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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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당착 관세부과 논란... 美,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동포투데이] 미국 정부는 1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위안정(袁征)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이자 근시안적 행위이며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타이밍에 이런 결정을 내린 원인은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미국으로서는 실제 영향보다 정치적 동기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측은 중·미 무역전쟁 이후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해왔고, 미국 대선 연도까지 갑자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주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한 경선 행사에서 최신 관세 부과 정책을 제안했다. 당시 연설에서는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의 노동자들을 언급했고 이 두개 주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전체 판세를 좌우지하는 곳이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소위 '중국의 신에너지 과잉'을 과장하고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 내부의 모순은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되고 있으며, 등을 돌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했다. 위안정 연구원 또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책의 양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여론은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조치의 남용이 자동차 산업의 변혁과 업그레이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세계 경제의 녹색 전환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무역분쟁이 전기차 전체 가격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추가 관세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례처럼 '상계 조치'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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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동포투데이] 시진핑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오랜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을 "폭풍우 속에서도 전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주요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했다. '시진핑과 푸틴 회담'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유럽과 미국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선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특별 비행기는 이틀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어제 오전 4시에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 대통령의 23번째 중국 방문이자 지난주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 밖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공동 사열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공식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40회 이상 만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중러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75년 동안 축적된 중국과 러시아의 세대 간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은 폭풍우 속에서도 양국이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주석은 또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초심을 견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세계 안보와 안정에 합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 발전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국제 전략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틀 내에서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담 후 두 정상은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기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발전을 포함해 경제 및 무역, 환경 보호, 검역, 미디어 및 기타 문제에 관한 다수의 양국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모든 당사자의 정당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는 등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진핑과 푸틴은 또 어제 '중러 문화의 해' 개막식 및 중러 수교 7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에도 함께 참석해 만찬을 가졌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어제 오후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함께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 통합과 지역 경제 융합 발전을 시너지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은 오늘 헤이룽장성 하얼빈으로 이동해 중러박람회 및 중러지역협력포럼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대의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러 공동성명 주요내용 시진핑과 푸틴이 베이징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무역에서 현지 통화 결제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에 대한 미사일 무기 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군사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합동 군사훈련과 훈련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외국 자산과 재산을 몰수하려는 서방의 계획을 규탄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강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연장과 충돌 격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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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동포투데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NYT) 등에서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강제매각법'은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이 