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총기 소유율 25년 만에 최고치 경신

  [동포투데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에는 타살, 자살, 우발적 부상을 포함한 총기 피해는 1~19세 미국 어린이 및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아프리카계이라고 밝혔다. 미국 미네소타대(University of Minnesota)가 최근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메디슨에 발표한 연구보고에서도 이 같은 결과를 반영했다. 연구팀은 1999년부터 2022년까지 CDC의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청소년들의 총기 관련 사망자가 35% 증가했으며 그중 아프리카 청소년들의 증가율이 현저히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버드 대학 T.H. 챈 공중보건대학원 보건 정책 교수인 데이비드 헤맨웨이는 이 현상은 20년 동안 미국의 일부 주에서 총기 취득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총기 자살은 전 세계의 35%, 총기 타살은 전 세계의 9%를 차지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총기에 사망할 가능성은 백인보다 12배 높다. 지난 25년 동안 총기 규제 법률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이러한 상황은 바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NBC뉴스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총기 소유율은 최근 2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유권자의 52%가 총을 소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총기 소유율을 기록했다. 한편, 하버드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60%가 총기 소지는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유권자의 42%는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답했고 21%만이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헤맨웨이 교수는 “지난 25년 동안 총기 사망자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다른 부유한 나라들의 평균 총기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미국은 지금 점점 다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 중국 134개 품목 관세 감면 중단, 책임은 민진당 당국에 있어

  [동포투데이] 지난 5월 30일 국무원 관세규정위원회는 6월 15일부터 대만 발 윤활유 기초유 등 134개 품목 수입품에 대해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협정 세율 적용을 중지하고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이는 본토가 지난해 12월 21일 ECFA에 따라 프로필렌을 포함한 12개 세금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취한 추가 조치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1일 대만지역 당국이 장기간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에 차별적인 무역 제한을 가하는 것은 ECFA 중 '양안 간의 실질 다수 화물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제거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고 양안 기업의 이익은 물론 양안 동포들의 복지를 해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2023년 12월 21일 대륙이 ECFA에 따른 프로필렌 등 12개 품목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후, 대만지역 민진당 당국은 대륙에 대한 무역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만 독립'을 고취하고 양안의 대립을 선동하여 ECFA 시행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륙 당국이 ECFA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를 추가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가오쿵롄(高孔廉) 해협 경제무역문화교류협회 회장은 "이번에 중단한 관세 감면 품목 중 주로 기계 분야와 석유화학, 플라스틱, 섬유, 자동차 등 대부분이 전통 산업과 관련이 있다"며 “석유화학 분야에 집중된 이전 품목에 비해 규모가 훨씬 커져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산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만 시사평론가 지웬지(介文汲)는 대만이 본토 수출에 대한 '무관세' 특혜가 폐지되면 대만 내 제조업체들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중소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제조업체는 어쩔 수 없이 생산기지를 본토와 동남아시아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본토 시장만 진출하고 이전할 수 없다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으며 종업원이 많은 전통산업이 문을 닫으면 실업의 물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여론조사, 서구인의 6%만이 미국이 유럽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

  [동포투데이]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중 극소수만이 향후 10년 동안 자국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신뢰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 (YouGov)는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 3,3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그중 6%만이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유럽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있어 '매우 신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반면, 미국인의 24%는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나 선임연구원은 "연간 조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저항을 강력히 지지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이 비율은 충격적일 정도로 낮아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큰 기여를 해왔지만 서유럽인의 6%만이 미국이 매우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나는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낭비라고 표현하며 미국에 불공평하다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대다수 서유럽인과 미국인들은 미국이 유럽에 주둔하는 병력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유럽 방위의 주요 책임을 미국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오랫동안 국가 안보 계획을 요구해 온 프랑스에서는 31%가 유럽이 자체적으로 국방을 관리하고 미국과 '보다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다른 국가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 세계에 가장 긍정적인 모범을 보인 국가 원수를 묻는 질문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소수의 표만 받았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인의 33%와 프랑스인의 25%가 가장 긍정적인 모범을 보였다고 답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행사... 미-영 압력에 러시아 초청 취소

