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마스 “최신 휴전안, 바이든 발언과 불일치”

  [동포투데이] CNN방송에 따르면 6일(현지 시간) 하마스(팔레스타인 이슬람저항운동)는 가자 충돌 종식을 위한 휴전안을 받았는데 휴전안 내용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개 연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영구 휴전을 위해 억류자들의 석방을 위한 3단계로 나뉜 휴전안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이 방안은 카타르를 통해 하마스에 제출되었다. 하마스의 사미 아부 주흐리 고위 관계자는 6일(현지시간) 하마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가자 휴전안 의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제안은 이스라엘의 제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만큼 이스라엘 측의 영구 철군과 전면 휴전에 대한 언급이 없기에 하마스 조직은 이번 휴전안을 거절한다고 말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영구 휴전을 약속하고 군대를 모두 철수시키는 조건에서만 이스라엘과 휴전 협정을 체결하는 데 동의한다고 못박았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휴전안은 이스라엘의 입장과 차이가 있으며 “완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스라엘 측은 억류자 전원 석방, 하마스의 군사력 소멸 등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가자지구에서 영구적인 휴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번 강조해 왔다.

• 케빈 러드 "대만해협 전쟁, '천지개벽' 일으킬 것" 경고

  [동포투데이] 케빈 러드 주미 호주대사가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전 세계에 '천지개벽(天地開改变)'을 일으킬 것이며, 그 파장은 제2차 세계대전만큼이나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전문가 케빈 러드(Kevin Rudd)가 목요일(6일) 호놀룰루 연설에서 이달 71번째 생일을 맞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과 대만의 '최종 통일'을 원한다면 앞으로 10년, 80세가 되기 전에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6월 15일은 시진핑의 생일이다. 두 차례 호주 총리를 지낸 케빈 러드는 "최근 군사 훈련 패턴을 포함해 점점 더 분명해지는 중국의 군사적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중국이 행동할지 여부는 미국의 억지력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중국 본토는 대만이 중국 영토의 양도할 수 없는 부분이며 무력 통일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만의 민진당(DPP)은 대만 해협의 양안은 서로 관련이 없으며 대만 국민만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美 총기 소유율 25년 만에 최고치 경신

  [동포투데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에는 타살, 자살, 우발적 부상을 포함한 총기 피해는 1~19세 미국 어린이 및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아프리카계이라고 밝혔다. 미국 미네소타대(University of Minnesota)가 최근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메디슨에 발표한 연구보고에서도 이 같은 결과를 반영했다. 연구팀은 1999년부터 2022년까지 CDC의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청소년들의 총기 관련 사망자가 35% 증가했으며 그중 아프리카 청소년들의 증가율이 현저히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버드 대학 T.H. 챈 공중보건대학원 보건 정책 교수인 데이비드 헤맨웨이는 이 현상은 20년 동안 미국의 일부 주에서 총기 취득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총기 자살은 전 세계의 35%, 총기 타살은 전 세계의 9%를 차지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총기에 사망할 가능성은 백인보다 12배 높다. 지난 25년 동안 총기 규제 법률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이러한 상황은 바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NBC뉴스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총기 소유율은 최근 2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유권자의 52%가 총을 소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총기 소유율을 기록했다. 한편, 하버드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60%가 총기 소지는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유권자의 42%는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답했고 21%만이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헤맨웨이 교수는 “지난 25년 동안 총기 사망자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다른 부유한 나라들의 평균 총기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미국은 지금 점점 다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 중국 134개 품목 관세 감면 중단, 책임은 민진당 당국에 있어

