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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하마스 지도자·이스라엘 총리·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국가 원수와 관련된 항공기 추락 사고 국가적 비극! 미국 청소년 펜타닐 중독 급증 이란 전 외무장관 "대통령 헬기 추락 참사, 미국 탓" 이란 부통령, 라이시 대통령 사망 확인 美 퇴역 장교 "우크라이나인들 마지막까지 싸울 준비 돼 있지 않아" 이란 대통령 전용 헬기 사고! 수색 구조 작업 진행 중 미, 해저케이블 유지보수 중국 선박의 첩보활동 우려 러시아, 21세기 경제 성장률 가장 빠른 국가 톱 10 진입 中, 대만 새정부 출범 앞두고 “분열 시도 않는 한 많은 문제 논의 가능”
  • ICC, 하마스 지도자·이스라엘 총리·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동포투데이] 국제형사재판소가 팔레스타인 하마스 운동 가자지구 지도자 야히아 신와르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갈란테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전쟁범죄 체포영장 발부를 모색하고 있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수석검사는 성명을 통해 “오늘 팔레스타인 상황과 관련해 체포영장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칸 사무실에 따르면 신와르, 네타냐후, 갈란트, 하마스 군사 종파인 카산 여단 지도자 무함마드 데이프와 하마스 정치국장 이스마일 하니아가 2023년 10월 이후 저지른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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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아프리카
    2024-05-21
  • 국가 원수와 관련된 항공기 추락 사고
    [동포투데이] 2024년 5월 19일 아제르바이잔에서 40km 떨어진 이란 북서부 바르자칸시에서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탄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본지는 역사상 국가 원수가 탑승한 항공기 추락 사고 기록을 정리했다. ●1940년 9월 7일 아순시온에서 산 베르나르디노로 향하던 포테즈 25 TOE 복엽기가 추락해 호세 펠릭스 에스티가리비아 파라과이 대통령, 영부인, 조종사 등 3명 전원이 사망했다.●1957년 3월 17일 필리핀 세부섬 발람반 인근에서 더글러스 C-47기가 추락해 라몬 막사이사이 필리핀 대통령, 일부 관료, 기자 등 26명 중 25명이 숨졌다. 조사 결과 추락 원인은 오른쪽 엔진의 기화기 회전축의 오작동으로 인해 상승 중 항공기의 동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1959년 2월 17일, 앙카라에서 히드로로 향하던 터키항공 비커스 비스카운트 793편이 짙은 안개로 인해 런던 개트윅 공항으로 우회했다. 이 항공기에는 키프로스 협정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여행 중이던 아드난 멘데레스 터키 총리를 포함해 승무원 8명과 승객 16명 등 총 2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항공기는 개트윅 공항에 착륙하던 중 나무 꼭대기에 부딪히면서 추락했다. 아드난 멘데레스는 추락 사고에서 살아남은 10명 중 한 명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공식 조사에서 추락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1966년 4월 13일 이란 공군, 드 하빌랜드사가 제작한 DH.104 도브가 이라크 남부 바스라 공항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추락했다.압둘 살람 알리프 이라크 대통령이 이 사고로 숨졌다. 바트당에 동조하는 군인들의 소행이라는 설도 있다.●1969년 4월 27일, 레네 바리엔토스 오투니오 볼리비아 대통령이 볼리비아 중부 코차밤바주 아르크 마을 근처에서 헬리콥터 사고로 사망했다. 헬리콥터가 송전선에 충돌한 사고였다.●1974년 1월 24일 토고 공군 더글러스 C-47기가 냐싱베 에야데마대통령을 태우고 수도 로메에서 고향인 핑야로 향하던 중 추락했다. 탑승자 6명 중 에야드마를 포함한 2명이 생존했다. 이 사고는 아직 정식으로 조사되지 않았다. 에야드마는 이것이 그에 대한 살인이라고 말했다. 토고는 1월 24일을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의 날"로 지정했다.●1981년 5월 24일, 에콰도르 공군 소속 비치크래프트 슈퍼킹 에어가 페루 남부 로하주의 과차나마 인근 고원에 추락했다. 하이메 롤도스 아길레라 에콰도르 대통령,, 대통령 부인 마르타 부카람,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 마르코 수비아 마르티네즈 등 탑승자 12명 전원이 사망했다.●1981년 7월 31일, 파나마 공군의 드 하빌랜드가 개발한 DHC-6 트윈 오터 경비행기가 파나마 중부 코클주 코클레이시토 공항에 착륙하던 중 악천후를 만나 추락했다. 파나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오마르 토리호스 에레라 장군을 포함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1983년 조사에 따르면 추락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의 실수로 밝혀졌다.●1986년 10월 19일, 마푸토(모잠비크)-루사카(잠비아)-음발라(잠비아)-마푸토 노선을 비행하던 LAM 모잠비크 항공 Tu-134A-3이 남아프리카 북동부의 음부지니 마을에서 35km 떨어진 지점에서 충돌했다. 사고기에는 모잠비크 정부 대표단과 소련 승무원 등 44명이 탑승했고, 이 중 모잠비크의 건국 대통령인 사모라 마헬을 포함해 34명이 사망했다.●1988년 8월 17일 무함마드 지아울하크 파키스탄 대통령이 탑승한 록히드 C-130 허큘리스 수송기가 바하왈푸르를 이륙한 지 얼마 안 돼 추락하면서 탑승자 31명 전원이 사망했다. 탑승자 중에는 파키스탄 대통령 외에도 파키스탄 주재 미국 대사 아놀드 라파엘과 아프간 무자헤딘에 대한 서방의 군사 지원 프로그램을 주관했던 압둘 라흐만 악타르 파키스탄 국가정보국(ISI) 국장도 포함되어 있었다.●1994년 4월 6일 르완다 키갈리 공항 인근 상공에서 쥐베날 하뱌리마나 르완다 대통령과 시프리앵 은타랴미라 부룬디 대통령을 태운 다쏘팰컨 50기가 지대공 미사일에 맞아 두 정상과 탑승자 10명이 숨졌다.