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빈 러드 "대만해협 전쟁, '천지개벽' 일으킬 것" 경고

  [동포투데이] 케빈 러드 주미 호주대사가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전 세계에 '천지개벽(天地開改变)'을 일으킬 것이며, 그 파장은 제2차 세계대전만큼이나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전문가 케빈 러드(Kevin Rudd)가 목요일(6일) 호놀룰루 연설에서 이달 71번째 생일을 맞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과 대만의 '최종 통일'을 원한다면 앞으로 10년, 80세가 되기 전에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6월 15일은 시진핑의 생일이다. 두 차례 호주 총리를 지낸 케빈 러드는 "최근 군사 훈련 패턴을 포함해 점점 더 분명해지는 중국의 군사적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중국이 행동할지 여부는 미국의 억지력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중국 본토는 대만이 중국 영토의 양도할 수 없는 부분이며 무력 통일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만의 민진당(DPP)은 대만 해협의 양안은 서로 관련이 없으며 대만 국민만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美 총기 소유율 25년 만에 최고치 경신

  [동포투데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에는 타살, 자살, 우발적 부상을 포함한 총기 피해는 1~19세 미국 어린이 및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아프리카계이라고 밝혔다. 미국 미네소타대(University of Minnesota)가 최근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메디슨에 발표한 연구보고에서도 이 같은 결과를 반영했다. 연구팀은 1999년부터 2022년까지 CDC의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청소년들의 총기 관련 사망자가 35% 증가했으며 그중 아프리카 청소년들의 증가율이 현저히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버드 대학 T.H. 챈 공중보건대학원 보건 정책 교수인 데이비드 헤맨웨이는 이 현상은 20년 동안 미국의 일부 주에서 총기 취득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총기 자살은 전 세계의 35%, 총기 타살은 전 세계의 9%를 차지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총기에 사망할 가능성은 백인보다 12배 높다. 지난 25년 동안 총기 규제 법률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이러한 상황은 바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NBC뉴스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총기 소유율은 최근 2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유권자의 52%가 총을 소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총기 소유율을 기록했다. 한편, 하버드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60%가 총기 소지는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유권자의 42%는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답했고 21%만이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헤맨웨이 교수는 “지난 25년 동안 총기 사망자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다른 부유한 나라들의 평균 총기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미국은 지금 점점 다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 중국 134개 품목 관세 감면 중단, 책임은 민진당 당국에 있어

  [동포투데이] 지난 5월 30일 국무원 관세규정위원회는 6월 15일부터 대만 발 윤활유 기초유 등 134개 품목 수입품에 대해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협정 세율 적용을 중지하고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이는 본토가 지난해 12월 21일 ECFA에 따라 프로필렌을 포함한 12개 세금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취한 추가 조치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1일 대만지역 당국이 장기간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에 차별적인 무역 제한을 가하는 것은 ECFA 중 '양안 간의 실질 다수 화물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제거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고 양안 기업의 이익은 물론 양안 동포들의 복지를 해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2023년 12월 21일 대륙이 ECFA에 따른 프로필렌 등 12개 품목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후, 대만지역 민진당 당국은 대륙에 대한 무역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만 독립'을 고취하고 양안의 대립을 선동하여 ECFA 시행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륙 당국이 ECFA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를 추가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가오쿵롄(高孔廉) 해협 경제무역문화교류협회 회장은 "이번에 중단한 관세 감면 품목 중 주로 기계 분야와 석유화학, 플라스틱, 섬유, 자동차 등 대부분이 전통 산업과 관련이 있다"며 “석유화학 분야에 집중된 이전 품목에 비해 규모가 훨씬 커져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산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만 시사평론가 지웬지(介文汲)는 대만이 본토 수출에 대한 '무관세' 특혜가 폐지되면 대만 내 제조업체들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중소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제조업체는 어쩔 수 없이 생산기지를 본토와 동남아시아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본토 시장만 진출하고 이전할 수 없다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으며 종업원이 많은 전통산업이 문을 닫으면 실업의 물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여론조사, 서구인의 6%만이 미국이 유럽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