  [동포투데이] 지난 5월 30일 국무원 관세규정위원회는 6월 15일부터 대만 발 윤활유 기초유 등 134개 품목 수입품에 대해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협정 세율 적용을 중지하고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이는 본토가 지난해 12월 21일 ECFA에 따라 프로필렌을 포함한 12개 세금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취한 추가 조치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1일 대만지역 당국이 장기간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에 차별적인 무역 제한을 가하는 것은 ECFA 중 '양안 간의 실질 다수 화물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제거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고 양안 기업의 이익은 물론 양안 동포들의 복지를 해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2023년 12월 21일 대륙이 ECFA에 따른 프로필렌 등 12개 품목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후, 대만지역 민진당 당국은 대륙에 대한 무역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만 독립'을 고취하고 양안의 대립을 선동하여 ECFA 시행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륙 당국이 ECFA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를 추가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가오쿵롄(高孔廉) 해협 경제무역문화교류협회 회장은 "이번에 중단한 관세 감면 품목 중 주로 기계 분야와 석유화학, 플라스틱, 섬유, 자동차 등 대부분이 전통 산업과 관련이 있다"며 “석유화학 분야에 집중된 이전 품목에 비해 규모가 훨씬 커져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산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만 시사평론가 지웬지(介文汲)는 대만이 본토 수출에 대한 '무관세' 특혜가 폐지되면 대만 내 제조업체들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중소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제조업체는 어쩔 수 없이 생산기지를 본토와 동남아시아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본토 시장만 진출하고 이전할 수 없다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으며 종업원이 많은 전통산업이 문을 닫으면 실업의 물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여론조사, 서구인의 6%만이 미국이 유럽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

  [동포투데이]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중 극소수만이 향후 10년 동안 자국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신뢰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 (YouGov)는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 3,3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그중 6%만이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유럽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있어 '매우 신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반면, 미국인의 24%는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나 선임연구원은 "연간 조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저항을 강력히 지지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이 비율은 충격적일 정도로 낮아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큰 기여를 해왔지만 서유럽인의 6%만이 미국이 매우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나는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낭비라고 표현하며 미국에 불공평하다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대다수 서유럽인과 미국인들은 미국이 유럽에 주둔하는 병력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유럽 방위의 주요 책임을 미국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오랫동안 국가 안보 계획을 요구해 온 프랑스에서는 31%가 유럽이 자체적으로 국방을 관리하고 미국과 '보다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다른 국가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 세계에 가장 긍정적인 모범을 보인 국가 원수를 묻는 질문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소수의 표만 받았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인의 33%와 프랑스인의 25%가 가장 긍정적인 모범을 보였다고 답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행사... 미-영 압력에 러시아 초청 취소

  [동포투데이] 프랑스는 오늘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한다. 프랑스는 당초 이 행사에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했지만, 미국과 영국의 문제 제기로 막판에 마음을 바꿔 러시아를 초청하지 않았다. 최근 러시아와 서방은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서술조차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에 고위 인사들과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이 모일 예정이다. 주최 측은 지난 4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초청하지 않지만, 2차 대전에서 소련의 역사적 역할을 고려해 일부 러시아 대표를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프랑스 측은 프랑스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영국, 제2차 세계대전 동맹국 관계자들이 충격에 빠져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미국 언론에 보도되자 프랑스 측은 러시아 측을 초청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5월 말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과 최근 몇 주 동안의 전투 격화를 고려하여 "현재 상황은 러시아를 참여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과거 러시아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이 유럽 동부 전선에서 나치 독일의 대규모 군대를 막아 2차 세계대전 종전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시기에 러시아 대표를 초청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상을 주고 외교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소련 홍군이 나치에 대한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에 대해 항상 존경을 표해 왔으며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구소련 공화국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5월 백악관은 소셜 플랫폼에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전역의 승리를 축하하는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소련을 언급하지 않고 미국과 영국이 나치를 물리치고 최후의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약 16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개시하며 나치 독일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을 펼쳤다. 오늘 기념식에는 약 4,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약 200명이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서 대부분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출신이다. 그중에는 틱톡에서 7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101세의 미군 참전용사 제이크 라슨도 포함되어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투 사이의 공명"을 강조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찰스 3세 국왕 부부 윌리엄 왕세자, 윌프레드 신 영국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이 귀빈으로 참석한다. 오늘 오후 1시(현지 시간)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해 오마하 해변에서 독일군의 강력한 공격으로 미군이 많은 사상자를 낸 오마하 해변에서 국제 기념식을 주재할 예정이다.

