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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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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아제한 폐지, 노령화에 적극 대응해야①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인구대국이다. 무려 14억이란 인구를 가진 인구대국이다. 중국은 인구 우세로 큰 덕을 입기도 했지만 반대로 인구 때문에 큰 골칫거리로 된 적도 있다. 사례로 건국 후 20여 년 간은 낙후하고도 뒤 떨어진 경제토대에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나라의 부담이 기하급수로 늘어났으며 그 뒤 그런 폐단을 막고자 1970년대 중반부터 대대적인 ‘계획생육’ 정책을 나라의 국책으로 삼고 강력하게 밀어부친 결과 인구의 대폭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하지만 ‘계획생육’ 정책이 지나치게 한 쪽 극으로 강조되었기에 이번에는 또 지나치게 아이를 적게 낳는 폐단이 초래되었다. 그래서 몇 년 전 중국에서는 둘째 아이 출산을 허락하는 정책을 출범하였다가 오늘 와서는 셋째 아이의 출산까지 허락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건의가 제출되고 있다. ▲80년대 대로변에 설치된 계획생육 선전 광고판 최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특별기획으로 ‘생육정책 전면 개방하여 인구노령화 적극 대응해야’란 제목으로 된 장문의 글을 실었다. 그럼 본지는 오늘부터 이 글을 몇 번에 나누어 발췌하여 전재하기로 한다. 출생인구 지속 둔화, 2030년 출생인구 1100만 명 안 될 듯 2018년 들어 중국이 중국의 출생인구가 전년 대비 200만 명이 하락한 후 2019년 들어 출생인구가 재차 58만 명이 줄어든 1465만 명이었다. 1949년에 성립된 신 중국은 선후로 세 번에 거친 자녀출산 고조기가 있었다. 그것은 1950년부터 1958년 사이에 연평균 2100만 명이란 출산기록을 작성했다. 이어 1962년부터 1975년까지 연평균 2628만 명이란 출산기록을 작성했으며 세 번째로 1981년부터 1994년까지 연평균 출산수치는 2246만 명이었다. 그 뒤 중국의 출산인구는 점차 하강세를 보이다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평균 출산인구는 160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그 중 2012년 중국의 출산인구는 1635만 명에 그쳤다. 중국의 총적인 출산자녀 하강 율은 1970년대 이전의 6%였고 1990연대의 2%였으며 심지어 2010년 후의 1.5%가 되기도 했다. 중국의 제 4 라운드 자녀출산 고조는 규칙적으로 보면 마땅히 2010년 후에 나타나야 했다. 하지만 장시기 동안의 엄격한 계획생육 정책으로 이러한 자녀출산 고조는 소실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의 외동자녀 정책은 드디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2012년 말 중앙에서 두 번째 자녀 출산 정책을 실시, 하지만 효과는 예측했던 목적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출산인구는 각각 1640만 명과 1655만 명에 그쳤다. 2015년 말, 중공중앙에서는 둘째 아이 출산을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 이러자 그 이듬해 중국의 출생인구는 1786만 명에 달해 2000년 이래의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2017년에 와서 중국의 출생인구는 1725만 명, 2018년에는 재차 200만 명이 하강한 1523만 명에 달했고 2019년에는 1465만 명까지 내려갔다. 2019년 출생인구의 감소폭이 현저한 것은 주로 주력으로 되고 있는 가임여성 수자의 감소폭이 현저하게 좁아진 것과 생육율의 기본안정에 있은 한편 외동자녀와 두 자녀 출생 수 감소폭이 2018년에 비해 현저하게 좁아진 데 있다는 분석이다. 가임여성의 데이터를 놓고 보면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15세 - 49세의 가임여성의 데이터는 각각 491만 명, 398만 명, 715만 명과 502만 명이 감소되었다. 이 중 생명자녀 데이터의 85%를 점하는 20세 - 35세 주력 가임여성의 데이터가 각각 194만 명, 264만 명, 398만 명과 331만 명이 감소하였고 2018년의 주력 가임여성 데이터가 2017년에 비해 134만 명이 감소했으며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67만 명이 감소하였다. 다음 생육수준으로 놓고 볼 때 2016년의 총 출산율이 1.7%가 높았는바 2015년보다 현저하게 상승, 하지만 2017년에는 다시 하강, 2018년에는 1.5%로 현저하게 하강하였다가 2019년에는 기본상 평형을 유지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목전 중국의 총 출산율은 국제 평균의 2.47%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고수입 경제 체의 1.67%보다도 더 낮았다. 그리고 어린애 별 출생수를 놓고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첫 째 아이 출생 수는 각각 879만 명, 981만 명, 713만 명, 629만 명과 593만 명이었고 둘째 아이 출생 수는 각각 658만 명, 715만 명, 892만 명, 760만 명과 747만 명이었으며 셋째 아이 출생 수는 각각 118만 명, 90만 명, 117만 명, 134만 명과 125만 명이었다. 2016년에는 출생인구가 대폭도로 131만 명이 증가, 주로는 첫째 아이의 출생 율이 대폭 증가하여 출생 기여율이 78%가 되었고 둘째 아이 출생 수는 57만 명이 증가하여 2015년의 53만 명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2017년에는 둘째 아이 출산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비록 그 해에 첫째 아이 출생수가 대폭 하강되어 268 만 명에 그쳤지만 둘째 아이의 출생 수가 대폭 증가하여 총체적인 출생 수는 177만 명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8년에 들어서는 출생인구가 대폭 하강하여 200만 명이 감소, 주요하게 둘째 아이의 출생수가 132만 명과 첫째 아이의 출생수가 84만 명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2019년에 들어 첫 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출산수가 각각 36만 명과 13만 명이 감소, 총 출생인구의 감소율은 각각 62%와 22%에 달하였다. 