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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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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미국의 국제적 평판, 전세계적으로 하락 미 전역 대학가 반(反)이스라엘 시위로 졸업식에 차질 中 U-17 여자축구, 아시안컵 준결승 진출 핀란드 언론 “서방, 전기 자동차 개발 중국에서 배워야 할 때”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 블링컨에 패트리엇 제공 요청 인도, 강풍에 거대 광고판 쓰러져 14명 사망 스웨덴 총리 “군사충돌시 핵무기 배치 허용할 수도” 백악관 “18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5월 16~17일 중국 국빈 방문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동포투데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NYT) 등에서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강제매각법'은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이 미국 내 사용 금지와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1억 7 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개 주(州) 출신으로 모두 장기간 틱톡에서 물품을 판매해 왔거나 숏폼(짧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던 사람들인데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 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대변인에 따르면 5월 7일 회사에서도 이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은 지난해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대표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 반대 소송을 맡아 승소했던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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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미국의 국제적 평판, 전세계적으로 하락

[동포투데이] 최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발표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국가에서 미국의 인기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53개국 약 63,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지정학, 세계 강대국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23년 초부터 미국의 국제적 평판은 특히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타격을 입었다. 가자지구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는 이들 국가에 격렬한 갈등을 촉발시켰다. 기사는 이제 유럽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04'를 작성한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 선임연구원 프레데릭 드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등락은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 다시 부정적인 태도로의 전환은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에서 두드러지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사는 이 지수가 나타내는 태도는 단순히 글로벌 인기를 겨루는 것을 넘어 각국 정부가 지역 갈등을 막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지지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때 확고했던 서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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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미 전역 대학가 반(反)이스라엘 시위로 졸업식에 차질

[동포투데이]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진 반 이스라엘 시위에 여러 명문대의 졸업식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졌고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식을 아예 취소했다. 졸업 시즌인 5월 미국의 여러 대학가는 졸업식 분위기 대신 아예 시위 현장으로 바뀌였다. 지난 5월 4일 미시간대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팔레스타인 깃발이 펼쳐졌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대량학살과 그를 위한 미국의 자금조달을 멈추라”고 외쳤고 산타 오노 총장이 연설을 시작하자 야유를 하며 졸업식을 방해했다. 인디애나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뉴욕 컬럼비아대는 5월 15일로 예정된 졸업식을 취소했다. 미 대학가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수개월째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4월 경찰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항의하며 캠퍼스 내에서 탠트 시위를 하던 컬럼비아대 학생 108명을 연행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 학교 측과 시위대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경찰의 진압으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져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월 8일까지 미국 대학 50여곳의 캠퍼스에서 2500명 이상이 체포됐다. SNS에는 학교 캠퍼스 골목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들이 공유됐다. 공유된 영상에는 학생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우산을 이용해 경찰에 저항하는 모습과 경찰들이 시위자들을 바닥에 떠미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밖에 에모리대에서 경찰 3명이 학생 한 명을 제압하는 모습이 당긴 동영상도 SNS에 퍼졌다. 영상 속 경찰은 학생의 손을 뒤로 해 수갑을 채워 제압했고 이 중 한 경찰은 학생 다리에 계속해서 테이저건을 쐈다. 각 대학의 시위대는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재정적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조장하는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는 대학 측에도 “이스라엘의 재정적 지원 요청을 받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군용 무기 제조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거부하거나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자금의 투명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위대는 이스라엘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가자 지구 전쟁의 공모자이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받는 대학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반 이스라엘 시위가 미국 내 여론을 갈라놓으면서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시위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자인 젊은층의 분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젊은층 지지도는 하락 중이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5월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바이든의 18~29세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31%로 전체 지지율인 41%보다 10%포인트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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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핀란드 언론 “서방, 전기 자동차 개발 중국에서 배워야 할 때”