• 日 언론 “중국서 홍색 관광 유행”

  [동포투데이] 중국에서 '홍색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지통신은 2일 중국 공산당(CPC)의 역사와 관련된 '홍색 관광'이 중국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배경으로 공산당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도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중후반, 마오쩌둥은 장시성 징강산에 혁명 근거지를 세웠다. 한 40대 여성이 당시 공산당의 역사를 사진으로 전시한 징강산 혁명 박물관을 방문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당과 마오 주석의 위대함에 감명을 받았고, 아이들과 함께 다시 방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공산당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을 개관하는 등 '애국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고전적 홍색 관광지 수는 10년 전보다 3배 증가한 300곳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단체로 홍색 관광지를 방문했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개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중미 관계가 긴장되면서 중국인들의 애국심이 고양되고 방문객 수가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징강산 거리에는 마오쩌둥 주석의 초상화 배지와 기타 상품이 진열된 상점들이 눈에 띈다. 군모를 쓴 한 20대 여성은 "멋지지 않아요? 여기 오면 꼭 하나 사야죠"라고 말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의 '홍색 관광' 시장이 향후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중 관계 침체에도 불구하고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홍색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방 언론에서는 중국의 '홍색 관광'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징강산 혁명박물관에서 만난 한 40대 남성은 "중국은 중국의 입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 현충일에 욱일기를 걸다니..서경덕 "처벌법 만들어야"

  [동포투데이] 부산의 한 아파트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내 걸려 온라인 상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현충일 아침부터 SNS를 통해 많은 제보가 들어와 알게 됐다"고 밝혔다. 제보자들은 평상시에 일장기가 종종 걸렸던 곳인데 욱일기가 걸려 있어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문의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이럴때 일수록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삼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근 벤츠 차량에 욱일기를 붙이고 국내 도로를 활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계속해서 욱일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 교수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욱일기의 정확한 역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욱일기의 역사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수 있는 다국어 영상을 또 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 독일 국방장관 “독일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해야”

  [동포투데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독일이 향후 몇 년 안에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주간지 포커스에 따르면 그는 "독일은 2029년까지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독일은 물질적, 재정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력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피스토리우스는 또한 러-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면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재정 지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무 병역 복무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앞서 프랑스군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마크롱의 발언은 독일을 비롯한 일부 나토 회원국은 물론 프랑스 국내 정치세력으로부터도 거센 비난을 받았다. 크렘린궁은 이후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마크롱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5월 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이 정세 완화를 가로막고 나토 회원국들을 직접 충돌에 휘말리게 하는 '불장난'으로 보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포함한 어떤 물자도 러시아의 합법적인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는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분쟁에 직접 휘말리고 있다며 무기 공급뿐 아니라 영국·독일·이탈리아와 다른 나라에서도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렘린궁은 앞서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하마스 “최신 휴전안, 바이든 발언과 불일치”

  [동포투데이] CNN방송에 따르면 6일(현지 시간) 하마스(팔레스타인 이슬람저항운동)는 가자 충돌 종식을 위한 휴전안을 받았는데 휴전안 내용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개 연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영구 휴전을 위해 억류자들의 석방을 위한 3단계로 나뉜 휴전안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이 방안은 카타르를 통해 하마스에 제출되었다. 하마스의 사미 아부 주흐리 고위 관계자는 6일(현지시간) 하마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가자 휴전안 의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제안은 이스라엘의 제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만큼 이스라엘 측의 영구 철군과 전면 휴전에 대한 언급이 없기에 하마스 조직은 이번 휴전안을 거절한다고 말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영구 휴전을 약속하고 군대를 모두 철수시키는 조건에서만 이스라엘과 휴전 협정을 체결하는 데 동의한다고 못박았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휴전안은 이스라엘의 입장과 차이가 있으며 “완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스라엘 측은 억류자 전원 석방, 하마스의 군사력 소멸 등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가자지구에서 영구적인 휴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번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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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7

