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총기 소유율 25년 만에 최고치 경신

  [동포투데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에는 타살, 자살, 우발적 부상을 포함한 총기 피해는 1~19세 미국 어린이 및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아프리카계이라고 밝혔다. 미국 미네소타대(University of Minnesota)가 최근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메디슨에 발표한 연구보고에서도 이 같은 결과를 반영했다. 연구팀은 1999년부터 2022년까지 CDC의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청소년들의 총기 관련 사망자가 35% 증가했으며 그중 아프리카 청소년들의 증가율이 현저히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버드 대학 T.H. 챈 공중보건대학원 보건 정책 교수인 데이비드 헤맨웨이는 이 현상은 20년 동안 미국의 일부 주에서 총기 취득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총기 자살은 전 세계의 35%, 총기 타살은 전 세계의 9%를 차지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총기에 사망할 가능성은 백인보다 12배 높다. 지난 25년 동안 총기 규제 법률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이러한 상황은 바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NBC뉴스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총기 소유율은 최근 2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유권자의 52%가 총을 소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총기 소유율을 기록했다. 한편, 하버드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60%가 총기 소지는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유권자의 42%는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답했고 21%만이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헤맨웨이 교수는 “지난 25년 동안 총기 사망자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다른 부유한 나라들의 평균 총기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미국은 지금 점점 다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 중국 134개 품목 관세 감면 중단, 책임은 민진당 당국에 있어

  [동포투데이] 지난 5월 30일 국무원 관세규정위원회는 6월 15일부터 대만 발 윤활유 기초유 등 134개 품목 수입품에 대해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협정 세율 적용을 중지하고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이는 본토가 지난해 12월 21일 ECFA에 따라 프로필렌을 포함한 12개 세금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취한 추가 조치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1일 대만지역 당국이 장기간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에 차별적인 무역 제한을 가하는 것은 ECFA 중 '양안 간의 실질 다수 화물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제거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고 양안 기업의 이익은 물론 양안 동포들의 복지를 해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2023년 12월 21일 대륙이 ECFA에 따른 프로필렌 등 12개 품목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후, 대만지역 민진당 당국은 대륙에 대한 무역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만 독립'을 고취하고 양안의 대립을 선동하여 ECFA 시행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륙 당국이 ECFA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를 추가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가오쿵롄(高孔廉) 해협 경제무역문화교류협회 회장은 "이번에 중단한 관세 감면 품목 중 주로 기계 분야와 석유화학, 플라스틱, 섬유, 자동차 등 대부분이 전통 산업과 관련이 있다"며 “석유화학 분야에 집중된 이전 품목에 비해 규모가 훨씬 커져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산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만 시사평론가 지웬지(介文汲)는 대만이 본토 수출에 대한 '무관세' 특혜가 폐지되면 대만 내 제조업체들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중소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제조업체는 어쩔 수 없이 생산기지를 본토와 동남아시아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본토 시장만 진출하고 이전할 수 없다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으며 종업원이 많은 전통산업이 문을 닫으면 실업의 물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여론조사, 서구인의 6%만이 미국이 유럽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

  [동포투데이]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중 극소수만이 향후 10년 동안 자국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신뢰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 (YouGov)는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 3,3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그중 6%만이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유럽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있어 '매우 신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반면, 미국인의 24%는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나 선임연구원은 "연간 조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저항을 강력히 지지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이 비율은 충격적일 정도로 낮아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큰 기여를 해왔지만 서유럽인의 6%만이 미국이 매우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나는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낭비라고 표현하며 미국에 불공평하다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대다수 서유럽인과 미국인들은 미국이 유럽에 주둔하는 병력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유럽 방위의 주요 책임을 미국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오랫동안 국가 안보 계획을 요구해 온 프랑스에서는 31%가 유럽이 자체적으로 국방을 관리하고 미국과 '보다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다른 국가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 세계에 가장 긍정적인 모범을 보인 국가 원수를 묻는 질문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소수의 표만 받았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인의 33%와 프랑스인의 25%가 가장 긍정적인 모범을 보였다고 답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행사... 미-영 압력에 러시아 초청 취소