  [동포투데이]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중 극소수만이 향후 10년 동안 자국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신뢰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 (YouGov)는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 3,3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그중 6%만이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유럽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있어 '매우 신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반면, 미국인의 24%는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나 선임연구원은 "연간 조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저항을 강력히 지지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이 비율은 충격적일 정도로 낮아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큰 기여를 해왔지만 서유럽인의 6%만이 미국이 매우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나는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낭비라고 표현하며 미국에 불공평하다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대다수 서유럽인과 미국인들은 미국이 유럽에 주둔하는 병력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유럽 방위의 주요 책임을 미국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오랫동안 국가 안보 계획을 요구해 온 프랑스에서는 31%가 유럽이 자체적으로 국방을 관리하고 미국과 '보다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다른 국가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 세계에 가장 긍정적인 모범을 보인 국가 원수를 묻는 질문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소수의 표만 받았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인의 33%와 프랑스인의 25%가 가장 긍정적인 모범을 보였다고 답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행사... 미-영 압력에 러시아 초청 취소

  [동포투데이] 프랑스는 오늘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한다. 프랑스는 당초 이 행사에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했지만, 미국과 영국의 문제 제기로 막판에 마음을 바꿔 러시아를 초청하지 않았다. 최근 러시아와 서방은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서술조차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에 고위 인사들과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이 모일 예정이다. 주최 측은 지난 4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초청하지 않지만, 2차 대전에서 소련의 역사적 역할을 고려해 일부 러시아 대표를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프랑스 측은 프랑스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영국, 제2차 세계대전 동맹국 관계자들이 충격에 빠져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미국 언론에 보도되자 프랑스 측은 러시아 측을 초청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5월 말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과 최근 몇 주 동안의 전투 격화를 고려하여 "현재 상황은 러시아를 참여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과거 러시아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이 유럽 동부 전선에서 나치 독일의 대규모 군대를 막아 2차 세계대전 종전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시기에 러시아 대표를 초청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상을 주고 외교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소련 홍군이 나치에 대한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에 대해 항상 존경을 표해 왔으며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구소련 공화국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5월 백악관은 소셜 플랫폼에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전역의 승리를 축하하는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소련을 언급하지 않고 미국과 영국이 나치를 물리치고 최후의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약 16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개시하며 나치 독일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을 펼쳤다. 오늘 기념식에는 약 4,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약 200명이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서 대부분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출신이다. 그중에는 틱톡에서 7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101세의 미군 참전용사 제이크 라슨도 포함되어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투 사이의 공명"을 강조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찰스 3세 국왕 부부 윌리엄 왕세자, 윌프레드 신 영국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이 귀빈으로 참석한다. 오늘 오후 1시(현지 시간)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해 오마하 해변에서 독일군의 강력한 공격으로 미군이 많은 사상자를 낸 오마하 해변에서 국제 기념식을 주재할 예정이다.

• 日 언론 “중국서 홍색 관광 유행”

  [동포투데이] 중국에서 '홍색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지통신은 2일 중국 공산당(CPC)의 역사와 관련된 '홍색 관광'이 중국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배경으로 공산당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도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중후반, 마오쩌둥은 장시성 징강산에 혁명 근거지를 세웠다. 한 40대 여성이 당시 공산당의 역사를 사진으로 전시한 징강산 혁명 박물관을 방문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당과 마오 주석의 위대함에 감명을 받았고, 아이들과 함께 다시 방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공산당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을 개관하는 등 '애국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고전적 홍색 관광지 수는 10년 전보다 3배 증가한 300곳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단체로 홍색 관광지를 방문했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개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중미 관계가 긴장되면서 중국인들의 애국심이 고양되고 방문객 수가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징강산 거리에는 마오쩌둥 주석의 초상화 배지와 기타 상품이 진열된 상점들이 눈에 띈다. 군모를 쓴 한 20대 여성은 "멋지지 않아요? 여기 오면 꼭 하나 사야죠"라고 말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의 '홍색 관광' 시장이 향후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중 관계 침체에도 불구하고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홍색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방 언론에서는 중국의 '홍색 관광'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징강산 혁명박물관에서 만난 한 40대 남성은 "중국은 중국의 입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 현충일에 욱일기를 걸다니..서경덕 "처벌법 만들어야"

  [동포투데이] 부산의 한 아파트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내 걸려 온라인 상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현충일 아침부터 SNS를 통해 많은 제보가 들어와 알게 됐다"고 밝혔다. 제보자들은 평상시에 일장기가 종종 걸렸던 곳인데 욱일기가 걸려 있어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문의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이럴때 일수록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삼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근 벤츠 차량에 욱일기를 붙이고 국내 도로를 활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계속해서 욱일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 교수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욱일기의 정확한 역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욱일기의 역사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수 있는 다국어 영상을 또 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 독일 국방장관 “독일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해야”