●2004년 2월 26일 보리스 트라이코프스키 마케도니아 대통령이 탄비치크래프트 슈퍼 킹 에어 200(등록번호 Z3-BAB)이 모스타르 인근에서 추락했다. 대통령 외에 수행원 6명과 승무원 2명도 숨졌다.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의 훈련 부족과 악천후에서의 착륙 실수였다.●2010년 4월 10일, 레흐 카친스키 폴란드 대통령은 카틴 학살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 폴란드 공군 특수기 101호를 타고 바르샤바에서 러시아 스몰렌스크로 향했다. 해당 항공기는 폴란드 제36 특수항공연대 소속 Tu-154M 기종으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해 탑승객 89명과 승무원 7명 모두 숨졌다. 국가간항공위원회와 폴란드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조종사의 조종실수와 비행조직 관리 결함으로 인한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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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국가적 비극! 미국 청소년 펜타닐 중독 급증
    [동포투데이] 최근 미국의 불법 마약 남용 문제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마약단속국 앤 밀그램 국장은 최근 의회에서 미국인들이 불법 알약을 얻는 것은 "배달을 시키는 것만큼 쉽다"라고 말했다. 매년 미국 사회에서 유통되는 엄청난 양의 '가짜 알약'은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으며, 청소년 집단에 침투해 점점 더 많은 가정과 지역사회를 파괴하고 있다. 미국 ABC방송에 따르면 앤 밀그램은 최근 국회에 불법 알약을 얻는 것은 "모바일 앱을 통해 배달을 시키는 것만큼 쉽다"라고 말했다. 불법으로 제조된 알약의 70%에는 어떤 형태로든 펜타닐이 함유되어 있다. 밀그램에 따르면 2023년에 미국 마약단속국(FDA)이 7,900만 개의 '가짜 알약'과 12,000파운드의 펜타닐 분말을 압수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사법당국이 압류한 펜타닐 함유 단일 알약의 수 2017년의 2300배가 넘는 1억 1500만 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는 2023년 미국의 약물 과다 사망자 수를 약 10만 8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가짜 알약'은 삶을 집어삼키고 결국 가족과 지역 사회를 파괴한다. 오리건 공영 라디오(OPB)는 미국 멀트노마 카운티에서 2023년 펜타닐 관련 약물 과다 복용으로 한 달 평균 3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뱅크스 카운티 보건국장은 성명을 통해 "보고된 사망자 한 명 한 명이 실제 인물이며, 주변 사람들은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 있고, 전체 지역사회는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밀그램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주 14~18세 청소년 22명이 불법 마약 사용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린 연구 결과와 일치하다. UCLA 연구원이자 이번 연구의 저자 중 한 명인 프리드먼은 "최근 가짜 알약이 증가함에 따라 십 대들은 알약을 복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PBS '뉴스 아워'는 미국 내 청소년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의 84%가 펜타닐과 관련이 있으며,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의 56%가 펜타닐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뉴스 아워'는 청소년들이 보통 오피오이드에 대한 내성이 없고 불법 알약을 복용할 때 펜타닐 함유 사실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층이 과다복용에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현지시간 5월 13일, 18세의 미국 청소년 넬슨은 3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그는 15세 소녀 올에게 펜타닐 함유 약물을 제공했는데, 이로 인해 올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 수폴스 경찰서와 마약 반대 옹호 단체가 주최한 기자 회견에서 올의 부모는 독성 보고서에 따르면 약에 펜타닐이 포함되어 있었고 딸의 체내에 치명적인 양의 펜타닐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올의 아버지는 알약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호소했다. '독을 뿌리 뽑기 어려운' 미국 사회에서올 가족의 비극은 몇 번 더 되풀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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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이란 전 외무장관 "대통령 헬기 추락 참사, 미국 탓"
    [동포투데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전 이란 외무장관은 "대통령 헬리콥터 추락 사고의 비극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이란에 대한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판매를 금지한 미국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자리프는 "이 사건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범죄 목록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일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압둘라히얀 외무장관을 태운 헬리콥터가 이란 북서부 바르자간 지역에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한편 피르 호세인 콜리반드 이란 적신월사 대표는 이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의 유체가 타브리즈시로 이송될 예정이며 수색 작업은 종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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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이란 부통령, 라이시 대통령 사망 확인
