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당착 관세부과 논란... 美,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동포투데이] 미국 정부는 1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위안정(袁征)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이자 근시안적 행위이며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타이밍에 이런 결정을 내린 원인은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미국으로서는 실제 영향보다 정치적 동기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측은 중·미 무역전쟁 이후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해왔고, 미국 대선 연도까지 갑자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주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한 경선 행사에서 최신 관세 부과 정책을 제안했다. 당시 연설에서는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의 노동자들을 언급했고 이 두개 주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전체 판세를 좌우지하는 곳이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소위 '중국의 신에너지 과잉'을 과장하고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 내부의 모순은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되고 있으며, 등을 돌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했다. 위안정 연구원 또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책의 양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여론은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조치의 남용이 자동차 산업의 변혁과 업그레이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세계 경제의 녹색 전환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무역분쟁이 전기차 전체 가격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추가 관세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례처럼 '상계 조치'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동포투데이] 시진핑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오랜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을 "폭풍우 속에서도 전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주요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했다. '시진핑과 푸틴 회담'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유럽과 미국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선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특별 비행기는 이틀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어제 오전 4시에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 대통령의 23번째 중국 방문이자 지난주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 밖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공동 사열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공식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40회 이상 만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중러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75년 동안 축적된 중국과 러시아의 세대 간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은 폭풍우 속에서도 양국이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주석은 또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초심을 견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세계 안보와 안정에 합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 발전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국제 전략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틀 내에서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담 후 두 정상은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기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발전을 포함해 경제 및 무역, 환경 보호, 검역, 미디어 및 기타 문제에 관한 다수의 양국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모든 당사자의 정당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는 등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진핑과 푸틴은 또 어제 '중러 문화의 해' 개막식 및 중러 수교 7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에도 함께 참석해 만찬을 가졌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어제 오후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함께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 통합과 지역 경제 융합 발전을 시너지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은 오늘 헤이룽장성 하얼빈으로 이동해 중러박람회 및 중러지역협력포럼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대의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러 공동성명 주요내용 시진핑과 푸틴이 베이징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무역에서 현지 통화 결제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에 대한 미사일 무기 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군사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합동 군사훈련과 훈련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외국 자산과 재산을 몰수하려는 서방의 계획을 규탄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강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연장과 충돌 격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동포투데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NYT) 등에서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강제매각법'은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이 미국 내 사용 금지와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1억 7 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개 주(州) 출신으로 모두 장기간 틱톡에서 물품을 판매해 왔거나 숏폼(짧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던 사람들인데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 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대변인에 따르면 5월 7일 회사에서도 이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은 지난해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대표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 반대 소송을 맡아 승소했던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 미국의 국제적 평판, 전세계적으로 하락

  [동포투데이] 최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발표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국가에서 미국의 인기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53개국 약 63,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지정학, 세계 강대국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23년 초부터 미국의 국제적 평판은 특히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타격을 입었다. 가자지구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는 이들 국가에 격렬한 갈등을 촉발시켰다. 기사는 이제 유럽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04'를 작성한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 선임연구원 프레데릭 드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등락은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 다시 부정적인 태도로의 전환은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에서 두드러지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사는 이 지수가 나타내는 태도는 단순히 글로벌 인기를 겨루는 것을 넘어 각국 정부가 지역 갈등을 막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지지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때 확고했던 서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 미 전역 대학가 반(反)이스라엘 시위로 졸업식에 차질