  [동포투데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독일이 향후 몇 년 안에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주간지 포커스에 따르면 그는 "독일은 2029년까지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독일은 물질적, 재정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력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피스토리우스는 또한 러-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면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재정 지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무 병역 복무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앞서 프랑스군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마크롱의 발언은 독일을 비롯한 일부 나토 회원국은 물론 프랑스 국내 정치세력으로부터도 거센 비난을 받았다. 크렘린궁은 이후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마크롱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5월 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이 정세 완화를 가로막고 나토 회원국들을 직접 충돌에 휘말리게 하는 '불장난'으로 보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포함한 어떤 물자도 러시아의 합법적인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는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분쟁에 직접 휘말리고 있다며 무기 공급뿐 아니라 영국·독일·이탈리아와 다른 나라에서도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렘린궁은 앞서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여성 대통령 선출된 날, 멕시코 여성시장 총격 피살

  [동포투데이] 3일 멕시코 집권 국가재생운동당 연합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한 직후 미초아칸주 코티하드 라파초밥의 욜란다 피게로아 여성 시장이 무장세력의 습격을 받아 숨졌다. 멕시코 남서부에 위치한 미초아칸주는 관광업과 농업으로 유명하지만, 이 나라에서 폭력 범죄율이 가장 높은 주 중 하나이다. 3일, 멕시코와 스페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게로아가 체육관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복면을 쓰고 승합차에서 뛰어내린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 최소 19발의 총상을 입었고, 그의 경호원도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다. 미초아칸 주 정부는 성명을 내고 "총격 사건의 배후를 찾기 위해 연방 기관과 협력해 보안 작전을 전개했다"라고 밝혔다. 멕시코 언론은 멕시코 보수당인 국민행동당소속의 피게로아가 2021년 9월 코티야 데 라파초밥의 첫 여성 시장이 된 이후 지역 마약 카르텔로부터 반복적으로 위협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에는 한 무리의 무장 괴한이 시 청사에 침입했다. 피게로아는 작년 9월 23일에도 무장 괴한들에게 길거리에서 납치되었다가 사흘 후 무사히 구출된 바 있다. 당시 피게로아는 몸값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치가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멕시코 수사기관인 선거연구소가 지난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대선에서 약 38명의 후보가 살해됐고, 후보 및 관계자를 겨냥한 공격이 300여 건 발생했다. 멕시코 언론은 이번 선거를 "역대 가장 폭력적인 선거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 멕시코의 국가안보 전문가 데이비드 소세도는 이번 선거에서 범죄 이익과 관련된 '정치적 검은돈'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멕시코는 2019년에 여성이 연방, 주,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 기관 직위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요구하는 성평등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부 분석가들은 피게로아의 죽음이 셰인바움의 승리에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후자는 캠페인 기간 동안 범죄와 싸우겠다고 약속했고 멕시코 여성의 생활환경 개선에 전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케빈 러드 "대만해협 전쟁, '천지개벽' 일으킬 것" 경고

  [동포투데이] 케빈 러드 주미 호주대사가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전 세계에 '천지개벽(天地開改变)'을 일으킬 것이며, 그 파장은 제2차 세계대전만큼이나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전문가 케빈 러드(Kevin Rudd)가 목요일(6일) 호놀룰루 연설에서 이달 71번째 생일을 맞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과 대만의 '최종 통일'을 원한다면 앞으로 10년, 80세가 되기 전에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6월 15일은 시진핑의 생일이다. 두 차례 호주 총리를 지낸 케빈 러드는 "최근 군사 훈련 패턴을 포함해 점점 더 분명해지는 중국의 군사적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중국이 행동할지 여부는 미국의 억지력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중국 본토는 대만이 중국 영토의 양도할 수 없는 부분이며 무력 통일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만의 민진당(DPP)은 대만 해협의 양안은 서로 관련이 없으며 대만 국민만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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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7