    [동포투데이] 이란 부통령이 이란 대통령과 대표단 일행의 사망을 확인했다. 모흐센 만수리 이란 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대표단 일행이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이란 타스님 통신사와 이란 학생통신(ISNA)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만수리의 뉴스 이미지를 공유했다. 앞서 메흐르 통신은 라이시 이란 대통령,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과 대표단 일행이 아제르바이잔 방문 후 귀국하던 중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란 북서부에서 추락한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태운 헬기가 미국산 벨-212 헬기였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제조된 이 헬기는 최대 14명까지 탑승할 수 있으며 순항 속도는 시속 190k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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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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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 첫 날' 홍준표, ‘재정 건전화’ 행보 주목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빚을 갚는 과정서 비난과 비방, 오해가 있었지만 저는 오로지 도민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진정한 ‘서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을 맞이한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지난 ‘재정 건전화’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경남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6년 5월 31일 ‘채무 제로 달성’을 선언했다. 취임 초기(2013년 초) 1조 3488억 원에 달했던 채무를 3년 반 만에 없앤 것이다. 그리스 국가재정 위기 등 전 세계적인 재정 위기를 접한 홍 후보는 경상남도 또한 그렇게 될까 염려해, 도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주력했다. 빚이 없는 그 자체가 최대의 실익이라는 신념 아래 이자상환을 끝내고 온전히 사업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후 경남도는 서민복지와 경남 미래 50년, 지역균형발전 사업 투자를 더욱 확대해가고 있다. 그간 채무 원금과 이자 상환에 들어가던 부담이 없어지면서 매년 2000억 원 이상을 더 투자할 수 있게 된 배경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홍 후보는 “이제 서민의 대통령 홍준표 후보가 서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며 “신용불량자에게는 특별사면을 하겠고, 경제불황으로 늘어난 채무불이행자들에게는 재기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추후 각종 토론회를 통한 정책대결이 가시화될 시점에서 1조원 넘는 빚을 모두 해결해 서민복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홍 후보의 경험이 앞으로의 대선 레이스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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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7
  • 서울시립 성북청소년수련관, 청소년자치단 활동 본격화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서울시립 성북청소년수련관(관장 정성현)은 지난 15일 청소년들의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서울시립 성북청소년수련관 연합발대식’을 진행하였다. 청소년 자치단 연합 발대식은 2017년 청소년 자치단 및 동아리 활동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사로 수련관 소개, 자치단별 소개, 위촉장수여, 자치단원들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워크숍 순으로 진행되었다. ▲ 성북청소년수련관 연합발대식 인준장 수여 이날 진행된 발대식에는 서울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의 자치단 청소년운영위원회 ‘마중물’, 청소년동아리 연합회‘비상구(EXIT)’, 청소년자원봉사단 ‘다온누리’, 청소년문화기획단‘에코워커’, 청소년기자단‘포커싱’, 대학생문화기획단 ‘청춘꾼(CCUN)’등 약 14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었다. 앞으로 청소년 자치단원들은 문화기획단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축제기획 및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모니터링 및 동아리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청소년사업팀 이근형 팀장은 “자발적이고 주제적으로 구성된 청소년 자치단 활동이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성북청소년수련관 연합발대식 단체사진 서울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이 서울시로부터 위·수탁운영하고 있으며, 전통 및 생태를 테마로 한 특성화 프로그램과 자유학기제에 발맞춘 다양한 진로체험, 임원리더십, 찾아가는 수련관 등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자치단 활동에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청소년사업팀 담당자(02-3292-1318)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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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7
