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군 고위장성 “‘대만 독립’은 곧 전쟁”

  [동포투데이] 엊그제 싱가포르에서 미·중 국방장관이 회담한 뒤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양측은 계속해서 맞대결을 벌였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어제 연설을 통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최근 새 민주진보당 정부를 징벌하기 위해 실시한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을 암묵적으로 비판하면서 미국 측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계속 유지하고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국군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대만 독립'은 전쟁과 다름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민해방군은 결코 훈련과 전쟁 준비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외세의 간섭을 막기 위해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 서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지역 평화 안정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어제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오스틴은 "유럽과 중동에서 전례 없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은 여전히 우리의 최우선 무대이다. 아시아가 안전해야 미국도 안전하며, 이것이 바로 미국이 이 지역에 장기적으로 주둔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5월 31일 동쥔 중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을 언급하며 미국과 중국이 몇 달 안에 군사 전화 접촉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은 분쟁은 협박이나 충돌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와 남중국해에서 법치 유지를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오스틴의 발언이 중국이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을 징계하기 실시 인민해방군의 최근 대만 주변 훈련에 대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오스틴의 발언에 대해 대화회의에 참석한 중앙군사위원회 합동참모부 부참모장 징젠펑(景建峰)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만해협 정세가 엄중한 가운데 라이칭더 일당은 조상을 잊고 '두 국가 이론'을 적나라하게 퍼뜨리고 있다"며 "군사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더 강력한 능력과 더 효과적인 수단, 더 확고한 결의를 발휘해 '대만독립'이라는 오만함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 독립은 전쟁이나 마찬가지"라며 "인민해방군은 전쟁 훈련과 준비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외세의 간섭을 좌절시키는 데 결코 관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징젠펑은 또 오스틴이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을 고취한 것은 미국의 패권을 계속 공고히 하고 이념으로 진영을 나눠 대결에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이 지역에 병력 배치를 늘리고 고도로 표적화 된 장기적인 훈련 활동을 수행하고 모든 방향에서 도발을 일으키고 힘을 과시하여 지역 평화와 안정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동쥔과 오스틴은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미·중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다. 미국 측은 해방군의 최근 대만해 훈련에 우려를 표명했고, 중국 측은 미국이 '대만 독립 세력'을 향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에 단호히 반대했다. 대만 담강대학교 린잉유 조교수는 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각각 레드라인을 그었고 어떤 라인을 지나치게 자극해서는 안 되는지 상대방에게 알려줬다고 말했다. 동쥔은 어제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회담했다. 동쥔은 중국과 일본 국방부가 서로가 협력 파트너이며 서로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공감대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하라 미노루는 댜오위다오 등을 포함해 일본과 중국 사이에 많은 안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러 전문가 “미·중 국방장관 회동 군사분야 균형 유지 목표”

  [동포투데이]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동쥔 중국 국방부 부장과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 회동을 가졌다. 러시아의 저명한 동방학자이자 외교관인 블라디미르 자하로프는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국방장관 회동은 각자의 국가전략정책을 수행하는 방향 중 하나일 뿐 군사 분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대만은 워싱턴이 중국의 목을 조이기 위한 전략적 수단의 일부일 뿐,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말할 시기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으며, 대만 주변의 정세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자하로프는 "워싱턴의 전반적인 전략 노선은 중국에 대한 글로벌 압박이며, 대만은 중국의 목을 조이기 위한 수단의 일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만 해협의 상황이 긴박하긴 하지만 충돌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다. 자하로프는 "양측이 아직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적절한 잠재력을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은 대규모 군사 훈련부터 협상까지 다양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방부 장관들은 현재로서는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을 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만 지역 지도자 라이칭더가 5월 20일 이른바 '취임' 연설을 했고, 사흘 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등의 병력을 조직해 대만섬 주변에서 '합동 검-2024A' 훈련을 벌였다. 군사훈련이 끝난 지 48시간도 되지 않아 미국 대표단이 대만을 찾았다. 미국 측은 또 대만과의 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대한 방어용 무기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하로프는 "대만 주변 정세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미국은 이 섬에 무기를 제공하고 국회 대표단을 파견해 분리주의자들과 양안 통일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격려했다고 지적했다. 현지시간 5월 31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동쥔 중국 국방부 부장과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 회동을 가졌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다. 미·중 국방장관이 직접 만난 것은 2022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미중 양국의 양국 관계,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우크라이나 위기,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충돌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회담에서 동쥔은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동쥔은 미국이 라이칭더의 '취임'을 축하하고 대표단을 보내 '취임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며 외부 세력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이 실수를 제대로 바로잡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무력으로 대만독립을 돕지 말라'라고 촉구했다.

