 등 3명 전원이 사망했다.●1957년 3월 17일 필리핀 세부섬 발람반 인근에서 더글러스 C-47기가 추락해 라몬 막사이사이 필리핀 대통령, 일부 관료, 기자 등 26명 중 25명이 숨졌다. 조사 결과 추락 원인은 오른쪽 엔진의 기화기 회전축의 오작동으로 인해 상승 중 항공기의 동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1959년 2월 17일, 앙카라에서 히드로로 향하던 터키항공 비커스 비스카운트 793편이 짙은 안개로 인해 런던 개트윅 공항으로 우회했다. 이 항공기에는 키프로스 협정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여행 중이던 아드난 멘데레스 터키 총리를 포함해 승무원 8명과 승객 16명 등 총 2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항공기는 개트윅 공항에 착륙하던 중 나무 꼭대기에 부딪히면서 추락했다. 아드난 멘데레스는 추락 사고에서 살아남은 10명 중 한 명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공식 조사에서 추락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1966년 4월 13일 이란 공군, 드 하빌랜드사가 제작한 DH.104 도브가 이라크 남부 바스라 공항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추락했다.압둘 살람 알리프 이라크 대통령이 이 사고로 숨졌다. 바트당에 동조하는 군인들의 소행이라는 설도 있다.●1969년 4월 27일, 레네 바리엔토스 오투니오 볼리비아 대통령이 볼리비아 중부 코차밤바주 아르크 마을 근처에서 헬리콥터 사고로 사망했다. 헬리콥터가 송전선에 충돌한 사고였다.●1974년 1월 24일 토고 공군 더글러스 C-47기가 냐싱베 에야데마대통령을 태우고 수도 로메에서 고향인 핑야로 향하던 중 추락했다. 탑승자 6명 중 에야드마를 포함한 2명이 생존했다. 이 사고는 아직 정식으로 조사되지 않았다. 에야드마는 이것이 그에 대한 살인이라고 말했다. 토고는 1월 24일을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의 날"로 지정했다.●1981년 5월 24일, 에콰도르 공군 소속 비치크래프트 슈퍼킹 에어가 페루 남부 로하주의 과차나마 인근 고원에 추락했다. 하이메 롤도스 아길레라 에콰도르 대통령,, 대통령 부인 마르타 부카람,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 마르코 수비아 마르티네즈 등 탑승자 12명 전원이 사망했다.●1981년 7월 31일, 파나마 공군의 드 하빌랜드가 개발한 DHC-6 트윈 오터 경비행기가 파나마 중부 코클주 코클레이시토 공항에 착륙하던 중 악천후를 만나 추락했다. 파나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오마르 토리호스 에레라 장군을 포함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1983년 조사에 따르면 추락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의 실수로 밝혀졌다.●1986년 10월 19일, 마푸토(모잠비크)-루사카(잠비아)-음발라(잠비아)-마푸토 노선을 비행하던 LAM 모잠비크 항공 Tu-134A-3이 남아프리카 북동부의 음부지니 마을에서 35km 떨어진 지점에서 충돌했다. 사고기에는 모잠비크 정부 대표단과 소련 승무원 등 44명이 탑승했고, 이 중 모잠비크의 건국 대통령인 사모라 마헬을 포함해 34명이 사망했다.●1988년 8월 17일 무함마드 지아울하크 파키스탄 대통령이 탑승한 록히드 C-130 허큘리스 수송기가 바하왈푸르를 이륙한 지 얼마 안 돼 추락하면서 탑승자 31명 전원이 사망했다. 탑승자 중에는 파키스탄 대통령 외에도 파키스탄 주재 미국 대사 아놀드 라파엘과 아프간 무자헤딘에 대한 서방의 군사 지원 프로그램을 주관했던 압둘 라흐만 악타르 파키스탄 국가정보국(ISI) 국장도 포함되어 있었다.●1994년 4월 6일 르완다 키갈리 공항 인근 상공에서 쥐베날 하뱌리마나 르완다 대통령과 시프리앵 은타랴미라 부룬디 대통령을 태운 다쏘팰컨 50기가 지대공 미사일에 맞아 두 정상과 탑승자 10명이 숨졌다.●2004년 2월 26일 보리스 트라이코프스키 마케도니아 대통령이 탄비치크래프트 슈퍼 킹 에어 200(등록번호 Z3-BAB)이 모스타르 인근에서 추락했다. 대통령 외에 수행원 6명과 승무원 2명도 숨졌다.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의 훈련 부족과 악천후에서의 착륙 실수였다.●2010년 4월 10일, 레흐 카친스키 폴란드 대통령은 카틴 학살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 폴란드 공군 특수기 101호를 타고 바르샤바에서 러시아 스몰렌스크로 향했다. 해당 항공기는 폴란드 제36 특수항공연대 소속 Tu-154M 기종으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해 탑승객 89명과 승무원 7명 모두 숨졌다. 국가간항공위원회와 폴란드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조종사의 조종실수와 비행조직 관리 결함으로 인한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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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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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 전문
    ▲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 선고공판에서 국회의 청구를 8명 만장일치로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사진= SBS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됐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됐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10일 국회가 탄핵소추한 박근혜 대통령(65, 직무 정지 중)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 전문이다.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 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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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재판관 8명 만장일치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됐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됐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10일 국회가 탄핵소추한 박근혜 대통령(65, 직무 정지 중)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1948년 건국 이래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청와대를 떠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이 두 달 내로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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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
  • 성북청소년수련관, 2017 청소년자원봉사단 ‘다온누리’신규단원모집
