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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U-17 여자축구, 아시안컵 준결승 진출 핀란드 언론 “서방, 전기 자동차 개발 중국에서 배워야 할 때”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 블링컨에 패트리엇 제공 요청 인도, 강풍에 거대 광고판 쓰러져 14명 사망 스웨덴 총리 “군사충돌시 핵무기 배치 허용할 수도” 백악관 “18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5월 16~17일 중국 국빈 방문 ‘중국 브랜드 데이’ 개막... 1,800개 브랜드 참여 美 언론 “서방의 우크라 군사원조, 핵전쟁 초래할 것” 미 언론 “어설픈 대러 제재, 미국 이익만 해쳐”
  • 핀란드 언론 “서방, 전기 자동차 개발 중국에서 배워야 할 때”
    [동포투데이] 핀란드 최대 발행부수 신문인 헬싱긴 사노마트는 중국 전기차의 성공에 직면해 서구 국가들이 이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중국 전기차는 질적으로 서방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중국에 대한 규제는 서방이 화석연료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늦추는 동시에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자동차 산업이 미국과 유럽 경제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설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은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인위적인 장벽을 만들고 있다. 사설은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 강경 조치를 취한 이유는 중국 전기차가 품질 측면에서 서구 제조업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중국의 전기차 산업 체인이 세심하게 다듬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광전지와 부품이 없다면 전 세계 에너지 생산에서 태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서방이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화석연료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늦추고 경쟁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서방 생산이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국가를 규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제는 서방이 동양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배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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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2024-05-15
  •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 블링컨에 패트리엇 제공 요청
    [동포투데이]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가 블링컨 미국무장관에게 하르키우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 방공망 두대를 요청했다. 우크라이나 통신사 우니안(UNIAN)에 따르면 블링컨은 사전 발표 없이 14일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동안 전장 정세와 미국의 새로운 원조 계획, 미국의 장기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의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니안은 젤렌스키의 말을 인용해 "현재 하르키우와 하르키우 지역에 '패트리엇' 방공망 두 대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젤렌스키는 앞서 하르코프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상황이 극도로 위태롭다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육군 총참모부는 하르키우 방향 작전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러시아 군이 전략적 승리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12일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주의 4개 정착촌을 장악했고, 5월 11일에는 하르키우주의 5개 정착촌이 해방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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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5-15
  • 인도, 강풍에 거대 광고판 쓰러져 14명 사망
    [동포투데이] 인도 남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월요일 늦은 밤 비를 동반한 강풍에 30미터 높이의 대형 철제광고판이 쓰러져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약 75명이 부상했다고 시민단체 관계자가 전화로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뭄바이 시내 가트코파르 구역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강풍으로 인근 주거용 건물 2채의 창문이 날아갔고, 이로 인해 광고판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모니터링 결과, 사고 당시 풍속은 시속 209㎞에 달해 역대 최대 폭풍으로 기록됐다.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주유소 옆에 설치된 거대 철제 광고판이 쓰러지면서 많은 차량이 그 아래에 깔리는 장면이 담겼다.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강풍과 비를 피해 주유소에서 대피하고 있었다. 현지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광고판 밑에 깔린 사람들을 구조했고 부상자들은 현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뭄바이 경찰은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판 주인을 형사 입건했다. 인도에서 광고판이 떨어져 사람이 다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2년에도 광고판이 떨어져 20명이 숨지고 150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었다. 2020년 11월에는 인도 북부의 한 주택가에 있는 4층 건물 외벽의 광고판이 강풍으로 인해 떨어져 나와 자동차를 덮쳐 한 여성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점점 더 많은 건물, 광고 및 인프라가 도시 하늘에 등장하여 "머리 위의 숨겨진 위험"이 되고 있다. 인도의 사례는 도시 계획 및 건설 과정에서 이러한 시설의 안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기존 규범이 적시에 수정 및 개선되지 않아 결국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을 초래했음을 보여준다. 현재 인도 기상당국은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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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 아시아