장기적인 추세로 볼 때 생육 퇴적효과가 점차 소실되고 가임여성의 규모가 지속 하강하고 있는 양상이며 지금은 출생인구의 쾌속 하강기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2030년에 이르러서는 출생인구가 1100만 명에도 이르지 못할 예측이다. 아이의 출산수별로 볼 때 둘째 아이 및 그 이상의 아이가 점하는 비율은 2015년과 2016년의 45%와 47%에서 2017년엔 58.6%로 상승했고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58.7%와 59.5%로 상승했다. 첫째 아이가 없으면 둘째와 셋째 아이가 있을 수 없다. 생육퇴적효과가 소실된 후 첫 번째 아이가 점하는 비율이 이제 곧 둘째 아이가 점하는 비율보다 높은 정상상태로 회복될 전망이다.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1자녀 출생인구가 40%로 대폭 감소, 600만 명도 채 안 되는 역사적 저조기에 이르게 되었다. 거기에 출생인구가 향후 현저하게 하강될 전망이다. 가임여성 데이터로 볼 때 20세부터 35세 사이 주력 가임여성 규모가 1997년에 1.86억 명으로 고봉 기를 맞았다가 2006년엔 1.67억 명으로 하강되었으며 2013년엔 1.73억 명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예측에 따르면 현재의 가임여성 감소추세는 2031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2032년부터 2038년 사이에 어느 정도 상승세로 돌아설 전망이지만 2039년부터 다시 지속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 분석에 따르면 2030년 20세부터 35세 사이의 가임여성 규모는 2019년에 비해 약 28%가 감소될 전망이고 2050년에 가서는 2030년에 비해 19%가 감소될 전망이다. 목전의 추세로 보아 중국의 출생인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쾌속 하다가 2028년에 가서는 1100만 명도 안 될 전망이며 2029년부터 2036년까지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다가 2037년부터 다시 하강되기 시작하여 2050년에 가서는 약 800여만 명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다음 주택, 교육과 의료 등 직접 지출, 양로부담 등 기회적인 지출이 생육행위를 억제하면서 ‘낳기는 쉬워도 키우기가 힘들다(生得起、养不起)’란 말이 나올 정도이다. 첫째 주택 값이 엄청 빨리 오르고 있다. 2004년부터 2018년 사이 주택대출 지출이 (주민 주택대출 잔액/가처분 소득)이 16.2%로부터 47.6%로 상승했고 주민채무를 이끄는 지출(주민 채무 잔액/가처분 소득)은 28.6%로부터 88.4%로 상승했다. 둘째, 교육원가가 현저하게 상승, 특히 공립유치원 공급이 엄중하게 부족하여 가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많이 드는 사립유치원을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자녀교육에 많은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1997년부터 2018년 사이 중국 공립유치원에서 공부하는 유치원생의 비례는 95%로부터 43%로 내려갔다. 셋째, 의료비용이 지속 상승, 1995년부터 2018년 사이 주민들의 의료보건지출이 27배로 상승했으며 이는 주민가처분 소득의 9.2배를 엄청나게 초월하고 있다. 넷째, 외동자녀 부부의 ‘421’ 가정결구가 양로부담을 무겁게 만들고 있어 생육계획을 억누르고 있다. 다섯째,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높지만 취업권익은 잘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생육기회의 원가를 높게 만들고 있다. 1990년부터 2019년간의 20년 사이 중국여성의 노동참여율은 남성에 비해 11.6%로부터 14.8%로 확대되었으며 미국, 유럽연맹, 일본 등 선진국 남녀의 노동참여율과의 차이가 점점 축소되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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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2020년 中 농민공 월평균 수입 4072위안

[동포투데이]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2020년 중국 경제년간보고서에 따르면 전년 농민공은 2억 8560만 명에 달해 지난해에 비해 517명 감소되고 농민공의 월평균 수입은 4072위안으로 지난해에 비해 2.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인민일보의 기사는 한동안 가사도우미, 건축노동자 등 육체 근로자의 월급이 정신노동자보다 높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농민공의 높은 임금에 대한 대중의 관성적 연상을 불러일으켰으며 심지어 일부 사람들로부터 ‘공부가 쓸모없다’는 탄식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농민공 월평균 수입 4072위안은 농민공이 더는 동질성을 띤 전체가 아니라 나이와 교육수준, 노동기능과 노동경험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개체임을 설명하고 있다며 소수의 택배기사, 기술직 노동자의 월급이 만 위안 이상인 것을 보고 농민공이 돈을 버는 것은 매우 쉽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사는 또 적지 않은 농민공의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기복이 크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일부 복장공장의 농민공을 예로 든다는 공장 주문이 많은 ‘성수기’에는 월급이 만 위안을 넘지만 공장 주문이 적은 ‘비수기’에는 월급이 몇천위안 심지어 더 적게 받기도 한다. 