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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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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미국의 국제적 평판, 전세계적으로 하락 미 전역 대학가 반(反)이스라엘 시위로 졸업식에 차질 中 U-17 여자축구, 아시안컵 준결승 진출 핀란드 언론 “서방, 전기 자동차 개발 중국에서 배워야 할 때”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 블링컨에 패트리엇 제공 요청 인도, 강풍에 거대 광고판 쓰러져 14명 사망 스웨덴 총리 “군사충돌시 핵무기 배치 허용할 수도” 백악관 “18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5월 16~17일 중국 국빈 방문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동포투데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NYT) 등에서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강제매각법'은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이 미국 내 사용 금지와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1억 7 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개 주(州) 출신으로 모두 장기간 틱톡에서 물품을 판매해 왔거나 숏폼(짧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던 사람들인데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 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대변인에 따르면 5월 7일 회사에서도 이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은 지난해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대표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 반대 소송을 맡아 승소했던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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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미국의 국제적 평판, 전세계적으로 하락

[동포투데이] 최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발표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국가에서 미국의 인기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53개국 약 63,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지정학, 세계 강대국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23년 초부터 미국의 국제적 평판은 특히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타격을 입었다. 가자지구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는 이들 국가에 격렬한 갈등을 촉발시켰다. 기사는 이제 유럽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04'를 작성한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 선임연구원 프레데릭 드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등락은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 다시 부정적인 태도로의 전환은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에서 두드러지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사는 이 지수가 나타내는 태도는 단순히 글로벌 인기를 겨루는 것을 넘어 각국 정부가 지역 갈등을 막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지지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때 확고했던 서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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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미 전역 대학가 반(反)이스라엘 시위로 졸업식에 차질

[동포투데이]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진 반 이스라엘 시위에 여러 명문대의 졸업식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졌고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식을 아예 취소했다. 졸업 시즌인 5월 미국의 여러 대학가는 졸업식 분위기 대신 아예 시위 현장으로 바뀌였다. 지난 5월 4일 미시간대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팔레스타인 깃발이 펼쳐졌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대량학살과 그를 위한 미국의 자금조달을 멈추라”고 외쳤고 산타 오노 총장이 연설을 시작하자 야유를 하며 졸업식을 방해했다. 인디애나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뉴욕 컬럼비아대는 5월 15일로 예정된 졸업식을 취소했다. 미 대학가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수개월째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4월 경찰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항의하며 캠퍼스 내에서 탠트 시위를 하던 컬럼비아대 학생 108명을 연행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 학교 측과 시위대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경찰의 진압으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져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월 8일까지 미국 대학 50여곳의 캠퍼스에서 2500명 이상이 체포됐다. SNS에는 학교 캠퍼스 골목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들이 공유됐다. 공유된 영상에는 학생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우산을 이용해 경찰에 저항하는 모습과 경찰들이 시위자들을 바닥에 떠미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밖에 에모리대에서 경찰 3명이 학생 한 명을 제압하는 모습이 당긴 동영상도 SNS에 퍼졌다. 영상 속 경찰은 학생의 손을 뒤로 해 수갑을 채워 제압했고 이 중 한 경찰은 학생 다리에 계속해서 테이저건을 쐈다. 