  [동포투데이] 프랑스는 오늘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한다. 프랑스는 당초 이 행사에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했지만, 미국과 영국의 문제 제기로 막판에 마음을 바꿔 러시아를 초청하지 않았다. 최근 러시아와 서방은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서술조차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에 고위 인사들과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이 모일 예정이다. 주최 측은 지난 4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초청하지 않지만, 2차 대전에서 소련의 역사적 역할을 고려해 일부 러시아 대표를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프랑스 측은 프랑스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영국, 제2차 세계대전 동맹국 관계자들이 충격에 빠져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미국 언론에 보도되자 프랑스 측은 러시아 측을 초청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5월 말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과 최근 몇 주 동안의 전투 격화를 고려하여 "현재 상황은 러시아를 참여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과거 러시아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이 유럽 동부 전선에서 나치 독일의 대규모 군대를 막아 2차 세계대전 종전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시기에 러시아 대표를 초청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상을 주고 외교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소련 홍군이 나치에 대한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에 대해 항상 존경을 표해 왔으며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구소련 공화국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5월 백악관은 소셜 플랫폼에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전역의 승리를 축하하는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소련을 언급하지 않고 미국과 영국이 나치를 물리치고 최후의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약 16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개시하며 나치 독일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을 펼쳤다. 오늘 기념식에는 약 4,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약 200명이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서 대부분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출신이다. 그중에는 틱톡에서 7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101세의 미군 참전용사 제이크 라슨도 포함되어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투 사이의 공명"을 강조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찰스 3세 국왕 부부 윌리엄 왕세자, 윌프레드 신 영국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이 귀빈으로 참석한다. 오늘 오후 1시(현지 시간)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해 오마하 해변에서 독일군의 강력한 공격으로 미군이 많은 사상자를 낸 오마하 해변에서 국제 기념식을 주재할 예정이다.

• 日 언론 “중국서 홍색 관광 유행”

  [동포투데이] 중국에서 '홍색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지통신은 2일 중국 공산당(CPC)의 역사와 관련된 '홍색 관광'이 중국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배경으로 공산당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도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중후반, 마오쩌둥은 장시성 징강산에 혁명 근거지를 세웠다. 한 40대 여성이 당시 공산당의 역사를 사진으로 전시한 징강산 혁명 박물관을 방문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당과 마오 주석의 위대함에 감명을 받았고, 아이들과 함께 다시 방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공산당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을 개관하는 등 '애국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고전적 홍색 관광지 수는 10년 전보다 3배 증가한 300곳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단체로 홍색 관광지를 방문했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개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중미 관계가 긴장되면서 중국인들의 애국심이 고양되고 방문객 수가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징강산 거리에는 마오쩌둥 주석의 초상화 배지와 기타 상품이 진열된 상점들이 눈에 띈다. 군모를 쓴 한 20대 여성은 "멋지지 않아요? 여기 오면 꼭 하나 사야죠"라고 말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의 '홍색 관광' 시장이 향후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중 관계 침체에도 불구하고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홍색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방 언론에서는 중국의 '홍색 관광'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징강산 혁명박물관에서 만난 한 40대 남성은 "중국은 중국의 입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 현충일에 욱일기를 걸다니..서경덕 "처벌법 만들어야"

  [동포투데이] 부산의 한 아파트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내 걸려 온라인 상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현충일 아침부터 SNS를 통해 많은 제보가 들어와 알게 됐다"고 밝혔다. 제보자들은 평상시에 일장기가 종종 걸렸던 곳인데 욱일기가 걸려 있어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문의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이럴때 일수록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삼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근 벤츠 차량에 욱일기를 붙이고 국내 도로를 활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계속해서 욱일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 교수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욱일기의 정확한 역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욱일기의 역사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수 있는 다국어 영상을 또 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 독일 국방장관 “독일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해야”

  [동포투데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독일이 향후 몇 년 안에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주간지 포커스에 따르면 그는 "독일은 2029년까지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독일은 물질적, 재정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력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피스토리우스는 또한 러-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면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재정 지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무 병역 복무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앞서 프랑스군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마크롱의 발언은 독일을 비롯한 일부 나토 회원국은 물론 프랑스 국내 정치세력으로부터도 거센 비난을 받았다. 크렘린궁은 이후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마크롱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5월 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이 정세 완화를 가로막고 나토 회원국들을 직접 충돌에 휘말리게 하는 '불장난'으로 보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포함한 어떤 물자도 러시아의 합법적인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는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분쟁에 직접 휘말리고 있다며 무기 공급뿐 아니라 영국·독일·이탈리아와 다른 나라에서도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렘린궁은 앞서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여성 대통령 선출된 날, 멕시코 여성시장 총격 피살

