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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인기 없는 대통령' 등극, 트럼프는 여론조사 선두 세한총련, 한인회 차세대사업 추진 사례 모집 시진핑, 프랑스·세르비아·헝가리 국빈방문 예정 美 리더십에 대한 글로벌 불만족도 상승 황금색 거즈 스커트 입은 디리러바 '여신 분위기 물씬' 머스크, 깜짝 방중...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적용 논의 英, 2030년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 계획 캄보디아 서부서 탄약고 폭발...군인 20명 사망 나토 “서방과 좋은 관계 원한다면 러 지원 중단하라” 中에 경고 미스 유니버스, 아르헨티나 60세 ‘불로여신’ 지역대회 우승
  • 바이든, '인기 없는 대통령' 등극, 트럼프는 여론조사 선두
    [동포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건의 형사 재판에 직면해 있지만 CNN 최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49%의 지지율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지지율 43%를 안정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9% 미만으로 떨어져 갤럽 여론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지난 70년 동안 가장 인기 없는 미국 대통령이 됐다. CNN의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의 지지율은 1월의 45%에서 43%로 하락했으며, 등록 유권자의 61%가 지금까지 바이든의 대통령직 수행이 실패했다고 답해 3명 중 2명이 그의 행정부 성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가 퇴임하기 전인 2022년 1월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살펴보면, 그해 55%가 트럼프의 임기가 실패했다고 답한 반면,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44%만이 트럼프의 임기가 실패했다고 답했다. 현재 트럼프의 차기 대선 지지율은 49%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한 또 다른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바이든의 지지율은 38.7%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같은 기간 지지율 41.8%보다 3% 포인트 낮았고, 닉슨(53.7%), 카터(47.7%), 오바마(45.9%) 전 대통령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이 과거 실시한 모든 대통령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의 지지율은 취임 39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지난 70년 동안 가장 인기 없는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되었다. 바이든의 라이벌인 도널드 트럼프는 재임 당시 46.8%의 지지율을 기록했었다. 바이든은 1945년 갤럽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13분기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갤럽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13분기에 행정부 만족도가 50% 이하로 떨어진 카터, 부시, 오바마, 트럼프 등 전직 대통령 4명 중 오바마만 재선에 성공해 바이든의 재선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4년 전 트럼프의 재선 도전 실패가 2021년 1월 미 의회 폭동 사태로 이어진 이후 나온 여론조사로, 당시 유권자의 55%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실패를 꼽았다. 뉴욕타임스는 CNN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많은 유권자들의 기억이 잊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논평했다. 트럼프는 현재 여러건의 형사 제판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최근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49%의 지지율로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의 43%를 꾸준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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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세한총련, 한인회 차세대사업 추진 사례 모집
    [동포투데이] 사단법인 세계한인회총연합회(약칭 ‘세한총연’/회장 심상만)는 전세계 한인회를 대상으로 차세대사업 추진사례를 오는 6월15일까지 모집한다. 동 사례 모집은 세한총연이 9월말 개최 예정인 '한인회 차세대사업 활성화 세미나' 발표 대상 선정을 위한 절차로서 대상 사례는 차세대 인재 육성사업, 차세대네트워크 구축사업, 차세대와의 이해증진 사업, 차세대단체와의 연대 활동 등에 한인회가 진행하거나 관여한 활동이며, 복수 지원도 가능하다. 세한총연이 추진하고 있는 '한인회 차세대사업 활성화 세미나'는 세계 각 지역 한인회의 차세대사업을 한인회간 공유함으로써 차세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바람직한 차세대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응모방법은 모집기간내에 참가신청서와 관련자료를 세한총연 이메일(info@waka2021.org)로 제출, 신청하여야 한다. 심사를 통해 선발된 사례는 『한인회 차세대사업 활성화 세미나』에서 발표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세한총연 홈페이지(www.waka2021.org)를 참고하면 된다. 세한총연은 전세계 한인회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회원은 한인회장들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전세계 한인들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모국과의 각종 협력활동을 확대함으로써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10월에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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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시진핑, 프랑스·세르비아·헝가리 국빈방문 예정
    [동포투데이] 중국 외교부가 시진핑 주석이 5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세르비아, 헝가리를 국빈 방문한다고 29일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오는 6~7일 프랑스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린젠(林剑)외교부 대변인은 시 주석의 프랑스 방문에 대해 "양국 관계는 건전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은 전략적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을 해왔다"라고 밝혔다. 린 대변은 이어 "중국은 프랑스와 협력하여 정치적 상호 신뢰, 연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 주석이 팬데믹 이후 유럽 순방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이번 방문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것으로 2023년 4월 마크롱 대통령이 베이징과 광저우를 방문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엘리제궁은 "교류는 국제 위기,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무역 문제, 과학, 문화 및 스포츠 협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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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美 리더십에 대한 글로벌 불만족도 상승
    [동포투데이] 미국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리더십에 대한 전 세계 평균 불만족도는 2023년 36%에 달해 2022년 33%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2023년 우크라이나, 핀란드, 인도, 케냐, 우간다 등 국가에서 미국의 리더십 만족도가 급락해 2022년보다 최소 10%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3년 미국 리더십에 대한 전 세계 평균 만족도는 41%로 2022년과 동일하다. 이번 여론조사는 130개 이상 나라의 15세 이상 사람들의 표본으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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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머스크, 깜짝 방중...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적용 논의