  [동포투데이] 프랑스는 오늘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한다. 프랑스는 당초 이 행사에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했지만, 미국과 영국의 문제 제기로 막판에 마음을 바꿔 러시아를 초청하지 않았다. 최근 러시아와 서방은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서술조차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에 고위 인사들과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이 모일 예정이다. 주최 측은 지난 4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초청하지 않지만, 2차 대전에서 소련의 역사적 역할을 고려해 일부 러시아 대표를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프랑스 측은 프랑스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영국, 제2차 세계대전 동맹국 관계자들이 충격에 빠져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미국 언론에 보도되자 프랑스 측은 러시아 측을 초청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5월 말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과 최근 몇 주 동안의 전투 격화를 고려하여 "현재 상황은 러시아를 참여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과거 러시아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이 유럽 동부 전선에서 나치 독일의 대규모 군대를 막아 2차 세계대전 종전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시기에 러시아 대표를 초청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상을 주고 외교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소련 홍군이 나치에 대한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에 대해 항상 존경을 표해 왔으며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구소련 공화국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5월 백악관은 소셜 플랫폼에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전역의 승리를 축하하는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소련을 언급하지 않고 미국과 영국이 나치를 물리치고 최후의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약 16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개시하며 나치 독일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을 펼쳤다. 오늘 기념식에는 약 4,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약 200명이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서 대부분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출신이다. 그중에는 틱톡에서 7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101세의 미군 참전용사 제이크 라슨도 포함되어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투 사이의 공명"을 강조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찰스 3세 국왕 부부 윌리엄 왕세자, 윌프레드 신 영국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이 귀빈으로 참석한다. 오늘 오후 1시(현지 시간)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해 오마하 해변에서 독일군의 강력한 공격으로 미군이 많은 사상자를 낸 오마하 해변에서 국제 기념식을 주재할 예정이다.

• 日 언론 “중국서 홍색 관광 유행”

  [동포투데이] 중국에서 '홍색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지통신은 2일 중국 공산당(CPC)의 역사와 관련된 '홍색 관광'이 중국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배경으로 공산당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도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중후반, 마오쩌둥은 장시성 징강산에 혁명 근거지를 세웠다. 한 40대 여성이 당시 공산당의 역사를 사진으로 전시한 징강산 혁명 박물관을 방문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당과 마오 주석의 위대함에 감명을 받았고, 아이들과 함께 다시 방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공산당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을 개관하는 등 '애국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고전적 홍색 관광지 수는 10년 전보다 3배 증가한 300곳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단체로 홍색 관광지를 방문했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개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중미 관계가 긴장되면서 중국인들의 애국심이 고양되고 방문객 수가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징강산 거리에는 마오쩌둥 주석의 초상화 배지와 기타 상품이 진열된 상점들이 눈에 띈다. 군모를 쓴 한 20대 여성은 "멋지지 않아요? 여기 오면 꼭 하나 사야죠"라고 말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의 '홍색 관광' 시장이 향후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중 관계 침체에도 불구하고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홍색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방 언론에서는 중국의 '홍색 관광'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징강산 혁명박물관에서 만난 한 40대 남성은 "중국은 중국의 입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 현충일에 욱일기를 걸다니..서경덕 "처벌법 만들어야"

  [동포투데이] 부산의 한 아파트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내 걸려 온라인 상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현충일 아침부터 SNS를 통해 많은 제보가 들어와 알게 됐다"고 밝혔다. 제보자들은 평상시에 일장기가 종종 걸렸던 곳인데 욱일기가 걸려 있어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문의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이럴때 일수록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삼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근 벤츠 차량에 욱일기를 붙이고 국내 도로를 활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계속해서 욱일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 교수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욱일기의 정확한 역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욱일기의 역사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수 있는 다국어 영상을 또 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 독일 국방장관 “독일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해야”