  • 맥마스트, "무력 외 모든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해야"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맥마스트 美 대통령 국가안전사무 보좌관은 16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미국은 ‘모든 옵션’을 보류함과 동시에 지금은 무력을 제외한 모든 방법으로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당일 트럼프 정부 기타 고급 관원의 ‘모든 옵션’의 보류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논조를 재차 천명함과 동시에 지금은 무력을 제외한 모든 방법으로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향후 몇 주 혹은 몇 개월에 걸쳐 한반도 문제의 영향을 받은 각 측에서 무력을 제외한 수단으로 가장 나쁜 결과를 모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 군당국은 북한이 16일 오전에 미사일 1매를 실험 발사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수의 언론은 관원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이 이번에 실험 발사한 미사일 타입은 금월 초에 발사한 미사일과 동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양제츠(楊潔篪) 중국 국무위원과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6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사진설명 :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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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7
  • 민주평통 문화예술체육분과위 “독도사랑365” 업무협약 체결
    [동포투데이 김나래 기자] 2017년 3월 24일 일본정부가 확정 발표한 국정교과서 검정 결과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2학년용 사회과 교과의 80%가 ‘독도가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거짓역사를 교육한다. 점차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이 노골화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4월17일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회장: 안청락)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회(위원장: 라종억)가 독도사랑36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4월17일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회장: 안청락)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회(위원장: 라종억)가 독도사랑36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문화예술체육분과 위원회는 독도사랑365 업무협약을 통해 협회와 공동으로 독도사랑행사를 기획·추진하고 독도수호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는 독도사랑의 저변확대 및 참여를 위해 “독도사랑365”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독도를 사랑하는 기관, 학교, (공)기업 및 단체와 연대를 통해 기관 및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해당 단체 및 기업의 이미지 상승과 직원의 애국심 고취라는 두 가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독도사랑 캠페인 참여기업은 협회로부터 독도사랑 인증마크수여 외에 우수자원을 선발 독도탐방과 직원대상 독도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 안청락회장은 독도사랑365 캠페인에 “많은 기관, 기업들이 동참해주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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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7
  • ‘고금리대출과 횡령 등 의혹’ 제기에 뿔난 이태운 변호사, 본격 법정 공방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이태운 변호사의 서초 내곡동 토지 관련 고금리 대출과 횡령 의혹 제기에 대한 무고죄 성립 여부를 놓고 법정서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이 이태운 변호사의 고금리 대출과 황령 의혹을 제기한 안씨를 무고죄로 기소한 가운데, 이에 대한 공판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7호 형사법정서 진행됐다.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자세한 설명은 기사 맨 밑의 설명 참조). 안씨는 지난 2004년 매입한 서울 강남 서초구 내곡동 ‘대청마루’ 부지와 건물을 둘러싸고 원래 땅 주인과의 분쟁이 생기면서 지난 2010년 이태운 변호사와 연을 맺게 됐다. 이후 이 변호사는 안씨의 예금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의도 받지 않고 성공보수 명목으로 안 씨의 2억3천여만원 상당 돈을 쓰고도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아 갈등을 빚게 됐다. 