  [동포투데이] 3일 멕시코 집권 국가재생운동당 연합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한 직후 미초아칸주 코티하드 라파초밥의 욜란다 피게로아 여성 시장이 무장세력의 습격을 받아 숨졌다. 멕시코 남서부에 위치한 미초아칸주는 관광업과 농업으로 유명하지만, 이 나라에서 폭력 범죄율이 가장 높은 주 중 하나이다. 3일, 멕시코와 스페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게로아가 체육관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복면을 쓰고 승합차에서 뛰어내린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 최소 19발의 총상을 입었고, 그의 경호원도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다. 미초아칸 주 정부는 성명을 내고 "총격 사건의 배후를 찾기 위해 연방 기관과 협력해 보안 작전을 전개했다"라고 밝혔다. 멕시코 언론은 멕시코 보수당인 국민행동당소속의 피게로아가 2021년 9월 코티야 데 라파초밥의 첫 여성 시장이 된 이후 지역 마약 카르텔로부터 반복적으로 위협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에는 한 무리의 무장 괴한이 시 청사에 침입했다. 피게로아는 작년 9월 23일에도 무장 괴한들에게 길거리에서 납치되었다가 사흘 후 무사히 구출된 바 있다. 당시 피게로아는 몸값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치가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멕시코 수사기관인 선거연구소가 지난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대선에서 약 38명의 후보가 살해됐고, 후보 및 관계자를 겨냥한 공격이 300여 건 발생했다. 멕시코 언론은 이번 선거를 "역대 가장 폭력적인 선거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 멕시코의 국가안보 전문가 데이비드 소세도는 이번 선거에서 범죄 이익과 관련된 '정치적 검은돈'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멕시코는 2019년에 여성이 연방, 주,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 기관 직위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요구하는 성평등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부 분석가들은 피게로아의 죽음이 셰인바움의 승리에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후자는 캠페인 기간 동안 범죄와 싸우겠다고 약속했고 멕시코 여성의 생활환경 개선에 전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20여 명 UN 전문가, 각국에 팔레스타인 인정 촉구

  [동포투데이] 3일 유엔 전문가 20여 명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모든 국가들에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국제 질서문제의 독립 전문가인 조지 카터루갈로스, 1967년 이후 점령된 팔레스타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 프란체스카 알바네세, 건강권 특별보고관 테라렌 모포켄을 포함한 20여 명의 유엔 전문가들은 공동성명에서 140개가 넘는 유엔 회원국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들이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팔레스타인이 생존 능력과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 안전하고 보장된 민족으로서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해 충분한 결정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팔레스타인과 중동지역 전체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가자지구에서 즉각 휴전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도시 라파에 대한 군사침략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수년간 팔레스타인의 국가 수립에 제동이 걸렸지만 팔레스타인은 하나의 국가로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 지난 5월 28일 노르웨이, 스페인, 아일랜드 3국 정부가 각각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했고,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바하마 등도 이에 앞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했다. 지난 5월 10일 제10차 유엔총회 긴급 특별회의는 찬성 143표, 반대 9표, 기권 25표로 팔레스타인이 유엔헌장에 규정된 유엔 회원국 자격에 부합하며, 유엔 회원국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 美 총기 소유율 25년 만에 최고치 경신

  [동포투데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에는 타살, 자살, 우발적 부상을 포함한 총기 피해는 1~19세 미국 어린이 및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아프리카계이라고 밝혔다. 미국 미네소타대(University of Minnesota)가 최근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메디슨에 발표한 연구보고에서도 이 같은 결과를 반영했다. 연구팀은 1999년부터 2022년까지 CDC의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청소년들의 총기 관련 사망자가 35% 증가했으며 그중 아프리카 청소년들의 증가율이 현저히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버드 대학 T.H. 챈 공중보건대학원 보건 정책 교수인 데이비드 헤맨웨이는 이 현상은 20년 동안 미국의 일부 주에서 총기 취득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총기 자살은 전 세계의 35%, 총기 타살은 전 세계의 9%를 차지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총기에 사망할 가능성은 백인보다 12배 높다. 지난 25년 동안 총기 규제 법률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이러한 상황은 바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NBC뉴스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총기 소유율은 최근 2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유권자의 52%가 총을 소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총기 소유율을 기록했다. 한편, 하버드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60%가 총기 소지는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유권자의 42%는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답했고 21%만이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헤맨웨이 교수는 “지난 25년 동안 총기 사망자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다른 부유한 나라들의 평균 총기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미국은 지금 점점 다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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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중국 134개 품목 관세 감면 중단, 책임은 민진당 당국에 있어