  [동포투데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독일이 향후 몇 년 안에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주간지 포커스에 따르면 그는 "독일은 2029년까지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독일은 물질적, 재정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력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피스토리우스는 또한 러-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면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재정 지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무 병역 복무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앞서 프랑스군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마크롱의 발언은 독일을 비롯한 일부 나토 회원국은 물론 프랑스 국내 정치세력으로부터도 거센 비난을 받았다. 크렘린궁은 이후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마크롱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5월 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이 정세 완화를 가로막고 나토 회원국들을 직접 충돌에 휘말리게 하는 '불장난'으로 보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포함한 어떤 물자도 러시아의 합법적인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는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분쟁에 직접 휘말리고 있다며 무기 공급뿐 아니라 영국·독일·이탈리아와 다른 나라에서도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렘린궁은 앞서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여성 대통령 선출된 날, 멕시코 여성시장 총격 피살

  [동포투데이] 3일 멕시코 집권 국가재생운동당 연합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한 직후 미초아칸주 코티하드 라파초밥의 욜란다 피게로아 여성 시장이 무장세력의 습격을 받아 숨졌다. 멕시코 남서부에 위치한 미초아칸주는 관광업과 농업으로 유명하지만, 이 나라에서 폭력 범죄율이 가장 높은 주 중 하나이다. 3일, 멕시코와 스페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게로아가 체육관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복면을 쓰고 승합차에서 뛰어내린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 최소 19발의 총상을 입었고, 그의 경호원도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다. 미초아칸 주 정부는 성명을 내고 "총격 사건의 배후를 찾기 위해 연방 기관과 협력해 보안 작전을 전개했다"라고 밝혔다. 멕시코 언론은 멕시코 보수당인 국민행동당소속의 피게로아가 2021년 9월 코티야 데 라파초밥의 첫 여성 시장이 된 이후 지역 마약 카르텔로부터 반복적으로 위협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에는 한 무리의 무장 괴한이 시 청사에 침입했다. 피게로아는 작년 9월 23일에도 무장 괴한들에게 길거리에서 납치되었다가 사흘 후 무사히 구출된 바 있다. 당시 피게로아는 몸값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치가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멕시코 수사기관인 선거연구소가 지난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대선에서 약 38명의 후보가 살해됐고, 후보 및 관계자를 겨냥한 공격이 300여 건 발생했다. 멕시코 언론은 이번 선거를 "역대 가장 폭력적인 선거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 멕시코의 국가안보 전문가 데이비드 소세도는 이번 선거에서 범죄 이익과 관련된 '정치적 검은돈'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멕시코는 2019년에 여성이 연방, 주,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 기관 직위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요구하는 성평등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부 분석가들은 피게로아의 죽음이 셰인바움의 승리에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후자는 캠페인 기간 동안 범죄와 싸우겠다고 약속했고 멕시코 여성의 생활환경 개선에 전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20여 명 UN 전문가, 각국에 팔레스타인 인정 촉구

  [동포투데이] 3일 유엔 전문가 20여 명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모든 국가들에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국제 질서문제의 독립 전문가인 조지 카터루갈로스, 1967년 이후 점령된 팔레스타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 프란체스카 알바네세, 건강권 특별보고관 테라렌 모포켄을 포함한 20여 명의 유엔 전문가들은 공동성명에서 140개가 넘는 유엔 회원국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들이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팔레스타인이 생존 능력과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 안전하고 보장된 민족으로서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해 충분한 결정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팔레스타인과 중동지역 전체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가자지구에서 즉각 휴전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도시 라파에 대한 군사침략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수년간 팔레스타인의 국가 수립에 제동이 걸렸지만 팔레스타인은 하나의 국가로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 지난 5월 28일 노르웨이, 스페인, 아일랜드 3국 정부가 각각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했고,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바하마 등도 이에 앞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했다. 지난 5월 10일 제10차 유엔총회 긴급 특별회의는 찬성 143표, 반대 9표, 기권 25표로 팔레스타인이 유엔헌장에 규정된 유엔 회원국 자격에 부합하며, 유엔 회원국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 美 총기 소유율 25년 만에 최고치 경신

