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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저케이블 유지보수 중국 선박의 첩보활동 우려 러시아, 21세기 경제 성장률 가장 빠른 국가 톱 10 진입 中, 대만 새정부 출범 앞두고 “분열 시도 않는 한 많은 문제 논의 가능” 미 분석가 “중-러 정상의 우호적 포옹은 미 전략 실패 입증” 중·일, 류젠차오 방일 논의, 이르면 이달 27일 성사 이스라엘군, 가자 북부 난민캠프 폭격, 최소 15명 사망 양극의 미국 스피드, 무기수송은 며칠, 부두건설은 수개월 UN 특별보고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 철회해야” 전 美정보관 “푸틴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백악관 “美,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 돕지 않을 것”
  • 미, 해저케이블 유지보수 중국 선박의 첩보활동 우려
    [동포투데이] 미국이 해저 광케이블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중국 선박의 간첩 행위에 취약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미국 관계자들은 태평양 해저의 통신 케이블이 중국 유지보수 선박의 조작에 취약할 수 있다는 특별 경고를 통신회사들에 비공개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구글과 메타플랫폼스 등 미국의 일부 대기업은 일부 지역에 광케이블을 대량 보유하고 있지만 외국의 건설 및 유지보수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관리들은 이러한 상황이 상업 및 군사 정보의 보안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국제 케이블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의 SB서브마린시스템즈가 무선 및 위성 추적 서비스로부터 선박의 위치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대만과 인도네시아, 다른 아시아 연안 지역에서 작업하던 선박 푸하, 푸타이, 볼드매버릭호는 종종 "합리적인 설명 없이" 며칠 동안 선박 추적 서비스 지도에서 사라지기도 했다. 앞서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미국의 추측과 관련해 "중국은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타국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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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러시아, 21세기 경제 성장률 가장 빠른 국가 톱 10 진입
    [동포투데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는 달러 기준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가장 빠른 국가 Top10에 진입했다. 러시아 경제는 21세기 초 이후 7배 성장했다. 에티오피아는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금세기 초부터 에티오피아의 경제는 18.4배 성장했으며 총 GDP는 1,600억 달러에 이른다. GDP 성장률 2위는 중국으로 13.6배 증가했다. 3위는 카자흐스탄으로 13.2배 늘었다. 5월 초 언론은 러시아 GDP의 2024년 1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5.4%로 빠르게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통계부서는 2023년 4분기 GDP 증가율이 4.9%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은 3.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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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中, 대만 새정부 출범 앞두고 “분열 시도 않는 한 많은 문제 논의 가능”
    [동포투데이] 5월 20일에 있게 되는 대만 라이칭더 총통 취임식을 앞두고 쑹타오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임은 16일 푸저우에서 열린 양안경제무역엑스포에서 "대만의 어떤 정당이나 단체도 국가를 분열시키지 않고 양안이 모두 중국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많은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16일 푸저우에서 열린 제26회 양안경제무역엑스포 개막식에서 쑹 주임은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서 마잉쥬(馬英九) 일행을 회견하고 발표한 중요 연설은 양안 관계 발전에 방향과 전망을 제시했으며 양안 관계 발전에 중대한 의의와 심대한 영향을 갖는다고 밝혔다. 쑹주임은 "대만의 어떤 정당·단체도 국가를 분열시키지 않고 중국인이자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교류에 장애가 없고, 많은 일을 상의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쑹주임은 대만 독립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대만의 민생복지와 대만의 평화와 안정은 보장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만 동포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구현하는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 견지하고, '대만 독립'의 분열과 외부 세력의 간섭을 단호히 반대하며, 대만의 평화와 안정을 강력하게 수호하고, 양안 관계를 평화 발전의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우쭈이 푸젠성 당서기는 "푸젠성은 대만의 산업과 기업이 대륙의 내수시장에 융합되도록 돕고 푸젠 기업의 대만에 대한 투자와 발전을 장려하며 지원하는 등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고 윈윈을 실현해 양안의 경제무역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푸젠성이 양안 동포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동등 대우 목록의 범위를 확대하며 대만 동포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정 및 연결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대만 동포가 푸젠에서 학습, 취업, 창업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품질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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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미 분석가 “중-러 정상의 우호적 포옹은 미 전략 실패 입증”