• 美국방장관 “중국과의 전쟁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동포투데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에 있은 동준 중국 국방부 부장과의 회담이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오스틴의 발언은 미국과 중국 국방장관 간의 회담 직후에 나왔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정상회의에서 "모든 논의가 유쾌하지는 않겠지만 서로 계속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오산과 오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스틴은 또 "중국과의 전쟁이 임박한 것도 불가피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오스틴은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안보포럼 기간 중 중국 국방장관과 만났다. 펜타곤은 중국군의 최근 대만해협 훈련과 우크라이나 주변 정세,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논의하면서 75분간 전문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오스틴이 중국의 러시아 군사 지원에 대한 워싱턴의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틴은 그러한 지원이 계속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추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10개국 외무장관, 북한에 러시아로의 무기 수출 중단 촉구

  [동포투데이] 주요 7개국(G7)을 포함한 10개국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이 우크라이나에 악용되고 있다며 이를 규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미국, 유럽연합 외무장관은 5월 31일 북한에 무기 수출을 중단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중요 인프라를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지속적인 무기 이전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서방 동맹국들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를 재확인했지만 새로운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이달 초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협력에 관여하고 있다는 서방의 주장은 부정확하며 러시아와 북한 관계는 제3국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북한에 모든 핵무기, 탄도 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성명은 외교적 채널만이 지속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10개국 외교 장관의 성명은 북한이 지난달 30일 훈련 중 단거리 탄도 미사일 18발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발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휘했다. 북한은 이번 발사체는 북한군이 언제든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에게 인식시키고 적의 대북 무력사용 시도에 대응해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야스쿠니 신사 돌기둥에 '화장실' 낙서… 경찰 수사 착수

  [동포투데이] 야스쿠니 신사 입구 근처 '야스쿠니 신사'라는 글자가 새겨진 돌기둥에 '화장실'이라는 영문 글자가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했다 1일 오전 6시쯤(현지시간)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의 돌기둥에 낙서가 새겨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경찰은 현장에서 '야스쿠니 신사'라는 글자가 새겨진 야스쿠니 신사 입구 근처 돌기둥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영어로 '화장실'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 푸틴, 쿠데타에 직면? 전문가가 밝힌 징후

  [동포투데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양측 모두 군사 자원을 계속 고갈시키고 있고 러시아 경제는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다. 최근 쿠데타의 조짐을 감지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지도부의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위크는 최근 모스크바가 대규모 뇌물 수수 혐의로 다수의 고위급 군 장교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러시아 제58군단 전 사령관이었던 이반 포포프 소장이 러시아 군을 비판한 후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 포포프의 체포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러시아군 병참을 연구한 적 있는 전 미 국방부 관계자인 트렌트 텔렌코는 5월 22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올린 글에서 "남부군 제58군단의 포포프는 몇 안 되는 유능한 러시아 장군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푸틴이 그를 쿠데타로부터 막기 위해 보직에서 해임했다"라고 말했다. 고위층의 변화로 인해 제기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체포 및 해임 발표 외에 쿠데타가 임박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트럼프, 미 역사상 첫 유죄 평결받은 전 대통령

  [동포투데이]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30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 12명은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트럼프에 대한 형량은 7월 11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유죄 평결을 받은 첫 전직 대통령으로 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포르노 스타 대니엘스가 2006년 트럼프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개인 변호사인 코헨을 통해 '입막음 돈'으로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뉴욕주 및 연방 선거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해당 비용을 '변호사 수임료'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업무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의 중범죄 혐의 34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본인은 혐의에 대해 정치적 동기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포르노 배우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으며, 가정 불화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줬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이는 대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 평결 직후 이번 재판은 바이든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지시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 美 유색인종-소수계층 괴롭히는 강제 노동