아울러 본인과 부영파이낸스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알선한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13일의 법정공방에서 알려진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태운변호사측이 횡령이 아니라며 제출한 증거가 2억3천1백만원의 현금영수증이었는데 안씨측에서 조사한 결과 이 영수증이 세무서에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이태운변호사측이 해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씨측 변호인인 권모 변호사가 이태운씨를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은 변호사가 의뢰인과 돈거래를 하거나 대출에 관여하는 것은 모두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되는 일이며 또 이태운변호사가 소송의 상대방측에서 한우선물세트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점도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해 안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이태운 변호사를 횡령 배임 수재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 사건을 맡은 서초경찰서는 이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씨의 주장에 의하면 이 변호사는 대질조사를 각종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 왔을 뿐 더러, 담당 수사관의 고압적이고 형평성이 어긋난 조사로 인해 수사관이 바뀌어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변호사와 그를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한 안씨와의 대질심문이 불발됐다. 지난 2016년 4월 27일 서초경찰서 경제수사3팀에서 이들의 대질심문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이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것. 당시 먼저 모습을 드러낸 안 씨는 “이번 대질 신문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며 "의뢰인의 돈을 썼으면 지출내역은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하지만 안 씨가 모든 조사를 끝마칠 때 까지 이 변호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대한변호사협회는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고법원장 출신 이 변호사에 대한 경위 조사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한 한 바 있다. 대한변협 하창우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 25일 “이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무법인 명의로 고금리의 돈을 빌려 주고 대부업체 알선까지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이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보내 ▲의뢰인 안씨에게 5억 원을 빌려 주고 성공보수를 임의로 받은 사유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를 통해 안씨가 23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경위 등에 대한 해명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대한변협은 안씨에게 조사결과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한 바가 없다. 한편 이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원은 지난 2016년 12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지난 6월 22일 이 변호사가 성공 보수를 받기 위해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줬다는 안씨의 형사고소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했다”며 “안씨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지난 9월 27일 최종 항고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항고기각 결정 이후 11월 11일 안씨 및 관련자인 손씨에 대해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로 기소했다”며 “안씨의 진술만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일부 언론들에 의해 상당한 명예가 훼손돼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1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에 중심에 서 있는 이 변호사는 2009년 2월부터 1년간 서울고법원장을 지냈으며,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남편이다. 그는 2013년 공익사단법인 ‘선’을 설립해 초대 이사장에 취임한 바 있다. * 이번 무고죄 기소 관련 고금리 대출 의혹 ‘대청마루’ 부지 사건은?(중앙일보 등 기사내용 참조)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으로 알려진 서초구 내곡동의 ‘대청마루’ 부지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근처에 위치해 있다 .2010년 초 토지의 매도인 정씨는 안씨에게 “시간이 흘러 부지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기존의 매매대금 30억원이 아닌 42억5000만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한 조정을 제안했다. 안씨에 의하면 이 변호사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임대아파트 건축 발표로 대청마루 부지 값이 크게 뛸 것이니 당장 손해 봐도 괜찮다”며 조정할 것을 강권했다고 한다. 