• 케빈 러드 "대만해협 전쟁, '천지개벽' 일으킬 것" 경고

  [동포투데이] 케빈 러드 주미 호주대사가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전 세계에 '천지개벽(天地開改变)'을 일으킬 것이며, 그 파장은 제2차 세계대전만큼이나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전문가 케빈 러드(Kevin Rudd)가 목요일(6일) 호놀룰루 연설에서 이달 71번째 생일을 맞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과 대만의 '최종 통일'을 원한다면 앞으로 10년, 80세가 되기 전에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6월 15일은 시진핑의 생일이다. 두 차례 호주 총리를 지낸 케빈 러드는 "최근 군사 훈련 패턴을 포함해 점점 더 분명해지는 중국의 군사적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중국이 행동할지 여부는 미국의 억지력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중국 본토는 대만이 중국 영토의 양도할 수 없는 부분이며 무력 통일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만의 민진당(DPP)은 대만 해협의 양안은 서로 관련이 없으며 대만 국민만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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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2024-06-07

• 美 총기 소유율 25년 만에 최고치 경신

  [동포투데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에는 타살, 자살, 우발적 부상을 포함한 총기 피해는 1~19세 미국 어린이 및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아프리카계이라고 밝혔다. 미국 미네소타대(University of Minnesota)가 최근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메디슨에 발표한 연구보고에서도 이 같은 결과를 반영했다. 연구팀은 1999년부터 2022년까지 CDC의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청소년들의 총기 관련 사망자가 35% 증가했으며 그중 아프리카 청소년들의 증가율이 현저히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버드 대학 T.H. 챈 공중보건대학원 보건 정책 교수인 데이비드 헤맨웨이는 이 현상은 20년 동안 미국의 일부 주에서 총기 취득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총기 자살은 전 세계의 35%, 총기 타살은 전 세계의 9%를 차지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총기에 사망할 가능성은 백인보다 12배 높다. 지난 25년 동안 총기 규제 법률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이러한 상황은 바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NBC뉴스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총기 소유율은 최근 2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유권자의 52%가 총을 소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총기 소유율을 기록했다. 한편, 하버드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60%가 총기 소지는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유권자의 42%는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답했고 21%만이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헤맨웨이 교수는 “지난 25년 동안 총기 사망자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다른 부유한 나라들의 평균 총기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미국은 지금 점점 다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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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중국 134개 품목 관세 감면 중단, 책임은 민진당 당국에 있어

  [동포투데이] 지난 5월 30일 국무원 관세규정위원회는 6월 15일부터 대만 발 윤활유 기초유 등 134개 품목 수입품에 대해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협정 세율 적용을 중지하고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이는 본토가 지난해 12월 21일 ECFA에 따라 프로필렌을 포함한 12개 세금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취한 추가 조치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1일 대만지역 당국이 장기간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에 차별적인 무역 제한을 가하는 것은 ECFA 중 '양안 간의 실질 다수 화물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제거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고 양안 기업의 이익은 물론 양안 동포들의 복지를 해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2023년 12월 21일 대륙이 ECFA에 따른 프로필렌 등 12개 품목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후, 대만지역 민진당 당국은 대륙에 대한 무역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만 독립'을 고취하고 양안의 대립을 선동하여 ECFA 시행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륙 당국이 ECFA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를 추가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가오쿵롄(高孔廉) 해협 경제무역문화교류협회 회장은 "이번에 중단한 관세 감면 품목 중 주로 기계 분야와 석유화학, 플라스틱, 섬유, 자동차 등 대부분이 전통 산업과 관련이 있다"며 “석유화학 분야에 집중된 이전 품목에 비해 규모가 훨씬 커져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산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만 시사평론가 지웬지(介文汲)는 대만이 본토 수출에 대한 '무관세' 특혜가 폐지되면 대만 내 제조업체들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중소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제조업체는 어쩔 수 없이 생산기지를 본토와 동남아시아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본토 시장만 진출하고 이전할 수 없다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으며 종업원이 많은 전통산업이 문을 닫으면 실업의 물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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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여론조사, 서구인의 6%만이 미국이 유럽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