게다가 일부 농민공들의 높은 임금 배후에는 장기간의 강도 높은 노동과 고생이 동반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격려라고 밝혔다. 농민공 월평균 수입 4072위안 이라는 것은 마치 거울과도 같이 일정한 정도에서 농민공의 생존생태가 부단히 개선되고 최적화되고 있음을 설명하지만 동시에 적지 않은 성장공간을 가지고 있고 노동이 더 가치가 있고 노동자가 더 존엄이 있도록 해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기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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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KCN) 창립 17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동포투데이]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KCN)는 창립 17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월17일 오후 ‘코로나 19 1년, 재외동포 및 이주민 이슈를 들어보다’를 주제로 온라인 기념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재한 조선족 유학생 40여 명과 관련 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 등 각 계의 내빈이 참석하였다. 예동근 부경대학교 교수, 김용선 한중무역협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본격적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코로나 19의 정치, 중국의 사회 거버넌스와 외교에 도전하다’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박우 한성대학교 교수는 작년 12월에 코로나 19가 처음으로 발견되어서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중국과 세계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진행하였다. 김재형 한국방통대학교 교수는 ‘K-방역’의 성공 신화를 대대적으로 써내려가고 있는 한국 정부의 서사에 의문을 갖고 K-방역 모델이 놓친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김천웅 한양대학교 박사수료생은 코로나 1년 동안 KCN이 진행한 행사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재한 조선족 유학생들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조영관 이주민센터 센터장·변호사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추진되었던 한국의 국가 정책으로부터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를 네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는 ‘코로나 1년, 재외동포 및 이주민 이슈를 들어보다’라는 주제로 지난 1년 동안 재한 중국동포 사회의 이슈를 되돌아보았고 중국동포들이 직면한 문제들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로버트 이스트호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생은 영국의 이민자들이 코로나 19 대유행 속에서 음식 및 건강 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역할을 통해 영국 이민자들과 코로나 19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해당 세미나는 총 두 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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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COVID-19] 연변, KTV·PC방·술집·오락실 등 임시 휴업

[동포투데이] 연변자치주 코로나19 예방·통제 판공실은 코로나19 예방·통제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수호하고 당면當面) 전염병 예방·통제 수요에 근거해 KTV, PC방, 안마원, 사우나, 주점, 실내 오락실 등 시설은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고 19일 통보했다. 1. 전 주 KTV, PC방, 안마원, 사우나, 주점, 실내 오락실 등 모든 시설은 임시 휴업한다. 2. 이발소, 슈퍼마켓, 농업무역시장 등 장소는 방호조치를 강화 하고 집결성 행사를 엄격히 관리 통제한다. 3. 혼사는 미루어 치르고 상사는 간단히 치르며 연회는 열지 않을 것을 창의한다. 4.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강좌, 강습, 무료 진료, 회의 소집, 집결성 판매, 집회 등 형식으로 조직하는 오프라인 경영 판매활동을 엄금한다. 5. 해당 규정을 집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안기관 등 해당 부문에서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한다. 한편 연변자치주는 지난해 2월 5일 이후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중국에서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연변에서 보고 된 누적 확진환자는 총 5명으로 지난해 2월 24일까지 모두 완치 퇴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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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문재인 대통령, 3차 개각 단행…3개 부처 장관 교체