  [동포투데이] 지난 5월 30일 국무원 관세규정위원회는 6월 15일부터 대만 발 윤활유 기초유 등 134개 품목 수입품에 대해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협정 세율 적용을 중지하고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이는 본토가 지난해 12월 21일 ECFA에 따라 프로필렌을 포함한 12개 세금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취한 추가 조치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1일 대만지역 당국이 장기간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에 차별적인 무역 제한을 가하는 것은 ECFA 중 '양안 간의 실질 다수 화물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제거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고 양안 기업의 이익은 물론 양안 동포들의 복지를 해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2023년 12월 21일 대륙이 ECFA에 따른 프로필렌 등 12개 품목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후, 대만지역 민진당 당국은 대륙에 대한 무역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만 독립'을 고취하고 양안의 대립을 선동하여 ECFA 시행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륙 당국이 ECFA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를 추가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가오쿵롄(高孔廉) 해협 경제무역문화교류협회 회장은 "이번에 중단한 관세 감면 품목 중 주로 기계 분야와 석유화학, 플라스틱, 섬유, 자동차 등 대부분이 전통 산업과 관련이 있다"며 “석유화학 분야에 집중된 이전 품목에 비해 규모가 훨씬 커져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산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만 시사평론가 지웬지(介文汲)는 대만이 본토 수출에 대한 '무관세' 특혜가 폐지되면 대만 내 제조업체들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중소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제조업체는 어쩔 수 없이 생산기지를 본토와 동남아시아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본토 시장만 진출하고 이전할 수 없다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으며 종업원이 많은 전통산업이 문을 닫으면 실업의 물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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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여론조사, 서구인의 6%만이 미국이 유럽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

  [동포투데이]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중 극소수만이 향후 10년 동안 자국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신뢰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 (YouGov)는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 3,3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그중 6%만이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유럽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있어 '매우 신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반면, 미국인의 24%는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나 선임연구원은 "연간 조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저항을 강력히 지지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이 비율은 충격적일 정도로 낮아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큰 기여를 해왔지만 서유럽인의 6%만이 미국이 매우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나는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낭비라고 표현하며 미국에 불공평하다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대다수 서유럽인과 미국인들은 미국이 유럽에 주둔하는 병력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유럽 방위의 주요 책임을 미국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오랫동안 국가 안보 계획을 요구해 온 프랑스에서는 31%가 유럽이 자체적으로 국방을 관리하고 미국과 '보다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다른 국가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 세계에 가장 긍정적인 모범을 보인 국가 원수를 묻는 질문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소수의 표만 받았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인의 33%와 프랑스인의 25%가 가장 긍정적인 모범을 보였다고 답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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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행사... 미-영 압력에 러시아 초청 취소

  [동포투데이] 프랑스는 오늘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한다. 프랑스는 당초 이 행사에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했지만, 미국과 영국의 문제 제기로 막판에 마음을 바꿔 러시아를 초청하지 않았다. 최근 러시아와 서방은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서술조차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에 고위 인사들과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이 모일 예정이다. 주최 측은 지난 4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초청하지 않지만, 2차 대전에서 소련의 역사적 역할을 고려해 일부 러시아 대표를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프랑스 측은 프랑스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영국, 제2차 세계대전 동맹국 관계자들이 충격에 빠져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미국 언론에 보도되자 프랑스 측은 러시아 측을 초청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5월 말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과 최근 몇 주 동안의 전투 격화를 고려하여 "현재 상황은 러시아를 참여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과거 러시아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이 유럽 동부 전선에서 나치 독일의 대규모 군대를 막아 2차 세계대전 종전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시기에 러시아 대표를 초청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상을 주고 외교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소련 홍군이 나치에 대한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에 대해 항상 존경을 표해 왔으며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구소련 공화국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5월 백악관은 소셜 플랫폼에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전역의 승리를 축하하는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소련을 언급하지 않고 미국과 영국이 나치를 물리치고 최후의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약 16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개시하며 나치 독일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을 펼쳤다. 오늘 기념식에는 약 4,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약 200명이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서 대부분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출신이다. 그중에는 틱톡에서 7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101세의 미군 참전용사 제이크 라슨도 포함되어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투 사이의 공명"을 강조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찰스 3세 국왕 부부 윌리엄 왕세자, 윌프레드 신 영국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이 귀빈으로 참석한다. 오늘 오후 1시(현지 시간)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해 오마하 해변에서 독일군의 강력한 공격으로 미군이 많은 사상자를 낸 오마하 해변에서 국제 기념식을 주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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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日 언론 “중국서 홍색 관광 유행”