  [동포투데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에는 타살, 자살, 우발적 부상을 포함한 총기 피해는 1~19세 미국 어린이 및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아프리카계이라고 밝혔다. 미국 미네소타대(University of Minnesota)가 최근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메디슨에 발표한 연구보고에서도 이 같은 결과를 반영했다. 연구팀은 1999년부터 2022년까지 CDC의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청소년들의 총기 관련 사망자가 35% 증가했으며 그중 아프리카 청소년들의 증가율이 현저히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버드 대학 T.H. 챈 공중보건대학원 보건 정책 교수인 데이비드 헤맨웨이는 이 현상은 20년 동안 미국의 일부 주에서 총기 취득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총기 자살은 전 세계의 35%, 총기 타살은 전 세계의 9%를 차지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총기에 사망할 가능성은 백인보다 12배 높다. 지난 25년 동안 총기 규제 법률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이러한 상황은 바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NBC뉴스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총기 소유율은 최근 2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유권자의 52%가 총을 소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총기 소유율을 기록했다. 한편, 하버드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60%가 총기 소지는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유권자의 42%는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답했고 21%만이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헤맨웨이 교수는 “지난 25년 동안 총기 사망자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다른 부유한 나라들의 평균 총기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미국은 지금 점점 다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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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중국 134개 품목 관세 감면 중단, 책임은 민진당 당국에 있어

  [동포투데이] 지난 5월 30일 국무원 관세규정위원회는 6월 15일부터 대만 발 윤활유 기초유 등 134개 품목 수입품에 대해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협정 세율 적용을 중지하고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이는 본토가 지난해 12월 21일 ECFA에 따라 프로필렌을 포함한 12개 세금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취한 추가 조치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1일 대만지역 당국이 장기간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에 차별적인 무역 제한을 가하는 것은 ECFA 중 '양안 간의 실질 다수 화물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제거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고 양안 기업의 이익은 물론 양안 동포들의 복지를 해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2023년 12월 21일 대륙이 ECFA에 따른 프로필렌 등 12개 품목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후, 대만지역 민진당 당국은 대륙에 대한 무역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만 독립'을 고취하고 양안의 대립을 선동하여 ECFA 시행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륙 당국이 ECFA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를 추가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가오쿵롄(高孔廉) 해협 경제무역문화교류협회 회장은 "이번에 중단한 관세 감면 품목 중 주로 기계 분야와 석유화학, 플라스틱, 섬유, 자동차 등 대부분이 전통 산업과 관련이 있다"며 “석유화학 분야에 집중된 이전 품목에 비해 규모가 훨씬 커져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산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만 시사평론가 지웬지(介文汲)는 대만이 본토 수출에 대한 '무관세' 특혜가 폐지되면 대만 내 제조업체들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중소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제조업체는 어쩔 수 없이 생산기지를 본토와 동남아시아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본토 시장만 진출하고 이전할 수 없다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으며 종업원이 많은 전통산업이 문을 닫으면 실업의 물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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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여론조사, 서구인의 6%만이 미국이 유럽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

  [동포투데이]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중 극소수만이 향후 10년 동안 자국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신뢰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 (YouGov)는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 3,3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그중 6%만이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유럽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있어 '매우 신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반면, 미국인의 24%는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나 선임연구원은 "연간 조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저항을 강력히 지지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이 비율은 충격적일 정도로 낮아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큰 기여를 해왔지만 서유럽인의 6%만이 미국이 매우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나는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낭비라고 표현하며 미국에 불공평하다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대다수 서유럽인과 미국인들은 미국이 유럽에 주둔하는 병력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유럽 방위의 주요 책임을 미국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오랫동안 국가 안보 계획을 요구해 온 프랑스에서는 31%가 유럽이 자체적으로 국방을 관리하고 미국과 '보다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다른 국가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 세계에 가장 긍정적인 모범을 보인 국가 원수를 묻는 질문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소수의 표만 받았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인의 33%와 프랑스인의 25%가 가장 긍정적인 모범을 보였다고 답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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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행사... 미-영 압력에 러시아 초청 취소