  [동포투데이] 뉴욕 등 미국 일부 지역에서 하루 24시간 일시키고 임금 일부만 지급해도 합법적이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유색인종과 소수계층 출신인 가사도우미라고 복수의미 언론이 보도했다. 유색인종과 소수계층은 미국에서 여전히 강제 노동, 인종차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정부가 착취당하는 그룹의 기본 권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분노와 증오는 계속하여 축적되어 일부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유발해 장기적으로 인종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24시간 근무제란? 미국의 문화 및 금융 중심지인 뉴욕시와 그 소재지 뉴욕주의 현행법에는 근로시간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큰 허점이 있다.고용주가 하루 24시간, 7일 연속 근무를 요구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뉴욕주에는 현재 약 56만 명의 가사도우미가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환자와 노인을 돌보고 있다. 이들 중 중환자 대부분은 식사 대접, 욕창 드레싱, 휠체어 밀기, 기저귀 바꾸기 등을 포함하여 24시간 동안 보살펴야 하며, 일부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 순간 간호를 받아야 한다. 뉴욕의 가사도우미는 대부분 아시아계, 라틴계, 아프리카계 등 유색인종-소수계층 여성이며, 이들은 24시간, 72시간, 심지어 그 이상으로 계속 일해야 한다. 라틴계 크리스토퍼 마타이 뉴욕시의원은 인종차별과 강제 노동 등이 미국에서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털어놨다. 패스트푸드점, 테이크아웃 배달원, 택시운전사 등 뉴욕 도시의 운영을 지탱하는 대부분의 일은 유색인종과 소수계층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노동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비를 벌려고 하였지만, 법률상 허점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오랫동안 일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마타이는 또한 일부 비인도적인 관행은 미국의 모든 업계에 퍼져 일부 회사는 근로자들이 화장실에 가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 '현대판 노예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테이는 "미국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발전의 역사가 체계적인 인종차별의 역사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는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영원히 유색인종과 소수계층이 밑바닥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노예제를 법적으로 폐지했지만 흑인에 대한 차별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 농협은행, 내부 범죄 은폐 시도... 고객 신뢰 흔들

  [동포투데이]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사문서 위조, 고객 정보 유출 및 무단 통장 개설 등의 법률 위반 사례가 제보로 드러나면서, 은행 측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묵인과 은폐 시도가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제보팀장에 따르면 최근 제보를 통해 농협은행 성남위례지점의 한 직원이 수년간 고객의 명의를 도용하여 비동의 계좌 개설 및 대출, 카드론 사용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은행 측의 문제와 무책임한 대응을 드러내고 있다. 농협은행 내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가족 명의의 비동의 계좌 개설뿐만 아니라 고객 정보의 유출, 그리고 이를 통한 금전적 이득 취득 등 다양한 범죄 행위로 이어졌다. 특히, 이 직원은 고객과의 내연 관계를 이용하여 금전을 갈취하고 대부업을 통해 고리의 이자를 취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이로 인해 은행 고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피해자 A씨는 '은행 직원이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가족 모두가 큰 피해를 입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은행 측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이나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 사건은 은행 측의 은폐 시도로 인해 더 큰 문제로 비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 농협은행 측이 반론이나 정정 요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제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이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와 책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농협은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은행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보다 철저한 내부 관리와 감시가 요구된다.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책임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농협은행은 이번 사건을 통해 내부 관리 시스템과 윤리 의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고객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 환경 조성을 위해 농협은행의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이 요구된다.

• 중국군 고위장성 “‘대만 독립’은 곧 전쟁”