• 美 총기 소유율 25년 만에 최고치 경신

  [동포투데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에는 타살, 자살, 우발적 부상을 포함한 총기 피해는 1~19세 미국 어린이 및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아프리카계이라고 밝혔다. 미국 미네소타대(University of Minnesota)가 최근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메디슨에 발표한 연구보고에서도 이 같은 결과를 반영했다. 연구팀은 1999년부터 2022년까지 CDC의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청소년들의 총기 관련 사망자가 35% 증가했으며 그중 아프리카 청소년들의 증가율이 현저히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버드 대학 T.H. 챈 공중보건대학원 보건 정책 교수인 데이비드 헤맨웨이는 이 현상은 20년 동안 미국의 일부 주에서 총기 취득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총기 자살은 전 세계의 35%, 총기 타살은 전 세계의 9%를 차지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총기에 사망할 가능성은 백인보다 12배 높다. 지난 25년 동안 총기 규제 법률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이러한 상황은 바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NBC뉴스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총기 소유율은 최근 2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유권자의 52%가 총을 소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총기 소유율을 기록했다. 한편, 하버드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60%가 총기 소지는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유권자의 42%는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답했고 21%만이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헤맨웨이 교수는 “지난 25년 동안 총기 사망자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다른 부유한 나라들의 평균 총기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미국은 지금 점점 다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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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중국 134개 품목 관세 감면 중단, 책임은 민진당 당국에 있어

  [동포투데이] 지난 5월 30일 국무원 관세규정위원회는 6월 15일부터 대만 발 윤활유 기초유 등 134개 품목 수입품에 대해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협정 세율 적용을 중지하고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이는 본토가 지난해 12월 21일 ECFA에 따라 프로필렌을 포함한 12개 세금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취한 추가 조치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1일 대만지역 당국이 장기간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에 차별적인 무역 제한을 가하는 것은 ECFA 중 '양안 간의 실질 다수 화물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제거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고 양안 기업의 이익은 물론 양안 동포들의 복지를 해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2023년 12월 21일 대륙이 ECFA에 따른 프로필렌 등 12개 품목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후, 대만지역 민진당 당국은 대륙에 대한 무역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만 독립'을 고취하고 양안의 대립을 선동하여 ECFA 시행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륙 당국이 ECFA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를 추가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가오쿵롄(高孔廉) 해협 경제무역문화교류협회 회장은 "이번에 중단한 관세 감면 품목 중 주로 기계 분야와 석유화학, 플라스틱, 섬유, 자동차 등 대부분이 전통 산업과 관련이 있다"며 “석유화학 분야에 집중된 이전 품목에 비해 규모가 훨씬 커져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산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만 시사평론가 지웬지(介文汲)는 대만이 본토 수출에 대한 '무관세' 특혜가 폐지되면 대만 내 제조업체들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중소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제조업체는 어쩔 수 없이 생산기지를 본토와 동남아시아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본토 시장만 진출하고 이전할 수 없다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으며 종업원이 많은 전통산업이 문을 닫으면 실업의 물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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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여론조사, 서구인의 6%만이 미국이 유럽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

  [동포투데이]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중 극소수만이 향후 10년 동안 자국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신뢰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 (YouGov)는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 3,3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그중 6%만이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유럽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있어 '매우 신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반면, 미국인의 24%는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나 선임연구원은 "연간 조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저항을 강력히 지지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이 비율은 충격적일 정도로 낮아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큰 기여를 해왔지만 서유럽인의 6%만이 미국이 매우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나는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낭비라고 표현하며 미국에 불공평하다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대다수 서유럽인과 미국인들은 미국이 유럽에 주둔하는 병력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유럽 방위의 주요 책임을 미국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오랫동안 국가 안보 계획을 요구해 온 프랑스에서는 31%가 유럽이 자체적으로 국방을 관리하고 미국과 '보다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다른 국가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 세계에 가장 긍정적인 모범을 보인 국가 원수를 묻는 질문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소수의 표만 받았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인의 33%와 프랑스인의 25%가 가장 긍정적인 모범을 보였다고 답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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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행사... 미-영 압력에 러시아 초청 취소