미국 내 사용 금지와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1억 7 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개 주(州) 출신으로 모두 장기간 틱톡에서 물품을 판매해 왔거나 숏폼(짧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던 사람들인데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 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대변인에 따르면 5월 7일 회사에서도 이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은 지난해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대표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 반대 소송을 맡아 승소했던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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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미국의 국제적 평판, 전세계적으로 하락
    [동포투데이] 최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발표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국가에서 미국의 인기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53개국 약 63,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지정학, 세계 강대국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23년 초부터 미국의 국제적 평판은 특히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타격을 입었다. 가자지구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는 이들 국가에 격렬한 갈등을 촉발시켰다. 기사는 이제 유럽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04'를 작성한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 선임연구원 프레데릭 드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등락은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 다시 부정적인 태도로의 전환은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에서 두드러지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사는 이 지수가 나타내는 태도는 단순히 글로벌 인기를 겨루는 것을 넘어 각국 정부가 지역 갈등을 막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지지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때 확고했던 서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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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미 전역 대학가 반(反)이스라엘 시위로 졸업식에 차질
    [동포투데이]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진 반 이스라엘 시위에 여러 명문대의 졸업식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졌고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식을 아예 취소했다. 졸업 시즌인 5월 미국의 여러 대학가는 졸업식 분위기 대신 아예 시위 현장으로 바뀌였다. 지난 5월 4일 미시간대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팔레스타인 깃발이 펼쳐졌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대량학살과 그를 위한 미국의 자금조달을 멈추라”고 외쳤고 산타 오노 총장이 연설을 시작하자 야유를 하며 졸업식을 방해했다. 인디애나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뉴욕 컬럼비아대는 5월 15일로 예정된 졸업식을 취소했다. 미 대학가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수개월째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4월 경찰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항의하며 캠퍼스 내에서 탠트 시위를 하던 컬럼비아대 학생 108명을 연행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 학교 측과 시위대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경찰의 진압으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져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월 8일까지 미국 대학 50여곳의 캠퍼스에서 2500명 이상이 체포됐다. SNS에는 학교 캠퍼스 골목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들이 공유됐다. 공유된 영상에는 학생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우산을 이용해 경찰에 저항하는 모습과 경찰들이 시위자들을 바닥에 떠미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밖에 에모리대에서 경찰 3명이 학생 한 명을 제압하는 모습이 당긴 동영상도 SNS에 퍼졌다. 영상 속 경찰은 학생의 손을 뒤로 해 수갑을 채워 제압했고 이 중 한 경찰은 학생 다리에 계속해서 테이저건을 쐈다. 각 대학의 시위대는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재정적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조장하는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는 대학 측에도 “이스라엘의 재정적 지원 요청을 받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군용 무기 제조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거부하거나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자금의 투명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위대는 이스라엘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가자 지구 전쟁의 공모자이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받는 대학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반 이스라엘 시위가 미국 내 여론을 갈라놓으면서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시위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자인 젊은층의 분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젊은층 지지도는 하락 중이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5월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바이든의 18~29세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31%로 전체 지지율인 41%보다 10%포인트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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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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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불만과 ‘사기피해’ 민원 최다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선물, 제수용품 등의 구입이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된 인터넷 홈 쇼핑 관련 민원 1,406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민원 분석결과 홈쇼핑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불만이 429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쇼핑은 사기판매 피해가 138건(31.