[동포투데이] 핀란드 최대 발행부수 신문인 헬싱긴 사노마트는 중국 전기차의 성공에 직면해 서구 국가들이 이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중국 전기차는 질적으로 서방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중국에 대한 규제는 서방이 화석연료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늦추는 동시에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자동차 산업이 미국과 유럽 경제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설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은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인위적인 장벽을 만들고 있다. 사설은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 강경 조치를 취한 이유는 중국 전기차가 품질 측면에서 서구 제조업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중국의 전기차 산업 체인이 세심하게 다듬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광전지와 부품이 없다면 전 세계 에너지 생산에서 태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서방이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화석연료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늦추고 경쟁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서방 생산이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국가를 규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제는 서방이 동양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배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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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 블링컨에 패트리엇 제공 요청

[동포투데이]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가 블링컨 미국무장관에게 하르키우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 방공망 두대를 요청했다. 우크라이나 통신사 우니안(UNIAN)에 따르면 블링컨은 사전 발표 없이 14일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동안 전장 정세와 미국의 새로운 원조 계획, 미국의 장기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의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니안은 젤렌스키의 말을 인용해 "현재 하르키우와 하르키우 지역에 '패트리엇' 방공망 두 대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젤렌스키는 앞서 하르코프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상황이 극도로 위태롭다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육군 총참모부는 하르키우 방향 작전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러시아 군이 전략적 승리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12일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주의 4개 정착촌을 장악했고, 5월 11일에는 하르키우주의 5개 정착촌이 해방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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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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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중국인 실종자 2명 늘어…영유아 추가 탑승 여부 지속 확인

[동포투데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7일 오후 5시 현재까지 269명의 희생자를 수습했으며 235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희생자 수색 중간 진행사항 발표를 통해 “총 111개의 격실 중 희생자 잔류 가능성이 높은 64개 격실에 대해 모두 수색을 실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영유아 탑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탑승자 명부와 희생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유아 탑승 사실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탑승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그동안 선사에서 제출한 탑승객 명단을 토대로 승선 개찰표, 선적검색 자료, 카드매출전표, 매표원 탐문, 발권대 CCTV, 해운조합 발권, 주민 조회, 소재 확인 조사 및 추가 접수된 실종자 확인 작업을 벌였다”며 “현재까지 잠정 확인된 인원은 탑승자 476명, 생존자 172명, 사망자 269명, 실종자 35명으로 탑승자 수는 변동이 없으나 구조자가 2명 감소하고 실종자가 2명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자 2명이 감소한 이유는 동일인이 다른 이름으로 중복 기재 1명, 구조자 대상 동승자 확인중 동승자를 오인 신고한 것으로 1명이 감소했고, 실종자 2명이 증가한 이유는 탑승자 명부와 승선 개찰권에 없었던 중국인 2명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확인 등을 통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또 “그동안 저희 해경과 특정업체와 유착설 등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보도되면서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과 슬픔을 드리고 있다”며 “해경은 지금 당장이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의혹을 해소하고 싶지만 사고 당시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죄인된 심정으로 현 시점에서는 오로지 구조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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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세월호 참사] 총리 무슨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지난 4월 27일 한국 정홍원 총리가 “4.16”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 정부의 부실대응으로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퇴를 표명, 곧 비준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총리가 무슨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고 일부 주요 중국 언론들이 지적했다. 4월 27일의 기자회견에서 정홍원 총리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 예방에서부터 사고 이후의 구조 수습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비통함에 몸부림치는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 여러분들의 슬픔과 분노를 보면서 국무총리로서 응당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은 흔히 한국에 대통령이 있는 줄은 잘 알지만 총리가 있는 줄은 잘 모른다. 