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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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3대에 걸친 원로’ 김기남 사망...향년 94세
    [동포투데이]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8일 1966년부터 북한의 정치선전을 진두지휘해 온 '3대에 걸친 원로' 김기남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향년 94세의 나이로 별세했다고 보도했다. 3대에 걸친 지도자들의 이미지 구축부터 권력 공고화, 국가 위상 제고까지 수십 년간 북한에 몸과 마음을 바쳐온 김길남은 현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한한 충성을 지닌 혁명적 원로"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기남은 최근 몇 년 동안 신부전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김정은은 8일 새벽 2시에 여러 고위 간부들을 이끌고 영안실을 찾아 조의를 표했다. 김기남의 부고 기사와 사진은 수요일 노동신문 1면에 실렸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김정은과 간부들의 사진은 2면으로 밀려나 북한 정계에서 김기남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알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오전 9시에 부고 기사를 보도하면서 김정은이 장의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김정은의 애도사를 담은 짧은 영상을 공개했다. 관영 언론은 김기남이 당에 대한 충성심, 특히 김정일과 김정은 후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정은은 9일 열리는 김기남의 국장을 주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모든 당 간부들이 누리지 못한 최고의 영예이다. 김기남은 1966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전에는 위원장)가 된 김일성과는 친척이 아니며, 같은 해 북한 선전선동부 부장이 되어 김정일과 긴밀히 협력했다. 이후 김길남은 부장으로 승진하여 북한의 국가 메시지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김기남과 김정일은 절친한 친구이자 '술친구'로 알려져 있다. 1970년대에 김길남은 노동신문의 편집장이 되었다. 평양의 정치·문화 웹사이트 북한리더십워치에 따르면, 김기남은 초대 지도자 김일성을 역사에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주도했으며 북한 주민들이 그를 국가의 아버지로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김정일이 정권을 이어받은 후에도 김기남은 국내외 정보 흐름을 통제하고 서구의 문화가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계속했다. 김정일 사망 1년 전인 2010년 김기남은 선전선동부 부장에 재임명되어 다시 한 번 선전선동 기구를 본격 가동했는데, 당시 후계 준비를 하던 김정은의 나이는 20대에 불과했다. 2011년 김정은이 집권한 후에도 계속 근무했으며, 2015년 공식 언론 사진에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김기남이 김정은이 연설하는 동안 여러 간부들 사이에서 메모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김기남은 2018년 은퇴해 김여정에게 지휘봉을 넘겼지만, 꾸준히 공개 활동에 참여하며 지도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김기남은 2009년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몇 안 되는 북한 고위 간부 중 한 명이다. 공식 매체가 김기남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2021년 북한 건국 73주년 기념일에 고위급 인사와 함께 전망대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관람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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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기로에 선 GM, 중국의 도전에 직면
    [동포투데이] 제너럴모터스(GM)가 중국 시장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때 중국 시장은 GM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CNBC 방송은 이에 대해 논평했다. 2014년 1분기에 GM은 1억 6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이는 코로나19 전염병 기간 동안의 실적을 제외하면 지난 15년 동안 세 번째로 큰 분기 손실이다. CNBC 방송은 GM 중국 시장 점유율이 2015년 15%에서 2023년 8.6%로 떨어졌다고 지적해 중국 내 이 회사의 미래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CNBC 방송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GM의 손실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꼽았습니다. GM의 패배가 여러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중국 자동차 공장들은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와 기술 성과를 등에 업고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둘째, 차세대 중국차 구매자들은 전기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GM은 이 부분에서 잠시 밀리고 있고, 셋째, 테슬라는 중국에 진출해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혁신과 정체성의 상징으로 바꾸고 있다. 컨설팅 회사 던인사이트(Dunne Insights)의 CEO이자 중국 문제 전문가인 마이클 던(Michael Dunn)은 '테슬라 효과'가 중국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고, 이들에게 이 모델은 새로운 패션이 됐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메리 바라(Mary Barra) GM CEO는 회사가 중국 시장에 계속 전념하고 있으며 성장 잠재력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한 신제품이 GM이 잃어버린 기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머 전기차 등 플래그십 모델도 중국에 수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마이클 던은 "우리는 중국 내 전통적인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종말의 시작점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상황이 미국 기업에 나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GM이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스텔란티스 및 포드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는 중국에서 "가벼운" 운영 모델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투자를 줄이고 기존 자산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다. 포드를 예로 들면, 미국으로 수출한 '링컨 내비게이터' 모델을 포함해 2023년 중국에서 차량 10만 대를 수출했다. 광저우 자동차 그룹과의 합작 회사가 파산한 후 스텔란티스는 중국에서 지프를 수입하기 시작했고 중국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립모터에 투자했다. CNBC 방송 자료를 보면 경쟁 심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할 때 중국에서의 GM의 미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회사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중국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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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튀르키예, 마약 밀매자 365명 체포...마약 217kg 압수
    [동포투데이] 알리 예를리카야 터키 내무부 장관은 튀르키예 경찰이 전국적인 마약 소탕 작전에서 365명의 마약 밀매 용의자를 체포하고 217kg의 마약을 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예를리카야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튀르키예 경찰이 이스탄불, 앙카라 등 전국 52개 주에서 2340명의 경찰관과 9대의 헬기, 38마리의 마약 탐지견을 동원해 마약 단속 작전을 펼쳤다고 전했다. 국제 마약 밀매는 튀르키예에서 오랫동안 심각한 문제였다. 2023년 5월 선거 이후 튀르키예 정부는 마약 밀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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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헝가리 외무장관 “우크라이나, 나토 무기 보유해도 핵대국 이기지 못해”