  [동포투데이] 중국에서 '홍색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지통신은 2일 중국 공산당(CPC)의 역사와 관련된 '홍색 관광'이 중국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배경으로 공산당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도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중후반, 마오쩌둥은 장시성 징강산에 혁명 근거지를 세웠다. 한 40대 여성이 당시 공산당의 역사를 사진으로 전시한 징강산 혁명 박물관을 방문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당과 마오 주석의 위대함에 감명을 받았고, 아이들과 함께 다시 방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공산당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을 개관하는 등 '애국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고전적 홍색 관광지 수는 10년 전보다 3배 증가한 300곳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단체로 홍색 관광지를 방문했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개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중미 관계가 긴장되면서 중국인들의 애국심이 고양되고 방문객 수가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징강산 거리에는 마오쩌둥 주석의 초상화 배지와 기타 상품이 진열된 상점들이 눈에 띈다. 군모를 쓴 한 20대 여성은 "멋지지 않아요? 여기 오면 꼭 하나 사야죠"라고 말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의 '홍색 관광' 시장이 향후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중 관계 침체에도 불구하고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홍색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방 언론에서는 중국의 '홍색 관광'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징강산 혁명박물관에서 만난 한 40대 남성은 "중국은 중국의 입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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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실시간 뉴스홈 기사

• 中 외교부 "美 한반도문제 평화적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 환영"

  ▲ 사진 : 중국 외교부 홈페지 [동포투데이 김나래 기자] 신화통신에 따르면 루캉(陸康)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반도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당사자 중 하나이며 중국은 미국측이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16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측의 레드 라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라면서 또 현재 정세로 지속하면 안 되고 군사적 옵션 외에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루 대변인은 "관련 보도를 지켜봤다. 모든 평화적 옵션으로 반도 무핵화를 추구하는 큰 방향은 정확하며 해당 각측의 이익에 모두 부합된다"고 말했다. 또한 사실상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며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루트이며 또한 중국정부가 시종일관하게 견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루 대변인은 미국은 한반도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당사자 중 하나이며 중국은 미국 측이 평화적 방식으로 반도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환영하며 미국 측을 포함한 해당 각 측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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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8

• 북경한국국제학교, 식목행사 통해 한중우호 증진과 봉사생활 실천

  [동포투데이 베이징=화영 기자] 2017 북경국제우호림 식목행사가 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등 30여개국에서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4월 15일 토요일 오전 북경시 창평구 TBD과학기술운동공원에서 거행됐다. ▲ 한중우호림 식목행사에 참가한 북경한국국제학교 학생들 북경시 인민대외우호협회 부회장 田雁은 축사를 통해 “拥抱地球拥抱绿色，共建和谐宜居之都(지구를 품고 녹색을 품고, 다 함께 힘을 모아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 라며 함께 해준 북경한국국제학교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2015년 제 1회 국제우호림 행사부터 꾸준히 참가해온 북경한국국제학교 태권도 시범단은 초등학생부터 중고등 학생까지 포함된 18명의 북경한국국제학교 시범단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참가하여 자연의 소중함과 맑은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며, 봉사의 기쁨을 함께 하였다. 시범단 초등 5학년 양건우 학생은 "북경의 맑은 공기와 건강한 지구를 위해 식목행사에 쌍둥이 형과 엄마랑 함께 참가했다. 너무 건조해서 나무들이 힘이 없어 보여 물통을 찾아 물을 주기 시작했다. 왠지 나무들이 좋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건강한 몸과 함께 건강한 지구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 ▲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 모습 2007년에 창단하여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이한 본교 태권도 시범단은 송주현 감독의 지도아래 태권도 시범뿐만 아니라, 중국내 태권도 대회 종합우승 및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산행활동을 통한 자연보호 활동, 경로잔치 시범 및 봉사활동, 고아원 방문 시범 및 봉사활동, 산골 학교 시범 및 학용품 기부활동, 지방 한글학교에 도서 기증 활동 등 건강과 봉사에 대한 생활화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북경한국국제학교 조선진 교장은 ‘앞으로도 북경한국국제학교는 학생들이 여러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각종 행사에 많이 참여하여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인재가 되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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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8