안씨는 “조정은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매도인의 양보를 전혀 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조정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와 그의 고교 동창이 대표로 있는 B대부업체를 통해 총 28억원을 대출받은 안씨는 매매대금의 잔금(25억5000만원)을 치르고 이 부지의 소유권을 얻은 바 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안씨는 “이자를 착실히 갚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B대부업체에서 대출기한 연장을 거부하고 경매 신청을 했다”며 “회생 신청을 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 부지는 L업체에 넘어갔다. 이를 두고 안씨는 “L업체는 B대부업체의 하청 건설업체로 의심되는데, B대부업체의 법률 자문은 이 변호사의 법무법인이 맡아 왔다”며 “지나고 생각해보니 애초부터 이 변호사가 자신의 고교 동창과 짜고 대청마루를 가로채려 한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경매 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로 결정났고, 이후 안씨 및 이 변호사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검찰은 안씨의 고소에 대해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고, 2016년 11월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서는 2015년 12월 이 변호사에 관해 고소장을 내고 이에 대한 기사가 나가게 한 혐의로 안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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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7
  • 北, 태양절 경축 대규모 열병식 개최…신형 미사일 공개
    ▲ 북한은 15일 평양에서 김일성 탄신 105주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함과 동시에 신형의 미사일을 공개했다.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북한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 탄신 10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미사일을 공개했다.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KN 방공미사일과 중거리 탄도 미사일 '북극성-2형'은 사정거리가 각각 100km와 1000km이상으로 북한군의 방공과 원거리 전략 타격 최신 무기이다. 김정은과 북한 당,정,군 간부들이 열병식에 참석했으며 세계 각지의 수백명 외빈과 북한 주재 각국 사절, 해외 조선인 대표가 열병식을 관람했다. 한편 수십명 외신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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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6
  • 장기요양촛불문화제 ... 보건복지부 야만적 행정 조치 규탄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자생적 시민의 모임인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1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 한장협(회장 방병관), 전재연(대표 김복수), 지역시설협회, 이부 법정단체 회원연합 공동주관으로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서는 ‘민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획일적 강제적용, 종사자 인건비 비율 적용 등의 안을 확정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야만적 행정 조치에 대해 규탄하며 대선정국에 임한 정치권 및 대선후보에게 장기요양인이 처한 실상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선언문이 발표됐다. 앞서 장기요양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5월 29일 열린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토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들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였고, 법통과 후에는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단체들은 “보건복지부는 위헌적 요소가 담긴 이 재무회계 규칙을 강제 통과시키고 의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법정단체와 시의 기구에 불과한 장기요양위원회를 앞세워 마치 그들이 모든 결정을 하는 권한을 쥐고 있는 것으로 오도하며, 민영장기요양관을 부정의 온상이며 노인학대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구멍가게보다 못한 열악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의 덧을 씌우는 것은 도에 지나친 규제이며 억지로 꿰맞춘 졸속 행정이다.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시키려면 공익 사회복지법인과 똑 같은 재정적 지원의무를 다하라. ▲정부가 재정적 지원능력이 없다면 공익적 재무회계규칙과 민영회계규칙을 분리하여 적용하라. ▲극소수 민영장기요양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부 부정사실을 마치 모든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오도하는 야만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만일 장기요양기관의 80%를 차지하는 일백만 장기요양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울 좋은 장기요양위원회와 일부 법정단체의 결정과 책임으로 돌리며 관련규칙 제정을 강행한다면 일백만 장기요양인들과 18,000개 민간장기요양기관들로 구성된 「장기요양악법폐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헌소송 및 명예훼손죄, 모욕죄, 직무유기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사항 전체 무효소송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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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5