  [동포투데이] 프랑스는 오늘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한다. 프랑스는 당초 이 행사에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했지만, 미국과 영국의 문제 제기로 막판에 마음을 바꿔 러시아를 초청하지 않았다. 최근 러시아와 서방은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서술조차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에 고위 인사들과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이 모일 예정이다. 주최 측은 지난 4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초청하지 않지만, 2차 대전에서 소련의 역사적 역할을 고려해 일부 러시아 대표를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프랑스 측은 프랑스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영국, 제2차 세계대전 동맹국 관계자들이 충격에 빠져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미국 언론에 보도되자 프랑스 측은 러시아 측을 초청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5월 말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과 최근 몇 주 동안의 전투 격화를 고려하여 "현재 상황은 러시아를 참여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과거 러시아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이 유럽 동부 전선에서 나치 독일의 대규모 군대를 막아 2차 세계대전 종전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시기에 러시아 대표를 초청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상을 주고 외교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소련 홍군이 나치에 대한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에 대해 항상 존경을 표해 왔으며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구소련 공화국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5월 백악관은 소셜 플랫폼에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전역의 승리를 축하하는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소련을 언급하지 않고 미국과 영국이 나치를 물리치고 최후의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약 16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개시하며 나치 독일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을 펼쳤다. 오늘 기념식에는 약 4,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약 200명이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서 대부분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출신이다. 그중에는 틱톡에서 7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101세의 미군 참전용사 제이크 라슨도 포함되어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투 사이의 공명"을 강조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찰스 3세 국왕 부부 윌리엄 왕세자, 윌프레드 신 영국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이 귀빈으로 참석한다. 오늘 오후 1시(현지 시간)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해 오마하 해변에서 독일군의 강력한 공격으로 미군이 많은 사상자를 낸 오마하 해변에서 국제 기념식을 주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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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日 언론 “중국서 홍색 관광 유행”

  [동포투데이] 중국에서 '홍색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지통신은 2일 중국 공산당(CPC)의 역사와 관련된 '홍색 관광'이 중국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배경으로 공산당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도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중후반, 마오쩌둥은 장시성 징강산에 혁명 근거지를 세웠다. 한 40대 여성이 당시 공산당의 역사를 사진으로 전시한 징강산 혁명 박물관을 방문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당과 마오 주석의 위대함에 감명을 받았고, 아이들과 함께 다시 방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공산당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을 개관하는 등 '애국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고전적 홍색 관광지 수는 10년 전보다 3배 증가한 300곳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단체로 홍색 관광지를 방문했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개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중미 관계가 긴장되면서 중국인들의 애국심이 고양되고 방문객 수가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징강산 거리에는 마오쩌둥 주석의 초상화 배지와 기타 상품이 진열된 상점들이 눈에 띈다. 군모를 쓴 한 20대 여성은 "멋지지 않아요? 여기 오면 꼭 하나 사야죠"라고 말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의 '홍색 관광' 시장이 향후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중 관계 침체에도 불구하고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홍색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방 언론에서는 중국의 '홍색 관광'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징강산 혁명박물관에서 만난 한 40대 남성은 "중국은 중국의 입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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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실시간 뉴스홈 기사

• 2013년 중공당원 수 8668.6만명

  [동포투데이] 중국 공산당중앙조직부의 최신 당내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당원대오건설과 기층 당조직 건설에 관한 중앙의 새로운 배치와 요구가 비교적 양호하게 관철되고 있어 지난해 말까지 중국공산당 당원 수는 8668.6만명을 기록해 그 전해 대비 155.9만명 늘어나 1.8%의 성장폭을 보였고 당의 기층 조직은 430.4만개로 전해 대비 10.2만개가 늘어난 2.4%의 성장폭을 기록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 각 급 당위원회는 당원대오 총량을 제어할데 관한 중앙의 요구에 따라 발전하는 당원의 질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당원 수의 증속을 적당하게 제어했다. 2013년 전국 범위내에서 총 240.8만명에 달하는 당원을 발전시켰고 그 전해 대비 82.5만명이 줄어들었다. 중국 공산당 당원 총수 증폭 역시 전해 대비 1.3%p 하락했다. 중앙조직부 관계자는 다음 단계에 당의 군중노선교육실천활동을 계기로 당원대오의 총량 제어, 구조 최적화와 교육 관리 봉사를 잘 틀어쥐고 기층 봉사형 당조직 건설을 강화해 당과 국가 사업 발전에 굳건한 조직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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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1