    2024-05-14
  • 스웨덴 총리 “군사충돌시 핵무기 배치 허용할 수도”
    [동포투데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미국이 스웨덴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스웨덴이 군사적 충돌에 휘말릴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크리스테르손은 13일 스웨덴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나토 가입 이후 스톡홀름이 외국군의 영구 주둔이나 평화적인 핵무기 수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두 가지 제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1814년 이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스웨덴이 군사충돌에 휘말린다면 그러한 금지가 해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쟁 국면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크리스테르손의 발언이 스웨덴 의회가 스톡홀름에 있는 군사 기지를 미군이 사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과의 "국방 협력 협정"에 대한 6월 투표를 앞두고 나왔다고 전했다. 기는 북유럽 이웃인 핀란드, 노르웨이와는 달리 스웨덴은 핵무기 수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지만, 평시에 핵무기 수용을 반대하는 장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평가들은 스톡홀름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스웨덴의 나토 회원국을 감안할 때 핵무기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이 없으면 위기 국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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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2024-05-14
  • 백악관 “18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
    [동포투데이] 백악관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정책으로부터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총 180억 달러 규모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무역대표들에게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총 18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중국의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혁신에 대한 무역정책이 "불공정하다"며 이들 정책이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특정 품목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2024년 0-7.5%에서 25%로, 반도체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2025년 25%에서 50%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전기차 수입관세는 2024년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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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메리카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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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어린이날, 사전투표 꼭” 당부...유세일정 매진
    ▲ 홍준표 대통령 후보는 5. 4(목) 19:30, 강원 동해시 천곡로 71 흥국생명빌딩 앞에서 강원 동해 거점유세를 했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어린이날인 5월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린이날을 언급하며 유세일정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어린이날인 5일이 사전투표일임을 상기시키며 꼭! 투표할 것을 당부했다. 홍후보는 어린이날인 이날 “오늘은 어린이날”이라며 “오늘은 강릉, 속초, 인제를 거쳐 서울로 들어간다”고 전했다. 이어 “어젯밤 동해, 삼척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은 잊지 못 할 것”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전날 홍후보 측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어린이날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홍후보 측의 어린이날 맞춤 공약은 대표적으로 ‘자동육아휴직제 실시’, ‘육아휴직급여 40% → 80%(최대 200만원)’, ‘출산휴가급여 200만원으로 인상’, ‘중소기업 맞벌이 부부 국공립어린이집 신청 우선권 부여’,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튼튼한 희망사다리 구축’,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초중고생에 대해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실시’ 등이다. 홍후보는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후보와의 양자구도를 기정사실화 하며 “이제 조금만 하면 골든 크로스로 간다”며 “아직도 나흘이라는 시간이 있다. 최선을 다해 승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마지막으로 홍후보는 “오늘 사전투표 꼭 하라. 필승이다”며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킨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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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7-05-05
  • 제19대 대선, 재외국민 투표율 역대 최고 ··· 22만명 참여
    [동포투데이 김나래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투표에는 22만1,981명이 참여해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1월 제19대 대선 재외국민선거 최종 투표인수와 투표율을 발표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신고·신청을 한 29만4,633명의 재외유권자 중 22만1,981명이 참여함으로써, 75.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012년에 실시된 제18대 대선에 참여한 15만8,196명보다 투표자가 6만여명이 더 많다. 당시 71.1%보다 투표율도 약 4% 더 높았다. 선관위는 재외유권자 투표율이 증가한 것은 이번 선거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인터넷을 통한 신고·신청, 영구명부제, 추가투표소 도입 등 투표 편의 확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재외국민 투표자수를 대륙별로 보면 일본, 중국이 있는 아주의 투표자가 10만6,496명이었고, 미주는 6만8,213명, 유럽은 3만6,170명, 중동은 8,210명, 아프리카는 2,892명이었다. 재외공관별로 보면, 재외투표자가 가장 많은 공관은 상하이총영사관(1만936명)이었다. 그 뒤를 주일대사관(1만724명), 뉴욕총영사관(8,506명), 주중대사관(8,363명), 밴쿠버총영사관(6,010) 등이 따랐다. 한편 이번 재외선거의 최고령 투표자는 연해주에 거주하는 101세의 한기봉 할머니로 딸 내외가 운전하는 자동차로 280㎞ 떨어진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까지 4시간이 넘게 달려와서 투표했고 멕시코에 사는 한 해외거주자는 1200Km를 달려 투표하고 캐나다 에드먼튼에 사는 재외동포들은 왕복 800Km 거리를 카풀을 해서 투표에 참가한 사연을 공유해 재외동포들의 이번 대선 참여 열기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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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2017-05-05