    [동포투데이] 아메리칸 헤리티지 재단(American Heritage Foundation)분석가 마이클 필스버리(Michael Pillsbury)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우호적인 포옹은 미국의 엄청난 전략적 실패를 입증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과의 회담 중 푸틴의 행동이 미국 정치인들을 겁먹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두 정상이 서로 포옹하는 모습은 전략적 관점에서 매우 무섭다”며 “중국 지도자 시진핑은 대체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라고 지적했다. 필스버리는 중러 양국은 미국을 전략적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중러 우호 관계가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5월 16~17일 새 임기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중러 수교 75주년을 배경으로 양국 관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공동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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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중·일, 류젠차오 방일 논의, 이르면 이달 27일 성사
    [동포투데이] 일본 언론은 일중 양국이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이하 중공 중앙 대외연락부) 부장의 방일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27일 성사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18일 류젠차오가 2022년 취임 후 첫 방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류젠차오가 방일 기간 중 일본 여야 정당 간부들과 회담을 갖고 정당 간 교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류젠차오가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당대표,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당대표 등에게 회담 의사를 물었다고 밝혔다. 야마구치 나쓰오는 지난해 11월 중국을 방문해 류젠차오를 만났다. 야마구치 나쓰오의 중국 방문은 4년 만에 두 번째다. 교도통신은 중국 공산당과 자민, 공명 양당 사이에 정기적인 대화를 갖는 '일중 여당 교류 체제'가 마련돼 있지만 2018년 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공 중앙 대외연락부는 이미 일본에 재가동 의사를 전달했고, 지난해 11월 야마구치 나쓰오가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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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실시간 뉴스홈 기사

  • 연길시, 中 현급시 고급 소비품 소비지수 순위 전국 1위
    ▲연길시 일각 [동포투데이] 중국재정경제정보 권위 브랜드인 제1재경·신1선 도시연구소와 경동 데이터연구원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2017년 중국 현급 도시 소비력지수 순위표'에서 연길시가 지수 12.13으로 전국 1,983개 현급 도시 고급소비 점유 비율 지수가 제1위로 나타났다. 제1재경·신1선 도시연구소와 경동 데이터연구원은 2017년 경동 가전 하향봉사플래트홈이 커버한 1,983개 현급 시의 가전 소비 데이터를 토대로, 현급 도시 고급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를 참조 지수로 하여 현급시의 고급브랜드 소비 점유 비율 순위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데이터 분석 보고에 따르면 연길시의 소비행위 가운데서 고급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전국 100강현 앞 순위에 있는 연길시와 곤산시(100강현 제1위)를 비교할 때 연길시의 빈도지수는 정체적으로 1에 가깝다. 이는 연길시의 고급브랜드 소비 비율이 곤산보다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곤산의 단항목 고급브랜드 소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구역에 집중돼있다. 소비 절대 수는 높지 않지만 연길시의 고급브랜드 소비가 제반 소비품 가운데서 점하는 비율이 곤산시보다 훨씬 높았다. 연길시의 2017년 봉사업 부가가치는 지난 동기보다 5.4% 증가해 200억 위안 돌파,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지난 동기보다 7.5% 증가해 268.7억 위안을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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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4
  • 中国将量产连发远程激光枪？媒体炒作军事用途