(왼쪽부터) 외교부 정의용·문화체육관광부 황희·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사진=청와대) [동포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3개 부처에 대한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3개 부처 장관 인사를 발표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평생을 외교·안보 분야에 헌신한 최고의 전문가이다. 정만호 수석은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3년간 재임하면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조율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북미 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도 가장 깊숙이 관여했다”고 소개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 민주당 홍보위원장 등을 지냈다. 정 수석은 "황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활동하며 소통역량을 발휘해왔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더불어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재선 국회의원이다. 정 수석은 "권 후보자는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 그리고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 촉진 등에 기여해 왔다"고 소개했다. 3개 부처(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들은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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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미국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40만 명 초과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전 세계 코로나 누적19 확진자가 9400만 명을 추월한 가운데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40만 건을 초과하고 누적 확진자가 2400만 명을 돌파하였다고 19일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코로나 19 최신 통계에서 밝혀졌다.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와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이 중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가장 많은 주로는 캘리포니아주로 300만 5830명, 그 뒤로는 텍사스주로 212만 7745명이다. 그리고 폴로리다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57만 명을 초과했고 다음으로 뉴욕주 125만 명, 일리노이주가107만 명을 초과했다. 지난 해 11월 3일 이래 미국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연속 10만 명 이상을 기록, 2021년 1월 1일에 누적 확진자가 2000만 명을 초과했으며 2000만 명에서 2400만 명까지 걸린 시일은 17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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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中, 1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3명

[동포투데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9일(0~24시 기준) 31개 성(자치구·직할시)과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에서 10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20일 전했다. 이중 해외 역유입 확진자는 상해 4명, 광동 3명, 저장 2명, 쓰촨 2명, 산시 2명, 톈진 1명, 푸젠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고 본토 확진자는 88명으로 지린 46명, 허베이 19명, 헤이룽장 16명, 베이징 7명이다. 추가 사망자와 의심환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날 퇴원한 완치자는 17명, 의학적 관찰 대상에서 해제된 밀접접촉자는 2천102명이었으며 중증환자는 전날보다 1명 늘었다. 홍콩·마카오·대만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1만634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홍콩특별행정구 확진자는 9천720명(퇴원 8천828명, 사망 165명), 마카오특별행정구는 46명(퇴원 46명), 대만 지역은 868명(퇴원 766명, 사망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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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