• 中, 외국간첩 신고시 포상금 최고 50만 위안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최근 베이징 국가안전국은 “간첩행위 단서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발표, 시민의 신고가 간첩사건 해명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경우 최고 50만 위안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국가안보 수호에 대한 일반인의 적극적인 인식과 자각성을 일깨워 “반간첩(反间谍) 강철 대오”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 같은 규정을 도입했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성격과 사건 해명의 효과 등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뉘며 제보자한테 각각 10만∼50만 위안, 5만∼10만 위안, 1만∼5만 위안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가안전국은 간첩 신고에는 직통 제보전화나 우편물 신고, 직접적인 대면신고 등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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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7

• '선거운동 첫 날' 홍준표, ‘재정 건전화’ 행보 주목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빚을 갚는 과정서 비난과 비방, 오해가 있었지만 저는 오로지 도민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진정한 ‘서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을 맞이한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지난 ‘재정 건전화’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경남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6년 5월 31일 ‘채무 제로 달성’을 선언했다. 취임 초기(2013년 초) 1조 3488억 원에 달했던 채무를 3년 반 만에 없앤 것이다. 그리스 국가재정 위기 등 전 세계적인 재정 위기를 접한 홍 후보는 경상남도 또한 그렇게 될까 염려해, 도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주력했다. 빚이 없는 그 자체가 최대의 실익이라는 신념 아래 이자상환을 끝내고 온전히 사업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후 경남도는 서민복지와 경남 미래 50년, 지역균형발전 사업 투자를 더욱 확대해가고 있다. 그간 채무 원금과 이자 상환에 들어가던 부담이 없어지면서 매년 2000억 원 이상을 더 투자할 수 있게 된 배경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홍 후보는 “이제 서민의 대통령 홍준표 후보가 서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며 “신용불량자에게는 특별사면을 하겠고, 경제불황으로 늘어난 채무불이행자들에게는 재기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추후 각종 토론회를 통한 정책대결이 가시화될 시점에서 1조원 넘는 빚을 모두 해결해 서민복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홍 후보의 경험이 앞으로의 대선 레이스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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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7

• 서울시립 성북청소년수련관, 청소년자치단 활동 본격화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서울시립 성북청소년수련관(관장 정성현)은 지난 15일 청소년들의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서울시립 성북청소년수련관 연합발대식’을 진행하였다. 청소년 자치단 연합 발대식은 2017년 청소년 자치단 및 동아리 활동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사로 수련관 소개, 자치단별 소개, 위촉장수여, 자치단원들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워크숍 순으로 진행되었다. ▲ 성북청소년수련관 연합발대식 인준장 수여 이날 진행된 발대식에는 서울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의 자치단 청소년운영위원회 ‘마중물’, 청소년동아리 연합회‘비상구(EXIT)’, 청소년자원봉사단 ‘다온누리’, 청소년문화기획단‘에코워커’, 청소년기자단‘포커싱’, 대학생문화기획단 ‘청춘꾼(CCUN)’등 약 14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었다. 앞으로 청소년 자치단원들은 문화기획단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축제기획 및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모니터링 및 동아리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청소년사업팀 이근형 팀장은 “자발적이고 주제적으로 구성된 청소년 자치단 활동이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성북청소년수련관 연합발대식 단체사진 서울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이 서울시로부터 위·수탁운영하고 있으며, 전통 및 생태를 테마로 한 특성화 프로그램과 자유학기제에 발맞춘 다양한 진로체험, 임원리더십, 찾아가는 수련관 등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자치단 활동에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청소년사업팀 담당자(02-3292-1318)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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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7

• 맥마스트, "무력 외 모든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해야"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맥마스트 美 대통령 국가안전사무 보좌관은 16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미국은 ‘모든 옵션’을 보류함과 동시에 지금은 무력을 제외한 모든 방법으로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당일 트럼프 정부 기타 고급 관원의 ‘모든 옵션’의 보류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논조를 재차 천명함과 동시에 지금은 무력을 제외한 모든 방법으로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향후 몇 주 혹은 몇 개월에 걸쳐 한반도 문제의 영향을 받은 각 측에서 무력을 제외한 수단으로 가장 나쁜 결과를 모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 군당국은 북한이 16일 오전에 미사일 1매를 실험 발사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수의 언론은 관원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이 이번에 실험 발사한 미사일 타입은 금월 초에 발사한 미사일과 동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양제츠(楊潔篪) 중국 국무위원과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6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사진설명 :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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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7