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V홈쇼핑의 경우 방송 도중에 물품이 판매가 되고, 단시간에 구매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품질이나 효과 등을 부풀리거나 판매에 불리한 정보를 축소하기 때문에 구매 후 이에 따른 불만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인터넷쇼핑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개설 및 폐쇄가 쉽고, 쇼핑몰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대상은 여성(40.1%) 보다 남성(59.9%)이 많았으며, 이중 20대 남성(42.7%)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호한 상품훼손 기준과 관련규정에 어긋나는 조건판매 등 을 이유로 교환 환불과 관련된 민원도 발생되었는데, 홈쇼핑(151건, 15.6%)과 인터넷쇼핑(100건, 22.8%) 모두 이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설 기간 중 배송 지연, 불량하자 상품에 대한 처리 지연이나 책임 회피, 상품 파손 분실 등의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쇼핑과 홈쇼핑 이용 시 상품이나 판매업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세심한 확인이 요구되고, 관련 기관들도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반 시 제재 강화, 인터넷쇼핑 결제 안전장치 확보, 적법하고 명확한 교환,환불기준 공지 의무화 등 보다 강화된 소비자를 위한 보호 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처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접수된 국민피해사례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등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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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4
  • 다단계 업체의 미등록 영업행위 등 제재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 행위 등을 한 한강라이프(주)(대표 인재교, 이하 ‘한강라이프’라 함)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강라이프는 2012년 8월 18일부터 2014년 11월 15일까지 아래와 같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 행위를 했다. 이들은 관할 시 · 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업을 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관할 시 ·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한강라이프는 소속 판매원에게 승급을 위해서는 2 ~ 500만 원에 달하는 승급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게 했다. 판매원의 등록, 자격유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수준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한강라이프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다단계 판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정 판매원의 판매실적이 차상위 판매원이나 그 이상의 판매원 1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수당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다단계 판매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 영업행위는 예외 없이 검찰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시지를 관련시장에 다시 한번 전달하여 업계의 주의를 환기한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 공정위는 불법적인 다단계 영업 행위에 감시를 유지·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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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4-01-24
  • 중국 북경시 상주인구 2114만명, 상주외래인 800만명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2013년 중국 북경시 상주인구는 2114만 8000명, 도시주민 인당 가처분소득은 4만 321위안으로 인당 국민총생산으로 환산하면 1만 5052달러에 달한다.23일 북경시통계국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13년 북경시 경제운행상황”에 따르면 2013년 북경시 도시주민 인당 가처분소득은 4만 321위안으로 그 전해보다 10.6% 성장, 가격요소를 제하면 실제 7.1% 성장했으며 북경시 농촌주민들의 인당 순수입은 1만 8337위안으로 그 전해보다 11.3% 성장, 가격요소를 제하면 실제 7.7% 성장했다. 특대도시 인구규모를 억제하는 정책기조 하에서 북경시 2013년 말의 상주인구는 2114만 8000명으로 그 전해 동시기보다 45만 5000명이 증가해 증가폭이 0.3%포인트 소폭 감소했다. 또 전체 상주인구 가운데서 상주 외래인구가 802만 7000명이였다. 지난 10년간 북경시의 상주인구는 622만 1000명이 증가, 그 가운데서 상주 외래인구가 472만 9000명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경시 상주인구와 상주 외래인구는 2008년에 고봉에 이르러 그 증가폭이 각기 5.67%와 16.94% 성장한 후 지난 3년간 경제성장폭 둔화의 영향으로 인구증가폭도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은 중소 도시화전략을 펼치면서 특대도시 인구는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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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2014-01-23
  • 중국 해외에로의 투자이민 신속히 증가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목전 중국에서 “투자이민”이 신속히 증가하고 “해외부동산 구입” 투자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중국및세계화싱크탱크(CCG)의 최신조사에서 중국 해외투자이민과 투자방향에 새로운 추세가 나타났다고 중국 시나닷컴이 22일 보도했다. 해외이민에 투자이민 추세 나타나 “최근년래 전반 해외이민열조 가운데서 투자이민이 돌출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및세계화싱크탱크의 왕휘요 주임은 일전에 있은 “제일재경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및세계화연구싱크탱크가 금방 완성한 조사 결과, 근 3년간 미국에 투자이민을 간 중국인이 신속히 증가했는바 2010년에 미국 투자이민(EB-5)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은 772명 뿐이였는데 2011년에는 2408명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무원의 최신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에 미국 투자이민(EB-5)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은 6124명으로 2011년의 2.5배, 2010년의 7.9배에 달한다. 중국및세계화연구싱크탱크가 21일 공포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1년에 개인 해외투자액이 600만위안을 초과하는 중국인은 중국에 약 33조위안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2조 8000만위안의 자산을 해외로 전이했는바 중국 2011년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한다. 