• 中옌타이-韓평택 정기여객선 7월 1일 개통

  [동포투데이] 중국 옌타이(烟台)에서 한국 평택으로 통하는 정기여객선이 7월 1일 정식 운항에 들어 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번 정기여객선은 “스테나 에게리아'호로서 이탈리아에서 제조한 것이며 국적이 키프로스이다. 선박의 길이는 186.5m에 넓이는 25.6m이며 총무게는 24418톤이고 승객 942명이 탑승할 수 있다. 매주 3개 운항편이 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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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1

• 중국 “규률위반” 인민해방군 거물급 고위관료, 당적 제명

  [동포투데이] 6월 30일 시진핑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앙정치국회의를 주재하고 중앙군사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의 "서재후의 엄중한 기율위반 사건 심사보고"를 청취했으며 "중국공산당 당헌"과 "중국공산당기율처분조례"에 따라 서재후의 당적을 취소하고 뇌물수수혐의에 관련해 최고인민검찰원으로부터 군 검찰에 넘겨 조사처리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회의는 2014년 3월 15일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는 당의 기율조례에 따라 서재후의 기율위반 혐의 문제에 대해 조직적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거쳐 서재후는 다른 사람들의 승진 보장을 위해 직권을 이용했고 자신과 가족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는바, 이는 당의 기율을 엄중히 위반했으며 뇌물수수 범죄에 해당하며 사건경위가 엄중하고 그 영향이 아주 나쁘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서재후의 엄중히 기율을 위반한 사건을 조사함으로써 엄격히 당과 군대를 관리하려는 당중앙의 선명한 태도를 구현했으며 부정부패를 견결히 반대하며 추호의 부패도 용인하지 않으려는 중국공산당의 강한 결심을 보여주었고 전당, 전군은 반드시 반부패 투쟁의 장기성과 복잡성, 간고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부패척결과 청렴건설을 더욱 두두러진 위치에 놓고 위법 범죄 사건을 견결히 사출해 낼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권력의 대소와 직무의 높고 낮음을 물론하고 당의 기율을 어기고 법을 위반했으면 그 누구든 가차없이 처벌을 받을 것임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인민군대는 당의 정치임무를 집행하는 무장집단으로서 당기풍 청렴건설에서 높은 기준과 엄한 요구를 견지해야 하며 당내에 부패분자들의 은신처가 있어서는 안되며 군대에도 마찬가지로 부패분자들의 은신처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1943년 출생인 서재후는 1963년 8월에 중국공산당에 가입했으며 1971년 4월 중국인민해방군에 입대하여 2007년 부터 2012년 11월까지 중공중앙정치국위원, 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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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1

• 中, 지난해 새로 먼지페결핵병 2만 3000사례 발생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 국가보건및계획출산위원회는 일전 “2013년 전국 직업병 보고상황”을 발표했다. 전국 30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서장 포함하지 않음), 신강생산건설병퇀의 직업병보고에 근거하면 2013년에 중국에서 보고된 직업병은 도합 2만 6393사례이며 그 가운데서 먼지로 인한 페결핵병이 2만 3152사례로 2012년보다 1054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탄광노동자들의 먼지로 인한 페결핵병은 1만 3955사례였고 규소로 인한 페결핵병은 8095사례였다. 먼지페결핵병 보고사례는 2013년 직업병 보고 총 사례수의 87.7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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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30