• 민주평통 문화예술체육분과위 “독도사랑365” 업무협약 체결

  [동포투데이 김나래 기자] 2017년 3월 24일 일본정부가 확정 발표한 국정교과서 검정 결과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2학년용 사회과 교과의 80%가 ‘독도가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거짓역사를 교육한다. 점차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이 노골화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4월17일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회장: 안청락)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회(위원장: 라종억)가 독도사랑36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4월17일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회장: 안청락)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회(위원장: 라종억)가 독도사랑36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문화예술체육분과 위원회는 독도사랑365 업무협약을 통해 협회와 공동으로 독도사랑행사를 기획·추진하고 독도수호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는 독도사랑의 저변확대 및 참여를 위해 “독도사랑365”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독도를 사랑하는 기관, 학교, (공)기업 및 단체와 연대를 통해 기관 및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해당 단체 및 기업의 이미지 상승과 직원의 애국심 고취라는 두 가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독도사랑 캠페인 참여기업은 협회로부터 독도사랑 인증마크수여 외에 우수자원을 선발 독도탐방과 직원대상 독도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 안청락회장은 독도사랑365 캠페인에 “많은 기관, 기업들이 동참해주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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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7

• ‘고금리대출과 횡령 등 의혹’ 제기에 뿔난 이태운 변호사, 본격 법정 공방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이태운 변호사의 서초 내곡동 토지 관련 고금리 대출과 횡령 의혹 제기에 대한 무고죄 성립 여부를 놓고 법정서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이 이태운 변호사의 고금리 대출과 황령 의혹을 제기한 안씨를 무고죄로 기소한 가운데, 이에 대한 공판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7호 형사법정서 진행됐다.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자세한 설명은 기사 맨 밑의 설명 참조). 안씨는 지난 2004년 매입한 서울 강남 서초구 내곡동 ‘대청마루’ 부지와 건물을 둘러싸고 원래 땅 주인과의 분쟁이 생기면서 지난 2010년 이태운 변호사와 연을 맺게 됐다. 이후 이 변호사는 안씨의 예금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의도 받지 않고 성공보수 명목으로 안 씨의 2억3천여만원 상당 돈을 쓰고도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아 갈등을 빚게 됐다. 아울러 본인과 부영파이낸스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알선한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13일의 법정공방에서 알려진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태운변호사측이 횡령이 아니라며 제출한 증거가 2억3천1백만원의 현금영수증이었는데 안씨측에서 조사한 결과 이 영수증이 세무서에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이태운변호사측이 해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씨측 변호인인 권모 변호사가 이태운씨를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은 변호사가 의뢰인과 돈거래를 하거나 대출에 관여하는 것은 모두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되는 일이며 또 이태운변호사가 소송의 상대방측에서 한우선물세트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점도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해 안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이태운 변호사를 횡령 배임 수재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 사건을 맡은 서초경찰서는 이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씨의 주장에 의하면 이 변호사는 대질조사를 각종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 왔을 뿐 더러, 담당 수사관의 고압적이고 형평성이 어긋난 조사로 인해 수사관이 바뀌어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변호사와 그를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한 안씨와의 대질심문이 불발됐다. 지난 2016년 4월 27일 서초경찰서 경제수사3팀에서 이들의 대질심문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이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것. 당시 먼저 모습을 드러낸 안 씨는 “이번 대질 신문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며 "의뢰인의 돈을 썼으면 지출내역은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하지만 안 씨가 모든 조사를 끝마칠 때 까지 이 변호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대한변호사협회는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고법원장 출신 이 변호사에 대한 경위 조사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한 한 바 있다. 대한변협 하창우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 25일 “이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무법인 명의로 고금리의 돈을 빌려 주고 대부업체 알선까지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이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보내 ▲의뢰인 안씨에게 5억 원을 빌려 주고 성공보수를 임의로 받은 사유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를 통해 안씨가 23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경위 등에 대한 해명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대한변협은 안씨에게 조사결과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한 바가 없다. 한편 이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원은 지난 2016년 12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지난 6월 22일 이 변호사가 성공 보수를 받기 위해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줬다는 안씨의 형사고소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했다”며 “안씨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지난 9월 27일 최종 항고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항고기각 결정 이후 11월 11일 안씨 및 관련자인 손씨에 대해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로 기소했다”며 “안씨의 진술만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일부 언론들에 의해 상당한 명예가 훼손돼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1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에 중심에 서 있는 이 변호사는 2009년 2월부터 1년간 서울고법원장을 지냈으며,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남편이다. 그는 2013년 공익사단법인 ‘선’을 설립해 초대 이사장에 취임한 바 있다. * 이번 무고죄 기소 관련 고금리 대출 의혹 ‘대청마루’ 부지 사건은?(중앙일보 등 기사내용 참조)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으로 알려진 서초구 내곡동의 ‘대청마루’ 부지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근처에 위치해 있다 .2010년 초 토지의 매도인 정씨는 안씨에게 “시간이 흘러 부지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기존의 매매대금 30억원이 아닌 42억5000만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한 조정을 제안했다. 안씨에 의하면 이 변호사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임대아파트 건축 발표로 대청마루 부지 값이 크게 뛸 것이니 당장 손해 봐도 괜찮다”며 조정할 것을 강권했다고 한다. 안씨는 “조정은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매도인의 양보를 전혀 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조정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와 그의 고교 동창이 대표로 있는 B대부업체를 통해 총 28억원을 대출받은 안씨는 매매대금의 잔금(25억5000만원)을 치르고 이 부지의 소유권을 얻은 바 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안씨는 “이자를 착실히 갚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B대부업체에서 대출기한 연장을 거부하고 경매 신청을 했다”며 “회생 신청을 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 부지는 L업체에 넘어갔다. 이를 두고 안씨는 “L업체는 B대부업체의 하청 건설업체로 의심되는데, B대부업체의 법률 자문은 이 변호사의 법무법인이 맡아 왔다”며 “지나고 생각해보니 애초부터 이 변호사가 자신의 고교 동창과 짜고 대청마루를 가로채려 한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경매 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로 결정났고, 이후 안씨 및 이 변호사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검찰은 안씨의 고소에 대해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고, 2016년 11월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서는 2015년 12월 이 변호사에 관해 고소장을 내고 이에 대한 기사가 나가게 한 혐의로 안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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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7