  [동포투데이]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진 반 이스라엘 시위에 여러 명문대의 졸업식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졌고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식을 아예 취소했다. 졸업 시즌인 5월 미국의 여러 대학가는 졸업식 분위기 대신 아예 시위 현장으로 바뀌였다. 지난 5월 4일 미시간대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팔레스타인 깃발이 펼쳐졌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대량학살과 그를 위한 미국의 자금조달을 멈추라”고 외쳤고 산타 오노 총장이 연설을 시작하자 야유를 하며 졸업식을 방해했다. 인디애나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뉴욕 컬럼비아대는 5월 15일로 예정된 졸업식을 취소했다. 미 대학가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수개월째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4월 경찰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항의하며 캠퍼스 내에서 탠트 시위를 하던 컬럼비아대 학생 108명을 연행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 학교 측과 시위대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경찰의 진압으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져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월 8일까지 미국 대학 50여곳의 캠퍼스에서 2500명 이상이 체포됐다. SNS에는 학교 캠퍼스 골목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들이 공유됐다. 공유된 영상에는 학생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우산을 이용해 경찰에 저항하는 모습과 경찰들이 시위자들을 바닥에 떠미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밖에 에모리대에서 경찰 3명이 학생 한 명을 제압하는 모습이 당긴 동영상도 SNS에 퍼졌다. 영상 속 경찰은 학생의 손을 뒤로 해 수갑을 채워 제압했고 이 중 한 경찰은 학생 다리에 계속해서 테이저건을 쐈다. 각 대학의 시위대는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재정적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조장하는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는 대학 측에도 “이스라엘의 재정적 지원 요청을 받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군용 무기 제조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거부하거나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자금의 투명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위대는 이스라엘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가자 지구 전쟁의 공모자이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받는 대학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반 이스라엘 시위가 미국 내 여론을 갈라놓으면서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시위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자인 젊은층의 분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젊은층 지지도는 하락 중이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5월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바이든의 18~29세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31%로 전체 지지율인 41%보다 10%포인트가 낮았다.

• 핀란드 언론 “서방, 전기 자동차 개발 중국에서 배워야 할 때”

  [동포투데이] 핀란드 최대 발행부수 신문인 헬싱긴 사노마트는 중국 전기차의 성공에 직면해 서구 국가들이 이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중국 전기차는 질적으로 서방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중국에 대한 규제는 서방이 화석연료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늦추는 동시에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자동차 산업이 미국과 유럽 경제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설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은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인위적인 장벽을 만들고 있다. 사설은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 강경 조치를 취한 이유는 중국 전기차가 품질 측면에서 서구 제조업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중국의 전기차 산업 체인이 세심하게 다듬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광전지와 부품이 없다면 전 세계 에너지 생산에서 태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서방이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화석연료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늦추고 경쟁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서방 생산이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국가를 규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제는 서방이 동양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배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 블링컨에 패트리엇 제공 요청

  [동포투데이]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가 블링컨 미국무장관에게 하르키우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 방공망 두대를 요청했다. 우크라이나 통신사 우니안(UNIAN)에 따르면 블링컨은 사전 발표 없이 14일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동안 전장 정세와 미국의 새로운 원조 계획, 미국의 장기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의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니안은 젤렌스키의 말을 인용해 "현재 하르키우와 하르키우 지역에 '패트리엇' 방공망 두 대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젤렌스키는 앞서 하르코프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상황이 극도로 위태롭다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육군 총참모부는 하르키우 방향 작전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러시아 군이 전략적 승리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12일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주의 4개 정착촌을 장악했고, 5월 11일에는 하르키우주의 5개 정착촌이 해방되었다고 밝혔다.

• 인도, 강풍에 거대 광고판 쓰러져 14명 사망

  [동포투데이] 인도 남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월요일 늦은 밤 비를 동반한 강풍에 30미터 높이의 대형 철제광고판이 쓰러져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약 75명이 부상했다고 시민단체 관계자가 전화로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뭄바이 시내 가트코파르 구역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강풍으로 인근 주거용 건물 2채의 창문이 날아갔고, 이로 인해 광고판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모니터링 결과, 사고 당시 풍속은 시속 209㎞에 달해 역대 최대 폭풍으로 기록됐다.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주유소 옆에 설치된 거대 철제 광고판이 쓰러지면서 많은 차량이 그 아래에 깔리는 장면이 담겼다.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강풍과 비를 피해 주유소에서 대피하고 있었다. 현지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광고판 밑에 깔린 사람들을 구조했고 부상자들은 현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뭄바이 경찰은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판 주인을 형사 입건했다. 인도에서 광고판이 떨어져 사람이 다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2년에도 광고판이 떨어져 20명이 숨지고 150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었다. 2020년 11월에는 인도 북부의 한 주택가에 있는 4층 건물 외벽의 광고판이 강풍으로 인해 떨어져 나와 자동차를 덮쳐 한 여성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점점 더 많은 건물, 광고 및 인프라가 도시 하늘에 등장하여 "머리 위의 숨겨진 위험"이 되고 있다. 인도의 사례는 도시 계획 및 건설 과정에서 이러한 시설의 안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기존 규범이 적시에 수정 및 개선되지 않아 결국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을 초래했음을 보여준다. 현재 인도 기상당국은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 스웨덴 총리 “군사충돌시 핵무기 배치 허용할 수도”