  [동포투데이] 엊그제 싱가포르에서 미·중 국방장관이 회담한 뒤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양측은 계속해서 맞대결을 벌였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어제 연설을 통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최근 새 민주진보당 정부를 징벌하기 위해 실시한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을 암묵적으로 비판하면서 미국 측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계속 유지하고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국군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대만 독립'은 전쟁과 다름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민해방군은 결코 훈련과 전쟁 준비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외세의 간섭을 막기 위해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 서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지역 평화 안정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어제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오스틴은 "유럽과 중동에서 전례 없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은 여전히 우리의 최우선 무대이다. 아시아가 안전해야 미국도 안전하며, 이것이 바로 미국이 이 지역에 장기적으로 주둔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5월 31일 동쥔 중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을 언급하며 미국과 중국이 몇 달 안에 군사 전화 접촉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은 분쟁은 협박이나 충돌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와 남중국해에서 법치 유지를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오스틴의 발언이 중국이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을 징계하기 실시 인민해방군의 최근 대만 주변 훈련에 대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오스틴의 발언에 대해 대화회의에 참석한 중앙군사위원회 합동참모부 부참모장 징젠펑(景建峰)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만해협 정세가 엄중한 가운데 라이칭더 일당은 조상을 잊고 '두 국가 이론'을 적나라하게 퍼뜨리고 있다"며 "군사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더 강력한 능력과 더 효과적인 수단, 더 확고한 결의를 발휘해 '대만독립'이라는 오만함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 독립은 전쟁이나 마찬가지"라며 "인민해방군은 전쟁 훈련과 준비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외세의 간섭을 좌절시키는 데 결코 관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징젠펑은 또 오스틴이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을 고취한 것은 미국의 패권을 계속 공고히 하고 이념으로 진영을 나눠 대결에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이 지역에 병력 배치를 늘리고 고도로 표적화 된 장기적인 훈련 활동을 수행하고 모든 방향에서 도발을 일으키고 힘을 과시하여 지역 평화와 안정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동쥔과 오스틴은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미·중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다. 미국 측은 해방군의 최근 대만해 훈련에 우려를 표명했고, 중국 측은 미국이 '대만 독립 세력'을 향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에 단호히 반대했다. 대만 담강대학교 린잉유 조교수는 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각각 레드라인을 그었고 어떤 라인을 지나치게 자극해서는 안 되는지 상대방에게 알려줬다고 말했다. 동쥔은 어제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회담했다. 동쥔은 중국과 일본 국방부가 서로가 협력 파트너이며 서로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공감대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하라 미노루는 댜오위다오 등을 포함해 일본과 중국 사이에 많은 안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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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2

• 러 전문가 “미·중 국방장관 회동 군사분야 균형 유지 목표”

  [동포투데이]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동쥔 중국 국방부 부장과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 회동을 가졌다. 러시아의 저명한 동방학자이자 외교관인 블라디미르 자하로프는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국방장관 회동은 각자의 국가전략정책을 수행하는 방향 중 하나일 뿐 군사 분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대만은 워싱턴이 중국의 목을 조이기 위한 전략적 수단의 일부일 뿐,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말할 시기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으며, 대만 주변의 정세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자하로프는 "워싱턴의 전반적인 전략 노선은 중국에 대한 글로벌 압박이며, 대만은 중국의 목을 조이기 위한 수단의 일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만 해협의 상황이 긴박하긴 하지만 충돌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다. 자하로프는 "양측이 아직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적절한 잠재력을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은 대규모 군사 훈련부터 협상까지 다양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방부 장관들은 현재로서는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을 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만 지역 지도자 라이칭더가 5월 20일 이른바 '취임' 연설을 했고, 사흘 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등의 병력을 조직해 대만섬 주변에서 '합동 검-2024A' 훈련을 벌였다. 군사훈련이 끝난 지 48시간도 되지 않아 미국 대표단이 대만을 찾았다. 미국 측은 또 대만과의 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대한 방어용 무기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하로프는 "대만 주변 정세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미국은 이 섬에 무기를 제공하고 국회 대표단을 파견해 분리주의자들과 양안 통일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격려했다고 지적했다. 현지시간 5월 31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동쥔 중국 국방부 부장과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 회동을 가졌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다. 미·중 국방장관이 직접 만난 것은 2022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미중 양국의 양국 관계,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우크라이나 위기,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충돌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회담에서 동쥔은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동쥔은 미국이 라이칭더의 '취임'을 축하하고 대표단을 보내 '취임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며 외부 세력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이 실수를 제대로 바로잡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무력으로 대만독립을 돕지 말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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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2

• 美국방장관 “중국과의 전쟁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동포투데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에 있은 동준 중국 국방부 부장과의 회담이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오스틴의 발언은 미국과 중국 국방장관 간의 회담 직후에 나왔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정상회의에서 "모든 논의가 유쾌하지는 않겠지만 서로 계속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오산과 오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스틴은 또 "중국과의 전쟁이 임박한 것도 불가피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오스틴은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안보포럼 기간 중 중국 국방장관과 만났다. 펜타곤은 중국군의 최근 대만해협 훈련과 우크라이나 주변 정세,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논의하면서 75분간 전문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오스틴이 중국의 러시아 군사 지원에 대한 워싱턴의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틴은 그러한 지원이 계속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추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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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1