• 北, 태양절 경축 대규모 열병식 개최…신형 미사일 공개

  ▲ 북한은 15일 평양에서 김일성 탄신 105주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함과 동시에 신형의 미사일을 공개했다.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북한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 탄신 10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미사일을 공개했다.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KN 방공미사일과 중거리 탄도 미사일 '북극성-2형'은 사정거리가 각각 100km와 1000km이상으로 북한군의 방공과 원거리 전략 타격 최신 무기이다. 김정은과 북한 당,정,군 간부들이 열병식에 참석했으며 세계 각지의 수백명 외빈과 북한 주재 각국 사절, 해외 조선인 대표가 열병식을 관람했다. 한편 수십명 외신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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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6

• 장기요양촛불문화제 ... 보건복지부 야만적 행정 조치 규탄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자생적 시민의 모임인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1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 한장협(회장 방병관), 전재연(대표 김복수), 지역시설협회, 이부 법정단체 회원연합 공동주관으로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서는 ‘민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획일적 강제적용, 종사자 인건비 비율 적용 등의 안을 확정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야만적 행정 조치에 대해 규탄하며 대선정국에 임한 정치권 및 대선후보에게 장기요양인이 처한 실상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선언문이 발표됐다. 앞서 장기요양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5월 29일 열린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토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들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였고, 법통과 후에는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단체들은 “보건복지부는 위헌적 요소가 담긴 이 재무회계 규칙을 강제 통과시키고 의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법정단체와 시의 기구에 불과한 장기요양위원회를 앞세워 마치 그들이 모든 결정을 하는 권한을 쥐고 있는 것으로 오도하며, 민영장기요양관을 부정의 온상이며 노인학대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구멍가게보다 못한 열악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의 덧을 씌우는 것은 도에 지나친 규제이며 억지로 꿰맞춘 졸속 행정이다.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시키려면 공익 사회복지법인과 똑 같은 재정적 지원의무를 다하라. ▲정부가 재정적 지원능력이 없다면 공익적 재무회계규칙과 민영회계규칙을 분리하여 적용하라. ▲극소수 민영장기요양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부 부정사실을 마치 모든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오도하는 야만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만일 장기요양기관의 80%를 차지하는 일백만 장기요양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울 좋은 장기요양위원회와 일부 법정단체의 결정과 책임으로 돌리며 관련규칙 제정을 강행한다면 일백만 장기요양인들과 18,000개 민간장기요양기관들로 구성된 「장기요양악법폐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헌소송 및 명예훼손죄, 모욕죄, 직무유기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사항 전체 무효소송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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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