• 中,사업단위 근무자들 7월 1일부터 양로보험에 참가

  사업단위 3000여만명 근무자 “철밥통”과 고별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에서 2014년 상반년에 사회 열점화제였던 기업과 사업단위 양로금합병 문제가 끝내 실질적인 진전이 있게 됐다. 중국신문망의 6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에서 일전 발표한 “사업단위 인사관리조례”에 따라 내일인 7월 1일부터 중국의 전체 사업단위 및 그 근무원들은 법에 따라 사회양로보험에 참가하며 근무원들은 법에 따라 사회양로보험 대우를 향수받게 된다. 최근 몇 년간 기업 종업원과 사업단위 근무원들의 양로금 대우가 달라 사회적인 원성이 높았었다. 기업 종업원들은 사회보험에 참가해 달마다 양로금을 바치지만 퇴직년령이 되어 나오는 양로금은 재직종업원들 평균 월급의 50% 수준인 반면 사업단위 근무자들은 재직시 양로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도 퇴직년령이 되면 국가 재정에서 양로금으로 재직근무자 평균 월급의 80, 90%를 발급했다. 일찍 2008년 2월부터 국무원 상무회의 결정에 따라 산서, 상해, 절강, 광동, 중경 5개 성과 직할시에서 사업단위 근무자 양로금 개혁시점을 실시했는데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애가 많아 그 진전이 흐지부지 했었다. 내일 7월 1일부터 기업 종업원들과 사업단위 근무자들의 양로금제도가 법에 따라 합병, 그 표준이 한가지로 동등하게 된다. 한편 “사업단위 인사관리 조례”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업단위와 근무자들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계약관계”로 사업단위 종신제, “철밥통”이 없어지고 인원들이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있게 됐다고 중국 텅쉰망이 30일 전했다. 목전, 중국에는 사업단위 111만개에 사업편제 3153만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올 연초부터 5월 중순까지 산동, 운남, 상해, 사천, 천진 등 중국의 15개 성에서 도시와 농촌 기본양로금제도를 합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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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30

• 뮤지컬 “나비 박사” 베이징 첫 공연

  [동포투데이] 한국 뮤지컬 “나비 박사”가 27일 베이징 세기극원에서 중국 첫 공연을 선보였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권영세 주중대사가 공연전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한중우호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한중 우의가 더욱더 깊어지길 희망한다고 표시했다. 한국의 창작 뮤지컬 “나비 박사”는 한중 수교 22주년 “아름다운 우정, 행복한 동행”시리즈 기념행사중의 하나로 1930년대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나비 연구에 대한 이상과 차가운 식민지의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던 청년 석주명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날 오픈닝 공연으로 특별히 중국 측 연기자를 초청하여 중국의 고전인 “가경(歌經, 노래로 전시한 <시경>)”의 무대로 공연의 막을 열었고 그 뒤로 뮤지컬 <나비 박사> 가 화려하게 등장했다. 공연은 한국어로 진행했으며 무대 양측의 스크린에는 중문 번역이 동시간으로 나왔다. 한국의 연기자들은 연기중에 “라오스(老師,선생님)”등 간단한 단어를 중국어로 표현하여 현장 관중들의 공명을 자아냈다. 이번 공연은 한중 양국 예술가들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서로 다른 표현 방식으로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할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번 “아름다운 우정, 행복한 동행”시리즈 행사는 한중 양국 문화 교류의 공익 프로그램으로 베이징문화발전기금회와 주중한국문화원이 공동 주최했다. 쌍방은 또 “전람 시즌”,“교류 시즌”등 행사를 공동 주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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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9

• 노르망디 상륙작전서 모두 무사귀환한 中군인 21명

  70년 전,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 작전이라 불리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발생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당시 참여한 중국 군인 21명 전원이 모두 살아서 1946년 2월 홍콩을 거쳐 조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 당시 모래사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그들의 공로를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란? 제2차 세계 대전 중인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아이젠하워 장군의 지휘 아래 노르망디에 상륙한 작전. 함선 1,200척, 항공기 1만 대, 상륙주정 4,126척. 수송선 804척과 수백 대의 수륙양용 특수장갑차로 편성된 대부대가 15만 6,000명의 병력(미군 7만 3,000명, 영국·캐나다 합동군 8만 3,000명)을 노르망디에 상륙시켰는데13만 2,500명은 배로 영국해협을 건넜고 2만 3,500명은 공중수송되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프랑스가 나치 독일군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연합군이 독일 본토로 진격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어 제이 차 세계 대전 판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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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9