각 대학의 시위대는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재정적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조장하는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는 대학 측에도 “이스라엘의 재정적 지원 요청을 받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군용 무기 제조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거부하거나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자금의 투명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위대는 이스라엘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가자 지구 전쟁의 공모자이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받는 대학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반 이스라엘 시위가 미국 내 여론을 갈라놓으면서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시위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자인 젊은층의 분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젊은층 지지도는 하락 중이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5월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바이든의 18~29세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31%로 전체 지지율인 41%보다 10%포인트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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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핀란드 언론 “서방, 전기 자동차 개발 중국에서 배워야 할 때”

[동포투데이] 핀란드 최대 발행부수 신문인 헬싱긴 사노마트는 중국 전기차의 성공에 직면해 서구 국가들이 이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중국 전기차는 질적으로 서방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중국에 대한 규제는 서방이 화석연료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늦추는 동시에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자동차 산업이 미국과 유럽 경제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설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은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인위적인 장벽을 만들고 있다. 사설은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 강경 조치를 취한 이유는 중국 전기차가 품질 측면에서 서구 제조업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중국의 전기차 산업 체인이 세심하게 다듬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광전지와 부품이 없다면 전 세계 에너지 생산에서 태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서방이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화석연료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늦추고 경쟁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서방 생산이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국가를 규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제는 서방이 동양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배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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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 블링컨에 패트리엇 제공 요청

[동포투데이]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가 블링컨 미국무장관에게 하르키우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 방공망 두대를 요청했다. 우크라이나 통신사 우니안(UNIAN)에 따르면 블링컨은 사전 발표 없이 14일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동안 전장 정세와 미국의 새로운 원조 계획, 미국의 장기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의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니안은 젤렌스키의 말을 인용해 "현재 하르키우와 하르키우 지역에 '패트리엇' 방공망 두 대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젤렌스키는 앞서 하르코프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상황이 극도로 위태롭다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육군 총참모부는 하르키우 방향 작전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러시아 군이 전략적 승리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12일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주의 4개 정착촌을 장악했고, 5월 11일에는 하르키우주의 5개 정착촌이 해방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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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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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마스트, "무력 외 모든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해야"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맥마스트 美 대통령 국가안전사무 보좌관은 16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미국은 ‘모든 옵션’을 보류함과 동시에 지금은 무력을 제외한 모든 방법으로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당일 트럼프 정부 기타 고급 관원의 ‘모든 옵션’의 보류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논조를 재차 천명함과 동시에 지금은 무력을 제외한 모든 방법으로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향후 몇 주 혹은 몇 개월에 걸쳐 한반도 문제의 영향을 받은 각 측에서 무력을 제외한 수단으로 가장 나쁜 결과를 모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 군당국은 북한이 16일 오전에 미사일 1매를 실험 발사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수의 언론은 관원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이 이번에 실험 발사한 미사일 타입은 금월 초에 발사한 미사일과 동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양제츠(楊潔篪) 중국 국무위원과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6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사진설명 :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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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7