• 10개국 외무장관, 북한에 러시아로의 무기 수출 중단 촉구

  [동포투데이] 주요 7개국(G7)을 포함한 10개국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이 우크라이나에 악용되고 있다며 이를 규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미국, 유럽연합 외무장관은 5월 31일 북한에 무기 수출을 중단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중요 인프라를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지속적인 무기 이전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서방 동맹국들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를 재확인했지만 새로운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이달 초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협력에 관여하고 있다는 서방의 주장은 부정확하며 러시아와 북한 관계는 제3국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북한에 모든 핵무기, 탄도 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성명은 외교적 채널만이 지속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10개국 외교 장관의 성명은 북한이 지난달 30일 훈련 중 단거리 탄도 미사일 18발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발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휘했다. 북한은 이번 발사체는 북한군이 언제든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에게 인식시키고 적의 대북 무력사용 시도에 대응해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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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1

• 야스쿠니 신사 돌기둥에 '화장실' 낙서… 경찰 수사 착수

  [동포투데이] 야스쿠니 신사 입구 근처 '야스쿠니 신사'라는 글자가 새겨진 돌기둥에 '화장실'이라는 영문 글자가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했다 1일 오전 6시쯤(현지시간)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의 돌기둥에 낙서가 새겨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경찰은 현장에서 '야스쿠니 신사'라는 글자가 새겨진 야스쿠니 신사 입구 근처 돌기둥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영어로 '화장실'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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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1

실시간 뉴스홈 기사

• 박근혜 대통령, "국민 위해 담담하게 갈 것"

  [동포투데이]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집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이정현 당대표와 만나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자진 사퇴는 하지 않고, 이후 이어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회담한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국정 혼란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마음 밖에 없다"고 사죄. 당이 요구한 "내년 4월 말 퇴진, 6월 말 대선"이라는 퇴진 스케줄을 수용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동시에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파면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서 "국민을 위해 담담하게 갈 것"이라며 최종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다. 9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사실상 19대 대통령선거전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대통령이 비록 임기를 못 채우더라도 ‘선거의 여왕' 답게 여당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대통령은 앞서 3차 대국민 담화 때 ‘국회가 합의한 방식과 시기에 퇴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현행 여야의 입장과 국민적 공분 상황에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여야 합의를 퇴임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자 국민들은 지난 3일 제6차 촛불집회에서 더욱 고조된 분노를 표시했다. 검찰은 11월 20일, 대기업에 자금 출연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했다며 최 피고와 청와대 전 고위급들을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로 기소.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등을 제외하고 기소할 수 없지만, 검찰은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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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6

• 中, 전국 55개 4A급 풍경구 취소… 길림성 4곳

  [동포투데이] 중국 국가관광국의 감독과 지도하에 올해 하반기, 각 지역 관광부문에서는 전국 4A급 이하 풍경구에 대한 집중적 재점검을 가동해 사상이래 가장 엄격한 풍경구 정돈을 실시했다. 연변일보(延邊日報)에 따르면 국가관광국은 12월 5일 브리핑을 통해 하북, 길림, 강소, 절강, 안휘 등 5개 성의 10개 4A급 풍경구들이 자격이 취소되면서 전국 31개 성시의 “본지역 4A급 이하 풍경구 조사”는 전부 완수됐다고 통보했다. 총 367개 4A급 이하 풍경구들이 서로 다른 정도로 처리된 가운데 그중 107개A급 풍경구(55개 4A급 풍경구 포함)들에 자격이 취소됐다. 길림성에서 자격이 취소된 4A급 풍경구로는 길림성 길림시 주작산국가삼림공원（吉林省吉林市朱雀山国家森林公园）, 길림성 구태시 벽수장원리조트（吉林省九台市碧水庄园度假村）, 길림성 사평시 이룡호풍경구（吉林省九台市二龙湖风景区）, 길림성 장백산야생산삼생태원풍경구 （吉林省长白山野生参生态园景区） 등이다. 국가관광국에서는 현재 관련 부문들과 회동해 “관광풍경구 질량 등급 관리 방법” 수정본 및 새로운 국가표준을 모색해 가고 있으며 전국 풍경구에 대한 감독과 관리는 정상화 및 제도화를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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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6

• 중국의 무료열차 … ‘농민 전용열차’