  [동포투데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미국이 스웨덴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스웨덴이 군사적 충돌에 휘말릴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크리스테르손은 13일 스웨덴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나토 가입 이후 스톡홀름이 외국군의 영구 주둔이나 평화적인 핵무기 수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두 가지 제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1814년 이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스웨덴이 군사충돌에 휘말린다면 그러한 금지가 해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쟁 국면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크리스테르손의 발언이 스웨덴 의회가 스톡홀름에 있는 군사 기지를 미군이 사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과의 "국방 협력 협정"에 대한 6월 투표를 앞두고 나왔다고 전했다. 기는 북유럽 이웃인 핀란드, 노르웨이와는 달리 스웨덴은 핵무기 수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지만, 평시에 핵무기 수용을 반대하는 장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평가들은 스톡홀름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스웨덴의 나토 회원국을 감안할 때 핵무기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이 없으면 위기 국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자가당착 관세부과 논란... 美,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동포투데이] 미국 정부는 1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위안정(袁征)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이자 근시안적 행위이며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타이밍에 이런 결정을 내린 원인은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미국으로서는 실제 영향보다 정치적 동기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측은 중·미 무역전쟁 이후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해왔고, 미국 대선 연도까지 갑자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주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한 경선 행사에서 최신 관세 부과 정책을 제안했다. 당시 연설에서는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의 노동자들을 언급했고 이 두개 주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전체 판세를 좌우지하는 곳이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소위 '중국의 신에너지 과잉'을 과장하고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 내부의 모순은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되고 있으며, 등을 돌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했다. 위안정 연구원 또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책의 양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여론은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조치의 남용이 자동차 산업의 변혁과 업그레이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세계 경제의 녹색 전환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무역분쟁이 전기차 전체 가격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추가 관세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례처럼 '상계 조치'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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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동포투데이] 시진핑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오랜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을 "폭풍우 속에서도 전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주요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했다. '시진핑과 푸틴 회담'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유럽과 미국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선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특별 비행기는 이틀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어제 오전 4시에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 대통령의 23번째 중국 방문이자 지난주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 밖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공동 사열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공식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40회 이상 만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중러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75년 동안 축적된 중국과 러시아의 세대 간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은 폭풍우 속에서도 양국이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주석은 또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초심을 견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세계 안보와 안정에 합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 발전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국제 전략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틀 내에서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담 후 두 정상은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기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발전을 포함해 경제 및 무역, 환경 보호, 검역, 미디어 및 기타 문제에 관한 다수의 양국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모든 당사자의 정당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는 등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진핑과 푸틴은 또 어제 '중러 문화의 해' 개막식 및 중러 수교 7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에도 함께 참석해 만찬을 가졌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어제 오후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함께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 통합과 지역 경제 융합 발전을 시너지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은 오늘 헤이룽장성 하얼빈으로 이동해 중러박람회 및 중러지역협력포럼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대의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러 공동성명 주요내용 시진핑과 푸틴이 베이징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무역에서 현지 통화 결제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에 대한 미사일 무기 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군사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합동 군사훈련과 훈련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외국 자산과 재산을 몰수하려는 서방의 계획을 규탄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강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연장과 충돌 격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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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동포투데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NYT) 등에서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강제매각법'은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이 미국 내 사용 금지와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1억 7 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개 주(州) 출신으로 모두 장기간 틱톡에서 물품을 판매해 왔거나 숏폼(짧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던 사람들인데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 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대변인에 따르면 5월 7일 회사에서도 이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은 지난해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대표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 반대 소송을 맡아 승소했던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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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미국의 국제적 평판, 전세계적으로 하락