  • ‘민영의 수익성 보장’ 담긴 별도의 민영회계규칙 만들라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려고 하는 가운데 민영장기요양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익적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해야 할 규칙을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강제 적용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세계적인 행정 추세인 탈규제의 방향에도 어긋나는 낙후 복지 행정의 일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영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가족, 보호자들을 포함하는 장기요양인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통해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성토하면서 대선후보에게 요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대신하여 보건복지부 상임위원인 전현희 의원이 참석하여 “장기요양인들이 스스로 생존을 걱정하며 장기요양의 미래를 설계하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함에 대해 참석자들을 경하하고 정치적으로도 앞으로 장기요양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심각히 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격려했다. 오후 네 시부터 시작된 본 문화제 행사는 장기요양인들이 제도적으로 겪고 있는 중요 이슈인 ‘보건복지부의 저수가 정책’과 검찰도 하기 힘든 ‘공포의 현지조사의 폐해’등을 규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마녀사냥식 여론전으로 ‘모든 장기요양기관들이 부당청구 및 부정의 온실과 노인학대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상을 국민에게 바로 알리는 목소리도 컸다. 보건복지부가 답습하고 있는 일본의 장기요양제도에 대해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이정환 수석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생각 없이 따라 베끼는 일본의 경우, 이미 민간장기요양기관이 멸종될 수밖에 없었던 생생한 역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장기요양문화제를 주시하며 일부 정당의 노인복지정책 위원들이 참석하여, ’장기요양 무엇이 문제인가?‘에 관심을 표했다. 이날 행사는 자생적 시민의 모임인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 한장협(회장 방병관), 전재연(대표 김복수), 지역시설협회, 이부 법정단체 회원연합 등이 공동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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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5
  • 예쁜옷 차려입고 유람하고 있는 북한 학생들
    [동포투데이] 사진은 2017년 4월 14일 오후 북한에서 온 사생들이 길림시 북산공원에서 쪼그리고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예쁜 민족의상과 단체로 흰색, 분홍색과 녹색 등 다양한 색상의 운동복을 차려입은 이들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며 공원의 풍경을 즐기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관광버스 기사에 따르면 도문을 거쳐 길림에 온 이들은 약 800명이며 주로 길림육문중학교(김일성 모교)를 참관하고 북산공원을 유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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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5
  • 2019 베이징세계원예박람회, 20개국 참가확정
    ▲ 2019 베이징 세계원예박람회(北京世园会) 국제관 설계 조감도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2019 베이징 세계원예박람회(北京世园会) 국제관 건축방안이 발표되었다. 그외 현재 20개 국가가 박람회 참가를 확정지었다. 베이징 모닝 포스터(北京晨报)에 따르면 베이징 세원회 국제전시원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라카와 대양주 및 국제기구 구역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실외전원 면적은 1000-3000 평방미터, 각 실내 전시구는 50-200 평방미터다. 베이징 세원회 세계원예전시구는 국제관과 생화체험관 사이에 위치한다. 실내 전시의 국제관의 전시면적은 13200 평방미터로, 건축방안은 '꽃바다, 꽃우산(花海、花伞)' 으로 확정했다. 즉, 꽃우산 들이 모여서 꽃바다를 형성하는 설계 방안이며, 꽃우산은 꽃잎형태의 구조물로 형성된다. 현재, 기초시설 및 기본 구역 설계가 완성되었다. 올해 베이징 세원회 공공경관은 80% 완성할 계획이며, 주요건축의 지붕도 올해 말전에 지붕을 덮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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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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