    香港《南华早报》网站2日披露，中国研制出一种新型便携式激光步枪，可在将近一公里外毁伤目标。这一新闻迅速引起西方媒体的关注，“这意味着《星球大战》手持激光枪作战的科幻场景正在变成现实”，有媒体甚至联想到近日美国炒作的“中国激光眩目攻击”。但接受《环球时报》采访的专家表示，该报道混淆了军用武器装备和警用非致命装备的定义。 “可连发远程激光枪” 《南华早报》称，中国“国家军民融合公共服务平台网站”近日公开成都恒安警用装备制造公司生产的ZKZM-500型激光枪，它重约3公斤，接近AK-47步枪的重量，采用充电式锂电池组供电，具有良好的便携性和平台适应性，可安装在汽车、舰艇和飞机上。 报道对中美两国便携式激光武器进行了对比。2009年，美国试图研制手持式激光枪，但最终成品发射的激光能量不足，“连一件衬衫也烧不穿”。而中国ZKZM-500激光枪的性能非常出色，作用距离达到800米，每次发射时间持续2秒钟，可连续发射激光1000次，相当于发射数百发子弹。它发射的激光可以穿透窗户，让敌人的皮肤“瞬间碳化”。如果被攻击对象身着易燃布料，整个人可能都会被点燃。 ZKZM-500发射的激光不属于可视光波段，发射过程中不仅肉眼看不到，而且不产生任何声音。被攻击者很难察觉攻击来自哪里，即使被攻击，看上去也更像是意外。 有意炒作军事用途 澳大利亚新闻网7月2日刊文称，研究人员表示，ZKZM-500型激光枪单价为10万元人民币，目前已具备批量化生产装备能力。为了防止其遭到滥用，这种激光枪的设计和生产将受到严格管控。 报道猜测，第一批ZKZM-500型激光枪将列装中国军队和武警，广泛用于反恐、解救人质等领域。当发生人质劫持事件时，警察可用它透过窗户射击目标，灼伤绑匪致其暂时失能，方便其他人解救人质。“尽管中国把ZKZM-500激光枪归类于非致命武器，但它也可用于隐秘特种作战行动，利用激光波束点燃目标车辆油箱，或者远距离引爆机场油库。另外，如果长时间用激光照射目标，就会在被攻击者身体烧出一个洞，甚至像手术刀一样把人切开”。 《南华早报》还把中国激光枪与近来美军宣称的激光眩目攻击联系起来。在印度洋和南海执行任务的美军近日宣称，遭到来自中国军事基地或渔船的激光袭击。美国政府甚至公开指责中国吉布提海军基地发射“武器级激光”，导致美军两名飞行员视力受损。 混淆了激光武器概念 成都恒安警用装备制造公司相关人士2日表示，ZKZM-500激光枪在攻击时具备“无色无味无声”的特性，主要通过让对手皮肤产生灼烧感等剧烈疼痛而失去活动能力，但并没有“使人体瞬间碳化”或“在人体开洞”的杀伤力。目前该激光枪的主要用户是警方而非军用，更突出非致命性打击效果，主要执行反劫持、打击犯罪、高空除障等任务。 专家认为，激光武器是利用定向发射的激光束直接毁伤目标或使之失效的定向能武器，主要分为反导反卫战略激光武器和战术强激光武器、激光致盲武器、光电对抗武器。其实激光武器有着无法克服的固有弱点，在地面或低空区域使用时，大气环境对激光武器的影响较大。 目前战术致盲、干扰激光武器已经投入使用，但战略激光武器技术上还很不成熟。港媒所称的中国激光枪，其实是警用非致命性激光武器，这种武器早已投入使用，和真正意义上的军用激光枪，完全是两个概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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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3
  • 김정은, 공업부문에 현대화 개조 추진 주문
    ▲ 조선중앙통신의 2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의주에서 제지와 방직공업 발전 현황을 시찰하면서 관련 공장의 현대화 개조 사업 추진을 가속화 할 것을 주문했다. [동포투데이] 조선중앙통신의 2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신의주에서 제지와 방직공업 발전 현황을 시찰하면서 관련 공장의 현대화 개조 사업 추진을 가속화 할 것을 주문하고, 관련 간부들이 생산 현대화 추진과 직원 생활 방면 보장에서 직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 공장 간부와 직원이 기술을 등한시 하는 문제, 사상 태만 및 두려움 정서 등의 문제에 대해 질책했다. 이에 앞서 조선중앙통신의 1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부인 이설주 여사와 신의주 화장품 공장을 시찰했다. 공장을 둘러본 후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이룬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해야 하며, 국내 기타 브랜드 화장품과 세계 유명한 브랜드 화장품을 비교 분석해 제품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강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신제품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중시해 화장품 공업을 발전시켜 민생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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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3
  • 홍콩 중국 귀속 21년 '한 나라 두 제도' 다영역 안정발전 성공적
    ▲ 홍콩 중국 귀속 2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홍콩 각 계는 200여차례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동포투데이] 장건종(張建宗) 홍콩특별구정부 정무국 국장은 홍콩 중국 귀속과 홍콩특별구정부 설립 21주년 기념일인 7월 1일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와 홍콩인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 21년간 홍콩특별구정부는 적지않은 장애를 제거했고 평범치 않은 길을 걸었으며 '한 나라 두 제도'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경제와 민생 등 여러 범주에서 양호하고 안정한 발전을 이룩했다고 밝혔다. ▲ 홍콩 중국 귀속 2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홍콩 각 계는 200여차례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장건종 국장은 이날 "묵묵한 노력, 인간본위"란 제목으로 된 블로그글에서 이번기 특별구정부는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1년간 특별구정부는 충실하게 일하고 만족감으로 넘쳐있지만 적지 않은 도전과 어려움에도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구정부의 모든 문책관원과 공무원은 지난 1년간 끊임없는 노력으로 행정장관의 시정보고 중의 250여 가지 새로운 조치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장건종 국장은 특별구정부는 '인재 육성' 공정을 잘해 전면적으로 배치, 관리하고 어린이와 청년, 소수 후손 및 인적발전과 관련된 작업을 추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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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3
  • 전 세계 한글학교 선생님 한자리에 모인다