    [동포투데이] 서울특별시립 성북청소년수련관이 2017년 3월 17일(금)까지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7 청소년자원봉사단 다온누리’ 신규단원을 모집한다. ▲ 2016년 놀토엑스포 환경부스운영사진 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청소년자원봉사단 ‘다온누리’는 청소년들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의 참된 의미와 유익함을 깨달아 건강한 자아를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단 활동이다. 청소년자원봉사단 ‘다온누리’는 자원봉사기본교육, 축제기획 및 부스운영, 어르신대상 봉사활동, 환경봉사활동, 기획봉사활동들로 운영된다. 그리고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청소년자원봉사단으로서 생각하는 봉사활동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는 평가회의와 발대식이 진행된다. 청소년자원봉사단 ‘다온누리’에게는 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장의 활동수료증과 봉사활동 확인증이 발급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자원봉사단으로서 직접 기획한 봉사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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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
  • 서울온드림교육센터, 꽃꽂이 교육을 통한 중도입국청소년 정서 지원
    ▲ 서울온드림교육센터 김수영 센터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주)더블유에스엔엠 비키정 대표(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서울온드림교육센터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서울온드림교육센터(센터장 김수영)는 3월 9일, (주)더블유에스엔엠(와일드플라워린넨 코리아대표 비키정)과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 상호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꽃꽂이 교육과 재료, 공연･예술 관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의 심리･정서적 지원과 건강한 한국사회 적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더블유에스엔엠(와일드플라워린넨 코리아)은 프리미엄 웨딩 및 파티 디자인 회사로 한 번 사용된 꽃들이 행사 후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기관인 서울온드림교육센터에 기부하고 플로리스트를 파견(재능기부)하여 청소년들에게 꽃꽂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 김수영 센터장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국으로의 이주와 정착과정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꽃꽂이 교육을 통해서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는 서울시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운영하는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300여명의 중도입국청소년이 도움을 받고 있다. 중도입국청소년(만 9세~24세)에게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하여 단계별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대비 교육 ▲한국문화 역사탐방 및 한국사회 이해교육 ▲문화체험 및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개별 상담(심리, 진로, 진학 등)을 통한 정착 지원과 개별 사례관리 ▲한국 학교 편·입학을 위한 서류 안내 등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한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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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
  • '세계 여성의 날' 시진핑 주석, 각 민족 여성들에게 명절 문안
    ▲ '세계 여성의 날' 시진핑 주석은 여러 민족 여성동포들에게 명절의 축하와 진지한 축복을 보냈다.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8일 오전, 시진핑 주석은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사천대표단 심의에 참석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이 회의장에 들어서자 민족복장을 입은 장족, 이족, 챵족 대표들이 총서기에게 문안을 전했다. 장족, 챵족 대표들이 각기 희디 흰 하다와 산뜻한 강홍을 올리면서 총서기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고 중화민족 번영창성을 축복했다. 마침 “3.8”세계여성의 날이라 시 주석은 당중앙, 국무원을 대표하여 여성대표, 여성위원, 여성 사업일군들에게 명절의 인사와 진지한 축복을 보냈다. 시 주석은 또 그들에게 여러 민족 여성동포들에 대한 축복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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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9
  • 이은재 의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토론회 개최
    ▲ 바른정당 이은재 국회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대치2동 문화센터에서 서울시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토론회가 바른정당 이은재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는 오는 5월 서울시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기본계획 발표에 앞서 각계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은재 의원은 개회사에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은 우리나라 최대 지하공간 개발사업으로 지하 6층 국가철도 2개 노선을 포함해 총 5개 철도 노선이 지나는 복합 환승센터를 구축해 강남을 대한민국 대중교통의 요충지로 육성허고 각종 문화 및 편의시설 등을 건립해 글로벌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길에서 시작되었다며 "로마제국이 길을 통해 천 년을 융성성했듯, 영동대로 통합개발이 대한민국과 강남 발전의 또 다른 시작점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역설했다. ▲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추진현황과 과제' 주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최경주 동남권사업단장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추진현황과 과제' 주제 발표를 했으며 종합토론에는 한국지반공학회 이승호 전 회장을 좌장으로 박일화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 이범현 국토연구원 연구원, 신상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명지대 김영철 교수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사업은 서울강남 일대에 지하 6층 규모의 복합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향후 KTX,GTX 등 5개 철도노선을 비롯해 주요 상업,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이종구 의원, 김성태 의원, 장제원 의원, 박성중 의원과 강남구의회 양승미 의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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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9