  [동포투데이]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중 극소수만이 향후 10년 동안 자국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신뢰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 (YouGov)는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 3,3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그중 6%만이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유럽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있어 '매우 신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반면, 미국인의 24%는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나 선임연구원은 "연간 조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저항을 강력히 지지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이 비율은 충격적일 정도로 낮아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큰 기여를 해왔지만 서유럽인의 6%만이 미국이 매우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나는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낭비라고 표현하며 미국에 불공평하다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대다수 서유럽인과 미국인들은 미국이 유럽에 주둔하는 병력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유럽 방위의 주요 책임을 미국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오랫동안 국가 안보 계획을 요구해 온 프랑스에서는 31%가 유럽이 자체적으로 국방을 관리하고 미국과 '보다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다른 국가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 세계에 가장 긍정적인 모범을 보인 국가 원수를 묻는 질문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소수의 표만 받았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인의 33%와 프랑스인의 25%가 가장 긍정적인 모범을 보였다고 답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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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실시간 뉴스홈 기사

• 홍준표 “어린이날, 사전투표 꼭” 당부...유세일정 매진

  ▲ 홍준표 대통령 후보는 5. 4(목) 19:30, 강원 동해시 천곡로 71 흥국생명빌딩 앞에서 강원 동해 거점유세를 했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어린이날인 5월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린이날을 언급하며 유세일정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어린이날인 5일이 사전투표일임을 상기시키며 꼭! 투표할 것을 당부했다. 홍후보는 어린이날인 이날 “오늘은 어린이날”이라며 “오늘은 강릉, 속초, 인제를 거쳐 서울로 들어간다”고 전했다. 이어 “어젯밤 동해, 삼척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은 잊지 못 할 것”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전날 홍후보 측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어린이날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홍후보 측의 어린이날 맞춤 공약은 대표적으로 ‘자동육아휴직제 실시’, ‘육아휴직급여 40% → 80%(최대 200만원)’, ‘출산휴가급여 200만원으로 인상’, ‘중소기업 맞벌이 부부 국공립어린이집 신청 우선권 부여’,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튼튼한 희망사다리 구축’,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초중고생에 대해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실시’ 등이다. 홍후보는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후보와의 양자구도를 기정사실화 하며 “이제 조금만 하면 골든 크로스로 간다”며 “아직도 나흘이라는 시간이 있다. 최선을 다해 승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마지막으로 홍후보는 “오늘 사전투표 꼭 하라. 필승이다”며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킨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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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5

• 제19대 대선, 재외국민 투표율 역대 최고 ··· 22만명 참여

  [동포투데이 김나래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투표에는 22만1,981명이 참여해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1월 제19대 대선 재외국민선거 최종 투표인수와 투표율을 발표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신고·신청을 한 29만4,633명의 재외유권자 중 22만1,981명이 참여함으로써, 75.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012년에 실시된 제18대 대선에 참여한 15만8,196명보다 투표자가 6만여명이 더 많다. 당시 71.1%보다 투표율도 약 4% 더 높았다. 선관위는 재외유권자 투표율이 증가한 것은 이번 선거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인터넷을 통한 신고·신청, 영구명부제, 추가투표소 도입 등 투표 편의 확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재외국민 투표자수를 대륙별로 보면 일본, 중국이 있는 아주의 투표자가 10만6,496명이었고, 미주는 6만8,213명, 유럽은 3만6,170명, 중동은 8,210명, 아프리카는 2,892명이었다. 재외공관별로 보면, 재외투표자가 가장 많은 공관은 상하이총영사관(1만936명)이었다. 그 뒤를 주일대사관(1만724명), 뉴욕총영사관(8,506명), 주중대사관(8,363명), 밴쿠버총영사관(6,010) 등이 따랐다. 한편 이번 재외선거의 최고령 투표자는 연해주에 거주하는 101세의 한기봉 할머니로 딸 내외가 운전하는 자동차로 280㎞ 떨어진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까지 4시간이 넘게 달려와서 투표했고 멕시코에 사는 한 해외거주자는 1200Km를 달려 투표하고 캐나다 에드먼튼에 사는 재외동포들은 왕복 800Km 거리를 카풀을 해서 투표에 참가한 사연을 공유해 재외동포들의 이번 대선 참여 열기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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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5