    [동포투데이] 로이터통신은 내부 사정에 정통한 두 인사를 인용해 미국 기업인 일론 머스크가 지난 28일 중국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 28일 베이징을 깜짝 방문했다"며 중국은 테슬라 자동차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이라고 전했다. 머스크는 중국 고위 관계자와 만나 중국의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소프트웨어 적용을 논의하고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훈련할 수 있도록 중국 밖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허가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테슬라모터스(Tesla Motors)는 2003년 설립된 전기차와 이에 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다. 이 회사는 전기차 외에도 자체 기술을 활용해 배터리와 전기엔진을 생산해 다른 자동차 회사, 특히 도요타와 메르세데스-벤츠 회사에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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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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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CNN, "헌재, 박근혜 탄핵 인용"…신속보도
    ▲ 미국 뉴스 방송국 CNN는 10일 한국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인용 소식을 재빠르게 보도했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미국 뉴스 방송국 CNN는 10일 한국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인용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기사는 헌법재판소가 8:0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고 전하고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사는 국무부 대변인 대행 마크 토너는 “미국은 대통령 대행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황교안 국무총리와 함께 계속 일할 것이며 한국 국민들이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출하든지 간에 차기 대통령과 생산적인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된 가운데 주요 동맹국인 미국은 이로 인해 양국간의 관계가 방해를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또 “미국은 ROK의 변함없는 동맹국이고, 친구이며, 파트너”라고 한국의 공식 명칭인 the Republic of Korea의 약칭인 ROK를 사용해 말했다. 또한 수십 만 명의 한국 시민들이 냉혹한 겨울 날씨에 용감히 맞서며 서울 거리에서 가두 시위를 벌이고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박근혜는 퇴진 의사가 없음을 그동안 분명히 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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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
  • 中 신화통신, 박근혜 탄핵 인용 보도
    ▲ 사진 : 신화통신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인용 소식을 재빠르게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인용을 선포하면서 박근혜는 한국 헌법사상 첫 탄핵,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고 전했다. 기사는 규정에 따르면 박근혜는 대통령 직위에서 파면됨과 동시에 사법 면책특권을 박탈당하게 되며 한국은 60일 내에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탄핵안 판결 과정은 TV를 통해 생중계 되는 등 한국 내 관심이 뜨거웠으며 재판 후 '박근혜 지지자'와 '박근혜 반대자' 민중들의 격렬한 반응을 대비해 한국 경찰 측은 2만 1600명의 경찰과 군인들을 출동해 헌법 재판소 및 청와대를 지키는 등 서울의 경비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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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 전문
    ▲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 선고공판에서 국회의 청구를 8명 만장일치로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사진= SBS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됐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됐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10일 국회가 탄핵소추한 박근혜 대통령(65, 직무 정지 중)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 전문이다.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 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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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재판관 8명 만장일치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됐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됐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10일 국회가 탄핵소추한 박근혜 대통령(65, 직무 정지 중)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1948년 건국 이래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청와대를 떠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이 두 달 내로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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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
  • 성북청소년수련관, 2017 청소년자원봉사단 ‘다온누리’신규단원모집
    [동포투데이] 서울특별시립 성북청소년수련관이 2017년 3월 17일(금)까지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7 청소년자원봉사단 다온누리’ 신규단원을 모집한다. ▲ 2016년 놀토엑스포 환경부스운영사진 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청소년자원봉사단 ‘다온누리’는 청소년들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의 참된 의미와 유익함을 깨달아 건강한 자아를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단 활동이다. 청소년자원봉사단 ‘다온누리’는 자원봉사기본교육, 축제기획 및 부스운영, 어르신대상 봉사활동, 환경봉사활동, 기획봉사활동들로 운영된다. 그리고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청소년자원봉사단으로서 생각하는 봉사활동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는 평가회의와 발대식이 진행된다. 청소년자원봉사단 ‘다온누리’에게는 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장의 활동수료증과 봉사활동 확인증이 발급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자원봉사단으로서 직접 기획한 봉사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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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
  • 서울온드림교육센터, 꽃꽂이 교육을 통한 중도입국청소년 정서 지원