  [동포투데이] 프랑스는 오늘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한다. 프랑스는 당초 이 행사에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했지만, 미국과 영국의 문제 제기로 막판에 마음을 바꿔 러시아를 초청하지 않았다. 최근 러시아와 서방은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서술조차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에 고위 인사들과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이 모일 예정이다. 주최 측은 지난 4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초청하지 않지만, 2차 대전에서 소련의 역사적 역할을 고려해 일부 러시아 대표를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프랑스 측은 프랑스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영국, 제2차 세계대전 동맹국 관계자들이 충격에 빠져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미국 언론에 보도되자 프랑스 측은 러시아 측을 초청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5월 말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과 최근 몇 주 동안의 전투 격화를 고려하여 "현재 상황은 러시아를 참여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과거 러시아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이 유럽 동부 전선에서 나치 독일의 대규모 군대를 막아 2차 세계대전 종전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시기에 러시아 대표를 초청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상을 주고 외교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소련 홍군이 나치에 대한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에 대해 항상 존경을 표해 왔으며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구소련 공화국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5월 백악관은 소셜 플랫폼에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전역의 승리를 축하하는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소련을 언급하지 않고 미국과 영국이 나치를 물리치고 최후의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약 16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개시하며 나치 독일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을 펼쳤다. 오늘 기념식에는 약 4,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약 200명이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서 대부분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출신이다. 그중에는 틱톡에서 7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101세의 미군 참전용사 제이크 라슨도 포함되어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투 사이의 공명"을 강조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찰스 3세 국왕 부부 윌리엄 왕세자, 윌프레드 신 영국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이 귀빈으로 참석한다. 오늘 오후 1시(현지 시간)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해 오마하 해변에서 독일군의 강력한 공격으로 미군이 많은 사상자를 낸 오마하 해변에서 국제 기념식을 주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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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실시간 뉴스홈 기사

• 韓반도 밤이면 불빛대비 확연,남쪽은 환히 빛나고 북쪽은 캄캄

  국제우주정거장(ISS) 우주인들이 지난 1월 30일 밤 동아시아 상공을 지나면서 촬영한 한반도 사진이다.불빛이 쏟아져 나오는 쪽은 한국이고, 북한은 평양 등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깜깜한 모습이다. NASA는 "이 사진에서 북한은 해안선도 구분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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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1

• 중국,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중한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 높이 평가

  [동포투데이 국제] 화춘잉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베이징에서 중국측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정부가 중한관계 발전을 위해 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에도 적극적인 평가를 했다. 이날 있은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화춘잉 대변인은 한국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과 관련해 언급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후 양측의 공동노력으로 중한전략협력동반자 관계가 계속 심화되고 양국 정상들이 빈번히 면담하고 경제무역,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의 교류가 다시 한번　역사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면서　중국측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과 한국정부가 해 온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도　힘써 왔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민족의　대의와　공동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해　부단히　상호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며　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을　바랐으며　중국측은　남북관계　개선에　확고한　지지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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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1

• 中 베이징의 유명한 정치활동장소는?

  천안문(天安門)은 베이징 옛성의 중심지대, 고궁의 남쪽에 위치, 이미 600여년의 역사가 있다. 천안문은 베이징에서 격이 가장 높고 가장 웅위로운 성문이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이곳에서 개국 기념행사를 한후 이곳은 중국의 상징으로 되어 국장도안에 설계되었다. 그후 매번 건국일 열병식이 거행 될 때면 당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천안문성루에 올라 사열했다. 최근 열병식은 2009년 10월 1일에 있었다 천안문광장은 베이징의 중심에 위치, 수많은 중대한 정치와 역사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천안문광장은 남북의 길이가 880미터, 동서 넓이가 500미터, 면적이 44만평방미터, 100만명의 성대한 집회를 진행할수 있는 세계의 가장 큰 도시광장이다. 매번 중대 명절과 기념일이면 광장에 생화를 배치하고 경축의식을 진행한다. 현재 날마다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기념사진을 남기고 국기계양식을 관람하군 한다. 인민대회당은 천안문광장의 서쪽, 서장안가(西長安街) 남쪽에 위치, 중국공산당과 국가, 여러 인민단체가 정치활동을 진행하는 중요한 장소이며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사무장소이기도 하다. 해마다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그리고 5년에 한번 개최하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모두 이곳에서 소집된다. 인민대회당은 1958년 10월부터 1959년 8월까지 단 10개월만에 완공되었다. 부지면적은 15만평방미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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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1