  [동포투데이] 최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발표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국가에서 미국의 인기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53개국 약 63,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지정학, 세계 강대국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23년 초부터 미국의 국제적 평판은 특히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타격을 입었다. 가자지구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는 이들 국가에 격렬한 갈등을 촉발시켰다. 기사는 이제 유럽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04'를 작성한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 선임연구원 프레데릭 드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등락은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 다시 부정적인 태도로의 전환은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에서 두드러지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사는 이 지수가 나타내는 태도는 단순히 글로벌 인기를 겨루는 것을 넘어 각국 정부가 지역 갈등을 막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지지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때 확고했던 서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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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미 전역 대학가 반(反)이스라엘 시위로 졸업식에 차질

  [동포투데이]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진 반 이스라엘 시위에 여러 명문대의 졸업식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졌고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식을 아예 취소했다. 졸업 시즌인 5월 미국의 여러 대학가는 졸업식 분위기 대신 아예 시위 현장으로 바뀌였다. 지난 5월 4일 미시간대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팔레스타인 깃발이 펼쳐졌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대량학살과 그를 위한 미국의 자금조달을 멈추라”고 외쳤고 산타 오노 총장이 연설을 시작하자 야유를 하며 졸업식을 방해했다. 인디애나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뉴욕 컬럼비아대는 5월 15일로 예정된 졸업식을 취소했다. 미 대학가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수개월째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4월 경찰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항의하며 캠퍼스 내에서 탠트 시위를 하던 컬럼비아대 학생 108명을 연행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 학교 측과 시위대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경찰의 진압으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져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월 8일까지 미국 대학 50여곳의 캠퍼스에서 2500명 이상이 체포됐다. SNS에는 학교 캠퍼스 골목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들이 공유됐다. 공유된 영상에는 학생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우산을 이용해 경찰에 저항하는 모습과 경찰들이 시위자들을 바닥에 떠미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밖에 에모리대에서 경찰 3명이 학생 한 명을 제압하는 모습이 당긴 동영상도 SNS에 퍼졌다. 영상 속 경찰은 학생의 손을 뒤로 해 수갑을 채워 제압했고 이 중 한 경찰은 학생 다리에 계속해서 테이저건을 쐈다. 각 대학의 시위대는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재정적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조장하는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는 대학 측에도 “이스라엘의 재정적 지원 요청을 받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군용 무기 제조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거부하거나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자금의 투명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위대는 이스라엘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가자 지구 전쟁의 공모자이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받는 대학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반 이스라엘 시위가 미국 내 여론을 갈라놓으면서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시위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자인 젊은층의 분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젊은층 지지도는 하락 중이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5월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바이든의 18~29세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31%로 전체 지지율인 41%보다 10%포인트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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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뉴스홈 기사

•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 , 중국국민에게 새봄을 축복

  [동포투데이 국제]2014년 중국 음력 새봄에 즈음하여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은 29일 유엔 관변측 사이트에 화상 축하연설을 발표하고 중국국민이 새봄에 즐겁기를 기원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연설을 시작하자마다 선후로 중국어와 영어로 "새해 즐겁기를 바란다. 저는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입니다"라고 말했으며 이어 영어로 축사를 발표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중국어로 "여러 분들이 쉽게 성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축사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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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30

• 中 춘제(음력설) 귀성길, 행복한 가족사진

  [동포투데이 국제]음력으로 정월 초하루는 중국에서 한해중 가장 큰 전통명절인 음력설입니다. 민속전문가들의 소개에 따르면 비록 4천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음력 정월 초하루를 명절로 삼고 이를 "음력설"로 칭하며 휴식일로 지정한 것은 신해혁명이후인 1914년부터입니다. 문헌자료의 기재에 따르면 중국의 전통명절인 춘절은 이미 4천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춘절"은 원일(元日), 신세(新歲), 원정(元正), 원단(元旦), 정단(正旦), 삼원일(三元日) 등으로 불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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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30