  ▲ 중국의 무료 탑승 열차 … ‘농민 전용열차’ [동포투데이] 천저우(郴州)에서 이장(宜章) 바이스두(白石渡)로 가는 86298630호 녹색열차(綠皮車, 중국에서 녹색에 황색띠가 있는 객차의 속칭)는 징광선(京廣線, 베이징에서 광저우(廣州)까지 가는 열차)에 있는 ‘미니’ 열차다. 기관차를 제외하고 승객이 타는 구간은 두개의 찻간 밖에 없다.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이 열차는 징광선 상에서 통행하는 거리가 가장 짧고 소요되는 시간도 가장 ‘짧다’. 시발역 천저우에서 나와 화이수샤(槐樹下), 아오상(坳上), 타이핑리(太平裡) 3개 역을 지나 약 1시간 만에 종착역인 바이스두에 도착한다. 이 열차는 징광선 상의 가장 ‘특별한’ 열차이기도 하다. 승객 중, 현지 철도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야채와 과일을 파는 농민이 대부분이다. ▲ 중국의 무료 탑승 열차 … ‘농민 전용열차’ 이 열차가 주목 받게 된 이유는 징광선 상에서 가장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열차기 때문이다. 이 열차는 공개적으로 티켓 판매는 하지 않고 전문 연선에 사는 주민, 특히 채소농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외출을 위해 무료 탑승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런 서비스 조치는 연선 채소농민들의 왕복 교통시간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도 주었다. 때문에 이 열차는 현지 주민들로부터 ‘채소농민 전용열차’로 친절하게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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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5

• 왕해군, 중국재한교민협회총회 총회장에 당선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중국재한교민협회총회(中国在韩侨民协会总会)는 지난 21일, 여의도에서 열린 회장단 연석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총회장과 총감사장을 선출했다. 이날 무기명 투표를 거쳐 왕해군(王海军) 수석부회장이 중국재한교민협회총회 제2기 총회장, 한화중국평화통일촉진연합회 제5기 총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설영복(薛荣福) 총감사장이 다시 총감사장으로 연임되었고 한성호(韩晟昊)전임 총회장은 창회총회장(创会总会长)으로 추대되었다. 주한 중국대사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고 있는 중국재한교민협회총회는 재한교민들에게 폭넓은 지원을 목적으로 2002년 2월에 설립되었다. 왕해군 신임총회장은 한성회 전임회장의 노고와 아낌 없는 지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협회의 취지와 방침, 중국의 교민사업 정책을 집행하고 '하나의 중국'이란 신념과 조국의 평화통일의 깃발을 높이 추켜들고 재한 각계 화교 화인을 단합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사업과 교민들을 위한 봉사에 온몸을 바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왕해군 총회장(39세)은 요녕성 출신으로 요녕성 무순시 사범학원(본과)을 졸업, 현재 한국 HG문화미디어그룹 회장, 사단법인 중국국제문화교류협회 회장, 중국화교연합회 해외위원, 한국화성예술단 단장, 한국화조센터(韩国华助中心)주임 등 직무를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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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5

• 차세대 재외동포들 소외계층 위한 ‘사랑 나눔’ 실천

  ▲ 국내 체류 중인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모국의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국내 체류 중인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모국의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일 경기도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 초청으로 국내에서 수학중인 재외동포 장학생들과 OKFriends 봉사단원, 재단 임직원 등 14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2016 재외동포재단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행사를 통해 담근 약 2,000포기의 김치는 미리 준비한 쌀(5Kg) 300포와 함께 안산 고려인마을과 서울 대림동 지구촌사랑나눔, 광주 고려인마을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들에게 전달됐다. 행사에 참여한 임나탈리아(22세, 키르기스스탄)학생은 “처음 김장을 해서 맛은 어떨지 모르지만 모국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해 조금이나마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 국내 체류 중인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모국의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일본, 스페인 등에서 온 재단 장학생 10여명이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저소득층 독거노인에 연탄 600장을 배달하였고, 19일에는 중남미 지역 장학생들이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목도리 뜨기’ 활동 등을 진행하면서 작지만 따뜻한 나눔의 경험을 가졌다. 주철기 이사장은 "모국에서 수학중인 동포 장학생과 봉사단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는 점이 기특하고 자랑스럽다“며, ”국내 체류하는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뿌리의식과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민족 고유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더불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도록 재단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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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5

• 비박계, “퇴진시기 표명해도 9일 탄핵 참여키로”

  [동포투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둘러싸고, 성패의 열쇠를 쥐고 있는 여당 새누리당의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4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말 퇴진을 표명하더라도 여야 합의가 취합되지 않은 채 표결이 실시되면 찬성표를 던질 방침임을 확인했다. 시국위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를 넘어 국회를 향하고 있다. 시국위는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여야가 최선을 다해 합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시국위는 오는 9일 탄핵 표결에 조건없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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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4