또 부유계층의 해외자산 전이 목적지 선정에서 중국홍콩, 미국과 카나다가 많았는바 홍콩이 22%, 미국이 21%, 카나다가 16%, 다음으로 스위스(9%), 싱가포르(6%), 호주(5%) 순이였다. 해외부동산 구입 열조 나타나 투자이민의 신속한 성장으로 “해외부동산 구입”도 신속히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보고서 데이터에 따르면 2011년부터 중국인은 미국의 제2대 해외인 부동산구입 고객으로 되었으며 카나다의 토론토, 영국의 런던, 독일과 벨기에 등 국가와 지역이 “중국 부동산구입단”의 목표지역으로 되었다. 특히 지난해 중국인들은 해외에서 부동산을 미친듯이 구입했다. 중국인들의 해외 부동산구입 투자는 카나다 밴쿠버에서 2011년의 29%로부터 2012년의 40% 이상으로 상승했다. 또 카나다의 밴쿠버, 영국의 런던 등 도시에서 중국인들의 부동산구입액은 당지 부동산판매 총액의 20%―40%에까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환경오염, 의료수준 미달 등이 중국인들 이민의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는바 피조사자의 70%가 이 원인을 꼽았다. 중국, 제4대 이민수출국으로 왕휘요 주임은 2013년까지 중국 해외이민 수는 934만 3000명으로 지난 23년간 128.6% 증가되었으며 1990년의 세계 제7대 이민수출국으로부터 제4대 이민수출국으로 상승했다고 소개했다. 중국및세계화싱크탱크의 데이터에는 2012년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은 미국에서 8만 1784명, 카나다에서 3만 3018명, 호주에서 2만 9547명, 뉴질랜드에서 7723명으로 4개 국 합계 15만 2000명이었다. 미국이민및공민서비스국이 일전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미국에서 발급한 투자이민비자 가운데서 중국인이 3/4 이상을 차지한다.“중국인 미국이민에서 인재이민이 특징으로 나타나는바 중국은 이미 미국 최대의 인재수출국으로 되었다”고 왕요 주임이 소개했다. 한편 비록 중국에 유입되는 외국인 수가 날로 증가되고 있지만 유출되는 이민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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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3
  • 경찰, 마약 판매・투약한 베트남인 14명 검거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국제범죄수사대는 베트남으로부터 엑스터시·대마를 국내로 들여와 자국인들에게 판매한 A 某(24세, 남)씨와 A씨로부터 同 마약을 구입, 경기・부산・대구・경상북도 일대 베트남 노동자들을 상대로 판매・투약・흡연케 한 국내 매매책 베트남인 B 某(24세, 남) 등 3명과 단순 투약 베트남인 근로자 11명 등 총 14명을 검거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응우엔 某 등 3명을 구속하고, 단순 투약 베트남 노동자 1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인 판매책 A 某씨는 2013. 8월경부터 2014. 1월경까지 성명불상의 같은 베트남인에게 엑스터시 1정당 7만원에 20정을 도매로 판매하고 베트남 고향 친구인 B 某씨와 함께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부산・대구・경북 경주・경기 시흥시 일대 산업단지 등에서 일하는 자국인 노동자들에게 1정당 10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인 노동자들은, 추석 연휴에 맞춰 부산・경북 경주・경기 안산 일대에 소재한 자국인이 많이 찾는 노래방이나 나이트클럽 등지에서 콜라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하며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베트남 근로자 대부분이 엑스터시・대마를 장기간 투약・흡연을 하더라도 그 중독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마약 매매・투약・흡연 행위에 대한 별다른 죄의식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마약을 매매・투약・흡연하는 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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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3
  • 개인정보 침해사범 특별단속 추진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경찰청은 최근 적발된 신용카드 회원정보 대량 유출사건 등 잇따른 개인정보 침해 사건들이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금융사기 등 추가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 1. 22부터 4. 30까지 개인정보 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또는 처리목적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거래하는 일체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이다.경찰은 금번 단속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경찰청에 사이버안전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하고, 단속 체계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 22(水). 14:00 경찰청에서 전국 사이버수사대장.수사2계장이 참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범 특별단속 추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유출된 개인정보가 스미싱.대출사기 등 금융범죄에 이용됨은 물론, 대리운전.유흥업소.보험.도박 및 음란사이트 등 각종 홍보(텔레마케팅 등)에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찰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인정보 불법거래 관행을 일소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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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2
  • 英 보고서: 85인이 전 세계 재부의 절반 장악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제44회 다보스경제포럼 개막을 앞두고 영국 자선기구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세계재부의 분배가 엄중하게 평형을 잃었다면서 전 세계 근 절반의 재부가 85명의 손에 집중돼 있는바 인류의 진보를 위협하고 2014년의 최대 도전으로 나선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화페기금의 쟈드 주석도 포럼을 앞두고 수입분배 불공평의 부단한 확대는 이미 세계경제에 위협으로 되고 있다면서 허다한 국가에서 경제활동의 성과를 광범위하게 나누지 못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국가에서 경제성장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극소수인들이 향수하고 있다고 지적, 이는 세계 안정과 지속발전에 불리하다고 경고했다. 영국텔레비죤방송공사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영국 자선기구 러스회는 “소수인을 위해 일한다” 최신보고에서 목전 세계상 가장 부유한 85명이 전 세계 근 절반의 재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 85명이 소유한 재부는 전 세계 하층 35억명의 재산총액, 즉 전 세계 절반 인구의 총 재부와 맞먹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30년간 70%의 사람들이 빈부차이가 부단히 가심화되는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또 지난 세기 70년대 말부터 통계수치가 있는 30개 국가 가운데서 29개 국가에서 부유인들에 대한 세금납부가 줄곧 하락했는바 부유한 사람들은 날로 더욱 많은 재부를 획득하는 반면 이 재부에 응당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날로 적어지고 있다. 보고는 전 세계 대량의 재부가 극소수인의 손에 장악되여 정치, 경제, 사회와 인류의 진보에 위협으로 되고 있다며 이로 하여 정치가 침습을 받아 정부로 하여금 많이는 부유인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게 하고 보통백성들의 이익을 희생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다보스포럼에 참가한 러스회 원니 집행총재는 “세계는 반드시 재부의 평형실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재부와 권력이 소수인들의 손에 집중되여 악성순환을 거듭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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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아프리카