민주평통 문화예술체육분과위 “독도사랑365” 업무협약 체결

[동포투데이 김나래 기자] 2017년 3월 24일 일본정부가 확정 발표한 국정교과서 검정 결과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2학년용 사회과 교과의 80%가 ‘독도가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거짓역사를 교육한다. 점차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이 노골화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4월17일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회장: 안청락)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회(위원장: 라종억)가 독도사랑36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4월17일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회장: 안청락)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회(위원장: 라종억)가 독도사랑36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문화예술체육분과 위원회는 독도사랑365 업무협약을 통해 협회와 공동으로 독도사랑행사를 기획·추진하고 독도수호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는 독도사랑의 저변확대 및 참여를 위해 “독도사랑365”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독도를 사랑하는 기관, 학교, (공)기업 및 단체와 연대를 통해 기관 및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해당 단체 및 기업의 이미지 상승과 직원의 애국심 고취라는 두 가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독도사랑 캠페인 참여기업은 협회로부터 독도사랑 인증마크수여 외에 우수자원을 선발 독도탐방과 직원대상 독도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 안청락회장은 독도사랑365 캠페인에 “많은 기관, 기업들이 동참해주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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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7
‘고금리대출과 횡령 등 의혹’ 제기에 뿔난 이태운 변호사, 본격 법정 공방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이태운 변호사의 서초 내곡동 토지 관련 고금리 대출과 횡령 의혹 제기에 대한 무고죄 성립 여부를 놓고 법정서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이 이태운 변호사의 고금리 대출과 황령 의혹을 제기한 안씨를 무고죄로 기소한 가운데, 이에 대한 공판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7호 형사법정서 진행됐다.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자세한 설명은 기사 맨 밑의 설명 참조). 안씨는 지난 2004년 매입한 서울 강남 서초구 내곡동 ‘대청마루’ 부지와 건물을 둘러싸고 원래 땅 주인과의 분쟁이 생기면서 지난 2010년 이태운 변호사와 연을 맺게 됐다. 이후 이 변호사는 안씨의 예금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의도 받지 않고 성공보수 명목으로 안 씨의 2억3천여만원 상당 돈을 쓰고도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아 갈등을 빚게 됐다. 아울러 본인과 부영파이낸스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알선한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13일의 법정공방에서 알려진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태운변호사측이 횡령이 아니라며 제출한 증거가 2억3천1백만원의 현금영수증이었는데 안씨측에서 조사한 결과 이 영수증이 세무서에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이태운변호사측이 해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씨측 변호인인 권모 변호사가 이태운씨를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은 변호사가 의뢰인과 돈거래를 하거나 대출에 관여하는 것은 모두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되는 일이며 또 이태운변호사가 소송의 상대방측에서 한우선물세트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점도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해 안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이태운 변호사를 횡령 배임 수재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 사건을 맡은 서초경찰서는 이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씨의 주장에 의하면 이 변호사는 대질조사를 각종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 왔을 뿐 더러, 담당 수사관의 고압적이고 형평성이 어긋난 조사로 인해 수사관이 바뀌어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변호사와 그를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한 안씨와의 대질심문이 불발됐다. 지난 2016년 4월 27일 서초경찰서 경제수사3팀에서 이들의 대질심문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이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것. 당시 먼저 모습을 드러낸 안 씨는 “이번 대질 신문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며 "의뢰인의 돈을 썼으면 지출내역은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하지만 안 씨가 모든 조사를 끝마칠 때 까지 이 변호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대한변호사협회는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고법원장 출신 이 변호사에 대한 경위 조사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한 한 바 있다. 대한변협 하창우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 25일 “이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무법인 명의로 고금리의 돈을 빌려 주고 대부업체 알선까지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이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보내 ▲의뢰인 안씨에게 5억 원을 빌려 주고 성공보수를 임의로 받은 사유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를 통해 안씨가 23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경위 등에 대한 해명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대한변협은 안씨에게 조사결과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한 바가 없다. 