적지 않은 외국인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정홍원이라는 대한민국 총리의 이름을 들어본다. 그것도 일전, 정총리가 침몰사고 대책본부를 찾았을 때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는 탑승자 가족들로부터 생수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면서이다. 외계에서는 한국 총리를 두고 “독특한 꽃병 총리”라 일컫는다. 돌이켜 보면 당대 의의상의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라는 망명상태의 특례를 세지 않는다면 그 역사가 1948년 제일공화국의 설립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기간 한국은 5년반 동안 총리를 두지 않았다. 1951년 11월 18일부터 1960년 6월 15일까지 이승만전권 시절, 이승만을 두고 대한민국의 “제1임 총리”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망명 임시정부 총리에 불과했다. 1960년 한국에서 “4.19” 운동이 폭발하면서 이승만정권이 전복되고 이승만은 5월 말에 하와이에 망명을 간다. 그해 6월 한국 국회는 헌법수정안을 통과, 대통령제를 책임내각제로 수정하고 총리를 사실상의 행정책임인으로 지정했다. 이때가 한국 총리의 권한이 가장 컸던 시기었다. 하지만 좋은 날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해 5월 16일,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민선정부를 뒤엎었고 총리직무를 “내각수반”으로 개명, 그것은 1963년 12월까지 지속되었다. 1962년 3월 24일,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가 가까스로 윤보선을 이기고 임시대통령에 오르고 6월 18일에 내각수반을 겸임함으로써 명과 실 두 가지 권력을 동시에 장악하게 된다. 이때가 한국 총리의 지명도가 가장 높고 권한이 가장 컸던 시기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위해 일자리를 마련한 것에 불과했다. 1963년 10월 15일, 박정희는 공들여 설계한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로부터 1979년 사망될 때까지 그는 18년간 대통령직에 있었다. 1979년 12월, “내각수반”은 총리라는 전통명칭을 회복했고 그 권한도 전통대로 약세었다. 박정희가 설립한 신정권은 사상 “대한민국 제3공화국”으로 불리운다. 그때로부터 지금의 “제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치면모, 사회면모와 권력구조에 거대한 변화가 발생했지만 대통령의 강세, 총리의 약세 국면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꽃병”과 같은 한국 총리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무슨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고 중국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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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中 외교부, 필리핀측에 즉시 인원과 선박 석방 요구

[동포투데이] 신화통신에 따르면 화춘잉(华春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필리핀측이 중국 선박을 억류한 사건에 대해 즉시 인원을 석방하고 선박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다시는 그 어떤 도발행위를 하지 말 것을 필리핀측에 경고했다.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화춘잉 대변인은 중국은 반웨자오(半月礁)를 포함한 난샤군도(南沙群岛)와 부근 해역에 대해 논쟁 여지가 없는 주권을 소유하고 있다 표시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현재 중국 해경선박이 이미 사건 발생 해역에 도착했으며 중국 외교부와 주 필리핀 중국 대사관은 가장 일찍 필리핀측에 교섭을 제출했고 필리핀측이 이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해주며 즉시 인원을 석방하고 선박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우리는 다시는 그 어떤 도발행위든지 하지 말 것을 필리핀측에 경고한다"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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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중국 재력 50강 도시 인구흡인력 순위서 장춘 40위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일전 중국 가치선(价值线)데이터센터는 2013년 중국 공공 재정수입이 가장 높은 도시 50개를 선정, 도시 인구흡인력을 두고 순위를 정했는데 상해, 북경, 심수가 앞 3위에 올랐고 장춘시는 40위에 올랐다고 중국길림넷이 7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상해가 인구흡인력이 가장 높았는데 순 유입된 인구가 953만 5000명에 달했고 수도 북경의 순 유입 인구는 771만 8000명으로 인구흡인력 순위에서 2위었으며 심수가 인구흡인력 순위가 제3위로 순 유입 인구가 755만 5900명이었다. 인구흡인력 도시 순위에서 동북의 대련시는 제23위로 순 유입된 인구가 98만 9000명이었고 심양시는 24위로 순 유입된 인구가 98만명이었다. 장춘시는 40위로 순 유입된 인구가 12만 4700명이었고 대경시는 41위로 순 유입된 인구가 12만 4200명이었으며 할빈시는 43위로 순 유입된 인구가 6만 9000명이었다. 한편 호적인구가 가장 많은 중경시의 인구흡인력은 맨 마지막으로 순 유입된 인구가 -398만 4400명이었다. 상술한 순위에서 보면 상해, 북경, 심수 등 동부 발달도시들이 인구흡인력 도시 제1제대에 들어 인구가 가장 많이 집결되었다. 국가통계국 상해조사총대가 일전 발표한 상해시 올해 대학졸업생 취업상황보고에 따르면 81.4%의 졸업생들이 상해에 남아 취업하길 원했고 4.8%가 중동부 2, 3선 도시에 가 취업하기를 원했으며 4.3%가 북경, 광주 등 기타 1선 도시에 가 취업하길 원했고 1.4%만이 서부도시에 가 취업하기를 원했다. 