• 中 베이징 대합실안의 음력설 여객운송

  <앵커멘트> 오늘은 음력설운송출행고봉기의 하루로서 거의 억명에 달하는 려객들이 귀성길에 올랐습니다. 일부 대형기차역도 음력설려객운송고봉기를 맞았는데 중앙텔레비죤방송국 기자는 북경역에서 음력설 기차대합실 하루의 훈훈한 정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리포트> 북경역 대합실에 대한 취재에서 저는 “작은 역”으로부터 하나의 “ 큰 사회”를 볼수 있게 됐습니다. 집에 돌아가 음력설을 쇠기 위해 수많은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같이 줄을 서고 같이 기차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대합실 려객들을 기록했고 사람과 사람들이 무엇때문에 함께 하고 어떻게 상호 영향을 주며 무엇을 상호 수요하는가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북경역은 전국철도려객운송의 특등역으로서 2014년 음력설려객운송의 첫날부터 24시간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기 자> : “무슨 일입니까?” <인터뷰> 북경역 애심안내원 : “려객 한명이 졸도했습니다. 120을 불렀습니까?” <인터뷰> 북경역 애심안내원 : “공안부문에서 왔었습니까?” <인터뷰> 북경역 애심안내원 : “120을 불렀습니까? 누가 120에 전화를 걸었습니까?” <인터뷰> 120구급 의사 : “어떠합니까? 증상이 무엇입니까? 어디가 불편하다고 했습니까?” <인터뷰> 환자 친구 : “아니요. 춥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속열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구급일군들의 검사결과 이 려객은 심장병이 발작했습니다. 구조일군 3명은 번갈아 환자에 대해 심페소생술을 진행했습니다. 대합실의 구급설비가 제한되고 환자의 정황이 아주 위급했기에 구조일군들은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 구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합실의 역봉사대는 할일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 어떤 번거로운 일이 있어도 려객들은 모두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인터뷰> 려객 : “렬차가 늦어져 제가 표를 살수 없어 지체됐습니다.” <인터뷰> 경기요원 : “이미 렬차가 출발했습니다. “ <인터뷰> 려객 : “이미 떠났다구요. 제가 탄 렬차가 늦어 진걸 어떻게 합니까?” 이 려객은 렬차를 타고 북경까지 와서 강소소양으로 가는 렬차를 갈아 타려고했지만 북경역에서 소양으로 가는 렬차표를 살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그는 렬차가 늦어졌기에 기차표를 구매하지 못했다고 우겼습니다. <인터뷰> 려객 : “확실히 렬차가 늦어졌습니다. 당신들이 이걸 책임져야 하지 않나요.” <인터뷰> 진용 (북경역 려객운수 직발 소장) : “네 승인합니다.” 반시간후 이 력객은 화를 조금 갈아앉히고 진용의 건의에 따라 서주로 가는 기차를 갈아 탔습니다. <인터뷰> 려객 : “제 아내가 입원해서 그랬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애심안내원 위영을 따라 나서 아동 밀차에서 잠이 든 두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의 소개에 따르면 그들은 산동래서시 농촌에서 왔는데 4살도 되지 않은 두 아이는 모두 악성종류질병에 걸렸습니다. 이번에 그들은 9번째로 북경에 와서 화학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반달에 한번씩 북경에 오는데 매번 모두 북경역에서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갑니다. <인터뷰> 위영 (북경역 애심안내원) : “저의 전화번호를 남겨 다음번에 또 북경에 오시면 저에게 전화를 하세요. 저는 위영이라고 부릅니다. 다음번에 당신이 북경에 오면 제가 아이를 맞이 할게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이가 힘들수 있으니까요. 다음번에 북경에 오면 절 찾으세요. 기억했지요? 갈게요. 우리 다시 만나요.” <인터뷰> 아이의 어머니 : “안녕히 계세요.” 모자 네명을 차에 올려보낸후 위영은 우리에게 역에는 20명의 애심안내원이 있는데 모두90년대 출생한 여자애들이며 모두 매일 매개 렬차에서 특수려객들을 보살피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인터뷰> 위영 (북경역 애심안내원) : “저는 철도사업에 종사한지 2년간입니다. 철도일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들때도 있지만 려객들이 기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마음속으로 크나큰 안위를 느낍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그들이 렬차에 몸을 싣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 저희는 집에 돌아가지 못해 속상할때도 있습니다.” <기 자> : “올해는 집에 돌아가 설을 쇨수 있습니까?” <인터뷰> 위영 (북경역 애심안내원) : “아니요. 설전날에 야근입니다.” 올해 음력설 운송에서 북경역은 420여만명의 려객을 발송할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40여만명이 더 많은 셈입니다. 려객이 많으니 일도 많습니다. 일에 부딪치면 상호 리해하고 량해하면 곤난과 성가신 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려객이나 일군이나 목적은 다 같습니다. 모두가 평안하게 집에 돌아가서 즐거운 설을 보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연변TV방송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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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9