    ▲ 서울온드림교육센터 김수영 센터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주)더블유에스엔엠 비키정 대표(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서울온드림교육센터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서울온드림교육센터(센터장 김수영)는 3월 9일, (주)더블유에스엔엠(와일드플라워린넨 코리아대표 비키정)과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 상호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꽃꽂이 교육과 재료, 공연･예술 관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의 심리･정서적 지원과 건강한 한국사회 적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더블유에스엔엠(와일드플라워린넨 코리아)은 프리미엄 웨딩 및 파티 디자인 회사로 한 번 사용된 꽃들이 행사 후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기관인 서울온드림교육센터에 기부하고 플로리스트를 파견(재능기부)하여 청소년들에게 꽃꽂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 김수영 센터장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국으로의 이주와 정착과정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꽃꽂이 교육을 통해서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는 서울시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운영하는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300여명의 중도입국청소년이 도움을 받고 있다. 중도입국청소년(만 9세~24세)에게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하여 단계별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대비 교육 ▲한국문화 역사탐방 및 한국사회 이해교육 ▲문화체험 및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개별 상담(심리, 진로, 진학 등)을 통한 정착 지원과 개별 사례관리 ▲한국 학교 편·입학을 위한 서류 안내 등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한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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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
  • '세계 여성의 날' 시진핑 주석, 각 민족 여성들에게 명절 문안
    ▲ '세계 여성의 날' 시진핑 주석은 여러 민족 여성동포들에게 명절의 축하와 진지한 축복을 보냈다.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8일 오전, 시진핑 주석은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사천대표단 심의에 참석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이 회의장에 들어서자 민족복장을 입은 장족, 이족, 챵족 대표들이 총서기에게 문안을 전했다. 장족, 챵족 대표들이 각기 희디 흰 하다와 산뜻한 강홍을 올리면서 총서기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고 중화민족 번영창성을 축복했다. 마침 “3.8”세계여성의 날이라 시 주석은 당중앙, 국무원을 대표하여 여성대표, 여성위원, 여성 사업일군들에게 명절의 인사와 진지한 축복을 보냈다. 시 주석은 또 그들에게 여러 민족 여성동포들에 대한 축복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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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9
  • 이은재 의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토론회 개최
    ▲ 바른정당 이은재 국회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대치2동 문화센터에서 서울시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토론회가 바른정당 이은재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는 오는 5월 서울시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기본계획 발표에 앞서 각계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은재 의원은 개회사에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은 우리나라 최대 지하공간 개발사업으로 지하 6층 국가철도 2개 노선을 포함해 총 5개 철도 노선이 지나는 복합 환승센터를 구축해 강남을 대한민국 대중교통의 요충지로 육성허고 각종 문화 및 편의시설 등을 건립해 글로벌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길에서 시작되었다며 "로마제국이 길을 통해 천 년을 융성성했듯, 영동대로 통합개발이 대한민국과 강남 발전의 또 다른 시작점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역설했다. ▲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추진현황과 과제' 주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최경주 동남권사업단장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추진현황과 과제' 주제 발표를 했으며 종합토론에는 한국지반공학회 이승호 전 회장을 좌장으로 박일화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 이범현 국토연구원 연구원, 신상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명지대 김영철 교수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사업은 서울강남 일대에 지하 6층 규모의 복합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향후 KTX,GTX 등 5개 철도노선을 비롯해 주요 상업,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이종구 의원, 김성태 의원, 장제원 의원, 박성중 의원과 강남구의회 양승미 의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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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9
  • 김성태 의원, "서울을 글로벌 명품도시로 재탄생시켜야"
    ▲ 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대치2문화센터에서 열린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방안과 과제’ 주제 토론회에서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대치2문화센터에서 바른정당 이은재 국회의원의 주최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토론회가 열렸다.토론회는 오는 5월 서울시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기본계획 발표에 앞서 각계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 첨석한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시대이다. 글로벌 도시간 우위 다툼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이때 대한민국도 더 이상 '수도이전' 포퓰리즘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차제에 서울을 더욱 발전시켜 글로벌 명품도시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며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최경주 동남권사업단장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추진현황과 과제'주제 발표를 했으며 종합토론에는 한국지반공학회 이승호 전 회장을 좌장으로 박일화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 이범현 국토연구원 연구원, 신상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명지대 김영철 교수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사업은 서울강남 일대에 지하 6층 규모의 복합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향후 KTX,GTX 등 5개 철도노선을 비롯해 주요 상업,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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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9
  • 정병국 의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토론회 축사
    ▲ 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대치2문화센터에서 열린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방안과 과제’ 주제 토론회에서 바른정당 대표 김병국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대치2문화센터에서 바른정당 이은재 국회의원의 주최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첨석한 바른정당 대표 정병국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사업은 향후 강남은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이자 국가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사업은 서울강남 일대에 지하 6층 규모의 복합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향후 KTX,GTX 등 5개 철도노선을 비롯해 주요 상업, 문화시설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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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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