대학 졸업생들이 1선 도시를 선호하는 것은 거기에는 취직과 발전의 기회가 많고 공평하며 월급과 복리가 좋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장춘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장춘에는 인정미가 있으며 집과 가깝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장춘시는 2007년에 “가장 인정미 있는 도시” 칭호를 받았고 그 후 연속 5년간 “중국에서 가장 행복감 있는 도시” 칭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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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광주시, 5·18 역사왜곡대책회의 개최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7일 오전 열린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과 관련한 전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민 다수가 찬성한 것이 확인된 만큼 기념곡을 조속히 지정하고 기념식순에 제창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또 강 시장과 대책위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 음원을 광주시·광주시교육청·5·18기념재단 홈페이지(누리집)에 올려 누구든지 내려받아 애창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 기관·단체에서는 5월18일 오전 10시를 기해 일제히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로 했다. 광주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4월14일부터 15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에 대해 ‘지정해야 한다’ 59.8%, ‘지정하지 말아야 한다’ 22.3%로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권역별로는 호남과 수도권, 충청권에서 찬성의견이 60%를 넘었고 부산·울산·경남 56.2%, 대구·경북 47.6% 등 영남권에서도 찬성의견이 반대의견을 압도했다. 강원·제주는 찬성의견이 53.3%였다. 또 성별에 관계없이 전 연령대에서 찬성의견이 훨씬 많았다.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하 행위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엄단해야 한다’가 54%였고, ‘법적 조치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35.8%로, 5·18 왜곡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저항의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13년 최민희 국회의원 등에 의해 제출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에는 5·18역사를 왜곡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강 시장은 “국민 여론이 이러함에도 정부·여당이 국론분열 운운하며 기념곡 지정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그 논리적 모순과 허구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강 시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일부의 거부감도 노래의 내용과 제작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온 편견에 불과하다”라며 “이는 1980년 5월 당시 민주투쟁가로 불렸던 것이 아니라 1982년 고 윤상원 열사와 고 박기순씨의 영혼결혼식에서 불려진 곡이다”라고 부연했다. 대책위원회도 “이제 국민의 뜻이 확실해진 만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조속히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기념식에서 참석자 모두가 제창할 수 있도록 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기념식순에 끝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제34주년 5·18 기념식 참석 여부는 이날 오후 3시에 개최되는 5·18민중항쟁 34주년 기념행사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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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광주트라우마센터, 5·18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 순회사진전 개최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사진을 통해 자신과 만나고 치유한 경험을 나누는 ‘오월광주 치유사진전’이 오는 9일부터 서울, 대구, 부산을 순회하며 열린다. 광주광역시는 5·18민주화운동 34주년을 기념해 광주트라우마센터와 5․18기념재단 공동 주관으로 ‘기억의 회복’이라는 주제의 ‘오월광주 치유사진전’을 9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아트선재센터, 29일부터 6월15일까지 대구 예술발전소, 10월16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민주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 작품은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지난해 진행한 사진치유프로그램에 참가한 5·18 유공자 9명이 사진치유 전문가 지도로 촬영한 사진이다. 사진치유프로그램 참여자 황모(61)씨는 “처음에는 기억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매우 힘들었는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지금은 그 앞에서 당당히 찍을 수 있다.”라며 “자주 마주하고 사진으로 표현하면서 마음의 힘이 생겼고, 삶과 내 주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말했다. 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은 “전시된 사진들은 프로그램 참여자인 5·18 유공자 9명만의 작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작품이고, 이번 사진전은 광주가 1980년의 기억 이후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지니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사진을 함께 보면서 모두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나눠 갖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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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광주, 세월호 침몰 희생자 단원고 故 ‘김대원’ 군 장례 치러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광주시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단원고 2년 故 김대원 군이 5월 6일 00:40에 진도에서 광주 북구 운암동 한국병원장례식장으로 이송됨에 따라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고 6일 밝혔다. 빈소에는 가족을 비롯한 경기도 교육청, 안산시청, 광주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이 안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아침 9시부터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발인은 5.8일 오전 7시 예정이며, 영락공원에서 화장한 후 유골함을 안산시에 설치된 정부합동분향소로 이송 할 예정이다. 한편, 김대원 군의 부모가 이 지역 출신으로 유족들의 희망에 따라 광주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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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아르바이트생 유가족에 성금 전달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인천을 사랑하는 지역 기업인들의 모임인 인천사랑회(회장 : 조상범)는 5월 7일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인해 희생된 故방ㅇㅇ씨, 故이ㅇㅇ씨 유가족에게 회원들이 모은 성금 2,000만원(유가족당 1,00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법무부 법사랑위원 인천지역연합회(회장 : 조상범)에서도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은 성금 700만원을 함께 전달했다. 