• 중 → 북 변경국제우편 통로, 오는 3일 개통

  3월 3일 권하통상구에서 중조 변경 국제우편통로 개통의식을 가지게 된다. 중국 현지 언론 길림신문에 따르면 훈춘우정국에서는 일전 조선 라선시와 변경우편물상호교환 통로 개통협의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중, 로, 조 3국접경지인 훈춘은 린국과 변경우편 통로를 갖춘 셈이다. 보도에 따르면 훈춘우정국에서는 2013년 3월 6일 로씨야 울라지보스또크시우정국과 변경우편물 상호교환 통로를 개통, 현재 중-로 변경우편물실무는 포화상태로 운영되고는 상태다. 훈춘시 개방이 보다 확대되면서 해당 변경우편물 운송실무는 대대적으로 증가되고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대북 우편물 상호교환 통로개통은 2년간을 전단계 사업단계로, 그동안은 매주 목요일로 두차씩 수송할 계획이다. 수출우편물은 주로 서류, 소포류로 하며 관련 상품은 모든 나라에서 우편물형식으로 허용하는 범위의 상품으로 규정하며 실무량의 증가에 따라 빈도와 차량을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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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8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다문화가족 교육 지원 개선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다문화정착지원과 정착단계별 영농교육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8.6% 증가된 약 18억 원으로 편성하고, 교과 내용 개선 및 교육대상자 편의 제공 등 다문화가족 교육 지원 사업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국제결혼 비율이 높아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젊은 층인 결혼이민여성과 그 자녀들은 저출산․고령화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09년부터 다문화가족이 농촌에 안정적으로정착하고, 결혼이민여성을 전문 농업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실시해왔다. 최근 3년간 교육 수료자들에 대한 교육 평가 결과, 만족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농촌생활 정착 및 실제 농사를 짓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농식품부는 교육 참여자의 건의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농촌 다문화가족 교육 지원사업 개선안을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법률 강좌 등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편성 및 자녀들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확대 ▲(기초농업교육)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보육서비스 제공 등 교육편의 지원 확대▲(1:1 맞춤형 농업교육) 농작물 재배실습 교육 확대 및 멘토에 대한 사전교육 강화로 마련하고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여성가족부, 농협 등과 협력하여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족이 농촌의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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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8

•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인터넷강국 건설 강조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2월 27일 중앙 인터넷 안전과 정보화 지도소조 제1차회의를 주재하고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시진핑 주석은 국제 국내 대세로부터 출발해 전반적으로 배치하고 계획을 세우며 혁신적으로 발전해 중국을 인터넷 강국으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인터넷 안전과 정보화 사업을 잘하려면 안전과 발전간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면서 안전으로 발전을 확보하고 발전으로 안전을 추진해 장기적으로 안전한 인터넷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상 여론 업무를 잘하는 것은 장기적인 임무로서 인터넷 홍보를 혁신적으로 개진하고 인터넷 전파규율을 운용하며 주선율을 고양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해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전폭적으로 육성하고 실천하며 인터넷 여론인도를 잘 틀어쥐어 인너텟 공간을 맑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주석은 인터넷강국을 건설하는 전략배치는 "2개의 100년" 분투목표와 함께 추진해 인터넷 기초시설의 기본상 보급과 자주혁신 능력의 현저한 증강, 정보경제의 전면적 발전, 인터넷 안전보장의 유력한 목표를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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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8

• 중국,‘南京 대학살 기념일과 추모일’ 제정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2월 27일 오후, 중국 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는 9월 3일을 중국인민항일전쟁승리기념일로, 12월 13일을 남경대도살국가추모일로 확정했다. 중국 전국인대상무위원회는 중국인민의 항일전쟁은 중국인민들이 일본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한 정의로운 전쟁이였다고 지적, 역사를 기억하고 일본제국주의 침략에 반항한 중국인민들의 간고한 투쟁을 명기하며 중국항일전쟁에서 희생된 렬사들과 항일전쟁에 공헌한 모든 사람들을 기리고 중국인민들의 주권, 령토 수호와 애국정신을 세세대대로 이어가기 위해 중국인민항일전쟁승리기념일을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1937년 12월 13일,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은 중국 남경에서 중국동포들에게 40여일간의 잔인한 대도살을 감행, 중국인 무려 30여만명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남경대도살 조난자들과 일본침략전쟁 기간 일본군에 의해 잔혹하게 숨진 모든 중국인들을 추모하고 일본침략자들의 전쟁범죄를 만천하에 폭로하며 침략전쟁이 중국인민들과 세계인민들에게 조성한 침중한 재난을 기억하기 위해 12월 13일을 남경대도살조난자 국가추모일로 정하고 매년 이날이면 국가적으로 추모행사를 벌인다고 전국인대상무위원회가 밝혔다. 한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왜 중국이 이러한 기념일을 설치하려고 하는 지 의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전쟁 피해국의 정상적인 기념과 추도 행동에 대해 일본은 잠자코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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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8

