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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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C, 하마스 지도자·이스라엘 총리·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동포투데이] 국제형사재판소가 팔레스타인 하마스 운동 가자지구 지도자 야히아 신와르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갈란테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전쟁범죄 체포영장 발부를 모색하고 있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수석검사는 성명을 통해 “오늘 팔레스타인 상황과 관련해 체포영장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칸 사무실에 따르면 신와르, 네타냐후, 갈란트, 하마스 군사 종파인 카산 여단 지도자 무함마드 데이프와 하마스 정치국장 이스마일 하니아가 2023년 10월 이후 저지른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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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국가 원수와 관련된 항공기 추락 사고
    [동포투데이] 2024년 5월 19일 아제르바이잔에서 40km 떨어진 이란 북서부 바르자칸시에서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탄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본지는 역사상 국가 원수가 탑승한 항공기 추락 사고 기록을 정리했다. ●1940년 9월 7일 아순시온에서 산 베르나르디노로 향하던 포테즈 25 TOE 복엽기가 추락해 호세 펠릭스 에스티가리비아 파라과이 대통령, 영부인, 조종사 등 3명 전원이 사망했다.●1957년 3월 17일 필리핀 세부섬 발람반 인근에서 더글러스 C-47기가 추락해 라몬 막사이사이 필리핀 대통령, 일부 관료, 기자 등 26명 중 25명이 숨졌다. 조사 결과 추락 원인은 오른쪽 엔진의 기화기 회전축의 오작동으로 인해 상승 중 항공기의 동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1959년 2월 17일, 앙카라에서 히드로로 향하던 터키항공 비커스 비스카운트 793편이 짙은 안개로 인해 런던 개트윅 공항으로 우회했다. 이 항공기에는 키프로스 협정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여행 중이던 아드난 멘데레스 터키 총리를 포함해 승무원 8명과 승객 16명 등 총 2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항공기는 개트윅 공항에 착륙하던 중 나무 꼭대기에 부딪히면서 추락했다. 아드난 멘데레스는 추락 사고에서 살아남은 10명 중 한 명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공식 조사에서 추락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1966년 4월 13일 이란 공군, 드 하빌랜드사가 제작한 DH.104 도브가 이라크 남부 바스라 공항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추락했다.압둘 살람 알리프 이라크 대통령이 이 사고로 숨졌다. 바트당에 동조하는 군인들의 소행이라는 설도 있다.●1969년 4월 27일, 레네 바리엔토스 오투니오 볼리비아 대통령이 볼리비아 중부 코차밤바주 아르크 마을 근처에서 헬리콥터 사고로 사망했다. 헬리콥터가 송전선에 충돌한 사고였다.●1974년 1월 24일 토고 공군 더글러스 C-47기가 냐싱베 에야데마대통령을 태우고 수도 로메에서 고향인 핑야로 향하던 중 추락했다. 탑승자 6명 중 에야드마를 포함한 2명이 생존했다. 이 사고는 아직 정식으로 조사되지 않았다. 에야드마는 이것이 그에 대한 살인이라고 말했다. 토고는 1월 24일을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의 날"로 지정했다.●1981년 5월 24일, 에콰도르 공군 소속 비치크래프트 슈퍼킹 에어가 페루 남부 로하주의 과차나마 인근 고원에 추락했다. 하이메 롤도스 아길레라 에콰도르 대통령,, 대통령 부인 마르타 부카람,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 마르코 수비아 마르티네즈 등 탑승자 12명 전원이 사망했다.●1981년 7월 31일, 파나마 공군의 드 하빌랜드가 개발한 DHC-6 트윈 오터 경비행기가 파나마 중부 코클주 코클레이시토 공항에 착륙하던 중 악천후를 만나 추락했다. 파나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오마르 토리호스 에레라 장군을 포함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1983년 조사에 따르면 추락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의 실수로 밝혀졌다.●1986년 10월 19일, 마푸토(모잠비크)-루사카(잠비아)-음발라(잠비아)-마푸토 노선을 비행하던 LAM 모잠비크 항공 Tu-134A-3이 남아프리카 북동부의 음부지니 마을에서 35km 떨어진 지점에서 충돌했다. 사고기에는 모잠비크 정부 대표단과 소련 승무원 등 44명이 탑승했고, 이 중 모잠비크의 건국 대통령인 사모라 마헬을 포함해 34명이 사망했다.●1988년 8월 17일 무함마드 지아울하크 파키스탄 대통령이 탑승한 록히드 C-130 허큘리스 수송기가 바하왈푸르를 이륙한 지 얼마 안 돼 추락하면서 탑승자 31명 전원이 사망했다. 탑승자 중에는 파키스탄 대통령 외에도 파키스탄 주재 미국 대사 아놀드 라파엘과 아프간 무자헤딘에 대한 서방의 군사 지원 프로그램을 주관했던 압둘 라흐만 악타르 파키스탄 국가정보국(ISI) 국장도 포함되어 있었다.●1994년 4월 6일 르완다 키갈리 공항 인근 상공에서 쥐베날 하뱌리마나 르완다 대통령과 시프리앵 은타랴미라 부룬디 대통령을 태운 다쏘팰컨 50기가 지대공 미사일에 맞아 두 정상과 탑승자 10명이 숨졌다.●2004년 2월 26일 보리스 트라이코프스키 마케도니아 대통령이 탄비치크래프트 슈퍼 킹 에어 200(등록번호 Z3-BAB)이 모스타르 인근에서 추락했다. 대통령 외에 수행원 6명과 승무원 2명도 숨졌다.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의 훈련 부족과 악천후에서의 착륙 실수였다.●2010년 4월 10일, 레흐 카친스키 폴란드 대통령은 카틴 학살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 폴란드 공군 특수기 101호를 타고 바르샤바에서 러시아 스몰렌스크로 향했다. 해당 항공기는 폴란드 제36 특수항공연대 소속 Tu-154M 기종으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해 탑승객 89명과 승무원 7명 모두 숨졌다. 국가간항공위원회와 폴란드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조종사의 조종실수와 비행조직 관리 결함으로 인한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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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국가적 비극! 미국 청소년 펜타닐 중독 급증