인천사랑회와 법무부 법사랑위원 인천지역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세월호 사고로 희생 된 故방ㅇㅇ씨, 故이ㅇㅇ씨는 초·중·고 동창으로 인천에 거주하며 세월호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승선해 청해진해운의 승무원도 승객도 아니기 때문에 직장보험이나 공제조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며, 사회의 관심에서도 소외되고 있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하고자 성금을 모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사랑회와 법무부 법사랑위원 인천지역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 및 분향을 하며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했으며, 법무부 법사랑위원 인천지역연합회 회원들은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4월 29일부터 분향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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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죽어, 죽어! 병신 새끼야” 지적장애인에 폭언한 50대 남성 실형 선고

한국인권 신문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에게 욕설을 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협박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3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이성은 판사는 어머니의 가게에서 야구경기 방송을 보며 큰소리로 응원하던 지적장애인 이모 씨(남, 23세)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며 “한 번만 더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두 차례의 위협을 가한 인근 상점주인 한모 씨(남, 52세)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증인들에게 유해를 가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약자로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 폭언으로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비록 상해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정신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공격성을 보이고 자해하는 등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이모 씨는 지적장애 1급 중증장애인으로 3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자신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며 자해하는 등의 심한 발작 증세를 보였다. 특히, 이모 씨는 수개월 뒤 우연히 피고인 한모 씨와 다시 마주치면서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 이모 씨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 한모 씨를 본 이모 씨가 두려움에 자신의 얼굴을 가리려고 양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 한모 씨가 “니 부모가 죽이라고 시켰어?‘ "죽어, 죽어! 병신 새끼야”라고 위협하며 협박했다고 한다.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 조사 때 폭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던 피고인 한모 씨는 “누가 봐도 지적장애가 심한 아이이고 상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면서 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이모 씨의 어머니는 <한국인권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너무도 힘든 1년을 보냈다. 아이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치료하느라 가게도 잠시 접어야 했다. 무엇보다 작은 일에도 과민 반응을 보이며 괴로워하는 아이를 보면서 너무도 힘들었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털어놓았다. <법무법인 시공>의 윤지현 미국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차별을 당연시했던 관행에 대해 일침을 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의 여러 주법에서는 노인, 장애인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가지고 있다. 헌법이 정한 인권보호의 측면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폭언은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인 중인 피고인 한모 씨는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된 <발달장애인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번 항소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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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공정거래위원회 ‘돈 잘 버는 재택 아르바이트’, 거짓 광고에 과징금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공정위는 재택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지급수당, 회원수 등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를 한 2개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즈니온과 스마트러쉬 등 2개 사업자들은 각종 재택 아르바이트 수당 지급과 관련된 각종 거짓 · 과장광고를 통해 회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또한 이 과정에서 회원 가입조건으로 휴대폰 등을 개통하게 하거나 일정 금액의 회비를 수수했다. 이렇게 모집된 회원들은 재택 아르바이트 사업에 대한 홍보 댓글을 작성해서 포털사이트나 개인 회원 블로그에 올리고 건당 4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소액 수당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의 광고처럼 많은 금액의 수당이 지급된 사례는 없었다. 일간지에 자신들의 사업이 기사화 된 것처럼 광고를 했지만, 기사가 실제로 게재된 적 역시 없었다. 또한 실제 아르바이트 업무를 할 수 없는 단순한 일반회원들까지 정회원인 것처럼 회원수를 부풀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위즈니온, 스마트러쉬 2개 업체에 각각 800만 원과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화면의 1/6크기로 4일 간 공표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재택 아르바이트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홍보할 때 지급조건, 현재 회원수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재택 아르바이트 사업자들의 부당광고행위를 적극 제재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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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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