한편 이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원은 지난 2016년 12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지난 6월 22일 이 변호사가 성공 보수를 받기 위해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줬다는 안씨의 형사고소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했다”며 “안씨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지난 9월 27일 최종 항고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항고기각 결정 이후 11월 11일 안씨 및 관련자인 손씨에 대해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로 기소했다”며 “안씨의 진술만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일부 언론들에 의해 상당한 명예가 훼손돼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1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에 중심에 서 있는 이 변호사는 2009년 2월부터 1년간 서울고법원장을 지냈으며,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남편이다. 그는 2013년 공익사단법인 ‘선’을 설립해 초대 이사장에 취임한 바 있다. * 이번 무고죄 기소 관련 고금리 대출 의혹 ‘대청마루’ 부지 사건은?(중앙일보 등 기사내용 참조)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으로 알려진 서초구 내곡동의 ‘대청마루’ 부지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근처에 위치해 있다 .2010년 초 토지의 매도인 정씨는 안씨에게 “시간이 흘러 부지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기존의 매매대금 30억원이 아닌 42억5000만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한 조정을 제안했다. 안씨에 의하면 이 변호사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임대아파트 건축 발표로 대청마루 부지 값이 크게 뛸 것이니 당장 손해 봐도 괜찮다”며 조정할 것을 강권했다고 한다. 안씨는 “조정은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매도인의 양보를 전혀 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조정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와 그의 고교 동창이 대표로 있는 B대부업체를 통해 총 28억원을 대출받은 안씨는 매매대금의 잔금(25억5000만원)을 치르고 이 부지의 소유권을 얻은 바 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안씨는 “이자를 착실히 갚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B대부업체에서 대출기한 연장을 거부하고 경매 신청을 했다”며 “회생 신청을 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 부지는 L업체에 넘어갔다. 이를 두고 안씨는 “L업체는 B대부업체의 하청 건설업체로 의심되는데, B대부업체의 법률 자문은 이 변호사의 법무법인이 맡아 왔다”며 “지나고 생각해보니 애초부터 이 변호사가 자신의 고교 동창과 짜고 대청마루를 가로채려 한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경매 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로 결정났고, 이후 안씨 및 이 변호사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검찰은 안씨의 고소에 대해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고, 2016년 11월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서는 2015년 12월 이 변호사에 관해 고소장을 내고 이에 대한 기사가 나가게 한 혐의로 안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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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7
北, 태양절 경축 대규모 열병식 개최…신형 미사일 공개

▲ 북한은 15일 평양에서 김일성 탄신 105주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함과 동시에 신형의 미사일을 공개했다.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북한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 탄신 10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미사일을 공개했다.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KN 방공미사일과 중거리 탄도 미사일 '북극성-2형'은 사정거리가 각각 100km와 1000km이상으로 북한군의 방공과 원거리 전략 타격 최신 무기이다. 김정은과 북한 당,정,군 간부들이 열병식에 참석했으며 세계 각지의 수백명 외빈과 북한 주재 각국 사절, 해외 조선인 대표가 열병식을 관람했다. 한편 수십명 외신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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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장기요양촛불문화제 ... 보건복지부 야만적 행정 조치 규탄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자생적 시민의 모임인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1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 한장협(회장 방병관), 전재연(대표 김복수), 지역시설협회, 이부 법정단체 회원연합 공동주관으로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서는 ‘민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획일적 강제적용, 종사자 인건비 비율 적용 등의 안을 확정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야만적 행정 조치에 대해 규탄하며 대선정국에 임한 정치권 및 대선후보에게 장기요양인이 처한 실상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선언문이 발표됐다. 앞서 장기요양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5월 29일 열린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토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들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였고, 법통과 후에는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단체들은 “보건복지부는 위헌적 요소가 담긴 이 재무회계 규칙을 강제 통과시키고 의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법정단체와 시의 기구에 불과한 장기요양위원회를 앞세워 마치 그들이 모든 결정을 하는 권한을 쥐고 있는 것으로 오도하며, 민영장기요양관을 부정의 온상이며 노인학대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구멍가게보다 못한 열악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의 덧을 씌우는 것은 도에 지나친 규제이며 억지로 꿰맞춘 졸속 행정이다.