  • 中 외교부, 北 매체 맹비난에 "공정 처리" 맞대응
    ▲ 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지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중국을 공식적으로 비난하자 중국도 공정한 입장에서 처리한 일이라며 맞대응하고 나섰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은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이 일관되고 명확하며 북·중 선린우호 관계 발전에 대한 입장도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오랫동안 중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가지고 상황의 시비에 따라 유관 문제를 판단하고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 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지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조중 관계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무모한 언행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평을 내고 "피로써 개척되고 연대와 세기를 이어 공고 발전되어 온 조중관계를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는데 대해 격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미국과 공조해 대북제재에 나서려는 중국에 대해 "조중 관계의 근본을 부정하고 친선의 숭고한 전통을 말살하려는 용납 못할 망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중 관계의 ‘붉은 선(레드라인)'을 우리가 넘어선 것이 아니라 중국이 난폭하게 짓밟으며 서슴없이 넘어서고 있다"면서 "조중 친선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해도 목숨과 같은 핵과 맞바꾸면서까지 구걸할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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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 아시아
    2017-05-04
  • 스포츠 스타 박세리-양준혁, '공정한 선거'를 말하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인 골프의 박세리와 야구의 양준혁이 힘을 모아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4~5일)에 맞춰 '선거의 공정성'을 주제로 한 영상에 내레이션을 재능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다. 박세리가 설명하는 제1편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 세계가 주목하다'의 영상에서는 세계에서 주목받는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국민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개표 시스템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양준혁이 설명하는 제2편 '공정한 선거, 플레이 볼' 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야구'와 '선거'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다. 이번 영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제작한 자문위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의 우수성을 우리 스스로가 잘 모르는 것이 안타까워 이번 영상을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박세리는 "오랜 기간동안 골프선수로서 활동하다 보니 스포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공정한 룰'이다. 이번 대선도 공정하게 잘 치뤄줘서 '아름다운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양준혁은 "야구와 선거는 닮은 점이 참 많다.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야구문화와 선거문화가 서로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레이션 녹음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두 개의 영상은 유튜브(1편:https://youtu.be/TyEXQjlJjo0, 2편:https://youtu.be/hUd5fxf-e2o)를 통해 공개됐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서도 널리 전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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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7-05-04
  • 中 화웨이, 터키 5G 통신시장 공략 본격화
    [동포투데이 김나래 기자] ‘5G 및 그 전망’을 주제로 한 터키 정보통신기술 산업포럼이 3일 수도 앙카라에서 개최되었다. 화웨이(華為) 등 중국 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의 5G 통신기술을 홍보하며 터키의 5G 통신시장 공략을 본격화 하였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화웨이는 포럼 현장에서 5G의 고속 다운로드, 스마트 패밀리, 안전한 도시, 클라우드 컴퓨팅 등 선진적인 기술을 선보였고 현지 협력사와 공동으로 통신기술 ‘오픈 실험실’을 가동했다. 천하오(陳浩) 화웨이 중부아시아지역 총재는 5G 기술은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기계 사이, 기계와 기계 사이의 통신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 수 있고 스마트 의료, 스마트 교육과 스마트 교통 등 전문 분야에서의 적용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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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4
  • 중국산 대형 여객기 C919, 5일 첫 비행 예정