    [동포투데이] 최근 미국의 불법 마약 남용 문제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마약단속국 앤 밀그램 국장은 최근 의회에서 미국인들이 불법 알약을 얻는 것은 "배달을 시키는 것만큼 쉽다"라고 말했다. 매년 미국 사회에서 유통되는 엄청난 양의 '가짜 알약'은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으며, 청소년 집단에 침투해 점점 더 많은 가정과 지역사회를 파괴하고 있다. 미국 ABC방송에 따르면 앤 밀그램은 최근 국회에 불법 알약을 얻는 것은 "모바일 앱을 통해 배달을 시키는 것만큼 쉽다"라고 말했다. 불법으로 제조된 알약의 70%에는 어떤 형태로든 펜타닐이 함유되어 있다. 밀그램에 따르면 2023년에 미국 마약단속국(FDA)이 7,900만 개의 '가짜 알약'과 12,000파운드의 펜타닐 분말을 압수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사법당국이 압류한 펜타닐 함유 단일 알약의 수 2017년의 2300배가 넘는 1억 1500만 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는 2023년 미국의 약물 과다 사망자 수를 약 10만 8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가짜 알약'은 삶을 집어삼키고 결국 가족과 지역 사회를 파괴한다. 오리건 공영 라디오(OPB)는 미국 멀트노마 카운티에서 2023년 펜타닐 관련 약물 과다 복용으로 한 달 평균 3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뱅크스 카운티 보건국장은 성명을 통해 "보고된 사망자 한 명 한 명이 실제 인물이며, 주변 사람들은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 있고, 전체 지역사회는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밀그램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주 14~18세 청소년 22명이 불법 마약 사용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린 연구 결과와 일치하다. UCLA 연구원이자 이번 연구의 저자 중 한 명인 프리드먼은 "최근 가짜 알약이 증가함에 따라 십 대들은 알약을 복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PBS '뉴스 아워'는 미국 내 청소년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의 84%가 펜타닐과 관련이 있으며,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의 56%가 펜타닐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뉴스 아워'는 청소년들이 보통 오피오이드에 대한 내성이 없고 불법 알약을 복용할 때 펜타닐 함유 사실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층이 과다복용에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현지시간 5월 13일, 18세의 미국 청소년 넬슨은 3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그는 15세 소녀 올에게 펜타닐 함유 약물을 제공했는데, 이로 인해 올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 수폴스 경찰서와 마약 반대 옹호 단체가 주최한 기자 회견에서 올의 부모는 독성 보고서에 따르면 약에 펜타닐이 포함되어 있었고 딸의 체내에 치명적인 양의 펜타닐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올의 아버지는 알약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호소했다. '독을 뿌리 뽑기 어려운' 미국 사회에서올 가족의 비극은 몇 번 더 되풀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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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이란 전 외무장관 "대통령 헬기 추락 참사, 미국 탓"
    [동포투데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전 이란 외무장관은 "대통령 헬리콥터 추락 사고의 비극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이란에 대한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판매를 금지한 미국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자리프는 "이 사건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범죄 목록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일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압둘라히얀 외무장관을 태운 헬리콥터가 이란 북서부 바르자간 지역에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한편 피르 호세인 콜리반드 이란 적신월사 대표는 이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의 유체가 타브리즈시로 이송될 예정이며 수색 작업은 종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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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이란 부통령, 라이시 대통령 사망 확인
    [동포투데이] 이란 부통령이 이란 대통령과 대표단 일행의 사망을 확인했다. 모흐센 만수리 이란 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대표단 일행이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이란 타스님 통신사와 이란 학생통신(ISNA)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만수리의 뉴스 이미지를 공유했다. 앞서 메흐르 통신은 라이시 이란 대통령,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과 대표단 일행이 아제르바이잔 방문 후 귀국하던 중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란 북서부에서 추락한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태운 헬기가 미국산 벨-212 헬기였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제조된 이 헬기는 최대 14명까지 탑승할 수 있으며 순항 속도는 시속 190k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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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실시간 뉴스홈 기사