• 北 김정은, 리설주와 전투비행술대회 참관

  ▲조선중앙통신은 4일, 북한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조선인민군 공군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조선중앙통신은 4일, 북한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조선인민군 공군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날짜는 불분명. 리설주가 공식석상에 등장한 것은 9개월만이다.. 김 위원장은 전투기 조종사들의 경기를 관람한 후 “비행술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일단 최후공격명령이 내리면 일격에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라 침략의 본거지들을 가차없이 초토화해버리고 남진하는 인민군부대들에 진격의 대통로를 열어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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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4

• ‘2016 중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순위 발표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2016 중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조사 및 평가 결과가 12월 1일 베이징에서 발표되었다. 청두(成都), 항저우(杭州), 난징(南京) 등 도시가 앞 순위에 들었다.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국민의 획득감’을 주제로 하였고 행사조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청두(成都), 항저우(杭州), 난징(南京), 시안(西安), 창춘(長春), 창사(長沙), 쑤저우(蘇州), 주하이(珠海), 베이징, 상하이(上海) 등 10대 도시를 ‘2016 중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로 선정하였다. 장쑤(江蘇) 타이창시(太倉市), 산둥(山東) 가오칭현(高青縣), 저쟝(浙江) 위야오시(余姚市), 쟝수 쟝인시(江陰市), 후난(湖南) 창사현(長沙縣), 쟝수 이싱시(宜興市), 저쟝 츠시시(慈溪市), 랴오닝(遼寧) 하이청시(海城市), 쟝수 쿤산시(昆山市), 쓰촨(四川) 청두 쐉류구(雙流區) 등 10개 현급 도시가 ‘2016 중국에서 가장 행복한 현급도시’로 선정되었다. 중국 주재 유엔 조정관이며 유엔개발계획 중국 주재 대표인 로세리는 당일 진행된 ‘2016 중국 지속발전 가능한 행복한 도시 국제포럼’에서 10년 동안 지속된 이 행사는 “중국에서 아주 창조적이었고 단순한 경제발전만 추구하는 모델에서 모든 사람의 장기적인 복지를 중요시하는 단계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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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3

• 中, '발전권: 중국의 이념, 실천과 공헌' 백서 발표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1일 발표한 '발전권 중국의 이념, 실천과 공헌' 백서는 60여년 간 중국은 166개 국가와 국제기구에 4천억 위안에 가까운 원조를 제공했고, 개발도상국을 위해 1200여만 명의 인원을 교육시켰으며, 60여 만의 원조인력을 파견했고, 그중 700여 명이 타국의 발전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쳤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또 지금까지 중국은 군사 인원, 경찰과 민사 관원 3만3천여 명을 파견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시켰고, 현재 총 2600여 명의 평화유지 인원이 10개 유엔임무지역에서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평화유지 인원을 가장 많이 파견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백서에 따르면 향후 5년,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100개 빈곤감축 프로젝트, 100개 농업협력 프로젝트, 100개 무역촉진 원조 프로젝트, 100개 생태보호와 기후변화대응 프로젝트, 100개의 병원과 진료소, 100개의 학교와 직업교육센터 등 ‘6개의 100개’ 프로젝트 지원, 개도국에 12만 명의 중국 교육 정원 및 15만 명의 장학금 정원 제공, 개도국을 위해 50만명의 직업 기술인력 교육, 남남협력개발대학(ISSCAD) 설립, 세계보건기구(WHO)에 200만 달러의 현금 원조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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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3

• 야 3당, 박 대통령 탄핵안 제출… 9일 표결

  ▲ 3일 새벽 국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야당과 무소속 의원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3일 새벽 국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계획에 따르면 탄핵안은 9일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연명으로 국회에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박 대통령이 최 피고와 공모해 기업에 돈을 요구하거나 최 피고의 편의를 도모했다고 검찰이 인정한 행위가,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되며 거액의 뇌물 수수죄를 단속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와 형법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명기했다. 또한, 14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에도 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강조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의 국정 개입'과 관련해 이미 세차례 대 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대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했다는 설법과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 관련 직무유기설도 부인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 정의당은 탄액소추안을 8일 국회 본회의에 넘기고 9일 국회 표결에 부치기로 상정했다. 분석가들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지 하는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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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