• 정부, 북에 김정욱씨 조속히 송환 촉구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정부는 27일 북한에 대해 우리 국민 김정욱 씨를 조속히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북한이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해 송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송환되기까지 김정욱 씨의 신변 안전 및 편의를 보장하고 가족과 우리 측 변호인이 접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러 차례 신원 확인 및 석방·송환을 요구했음에도 무반응으로 일관하다가 오늘에서야 신원을 공개한 것은 인도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라며 “순수한 종교 활동을 하는 우리 국민을 반국가적 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북한 조사 내용은 향후 김정욱 씨가 우리 측으로 송환된 후에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라며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의 길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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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8

• 위치기반 한민족 ‘글로벌 韓마당’ 오픈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내외의 한민족 현황을 파악하고 인적/경제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글로벌 韓마당*'을 구축하여, 오는 2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외동포는 전 세계 170개국의 주요도시에 700만명 (재외국민: 약 270만, 시민권자: 약 450만)*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총인구의 약 14%에 해당한다. 재외동포의 경제력은 대략 100조원(GDP 기준)으로 추산되며 매년 증가 추세로 국내와 연계한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형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韓마당'은 공간정보기반의 시스템으로 재외동포, 해외여행자 등 국민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플랫폼 형태로 구축 하였다. 뉴욕, 런던, 도쿄 지역을 시범적으로 재외공관, 한인단체 및 한인이 운영하는 숙박, 식당 등 사업체 정보를 검색 할 수 있고, 국내·외 지도 연계 및 통계서비스를 제공한다. 위치기반의 속성정보가 결합된 고품질의 한인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웹을 통해 접근 가능한 플랫폼 방식으로 실시간 자료갱신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韓마당' 서비스를 통하여 사이버 국토공간을 확대하고 기업 활동과 안전한 해외여행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여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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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8

•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대수술”해야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대수술”해야 ■ 최복 연변일보 경제부 기자 지난해 1월부터 “운전면허취득”신규제도가 실시된 이후 현재 도로상황은 여전히 불완전한 요소들로 “상처투성이”다. 주지하다싶이 운전면허는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이여야 하며 정확한 루트를 통해 정당하게 취득해야만 하는 자격증임에 분명하다. 또한 사회가 원하는것은 집법사회의 공평과 공정성 그리고 합리화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과 직접적으로 련관이 있기에 더욱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된 사람만이 취득할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지난 한해 연변자치주 도로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도합 4266건중, 사망인원이 164명, 2473명이 피해 또한 상해를 입은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계로부터 우리는 교통사고발생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야 하지만 분명히 초보운전 미숙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다. 신규제도는 완화에 완화를 거듭하여 내온 법령이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제시되고있다. 특히 처벌조치법규가 가장 두드러지게 완화되였음에도 일부측에서는 점수제가 너무 “가혹”하다면서 오히려 이는 뒤돈거래나 우리 사회에서 “무번호”(공용차량 포함) 차량의 기세를 더욱 부추기고있을지도 모른다고 네티즌들은 반발하고있다. 왜냐하면 “무번호”차량이 신호등 위반에 대한 절차는 이번 제도에서 언급되지 않았기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과정이 너무 멀고 험난하다는것이다. 이 또한 여러 규제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불합리하다고 한다. 이웃 나라인 한국은 운전면허제도 개선에 대한 조치 및 실질적인 시험문제 개선 등 프로그램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양하게 진행시키고있다. 오죽하면 지난해 “한국원정 운전면허취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에 건너가 짧게는 일주일, 늦어도 보름이면 국제면허를 취득하여 다시 국내로 돌아와 리론시험만 통과하는 실태가 벌어지기도 했었다. 이렇듯 현재 운전면허 취득이 얼마나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인지 직접적으로 알수 있다. 물론 음주운전이나 안전벨트 등 처벌제도가 강화된만큼 시민의식이 향상된것만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항목은 간소화하고 처벌점수에 대한 정확한 법령이 강화되여야만이 공감을 살수 있을것이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면허인만큼 함부로 휘두르면 되려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다는것을 명기해야 할것이다. 길거리에는 아직까지도 “도로살인자”,“흉기”라고 불리울 정도로 심각한 운전을 하고 있는이들이 허다하다. 다시 한번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문제들을 보완하여 실상을 알릴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심각한 사망률과 후유증을 앓는 장애자를 양산하면 또다른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가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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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