    ▲ 사진제공=신화통신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C919가 곧 하늘로 날아오르게 된다. 기자가 중국상페이유한책임회사(中國商飛有限责任公司)로부터 받은 C919의 선실, 조종실 그리고 외관 사진을 함께 보자.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비행기는 중국이 처음으로 국제 표준에 따라 연구 개발하고 자주적 지적소유권을 가진 대형 여객기로 5월 5일 상하이 푸둥 공항에서 첫 비행을 할 예정이며 당일의 기상 조건이 안 좋으면 순연하게 된다. C919비행기는 기본형 이코노미석이 168개이며 혼합 좌석이 158개이다. 표준 비행 거리가 4075-5555km인 대형 여객기 중의 입문단계 기종이다. C919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23개 이용자에게서 570 대의 주문을 받았으며 그중에는 평안금융의 주문이 가장 많은 50대로 기록되었다. 중국으로 놓고보면 C919는 하나의 간선 여객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민항이 수입에 의거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비형기를 연구 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 사진제공=신화통신 ▲ 사진제공=신화통신 ▲ 사진제공=신화통신 ▲ 사진제공=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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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4
  • 中 외교부, 한미 군사훈련 예의주시...한반도 정세 격화 단호히 반대
    ▲ 사진/외교부 공식 사이트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그 누구도 한반도의 긴장정세를 격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 두대가 1일 괌 미군기지에서 이륙해 이날 점심 한국 동부 해역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북한은 미국 폭격기가 북한의 주요 목표를 상대로 핵폭탄 투하훈련을 진행했다면서 이와 같은 무모한 도발행위는 한반도를 핵전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어떻게 평론하는가 하는 질문에"중국도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관련 군사훈련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고도로 민감하고 복잡하다. 중국은 긴장정세를 격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해를 끼치는 모든 언행을 반대한다. 현재의 급선무는 정세를 조속히 완화하고 대화와 협상을 재가동하는 것이다.중국은 관련 각 측이 냉정과 억제를 유지하고 상호 자극을 멈추며 각 측의 접촉과 대화에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 조속히 대화협상의 정확한 길로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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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4
  • 선양한국국제학교 봉사단, 선양아동복지원 봉사활동
    ▲ 봉사단 기념사진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지난 1일, 선양 한국국제학교는 학생봉사단을 조직하여 선양 아동복리원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고 현지 매체인 요녕신문이 전했다. 이번 활동은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여 학생들에게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터득하게 위한 취지하에 진행되었다. 이날 선양 한국국제학교 학생 50여 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복지원 장애아동과 1대 1로 결연을 맺고 식사, 산책 보조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자신의 용돈을 절약하여 매달 모금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 봉사활동 진행 아울러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류 및 후원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한 생활”을 실천하기로 했다. 송인발 선양 한국국제학교 교장은 "배려심은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인 공동체 능력의 필수적인 요소"라면서"앞으로도 봉사활동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선양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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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3
  • 민간장기요양인들 "요양사업 말살하는 복지부를 처벌하라!"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5월 2일(화)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경찰추산 20개 이상의 단체와 협회 회원 2,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재무회계 및 인건비 비율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5월 2일(화)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경찰추산 20개 이상의 단체와 협회 회원 2,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재무회계 및 인건비 비율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이날 총궐기대회 결의문을 통해 “오늘 우리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장기요양백만인 클럽 회원 일동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행정 조치에 대한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구멍가게 보다 못한 열악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의 덧을 씌우는 것은 도에 지나친 규제이며 억지로 꿰어 맞춘 졸속 행정이다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시키려면 공익 사회복지법인과 똑 같은 재정적 지원의무를 다하라 ▲정부가 재정적 지원능력이 없다면 공익적 재무회계규칙과 민간회계규칙을 분리하여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극소수 민간장기요양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부 부정사실을 마치 모든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오도하는 야만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염원과 바램을 담은 삼만 오천 장 이상의 탄원서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0일 직접인력 인건비 비율 지정 고시를 한 것은 위헌적인 것으로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같이 요구한 후 “만일 장기요양기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울 좋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와 일부 법정단체의 자문의 책임으로 돌리며 관련 규칙 제정을 강행한다면 무효소송은 물론 전 기관 폐업신청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다. 한편 오늘 행사에서는 먼저 폐업한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애도식이 진행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반납과 폐업신고서 작성식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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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7-05-02
  • 재무회계 규칙 및 인건비 비율 고시 즉각 폐기하라!