    ▲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한글학교 교사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8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와 ‘2018 한글학교 교장·협의회장 초청연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전 세계 각지에서 동포 자녀들의 한글 교육 및 정체성 함양을 위해 활동하는 한글학교 교사 및 교장, 학교 운영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한글학교 교사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8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와 ‘2018 한글학교 교장·협의회장 초청연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재단은 전 세계 한글학교 간 네트워크 확대는 물론 한글학교 관리자와 교사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교사 연수와 교장·협의회장 연수를 같은 시기에 실시한다. '2018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는 전 세계 42개국 140명의 한글학교 현직 교사들이 참석하여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며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 동안 연령별 교수법을 비롯해 한국어 교육자료 작성, 한글학교 역사문화 캠프 설계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글학교 교사로서의 전문성 강화 및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정체성 확립을 돕기 위한 소양 강화에 나선다. 특히, 국내 학교에서 현재 활용되는 교수법을 체험해보는 한편, 영화, 드라마 등 한국 문화 콘텐츠를 수업에 응용할 수 있도록 문화를 기반으로 한 교수법도 학습할 예정이다. 한글학교 관리자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열리는 '2018 한글학교 교장·협의회장 초청연수'는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서울대학교에서 전 세계 41개국 한글학교 교장과 협의회장 1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분반 모임과 사례발표 등을 통해 효율적인 한글학교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관리자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차세대 한인들의 뿌리교육에 대한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글학교 교사 연수와 교장·협의회장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올해 새롭게 마련됐다. 전 세계 250여명의 한글학교 교장과 협의회장, 교사들은 오는 7일(토) 서울대학교에서 ‘한글학교 미래포럼’을 열고 한글학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이상진 외교부 영사실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는 이번 포럼은 ‘한글학교의 발전을 위한 교장과 교사의 역할’과 ‘한글교육을 바탕으로 한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확립’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우성 이사장은 “한글을 통해 차세대 재외동포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는 한글학교 교사들은 한민족의 뿌리를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면서 “차세대의 정체성 확립에 앞장서는 한글학교와 교사들의 역량 강화가 장기적으로는 동포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고 앞으로도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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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2
  • 中 공안, 특대 인터넷 축구도박 사건 수사... 혐의자 26명 검거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중국 선양시 공안국은 최근 특대 인터넷 축구도박 사건을 수사해 황모(31) 등 26명 검거, 도박자금 1300여만(약 22억) 위안을 압수했다고 현지 매체 요녕신문이 전했다. 월드컵 기간은 축구도박이 성행하는 시기다. 선양시 공안국은 월드컵 개막 후 인터넷 축구도박을 조직한 무리의 선색을 잡았다. 조사결과, 해당 무리는 인수가 많고 도박자금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양시 공안국은 치안관리국, 심하분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6.21’ 전문소조를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한 주간의 수사를 거쳐 도박집단 우두머리 황모가 수사망에 걸렸다. 황모는 외국 도박사이트 월드컵 경기 배당률을 참고로 인터넷 도박 플랫폼을 만들었다. 그리고 부하들을 조직해 회원을 받아들였고 회원들의 배팅을 받으며 수수료를 떼가는 등 폭리를 취했다. 심지어 전문인력을 고용해 장부 통계를 책임지게 하는 등 ‘정규’적인 경영을 꾀했다. 6월 22일, 이들 무리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경찰은 100여 명 경찰력을 동원해 13개 체포 소조를 구성했고 시내 5개 구와 혼남구, 우홍구, 신민시 등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체포 작전을 벌였다. 작전에서 황모를 포함한 18명 범죄 무리 성원들과 8명 도박꾼들이 체포됐다. 현재 황모 등 18명 범죄혐의자는 불법 도박장 개설 죄로 형사 구류 중이고 담모 등 도박에 참여한 8명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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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30
  • “이 변호사는 왜 본인이 고소해놓고 재판 날 죽었나요?”