  • 뉴욕타임스 ‘박근혜 탄핵, 독재정치와 경제 질서 종식 의미’
    [동포투데이] 뉴욕타임스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의 탄핵을 인용하며 파면한 것에 대해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독재적 정치와 경제 질서를 마침내 종식시키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뉴스프로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9일 헌재의 판결이 내려지자 신속하게 ‘South Korea Removes President Park Geun-hye-한국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고 ‘그녀의 파면은, 재계와 정부의 상층부를 흔들었던 대규모의 부패 스캔들에 항의하며 수십만 한국 시민들이 매주 거리에서 시위를 벌인 지난 수개월 간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전했다.뉴욕타임스는 이를 한국의 미성숙한 민주주의가 대단히 발전했다는 증거라며 단 한 건의 폭력 사태도 없이, 지난 몇 개월 동안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평화 시위가 진행된 사실을 놀라움과 함께 전했다.이번 박근혜 파면을 이끌어낸 시민들의 저항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수십 년 동안 한국을 지배해온 정치적 질서에 저항했던 것이고, 그 질서는 이제 국내외적인 압박으로 인해 깨지고 있다’고 분석했다.뉴욕타임스는 특히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이 수감된 것은 구질서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또 다른 강력한 징표’라고 주목하기도 했다.뉴욕타임스는 특히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 압박에 있어 미국 정부와 뜻을 같이한 보수 기득권의 상징이었던 박근혜의 파면으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된 시기에 아시아 내 관계의 아슬아슬한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을 고립시키고자하는 미국의 노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는 뉴욕타임스가 기사에 표현한대로 한국에서의 10년 만에 좌파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과의 갈등 완화를 위한 사드 배치 재검토 등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미국 내의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대선 캠페인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아마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한국의 대미와 대중 관계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우리는 국가적 청산이 필요하다. 낡은 체제를 버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 그래야만 촛불 시민들이 시작한 혁명을 완결할 수 있다”는 문재인의 발언으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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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1
  • 中외교부, 사드 한국 배치 중단 거듭 촉구
    ▲ 사진 : 중국 외교부 홈페지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겅솽 (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해 중국 측은 한국의 정국이 안정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이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양국관계가 건강한 발전궤도에로 회귀하는데서 있어서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중국 관영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겅 대변인은 이날 있은 정례 브리핑에서 박근혜 탄핵 관련 사안은 한국 내부 사무이므로 중국측 은 평론하지 않겠다며 "이웃 나라로서 중국은 한국의 정국이 안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와 관련된 평가에서 겅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기간 중한관계 추진을 위해 많은 일을 했으며 중국은 이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기간 한국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에 동의했다며 이는 양국관계 발전에 영향을 주었으며 중국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겅 대변인은 중한 양국은 떼어놓을 수 없는 인국이라며 수교 25년간 양측의 공동노력하에 양국 관계는 크나큰 진전을 이루었으며 양국인민들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갖다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측은 중한간 교류협력에서 시종 지지와 개방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이러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겅 대변인은 또 현재 중한관계 발전에 어려움이 놓여 있는데 그 응어리는 바로 사드 문제이며 사드 문제에서 중국 측의 입장은 아주 명백하고 단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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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1