    ▲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5월 2일(화)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경찰추산 20개 이상의 단체와 협회 회원 2,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재무회계 및 인건비 비율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5월 2일(화)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경찰추산 20개 이상의 단체와 협회 회원 2,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재무회계 및 인건비 비율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간장기요양인들은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질의서를 통해 “연휴기간에 궐기대회 진행 및 면담일정을 요구해 유감”이라면서, “사안이 중차대한 것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사항은 재무회계규칙과 인건비 지급비율 관련 고시”라면서, “오늘 이루어지는 면담에서 이루어지는 질의 및 요구사항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장기요양기관의 80%를 점하는 14,000여개소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문제의 발단을 노인의료 및 요양서비스의 재원 확보 차이에 대한 혼동을 들었다. 이와 관련 “노인의료서비스는 3가지 재원으로 제공되고 있다”면서, “▲사회보험재정 ▲조세재정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에는 오랜 기간 동안 노인요양사업은 노인복지법에 기반하여 조세재정으로 운영되어 왔다”면서, “이에 따라 노인요양에 대한 모든 연구의 틀이 조세재정을 기반으로 한데 맞춰져 왔다. 이 틀 안에서는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이나 인건비지급비율을 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재정확보의 곤란으로 인하여 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영리보장을 전제로 민간사업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게 되었다”면서, “이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시장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 자율성과 영리성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해 당사자들의 몰이해 또는 조직 이기주의로 민간사업자들의 운영 자율성이나 영리성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해 민간사업자들은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 영업의 자유, 평등권을 위반 및 침해하였다고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재무회계규칙 및 인건비고시의 즉각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5월 2일(화)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경찰추산 20개 이상의 단체와 협회 회원 2,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재무회계 및 인건비 비율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이 같이 문제점의 시작 등을 말한 후 “건강보험시스템과 장기요양보험 시스템은 완전히 동일한 시스템인데, 민간의료기관에 비하여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가혹한 불평등한 규제의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있는지요?”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간기관이 난립하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흔히 민간기관이 시장에 난립하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규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서비스의 질 저하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를 거듭해 물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계속해서 ‘질 저하 판단근거가 혹시 기관평가에 의한 것인가?’라는 물음과 관련 “이미 공단에서 실시하는 기관평가는 실제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서류중심의 형식적인 평가라는 것이 중론이고,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평가는 만족도 90%를 유지해 왔다. 또한 실질적인 서비스 평가항목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간기관이 부당청구를 많이 해서 시장에서 퇴출해야 되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아시다시피 부당청구를 이유로 한 환수조치는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에 의하는 경우 무효인 불공정한 수많은 규정에 의한 실적 위주의 현지조사에 의한다”면서, “인력기준 위반 및 감산 있으면 가산 없다는 규정에 의한 과도한 징벌적 환수금액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정책 기조가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대인데, 이는 동일한 서비스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복지재정 낭비가 아닌지?”라고 따져 물으면서 “애초 민간기관을 유입시킨 것은 예산문제 때문이었다. 동일한 서비스에 민간기관에 대한 예산 소요가 더 적은데 굳이 공공시설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따져 물었다. 이어 “혹시 공공시설의 서비스 질이 더 좋다는 편견에 의한 것은 아닌지?”라고 물으면서, “공공시설의 서비스 비교 우위는 더 많은 예산 투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동일한 예산이 민간기관에 투입되는 경우 훨씬 서비스 질에 대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재정운영 및 서비스 질 평가를 보면 쉽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이 같이 강조한 후 “민간기관에 맞지 않는 재무회계 포기하고 기업회계에 의해야 한다”, “민간기관 운영 자율성 침해하는 인건비 고시 폐기”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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