    2014-01-22
  • 울산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추진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울산시는 ‘2014년 다문화가족지원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국가별 전통문화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할 법인 또는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4년 다문화가족지원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울산 정착을 도모하고 울산시민의 다문화사회 인식개선과 관심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한국어교육사업,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사업, 가족교육 사업,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등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민간단체에서 실시하지 않는 신규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단체로, 최근 1년 이상 다문화 관련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등이다. ‘국가별 전통문화 육성지원’은 2014년 울산 다문화사회 예술활동을 목표로 외국인주민의 국가별 전통문화를 육성하여 외국인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다문화 사회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외국인주민과 시민 간 상호문화 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1월 22일(공고일) 현재 울산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외국인이 소속된 전통문화 예술단 육성단체 등이다. 신청 법인 또는 단체는 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www.ulsa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울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울산글로벌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선정은 별도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사업별 심사항목에 따라 지원사업과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선정된 법인 및 단체는 사업당 5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아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울산글로벌센터(http://global.ulsan.go.kr, ☎229-281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다문화가족 지원 우수프로그램’에 ‘다문화 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품 安』’, ‘나는야 다문화 엄마 『널 사랑해』’ 등을 선정하여 북구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단체에 2,000만 원을 지원했다. 또, ‘국가별 전통문화육성사업’에 필리핀이주여성회의 필리핀 전통무용공연 등 5개 단체에 총 2,0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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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4-01-22
  • 한국군 북한 공격 계획, 미국에 의해 저지
    [동포투데이 국제]'2010 년 한국 군대가 조선을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가할 수 있었으나, 미국의 노력으로 저지됐다'고 로버트 게이츠 펜타곤 전 국방장관이 쓴 미국방부 '복무' 일지가 공개됐다고 러시아언론이 보도했다. 공개 내용에 따르면 2010 년 11 월 조선이 한국 서해 연평도에 폭격을 가한 이후 당시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 보복 공격을 가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당시를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고 회상하며 게이츠 전 미국방장관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방장관과 함께 몇 차례에 걸쳐 한국측과 전화 대화를 통해 대규모 보복 공격을 저지했고 결국 한국 정부는 조선 폭격 배치 장소에 폭격기를 날리는 것으로 보복 공격을 끝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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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아프리카
    2014-01-22
  • 중국산 따오기, 새신부 찾는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환경부(윤성규 장관)와 창녕군(김충식 군수)은 지난해 12월 23일 중국섬서성 서안에서 들여온 따오기 수컷 2마리(바이스(白石)와 진수이(金水))가 창녕 검역장에서 21일간에 걸친 동물검역을 무사히 마친 후 짝이 될 새 신부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창녕군과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검역과)는 따오기가 국내에 들어온 후 지난 13일까지 매일같이 현장에 상주하여 따오기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검역 등 동물검역을 실시한 결과, 수컷 2마리 모두 매우 건강한 상태(검역증 13일 발급)라고 밝혔다. 검역을 마친 따오기 수컷 2마리는 14일 우포따오기복원센터로 자리를 옮겨 새 짝을 찾고 있는 중이다. 짝짓기 방법은 수컷 1마리와 우포따오기복원센터에서 증식한 암컷 3마리를 케이지 합사 후 이들의 행동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이 과정에서 암컷 중 수컷과 구애도와 친밀도가 가장 높은 개체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창녕군은 이번 AI발생으로부터 따오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외부인 출입을 전면 차단하고, 1일 2회 방역차량을 운영하는 동시에 케이지 내부 방역을 주 2회 실시하는 등 철저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김종률과장은 “이번 검역결과에서 보듯 수컷 2마리는 매우 건강한 개체로 짝짓기 성공을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면서, 올 4∼5월경 따오기 2세를 볼 수 있을 것이다”이라며 “앞으로 창녕 우포따오기 복원센터에「따오기 야생적응 방사장」이 완공되면, 우리국민 모두가 2017년부터 하늘에서 비상하는 따오기를 40년여만에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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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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