• 中, 전국 1분기 발전지수 순위서 길림성 거꾸로 5위

  중국 발전지수 순위 호북성 1위, 흑룡강성 꼴찌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의 올 1분기 거시적인 경제수치를 보면 중부지역의 발전지수가 전국 앞자리에 서고 동부와 중부 지역 일부 성의 하행압력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시나닷컴이 전했다. 중국 각 성의 공업증가치, 전 사회의 투자비례와 상품소매액, 제3산업의 증가치, 재정수입 등 5가지 수치로부터 보면 올 1분기 지역발전지수가 가장 높은 성은 호북성으로 28.4%, 다음은 신강으로 제2위였으며 귀주가 4위, 중경이 5위였다. 앞 10위권에 중부지역 5개 성이 들었고 하남성이 제6위, 호남성이 7위, 강서성이 9위, 안휘성이 제10위였다. 올 1분기 전국 지역발전지수 순위에서 지수가 가장 낮은 성은 흑룡강성으로 4.32%였고 길림성은 거꾸로 5위, 즉 제17위로 이는 올 1분기 동북의 경제경기도가 비교적 낮음을 의미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1분기에 흑룡강성, 산서성, 하북성의 경제발전속도가 전국의 뒤꽁무니였다. 1분기 호북성, 하남성, 강서성 등 중부지역 6개 성의 지역발전지수는 24.26%로 전국 4대 지역의 앞자리에 서 동부지역의 20.44%와 서부지역의 22.78%, 동북지역의 13.8%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중동부지역의 북경, 상해, 절강, 중부지역의 산서와 동북지역의 흑룡강, 길림, 서부지역의 내몽골, 광서, 운남, 감숙, 녕하 등 전국 12개 성의 경제가 하행압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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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9

• 연변국제호텔 · 장춘남호빈관 5성급자격 취소당해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 전국관광 성급(星级)호텔 평가위원회는 일전 “5성급 관광호텔 자격을 취소할 데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는 전국관광 성급호텔 평가위원회는 연구를 거쳐 하북성 진황도호텔, 길림성 연변국제호텔과 길림성 장춘남호빈관, 절강성 항주시 육우산장리조트, 광서좡족자치구 계림락만지휴가호텔, 광서좡족자치구 남녕시 옹강빈관, 신강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시 타림석유호텔 등 7개 호텔의 5성급 관광호텔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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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8

• 中, 길림성 등 18개 성 부동산 통일등기 시작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에서 부동산 통일등기 업무를 시작한 성은 18개이며 이들로는 천진시(직할시), 하북성, 내몽골,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상해시, 절강성, 강서성, 산동성, 호북성, 호남성, 해남성, 사천성, 운남성, 섬서성, 감숙성, 산서성이다. 중국신문망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의 통일적인 등기는 2013년 11월 20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국토자원부에서 책임지고 관련 부처들과 공동으로 전국의 토지, 가옥, 초원, 림지, 해역 등 부동산을 통일적으로 등기하기로 했다. 올해 이래 국토자원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과 각 지방정부에서는 부동산의 통일적인 등기 업무 진척에 속도를 가했다. 한편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중국 부동산등기조례가 이제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개인이나 집집마다 원래 토지는 토지관리 부문에, 가옥은 방산부문에, 초원은 초원관리 부문에, 임지(林地)는 임업관리 부문에, 해역은 해양관리 부문에 각기 등기돼 있던 것을 이번에 토지, 가옥, 초원, 림지, 해역 등 모든 부동산을 한 곳에 집중해 등기한다. 부동산의 통일적인 등기와 공개적인 조회시스템이 건립되면 부동산등기의 효율과 수준 제고에 이로울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옥수를 알 수 있어 이후의 가옥보유세 징수에 이로우며 간접적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발견하는데 이롭다고 전문가들은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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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