• 中 외교부, 北 매체 맹비난에 "공정 처리" 맞대응

  ▲ 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지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중국을 공식적으로 비난하자 중국도 공정한 입장에서 처리한 일이라며 맞대응하고 나섰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은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이 일관되고 명확하며 북·중 선린우호 관계 발전에 대한 입장도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오랫동안 중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가지고 상황의 시비에 따라 유관 문제를 판단하고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 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지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조중 관계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무모한 언행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평을 내고 "피로써 개척되고 연대와 세기를 이어 공고 발전되어 온 조중관계를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는데 대해 격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미국과 공조해 대북제재에 나서려는 중국에 대해 "조중 관계의 근본을 부정하고 친선의 숭고한 전통을 말살하려는 용납 못할 망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중 관계의 ‘붉은 선(레드라인)'을 우리가 넘어선 것이 아니라 중국이 난폭하게 짓밟으며 서슴없이 넘어서고 있다"면서 "조중 친선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해도 목숨과 같은 핵과 맞바꾸면서까지 구걸할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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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4

• 스포츠 스타 박세리-양준혁, '공정한 선거'를 말하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인 골프의 박세리와 야구의 양준혁이 힘을 모아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4~5일)에 맞춰 '선거의 공정성'을 주제로 한 영상에 내레이션을 재능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다. 박세리가 설명하는 제1편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 세계가 주목하다'의 영상에서는 세계에서 주목받는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국민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개표 시스템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양준혁이 설명하는 제2편 '공정한 선거, 플레이 볼' 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야구'와 '선거'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다. 이번 영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제작한 자문위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의 우수성을 우리 스스로가 잘 모르는 것이 안타까워 이번 영상을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박세리는 "오랜 기간동안 골프선수로서 활동하다 보니 스포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공정한 룰'이다. 이번 대선도 공정하게 잘 치뤄줘서 '아름다운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양준혁은 "야구와 선거는 닮은 점이 참 많다.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야구문화와 선거문화가 서로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레이션 녹음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두 개의 영상은 유튜브(1편:https://youtu.be/TyEXQjlJjo0, 2편:https://youtu.be/hUd5fxf-e2o)를 통해 공개됐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서도 널리 전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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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4

• 中 화웨이, 터키 5G 통신시장 공략 본격화

  [동포투데이 김나래 기자] ‘5G 및 그 전망’을 주제로 한 터키 정보통신기술 산업포럼이 3일 수도 앙카라에서 개최되었다. 화웨이(華為) 등 중국 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의 5G 통신기술을 홍보하며 터키의 5G 통신시장 공략을 본격화 하였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화웨이는 포럼 현장에서 5G의 고속 다운로드, 스마트 패밀리, 안전한 도시, 클라우드 컴퓨팅 등 선진적인 기술을 선보였고 현지 협력사와 공동으로 통신기술 ‘오픈 실험실’을 가동했다. 천하오(陳浩) 화웨이 중부아시아지역 총재는 5G 기술은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기계 사이, 기계와 기계 사이의 통신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 수 있고 스마트 의료, 스마트 교육과 스마트 교통 등 전문 분야에서의 적용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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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4