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시키려면 공익 사회복지법인과 똑 같은 재정적 지원의무를 다하라. ▲정부가 재정적 지원능력이 없다면 공익적 재무회계규칙과 민영회계규칙을 분리하여 적용하라. ▲극소수 민영장기요양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부 부정사실을 마치 모든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오도하는 야만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만일 장기요양기관의 80%를 차지하는 일백만 장기요양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울 좋은 장기요양위원회와 일부 법정단체의 결정과 책임으로 돌리며 관련규칙 제정을 강행한다면 일백만 장기요양인들과 18,000개 민간장기요양기관들로 구성된 「장기요양악법폐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헌소송 및 명예훼손죄, 모욕죄, 직무유기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사항 전체 무효소송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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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민영의 수익성 보장’ 담긴 별도의 민영회계규칙 만들라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려고 하는 가운데 민영장기요양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익적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해야 할 규칙을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강제 적용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세계적인 행정 추세인 탈규제의 방향에도 어긋나는 낙후 복지 행정의 일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영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가족, 보호자들을 포함하는 장기요양인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통해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성토하면서 대선후보에게 요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대신하여 보건복지부 상임위원인 전현희 의원이 참석하여 “장기요양인들이 스스로 생존을 걱정하며 장기요양의 미래를 설계하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함에 대해 참석자들을 경하하고 정치적으로도 앞으로 장기요양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심각히 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격려했다. 오후 네 시부터 시작된 본 문화제 행사는 장기요양인들이 제도적으로 겪고 있는 중요 이슈인 ‘보건복지부의 저수가 정책’과 검찰도 하기 힘든 ‘공포의 현지조사의 폐해’등을 규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마녀사냥식 여론전으로 ‘모든 장기요양기관들이 부당청구 및 부정의 온실과 노인학대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상을 국민에게 바로 알리는 목소리도 컸다. 보건복지부가 답습하고 있는 일본의 장기요양제도에 대해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이정환 수석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생각 없이 따라 베끼는 일본의 경우, 이미 민간장기요양기관이 멸종될 수밖에 없었던 생생한 역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장기요양문화제를 주시하며 일부 정당의 노인복지정책 위원들이 참석하여, ’장기요양 무엇이 문제인가?‘에 관심을 표했다. 이날 행사는 자생적 시민의 모임인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 한장협(회장 방병관), 전재연(대표 김복수), 지역시설협회, 이부 법정단체 회원연합 등이 공동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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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예쁜옷 차려입고 유람하고 있는 북한 학생들

[동포투데이] 사진은 2017년 4월 14일 오후 북한에서 온 사생들이 길림시 북산공원에서 쪼그리고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예쁜 민족의상과 단체로 흰색, 분홍색과 녹색 등 다양한 색상의 운동복을 차려입은 이들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며 공원의 풍경을 즐기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관광버스 기사에 따르면 도문을 거쳐 길림에 온 이들은 약 800명이며 주로 길림육문중학교(김일성 모교)를 참관하고 북산공원을 유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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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2019 베이징세계원예박람회, 20개국 참가확정

▲ 2019 베이징 세계원예박람회(北京世园会) 국제관 설계 조감도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2019 베이징 세계원예박람회(北京世园会) 국제관 건축방안이 발표되었다. 그외 현재 20개 국가가 박람회 참가를 확정지었다. 베이징 모닝 포스터(北京晨报)에 따르면 베이징 세원회 국제전시원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라카와 대양주 및 국제기구 구역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실외전원 면적은 1000-3000 평방미터, 각 실내 전시구는 50-200 평방미터다. 베이징 세원회 세계원예전시구는 국제관과 생화체험관 사이에 위치한다. 실내 전시의 국제관의 전시면적은 13200 평방미터로, 건축방안은 '꽃바다, 꽃우산(花海、花伞)' 으로 확정했다. 즉, 꽃우산 들이 모여서 꽃바다를 형성하는 설계 방안이며, 꽃우산은 꽃잎형태의 구조물로 형성된다. 현재, 기초시설 및 기본 구역 설계가 완성되었다. 올해 베이징 세원회 공공경관은 80% 완성할 계획이며, 주요건축의 지붕도 올해 말전에 지붕을 덮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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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청화대·북경대 졸업생 취업보고서 발표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중국 중앙 방송에 따르면 최근 청화대학, 북경대학 등 여러 대학들이 “2016년 졸업생 취업 년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중국 일류 대학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청화대학과 북경대학, 두 학교에서 본교 졸업생들을 상대로 하는 취업 인도가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청화대학과 북경대학을 졸업한 “공부의 신”들의 취업상황은 어떠한가? 졸업 후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호남 자율입학 화하 대학입시 사이트에서 청화대학과 북경대학 졸업생 인수, 취업상황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중국 최고급 대학교 인재 양성 결과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이 국가의 정책과 사회경제 발전 부응 상황에 대한 체현이기도 하다. 2016년, 북경대학과 청화대학의 졸업생 수는? 2016년 청화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총 7,184명 (유학생 제외) 이다. 