• 中 베이징 다자란 거리서 베이징 전통춘절 모습 재현돼

  [동포투데이 국제]중국신문넷(中新網)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 베이징 다자란(大柵欄) 서쪽 거리에서 베이징의 전통 춘절풍속전시회가 열렸다. 행사는 ‘작은 설(음력 12월 23일)’을 지나 24일까지 개최되었으며 공연 및 전시를 통해 옛 베이징의 춘절 모습을 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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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9

• 한국 2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은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월에 총 9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분야에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된다. ●운전 중 DMB 시청 시 6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될 수 있으니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한 요구가 금지되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된다. ●동물학대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열대어, 금붕어 등으로 대표되는 관상어산업 종사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의 부정사용을 방지한다. ●국가채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이 금지된다. ●그 밖에도 금산분리제도(金産分離制度)를 다시 강화하여 산업자본이 은행지주회사나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2월 14일 시행) 등 새로운 법령이 2월 중 시행된다.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과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령？조문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캘린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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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9

• 북한 초호화 료양원 공개, 김정은 직접 건설 감독

  [동포투데이 국제]북한 초호화 요양원 공개, 김정은 직접 건설 감독<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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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9

• 전 세계 인터넷속도 보고: 홍콩과 한국 평균 8M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내용발표 인터넷제공업체(Akamai Technologies)는 1월 29일, 2013년 제3분기 인터넷상황보고를 발표했다. 보고는 2013년 제3분기 전 세계 평균 인터넷속도와 평균 최고상승치 속도는 지속적으로 가속화 되었으며 그 전해 같은 기간보다 29%와 13%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서 전 세계 평균 인터넷속도는 그 전 분기보다 10% 성장해 3.6Mbps(약 0.45MB/s)에 이르렀으며 평균 인터넷속도가 가장 빠른 앞 10위 국가 가운데의 절반이 아시아 국가들이였다. 보고에는 2013년 제3분기 전 세계 인터넷 평균 최고상승치 속도가 조금 상승했는데 그 가운데서 홍콩이 0.5%―65.4Mbps(약 8.18MB/s), 한국이 19%―64.6Mbps(약 8.07MB/s), 중국 대륙지역의 평균 최고상승치 속도가 11.3Mbps(약 1.41MB/s)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kamai의 데이터에 따르면 홍콩, 한국, 일본과 싱가포르의 인터넷속도가 제일 빠르고 대만의 인터넷속도가 제8위였다. 이 보고서의 저술자 대위 벨슨은 2013년 제3분기처럼 전 세계 평균 인터넷속도와 최고상승치속도가 상승하는 추세라면 전 세계 각국의 인터넷연접 질량과 성능이 지속적으로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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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9