• 중국산 대형 여객기 C919, 5일 첫 비행 예정

  ▲ 사진제공=신화통신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C919가 곧 하늘로 날아오르게 된다. 기자가 중국상페이유한책임회사(中國商飛有限责任公司)로부터 받은 C919의 선실, 조종실 그리고 외관 사진을 함께 보자.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비행기는 중국이 처음으로 국제 표준에 따라 연구 개발하고 자주적 지적소유권을 가진 대형 여객기로 5월 5일 상하이 푸둥 공항에서 첫 비행을 할 예정이며 당일의 기상 조건이 안 좋으면 순연하게 된다. C919비행기는 기본형 이코노미석이 168개이며 혼합 좌석이 158개이다. 표준 비행 거리가 4075-5555km인 대형 여객기 중의 입문단계 기종이다. C919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23개 이용자에게서 570 대의 주문을 받았으며 그중에는 평안금융의 주문이 가장 많은 50대로 기록되었다. 중국으로 놓고보면 C919는 하나의 간선 여객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민항이 수입에 의거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비형기를 연구 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 사진제공=신화통신 ▲ 사진제공=신화통신 ▲ 사진제공=신화통신 ▲ 사진제공=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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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4

• 中 외교부, 한미 군사훈련 예의주시...한반도 정세 격화 단호히 반대

  ▲ 사진/외교부 공식 사이트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그 누구도 한반도의 긴장정세를 격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 두대가 1일 괌 미군기지에서 이륙해 이날 점심 한국 동부 해역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북한은 미국 폭격기가 북한의 주요 목표를 상대로 핵폭탄 투하훈련을 진행했다면서 이와 같은 무모한 도발행위는 한반도를 핵전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어떻게 평론하는가 하는 질문에"중국도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관련 군사훈련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고도로 민감하고 복잡하다. 중국은 긴장정세를 격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해를 끼치는 모든 언행을 반대한다. 현재의 급선무는 정세를 조속히 완화하고 대화와 협상을 재가동하는 것이다.중국은 관련 각 측이 냉정과 억제를 유지하고 상호 자극을 멈추며 각 측의 접촉과 대화에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 조속히 대화협상의 정확한 길로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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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4

• 선양한국국제학교 봉사단, 선양아동복지원 봉사활동

  ▲ 봉사단 기념사진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지난 1일, 선양 한국국제학교는 학생봉사단을 조직하여 선양 아동복리원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고 현지 매체인 요녕신문이 전했다. 이번 활동은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여 학생들에게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터득하게 위한 취지하에 진행되었다. 이날 선양 한국국제학교 학생 50여 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복지원 장애아동과 1대 1로 결연을 맺고 식사, 산책 보조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자신의 용돈을 절약하여 매달 모금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 봉사활동 진행 아울러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류 및 후원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한 생활”을 실천하기로 했다. 송인발 선양 한국국제학교 교장은 "배려심은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인 공동체 능력의 필수적인 요소"라면서"앞으로도 봉사활동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선양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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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3

• 민간장기요양인들 "요양사업 말살하는 복지부를 처벌하라!"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5월 2일(화)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경찰추산 20개 이상의 단체와 협회 회원 2,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재무회계 및 인건비 비율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5월 2일(화)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경찰추산 20개 이상의 단체와 협회 회원 2,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재무회계 및 인건비 비율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이날 총궐기대회 결의문을 통해 “오늘 우리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장기요양백만인 클럽 회원 일동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행정 조치에 대한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구멍가게 보다 못한 열악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의 덧을 씌우는 것은 도에 지나친 규제이며 억지로 꿰어 맞춘 졸속 행정이다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시키려면 공익 사회복지법인과 똑 같은 재정적 지원의무를 다하라 ▲정부가 재정적 지원능력이 없다면 공익적 재무회계규칙과 민간회계규칙을 분리하여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극소수 민간장기요양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부 부정사실을 마치 모든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오도하는 야만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염원과 바램을 담은 삼만 오천 장 이상의 탄원서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0일 직접인력 인건비 비율 지정 고시를 한 것은 위헌적인 것으로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같이 요구한 후 “만일 장기요양기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울 좋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와 일부 법정단체의 자문의 책임으로 돌리며 관련 규칙 제정을 강행한다면 무효소송은 물론 전 기관 폐업신청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다. 한편 오늘 행사에서는 먼저 폐업한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애도식이 진행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반납과 폐업신고서 작성식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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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2

• 재무회계 규칙 및 인건비 비율 고시 즉각 폐기하라!