    [동포투데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17호의 분위기는 한순간 정적이 흘렀고 ‘최후 변론’까지 준비하며 종결을 확신했던 피고인은 아쉬움을 곱씹으며 법정을 나섰다. 유명을 달리한 故 이태운 변호사의 ‘고금리 대출알선’ 의혹 피해자임을 호소하는 대양영농조합 안복례 대표. 서울 서초구 내곡동 ‘대청마루’ 부지에 대해 예기치 못한 조정으로 불어난 잔금을 급히 구하는 과정에서 이태운 변호사의 주선으로 부영파이낸스에서 돈을 빌렸을 때를 회상하는 안 대표는 고액의 이자를 착실히 갚는 중 부영파이낸스에서 갑자기 대출 연장 및 회생 신청 모두 거부당했다고 한다. 결국 안 대표가 힘겹게 얻은 땅은 경매를 통해 L업체로 넘어갔고, 경매 절차의 무효를 인정받으려 제기한 소송은 어이없는 재판 끝에 패소했다. 하늘이 노래지는 것만 같았다고 그녀는 술회한다. “L업체는 부영그룹의 하청 건설업체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영파이낸스 대표는 이 변호사의 고향 후배인데 재판에서도 안복례 대표가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했는데도 자신은 받은 사실이 없어 경매신청했다고 위증을 한 사람입니다. 이를 보면 이태운 변호사가 부영파이낸스 대표와 짜고 대청마루 땅을 가로챈거로 생각되는거죠.” 이에 안 대표는 이 변호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횡령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고 억울한 점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 변호사가 안 대표를 사기와 명예훼손, 그리고 무고 등의 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변호사의 횡령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이 변호사측의 주장만을 근거로 기소를 진행해 논란을 빚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변호사의 자살사건이 발생하였다. 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안 대표 사건에서 증언을 한 부영파이낸스 대표는 안 대표가 이 변호사를 자살로 몰고 간 장본인이라 지적했다. 하지만 안 대표는 “재판부와 검찰을 꽉 잡고 있는 이 변호사가 나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겠느냐”, “나를 고소하고 가진 힘을 이용하여 온갖 괴롭힘을 다하던 사림이 죽을 이유가 무엇인가, 죽고 싶은 사람은 나다”라며 “내 인생을 그 땅에 건만큼 재심을 신청해서 꼭 찾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부당한 경매를 당한 것도 모자라, 고소 건으로 마음앓이를 해왔다는 안 대표는 “이제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한 마디로 부당한 법조현실에 굽히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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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8-06-29
  • 자신이 수사하는 사건의 법령도 모르는 검찰수사관?
    [동포투데이] 지난해 반포 서래마을 C클리닉의 가슴성형 감염사고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가운데, 문제가 된 클리닉의 원장 및 그와 관계된 법조인들의 행태가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후 당시 C클리닉 원장은 피해자가 중재를 통해 믿고 기다렸던 보상약속(합의서 작성)을 파기하고 피해자측을 공갈미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방해의 죄로 고소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여부였다. 고소인인 C클리닉 원장 측은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했던 상황.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여기서 사건을 담당했던 고소인측 검사는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은 사실이죠? 잘못했죠?”라고 계속 혐의가 확인된 것처럼 추궁했다고 한다. 피해자측은 자신이 무슨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측 보호자는 고소인인 C클리닉의 원장에게 임시근무중인 피해자를 교육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고, 만약 피해자에게 누설의 책임이 있다면 원장도 양벌규정에 의거, 함께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냐고 항변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 검찰수사관은 ‘양벌규정이 뭐예요’라고 물으며 ‘저는 몰라요’라고 말해 피해자측을 어이없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측은 전형적인 ‘짜맞추기수사’의 결정적인 증거라며 ‘청탁수사’의 전형적인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피해자측은 고소인측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도 받은 바 없습니다.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수사관과 검사는 피해자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고 주장했다. 결국 피해자측은 해당 검사를 교체요청하고 검사와 검찰수사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진정에 대해 검찰은 아무런 답변도 없이 조사도 마치지 않은채 급히 더 이상의 논란을 막고 피해자측의 방어기회를 없애기 위해 피해자들을 전격기소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피해자들은 “검찰에게 ‘이 사건 역시 이태운 변호사 사건에 병합하여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검사와 수사계장이 깜짝 놀라며 ‘절대 아닙니다’라고 부인했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은 피해자들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다툴 기회를 막고 전격기소를 했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방어권을 극단적으로 침해한 점에 대해 담당 검사와 수사계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거짓말과 회유를 밥먹듯이 하고, 법을 잘 모르는 학생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더욱이 자신들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근거법령도 알아보지 않은 채 순진한 학생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정말 천벌을 받을 일”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자신들의 편파, 불법수사를 은폐하기 위해 전격 기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짜맞추기수사, 편파수사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 속, 대한민국의 법조계에 본격적으로 매스를 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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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9