  • 여행출판사 테마여행신문, ‘한국의 세계유산’ 편 출간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여행출판사 테마여행신문 TTN Korea(www.themetn.com) 가 3월 7일 ‘한국의 세계유산’편을 출간, 지식의 방주 세계유산 시리즈 5부작을 완간했다. 지식의 방주는 ‘여행자를 위한 지식총서(知識叢書)’를 표방하는 테마여행신문의 단행본 시리즈로 곤충백과 3부작, 유네스코 70년사를 비롯해 지난 2월 호주 7부작을 출간하는 등 매달 각기 다른 테마의 전자책을 출간 중이다. 지식의 방주 세계유산 5부작은 1탄 ‘유엔(UN)부터 유네스코(UNESCO)까지’을 시작으로 2탄 세계유산, 3탄 세계기록유산, 4탄 인류무형문화유산 순으로 출간되었으며 주요 키워드 별로 각각의 세계유산 제도의 특징과 등재 절차 등을 소개한다. 마지막 5탄은 한국인이라면 한번쯤 알아 둘만한 ‘한국의 세계유산’이란 테마로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세계유산을 비롯해 기록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북한의 유산과 함께 담았다. 테마여행신문 TTN Korea은 2010년부터 270종 이상의 전자책를 출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여행 전문 전자출판사로 한국관광공사 관광벤쳐, 경기도 중소기업청 청년프론티어, 콘텐츠코리아랩 스타트업 등에 선정된 바 있다. 국내 주요 관광청, 항공사 등과 함께 원코스 시아홀리데이, 원코스 브이에어 등의 가이드북을 독점 발간하였으며, KBS방송아카데미, 청운대 스마트관광기획가 등의 커리큘럼을 통해 미래의 여행기자와 여행작가를 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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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1
  • “엃히고 설키며 70년” 대광인견 대표 허영란
    [동포투데이] 인견(Viscose rayon)이란 목재펄프에서 추출한 순수 천연섬유로 유럽에서는 비스코스(viscose)라 부르기도 한다. 나무와 과학이 만난 환경 친화적 자연소재인 "인견"은 가볍고 수분 흡수가 빠르고 통기성이 뛰어난외에 어린아이나 알레르기성 피부 아토피성 피부 등 피부가 약한 사람에게 좋다는 점에서 속옷을 비롯한 각종 의류 소재로 점차 그 쓰임이 확대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2대에 걸친 60여년 전통과 기술력을 자랑하는 대광인견은 경북 영주시 풍기지역에서 다양한 유통망을 확보하고 속옷과 겉옷, 이불 등 제품을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대한민국의 풍기인견 대표브랜드이다. 대광인견 창시자인 윤정대(88)옹은 1947년부터 본격적인 기술습득 ,족답기로 시작해 '반자동 무늬집기'를 직접 개발하며 풍기인견 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 2011년부터 시아버지 윤정대 옹의 사업을 물려 받은 허영란 대표는 "인견을 선호하는 연령층도 넓어져 전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입다가 요즘들어 현대적 감각의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들이 많아지면서 젊은 세대들도 즐겨 찾는다”고 설명했다. <영상 : 안동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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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17-03-11
  • 中, 연변서 대량의 공룡 흔적 또 발견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지난 8일, 중외 고생물학자들이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공룡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동북아 백악기 공룡동물 군체의 분포 및 다양성 등을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지난 8일, 중외 고생물학자들이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공룡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연변일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화석분포점의 규모는 아주 작았고 연변동불사 진산교도로 한 측에 위치해 있었다”며 이 화석은 약 20년 전에 이미 일본학자로부터 발견됐으나 연구가 상대적으로 간단했다면서 이번에 새로운 탐색을 통해 거대 압취공룡류 등 대량의 새로운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변에서 이번 공룡 발자국의 발견은 해당 지역 공룡시대의 모습을 복원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부동한 지역 공룡동물군체간의 대비연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룡전문가 임종덕 교수는 중국과 한국 동시대를 살았던 공룡 발자국 조합은 부동한 점이 많은데 한국 백악기 공룡 발자국에 조각류, 석각류, 삼지형 및 양지형의 수각류, 익룡과 조류 발자국 등이 포함되는 반면 동불사의 발자국은 비교적 단일하다고 했다. 이는 화석보존의 원인일 수도 있고 고대환경 영향으로 일부 소형동물들의 활동에 불리할 수도 있다고 판정했다. ▲ 지난 8일, 중외 고생물학자들이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공룡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으로부터 1억 년전의 백악기시대 이 구역은 호수의 얕은 강변으로 대량의 공룡들이 이 곳에서 물놀이를 하고 포식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면서 이는 아주 중요한 공룡 족적학 증거로 될 수 있는바 향후 더욱 많은 족적 화석들이 발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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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
  • 美 CNN, "헌재, 박근혜 탄핵 인용"…신속보도