그중 연구생과 본과생의 비례는 1: 0.8, 남녀 비례는 1.9 대 1 이다. 북경대학 졸업생수는 총 7,590명 이고 연구생과 본과생의 비례는 1 대 0.55, 남녀 비례는 1.15 대 1 이다. 대학졸업 후 진로? 졸업 후 취업을 한 학생은 얼마나 될까? 청화대학의 경우 98.5%, 북경대학은 98.3% 였다. 학위별로 살펴보면 청화대학 본과생의 취업률이 97.5%, 석사(99.4%), 박사(99%)였다. 북경대학의 경우 본과(97.4%), 석사(98.8%), 박사(98%)로 나타났다. 대부분 학생들이 졸업후 자신의 진로를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명문대 출신이라해서 과연 취업이 쉬울까? 청화대학 졸업생은 평균 26곳에 이력서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경대학은 그 보다 10번 더 많이 이력서를 넣었다. 면접의 경우 청화대학 졸업생이 평균 10번, 북경대학 졸업생이 평균 12번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 통지는 각각 3.3곳 3.8곳에서 부터 받았다. 생각보다 취업이 쉽진 않아보인다. 졸업생들은 취업까지 평균 4.8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약 2700원을 취업에 투자한것으로 알려졌다. 취업한 학생들은 주로 어떤 기업으로 가는가? 북경대학과 청화대학 졸업생 중 약 35%의 학생이 국유기업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사기업에 입사한 사람은 약 20%에 불과했다. 청화대학 본과졸업생의 경우 39.8%가 국유기업에 입사했고, 39%는 일반 사기업에 입사했으며 8.9%는 외국계 기업에 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의 경우 41.2%는 국유기업에 들어갔고 26.2%는 일반 사기업에 입사했으며 11.7%는 공무원이 된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박사는 조금 다르다. 박사의 경우 24.2%가 대학에 취업했고 22.8%가 연구소, 22.1%가 국유기업에 입사했다. 북경대학의 경우, 학부 졸업생의 23.5%가 일반 사기업에 입사했고 22.4%가 국유기업에 입사했으며 18.0%가 대학 행정직으로 취업했다. 석사는 40.8%가 국유기업, 19.1%가 사기업 17.1%가 공무원이 됐다. 박사의 경우 37.9%가 대학, 14.8%가 연구소, 11.9%가 국유기업에 입사했다. 전반적으로 북경대학 학생들의 취업분야가 조금 더 다양한 편이다. 두 대학 졸업생들을 가장 많이 초빙한 기업은? 청화대학과 북경대학 졸업생을 가장 많이 초빙한 기업은 화웨이이다. 그만큼 화웨이가 국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회사라는 것도 입증했다. 화위 이외에도 넷이즈(网易), 텐센트 등 IT기업에 취업한 사람도 많았다. 청화대학은 이공과가 강한 만큼 기술과 관련된 직종에 취업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북경대학은 주로 금융업과 정보통신업에 취업한 학생이 많았다. 가장 많이 취업하는 분야는? 북경대학와 청화대학 졸업자들이 가장 많이 일을하고 있는 분야는 모두 금융업이었다. 두 대학 학생들은 대도시에서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할까? 취업 지점의 선택면에서 그동안 국내의 많은 대학의 졸업생들이 북경,상해,광주 등 일선 도시를 일순위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청화대학과 북경대학의 졸업생들도 졸업후 북경에 남으려 하고 최종 북경에 남아 있는 비례가 매우 높았다. 최근 몇년간 다른 지역과 도시들의 발전과 국가,학교 취업 정책의 인도하에 갈수록 많은 졸업생들이 북경,상해,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을 취업지점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북경을 제외한 지역의 취업률은 점차 청화대학과 북경대학의 취업 인도 업무에서 중요한 데이터로 주목 받고 있다. 통계수치에 의하면 2016년 약 60%에 달하는 청화대학 졸업생이 북경이 아닌 곳에서 취업하였는데 동부,중부,서부 지역에서의 취업 비률이 각각 87.1%, 5.2%, 7.7%로 나타났다. 북경대학의 54%에 가까운 졸업생들이 북경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취업하였는데 취업 계약률이 높은 지역으로는 화동, 화북, 서남,중남,서북과 동북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취업 지점의 선택상에서 학교와 학력 차이로 인한 층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자료에 따르면 청화대학 본과 졸업생들은 광동성에서 취업한 인수 비률이 가장 높았고, 북경대학 본과 졸업생들중 40%에 달하는 졸업생들이 여전히 북경을 취업지점 1순위로 택하였다. 반면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친 졸업생의 경우 북경은 가장 중요한 취업 선택 지역이며 다음으로 광동과 상해 두 지역을 선호도가 높은것으로 집계되였다. 졸업 후 창업을 선택한 사람은 얼마나 되나? 청화대학에서 71명(전체 졸업생의 1%)이 창업한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으로 볼 때 경영학과(18명), 미술학과(17명), 신문방송학과( 6명)가 가장 많았다. 주로 인터넷, 뉴미디어, 문화콘텐츠 관련 창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경대학 졸업생 중에서 창업을 택한 사람은 45명(전체 졸업생의 0.6%)으로 청화대학 보다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의 분야는 주로 정보 통신, 교육 그리고 문화, 미디어 등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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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연길시 하룡촌 "중국 소수민족 특색마을"로 선정

▲ 길림성 연길시 소영진 하룡촌 [동포투데이 김나래 기자] 중국 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연길시 소영진 하룡촌(小河龙)을 "중국 소수민족 특색마을"로 선정하였다. 소수민족 특색마을 선정은 소수민족 특색마을의 품질과 지명도를 높이고 발전시키는 사업을 더욱 잘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조선족민속특색이 짙은 연길시 소영진 하룡촌은 연길시 중심에서 5킬로미터 떨어진 연룡도신구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해란강과 부르하통하가 만나는 곳이다. 하룡촌은 6개 자연촌락과 10개 촌민 소조가 있으며 농업인구가 1,588명에 달한다. 그중 조선족이 76%를 차지한다. 하룡촌은 시내물에 감돌아 흐르고 주위에 산봉우리가 잇닿아 있으며 푸른 나무가 무성하여 경치가 아름답다. 동래사가 준공됨에 따라 마을에 신비하고 순수한 색채를 더해주었다. 하룡촌에는 사원이 있는가 하면 천년고송의 두터운 문화적 운치도 있어 레저, 음식, 자연민속, 농가여행을 일체화로 하는 관광지로 되기에 손색없다.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배를 타고 물놀이를 즐길 수도 있으며 오리지널 조선족 농가의 음식 맛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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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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