  • ‘재판 지연 논란’ 관련성 없는 사건도 병합의 대상?…의문 제기
    [동포투데이] 故 이태운 변호사에 의한 ‘고금리 대출알선’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이번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성토했다. 지난 26일 서울지방법원 317호실에서 피해자측은 변론을 진행하고 피고인신문 및 최후 변론을 기다렸지만, 재판부는 갑자기 피해자측(과 관련된) 다른 사건과 병합을 결정하며 내달 17일로 공판을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검찰에게 ‘이 사건 역시 이태운 변호사 사건에 병합,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검사와 수사계장은 깜짝 놀라며 ‘절대 아닙니다고 부인했다. 피해자들은 “검찰은 피해자들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다툴 기회를 막고 전격기소를 했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방어권을 극단적으로 침해한 점에 대해 담당 검사와 수사계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12월 27일에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이태운 변호사에 대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 관련. 피해자측은 “서울 서초경찰서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우리의 고소내용 및 그에 대한 증거 등은 모두 무시했다”며 “단지 이태운 변호사와 그의 비서변호사가 제출한 거짓증거와 거짓진술만을 토대로 우리의 고소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이태운 변호사측은 우리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며 사기 및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우리를 고소했다”며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무시하고 조사부 이모 부장검사의 주도하에 처음 주임검사였던 윤모 부부장검사를 구모 검사로 바꾸면서 무리한 기소를 했다”, “사기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으로 무고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시에 자신들의 유죄가 확정적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피해자가 오히려 명예훼손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횡령이 아니라는 증거로 이태운 변호사가 제출한 매출전표는 가짜라는 사실이 세무서조회결과 밝혀졌고, 뻔한 위증이 난무하였으며, 변호사들이 법에 근거한 주장이 아닌 억지주장, 거짓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검찰은 이를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터무니없는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재판부에서 병합 결정을 하는데 근거로 사용된 ‘다른 사건’은 피해자측에게 의료 사고를 일으킨 모클리닉 관련 내용임이 밝혀졌다. 병합 결정까지 가기에는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판 지연’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측은 재심을 신청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이태운 변호사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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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9
  • 이재명 도지사, 도민 속으로 첫 행보... '4.16기억교실' 방문
    [동포투데이]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임명식(취임식)이 오는 7월 2일 11시 경기 북부청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임명식은 한반도 평화 국면에서 중요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을 상징하며, 최초 북부청사 도민대표의 ‘임명식’으로 이루어진다. 청년배당 대상자, 농민, 전통시장 상인, 장애인, 소방관, 경찰관, 노인, 새터민, 청년, 현역군인, 대성동마을 주민, 외국인 이주노동자, 다둥이 가족 대표 등 13인의 경기도민은 임명식에서 각자가 직접 쓴 임명장을 이 당선인에게 수여하게 된다. 인수위 측은 “‘취임식’이 당선인 관점에서 당선인을 주체로 한 용어라면 ‘임명식’은 주권자 관점에서 당선인을 객체로 본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인은 지배자가 아니라 주권자가 뽑은 일꾼’이라는 이 당선인의 정치철학이 ‘임명식’이라는 도민 관점의 언어로 표출된 것이다. 또한 큰 예산이 수반되는 연주회 등의 형식 및 과도한 의전을 지양하고 도민 자원봉사자들이 주인공이 되어 밴드 연주와 댄스 등 공연을 펼친다. 도민 자원봉사자들이 주도하는 ‘함께하는 평화기원식’ 퍼포먼스도 계획되어 있다. 이 당선인은 임명식 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안산교육지원청 앞에 위치한 '416기억교실'을 방문한다. 단원고 416기억교실에서 아이들의 흔적을 둘러보며 추모의 시간을 갖고 안산 단원구청 옆 화랑유원지에서 사단법인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소속 유가족 및 관계자들과 면담을 나눌 계획이다. 이 당선인은 세월호 참사 이후 꾸준히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해왔고, 지난 4월 11일에는 경기지사 예비후보 신분으로 안산 세월호 분향소를 찾아 참배한 뒤 유가족과 만남을 가졌다. 이 당선인이 도지사로서의 첫 공식일정을 세월호 관련 행보로 정한 것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꼭 기억하고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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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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