    ▲ 미국 뉴스 방송국 CNN는 10일 한국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인용 소식을 재빠르게 보도했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미국 뉴스 방송국 CNN는 10일 한국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인용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기사는 헌법재판소가 8:0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고 전하고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사는 국무부 대변인 대행 마크 토너는 “미국은 대통령 대행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황교안 국무총리와 함께 계속 일할 것이며 한국 국민들이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출하든지 간에 차기 대통령과 생산적인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된 가운데 주요 동맹국인 미국은 이로 인해 양국간의 관계가 방해를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또 “미국은 ROK의 변함없는 동맹국이고, 친구이며, 파트너”라고 한국의 공식 명칭인 the Republic of Korea의 약칭인 ROK를 사용해 말했다. 또한 수십 만 명의 한국 시민들이 냉혹한 겨울 날씨에 용감히 맞서며 서울 거리에서 가두 시위를 벌이고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박근혜는 퇴진 의사가 없음을 그동안 분명히 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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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메리카
    2017-03-10
  • 中 신화통신, 박근혜 탄핵 인용 보도
    ▲ 사진 : 신화통신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인용 소식을 재빠르게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인용을 선포하면서 박근혜는 한국 헌법사상 첫 탄핵,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고 전했다. 기사는 규정에 따르면 박근혜는 대통령 직위에서 파면됨과 동시에 사법 면책특권을 박탈당하게 되며 한국은 60일 내에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탄핵안 판결 과정은 TV를 통해 생중계 되는 등 한국 내 관심이 뜨거웠으며 재판 후 '박근혜 지지자'와 '박근혜 반대자' 민중들의 격렬한 반응을 대비해 한국 경찰 측은 2만 1600명의 경찰과 군인들을 출동해 헌법 재판소 및 청와대를 지키는 등 서울의 경비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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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2017-03-10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 전문
    ▲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 선고공판에서 국회의 청구를 8명 만장일치로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사진= SBS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됐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됐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10일 국회가 탄핵소추한 박근혜 대통령(65, 직무 정지 중)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 전문이다.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 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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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재판관 8명 만장일치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됐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됐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10일 국회가 탄핵소추한 박근혜 대통령(65, 직무 정지 중)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1948년 건국 이래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청와대를 떠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이 두 달 내로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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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
  • 성북청소년수련관, 2017 청소년자원봉사단 ‘다온누리’신규단원모집
    [동포투데이] 서울특별시립 성북청소년수련관이 2017년 3월 17일(금)까지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7 청소년자원봉사단 다온누리’ 신규단원을 모집한다. ▲ 2016년 놀토엑스포 환경부스운영사진 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청소년자원봉사단 ‘다온누리’는 청소년들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의 참된 의미와 유익함을 깨달아 건강한 자아를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단 활동이다. 청소년자원봉사단 ‘다온누리’는 자원봉사기본교육, 축제기획 및 부스운영, 어르신대상 봉사활동, 환경봉사활동, 기획봉사활동들로 운영된다. 그리고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청소년자원봉사단으로서 생각하는 봉사활동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는 평가회의와 발대식이 진행된다. 청소년자원봉사단 ‘다온누리’에게는 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장의 활동수료증과 봉사활동 확인증이 발급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자원봉사단으로서 직접 기획한 봉사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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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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