• 경찰, 서울시 산하 공단 채용비리 직원 등 5명 검거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2013년 4월부터 11월까지 구직 희망자들에게 “공단 고위직에게 부탁하여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채용 댓가로 1명당 5∼6백만원씩 총 49명으로부터(30명 기 채용, 19명 채용대기) 2억 5천만원 상당의 금원을 수수한 취업 브로커 강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취업 브로커 강某로부터 기간제 직원 채용대가로 총 4,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인사담당 공단 직원 및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채용 평가서의 점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채용 심사위원 등 총 5명을 적발하여 수사중이다. 경찰은 적발된 채용비리 사실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위법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공단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채용청탁 관련자 명단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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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9

• 서울시, 중국 성도시 등축제 참가해 서울관광 마케팅 추진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서울시는 전 세계 관광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1월 28일~2월 16일 중국 성도 시에서 개최되는 ‘금사태양절등축제’에 초청받아 75점의 전통 한지등(燈)을 전시하고, 서울의 전통문화공연과 서울시 관광 홍보부스 등 서울관을 운영하여 서울관광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사태양절등축제’는 중국 성도시를 대표하는 축제로서 2013년에 약 67만 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올해도 춘절연휴 기간동안 많은 중국관람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그간 상해, 북경 등 동부 연안 도시에 비해 서부내륙지역의 발전이 더딘 편이었으나 최근 중국 정부 주도하의 계획적인 개발계획을 통해 서부대개발의 핵심엔진으로 ‘성도-중경-서안’ 의 삼각경제권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천성의 수도인 성도시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릴 정도로 비즈니스 및 물류 인프라가 우수하여 중국 서부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이다. 또한, 인천-성도시 간 직항노선(주 16회) 및 성도시 주재 한국의 정부기관(KOTRA, 한국관광공사 등), 기업(삼성, LG 등)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관광마케팅(주)는 금번 ‘금사태양절등축제’가 서울시 관광 홍보 및 중국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서울시의 대표축제인 ‘서울등축제’의 전통한지등(燈)인 종묘제례악등(燈), 한양입성등(燈)을 포함한 16세트 총 75점의 한지전통등 전시를 통해 축제 홍보는 물론이고 한국 전통등(燈)의 우수성을 중국현지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전통등 전시와 함께, 한국전통무용, 사물놀이, 비보이, 태권도 공연을 통해 한류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나의 매력적인 이웃, 서울(首尔 我的 魅力邻居)'이라는 주제로 ’한류, 의료, 쇼핑, 음식 등‘ 서울의 관광자원을 홍보할 관광홍보부스도 동시에 운영한다. 금번 중국 현지에서 공연을 펼칠 공연단은 조남규·송정은 무용단(한국 전통무용), 전통타악연구소(사물놀이), Y-kick 엔터테인먼트(태권도)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특히, 비보이 팀 ‘겜블러 크루(GAMBLERZ CREW)’는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으로 2002년 창단 이후 30여개의 세계대회 우승 및 30여개국 월드투어, 한 해 200여회의 국내·외 공연을 펼치고 있는 명실공히 세계최고의 팀이다. 또한 트릭아트를 이용한 포토존을 운영하고 춘절 연휴기간동안 중국인들이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기차기, 윷놀이, 투호 등 한국전통놀이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행사를 중국 관람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김기현 서울시 관광사업과장은 “이번 성도시 등축제를 활용한 서울 관광마케팅 사업을 계기로 중국 서부내륙 지역 중국인의 서울여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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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9

• 경기도, 설 명절 맞아 외국인 근로자 격려 및 오찬 간담회 개최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경기도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기업을 방문 격려하고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9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1시까지 안산시 단원구 별양로 소재 ㈜와이제이티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격려하고, 11시 20분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경기도 주요 공직자와 안산시 관계자가 함께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15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시설 등을 방문하고 있으며 올해는 추가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1년 설 명절에는 도내 다문화가족 18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었다. 이날 오찬 자리에는 지난해 태풍 하이엔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필리핀 지역 외국인 근로자 2명과 함께 캄보디아 4명, 네팔 2명, 베트남 3명, 인도네시아 1명, 파키스탄 1명, 우즈베키스탄 1명, 콩고민주공화국 1명 등 8개국 1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참석한다. 한편, 경기도에는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12,549,345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외국인은 314,715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2.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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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