  • 김성태 의원, "서울을 글로벌 명품도시로 재탄생시켜야"
    ▲ 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대치2문화센터에서 열린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방안과 과제’ 주제 토론회에서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대치2문화센터에서 바른정당 이은재 국회의원의 주최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토론회가 열렸다.토론회는 오는 5월 서울시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기본계획 발표에 앞서 각계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 첨석한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시대이다. 글로벌 도시간 우위 다툼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이때 대한민국도 더 이상 '수도이전' 포퓰리즘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차제에 서울을 더욱 발전시켜 글로벌 명품도시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며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최경주 동남권사업단장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추진현황과 과제'주제 발표를 했으며 종합토론에는 한국지반공학회 이승호 전 회장을 좌장으로 박일화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 이범현 국토연구원 연구원, 신상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명지대 김영철 교수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사업은 서울강남 일대에 지하 6층 규모의 복합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향후 KTX,GTX 등 5개 철도노선을 비롯해 주요 상업,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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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9
  • 정병국 의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토론회 축사
    ▲ 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대치2문화센터에서 열린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방안과 과제’ 주제 토론회에서 바른정당 대표 김병국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대치2문화센터에서 바른정당 이은재 국회의원의 주최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첨석한 바른정당 대표 정병국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사업은 향후 강남은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이자 국가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사업은 서울강남 일대에 지하 6층 규모의 복합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향후 KTX,GTX 등 5개 철도노선을 비롯해 주요 상업, 문화시설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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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9
  • 헌재, 박 대통령 탄핵 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 사진 : 헌법재판소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헌법재판소는 8일, 국회가 탄핵 소추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해, 10일 오전 11시에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탄핵이 기각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복권을 하게 되고 국가원수로서의 모든 권한을 되찾게 된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박탈되며 파면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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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8
  • 김한솔 추정 인물 유튜브 등장… "내 아버지는 피살됐다"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로 추정되는 인물이 유튜브에 등장했다. 8일 게시된 'KHS Video'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유튜브 영상에서 "내 이름은 김한솔로, 북한 김씨 가문의 일원"이라며 "내 아버지는 며칠 전에 피살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어머니와 누이와 함께 있다"면서 "빨리 (이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 그는 영상에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키기 위해 북한 여권을 보여주지만, 신상정보가 적힌 페이지를 펴드는 장면은 모자이크 처리돼 이름을 확인할 수는 없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솔 씨는 중국 당국의 보호 하에서 모친과 여동생과 마카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현재 있는 곳은 모른다. 동영상은 ‘천리마 민방위’라는 그룹이 투고.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사건 후인 지난 달, 한솔 씨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왔다"면서 "급속히 그들을 만나 안전한 곳으로 직접 이동해 드렸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8일 그룹의 실태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김정남 가족의 현 행방이나 위 탈출 과정에 대한 사항은 이 이상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긴급한 시기에 한 가족의 인도적 대피를 후원한 네덜란드 정부, 중국 정부, 미국 정부와 한 무명의 정부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특히 주한 네덜란드 대사에 특별한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천리마 민방위는 웹사이트에서 북한을 탈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가고 싶은 장소에 안전하게 보낸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미 복수의 북한인 탈출을 도운 것으로 밝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씨가 지난달 13일 피살된 뒤 마카오에서 생활해 온 김한솔을 비롯한 그의 가족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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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아프리카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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