  ▲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5월 2일(화)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경찰추산 20개 이상의 단체와 협회 회원 2,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재무회계 및 인건비 비율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5월 2일(화)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경찰추산 20개 이상의 단체와 협회 회원 2,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재무회계 및 인건비 비율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간장기요양인들은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질의서를 통해 “연휴기간에 궐기대회 진행 및 면담일정을 요구해 유감”이라면서, “사안이 중차대한 것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사항은 재무회계규칙과 인건비 지급비율 관련 고시”라면서, “오늘 이루어지는 면담에서 이루어지는 질의 및 요구사항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장기요양기관의 80%를 점하는 14,000여개소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문제의 발단을 노인의료 및 요양서비스의 재원 확보 차이에 대한 혼동을 들었다. 이와 관련 “노인의료서비스는 3가지 재원으로 제공되고 있다”면서, “▲사회보험재정 ▲조세재정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에는 오랜 기간 동안 노인요양사업은 노인복지법에 기반하여 조세재정으로 운영되어 왔다”면서, “이에 따라 노인요양에 대한 모든 연구의 틀이 조세재정을 기반으로 한데 맞춰져 왔다. 이 틀 안에서는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이나 인건비지급비율을 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재정확보의 곤란으로 인하여 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영리보장을 전제로 민간사업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게 되었다”면서, “이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시장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 자율성과 영리성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해 당사자들의 몰이해 또는 조직 이기주의로 민간사업자들의 운영 자율성이나 영리성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해 민간사업자들은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 영업의 자유, 평등권을 위반 및 침해하였다고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재무회계규칙 및 인건비고시의 즉각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5월 2일(화)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경찰추산 20개 이상의 단체와 협회 회원 2,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재무회계 및 인건비 비율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이 같이 문제점의 시작 등을 말한 후 “건강보험시스템과 장기요양보험 시스템은 완전히 동일한 시스템인데, 민간의료기관에 비하여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가혹한 불평등한 규제의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있는지요?”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간기관이 난립하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흔히 민간기관이 시장에 난립하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규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서비스의 질 저하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를 거듭해 물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계속해서 ‘질 저하 판단근거가 혹시 기관평가에 의한 것인가?’라는 물음과 관련 “이미 공단에서 실시하는 기관평가는 실제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서류중심의 형식적인 평가라는 것이 중론이고,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평가는 만족도 90%를 유지해 왔다. 또한 실질적인 서비스 평가항목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간기관이 부당청구를 많이 해서 시장에서 퇴출해야 되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아시다시피 부당청구를 이유로 한 환수조치는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에 의하는 경우 무효인 불공정한 수많은 규정에 의한 실적 위주의 현지조사에 의한다”면서, “인력기준 위반 및 감산 있으면 가산 없다는 규정에 의한 과도한 징벌적 환수금액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정책 기조가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대인데, 이는 동일한 서비스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복지재정 낭비가 아닌지?”라고 따져 물으면서 “애초 민간기관을 유입시킨 것은 예산문제 때문이었다. 동일한 서비스에 민간기관에 대한 예산 소요가 더 적은데 굳이 공공시설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따져 물었다. 이어 “혹시 공공시설의 서비스 질이 더 좋다는 편견에 의한 것은 아닌지?”라고 물으면서, “공공시설의 서비스 비교 우위는 더 많은 예산 투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동일한 예산이 민간기관에 투입되는 경우 훨씬 서비스 질에 대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재정운영 및 서비스 질 평가를 보면 쉽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이 같이 강조한 후 “민간기관에 맞지 않는 재무회계 포기하고 기업회계에 의해야 한다”, “민간기관 운영 자율성 침해하는 인건비 고시 폐기”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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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