    [동포투데이] 시아르도 헝가리 외무장관은 8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공급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경우에도 우크라이나는 핵 대국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아르도는 러시아에서 극단주의로 간주돼 금지된 페이스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나토의 새 제안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계속 싸우자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영국과 나토 모두 전쟁의 종식을 이 군사적 성과와 연결하고 있는데, 이 성과는 절대적으로 비현실적이며 실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거나 심지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더 나아가 갈등이 전쟁에서 해결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어도르는 또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유형의 전쟁에서 핵 대국을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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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독일 교통부 장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EU 관세 거부
    [동포투데이] 볼커 위싱 독일 교통부 장관이 EU의 중국 자동차 업체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를 거부했다고 DPA통신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독일 자유민주당 정치인은 "우리는 시장을 봉쇄하고 싶지 않으며 경쟁에 참여하고 싶다"며 "독일 정부가 독일 기업들이 계속해서 자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무역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징벌적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전쟁이 아닌 공정하고 규범적인 경쟁환경에서 국제무역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위싱은 이것이 독일처럼 세계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에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자동차공업협회(VDA)도 지난달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가 무역전쟁을 촉발하고 독일의 고용을 위협해 EU의 전기차 보급과 디지털 전환 목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앞서 이달 초 돔 브로브스키스 EU 집행부 부위원장 겸 무역위원은 EU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반대 조사가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 브뤼셀이 여름휴가 이전에 중국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 9월 폰 데어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중국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경쟁 왜곡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만약 중국이 무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된다면, EU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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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실시간 국제뉴스 기사

  • 中 간쑤, 산악마라톤대회 악천후로 21명 사망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22일 오전 간쑤(甘肃)성 바이인(白银)시 징타이(景泰)현에서 열린 100km 산악마라톤대회에서 악천후로 21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신화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8시까지 21명이 사망하고 8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실종자 1명은 수색 중에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낮 1시경 100km 크로스컨트리 고지대 구간인 20~31km에서 갑작스러운 기상변화의 영향으로 우박·우빙·강풍 등과 함께 기온이 떨어지면서 참가자들은 저체온증에 빠졌고 일부는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현지 당국은 경기를 중단하고 즉각 구조에 나섰다. 172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 세부 운영은 간쑤성경(晟景)체육문화발전유한공사가 맡았으며 바이인시 정부가 주최하고 징타이현이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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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3
  • 리셴룽 “미·중 군사충돌 땐 ‘모든 게 끝장’”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는 20일 미 상공회의소 주최 제1회 글로벌 경제 회복 포럼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미·중 간에 완전한 신뢰가 없더라도 양국은 협력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더 이상 관계가 악화된다면 끔찍한 군사적 충돌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양국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전 세계가 긴장이나 최소한 불안한 상태에 있을 것이며 충돌 가능성도 있다. 이는 다른 크고 작은 나라에도 불리할 뿐 아니라 미·중 자체에도 불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경제와 기술력, 막강한 군대를 보유한 세계 최대 강국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 대규모 인명 피해와 파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리 총리는 “미중 양국이 서로를 받아들이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비확산, 공중보건, 미래 유행병 등 분야에서 협력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지난 2년간 미중 관계가 악화된 원인은 관세와 무역, 기술 주도, 이른바 ‘미국의 중국 위협론’과 코로나 기원, 남중국해, 홍콩, 신장 등 문제를 놓고 다투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최근 몇 달 사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주변에서 미·중 양측의 군사적 활동이 증가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리 총리는 “미중 양국은 국제적 입장과 국내 정치적 관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양국 모두 민족주의적 본능을 극복하고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국익을 챙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 나라 모두가 “우리가 그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든 아니하든, 그들이 우리의 가까운 친구이든 아니든 간에 그들은 우리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중 양국 정부 간 관계가 악화되면서 양국 국민이 상대국에 대한 인식도 나빠졌다. 퓨리서치센터의 올해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90%는 중국을 경쟁자 또는 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인권과 경제문제에 대한 대중 압박을 주장하고 있다. 또 미국이 중국의 경제·군사·과학기술 강국 진입을 가로막는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중국인들도 늘고 있다. 루상(陸翔) 중국사회과학원 중미관계 분야 선임연구원은 “리셴룽의 발언은 싱가포르를 비롯한 많은 나라가 고조되는 긴장에 초조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자들의 반중(反中) 정책을 되돌리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그의 고문들이 바이든을 ‘또 다른 트럼프’로 만드는 데 열을 올리는 것 같아 지역 국가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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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2
  • 中, 한 초등학교 ‘강제성 모금’ 논란에 네티즌 공분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중국에서 한 초등학교의 ‘강제성 모금’이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며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17일 후난(湖南)성 샹시(湘西)주 융순(永顺县)현 한 초등학교 2학년 급 담임교사가 학교에서 조직한 사랑 나눔 행사에 성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여 명의 학생들을 일렬로 세워 놓고 동영상을 찍어 학부모 위챗 단체방에 올리고 “오늘 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 부모님의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모금 임무 완성이 시급하다”는 발언을 했다. 한 학부모에 따르면 이 학교는 성금 모으기 행사를 조직하고 학생마다 6위안씩 기부할 것을 건의했다. 이 학부모는 아이가 깜빡하고 자신한테 알리지 않아 성금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통보를 받게 되였다며 동영상을 본 일부 학부모들은 체면 때문에 성금을 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선행을 가르치기 위한 기부 행사가 다소 강제성을 띤 데 대해 불쾌감을 토로했고 많은 네티즌들은 공분했다. 네티즌들은 “누구를 위한 기부인가?” “누가 내린 임무인가?” 등 의문을 제기하면서 관련 부서에 철저한 조사와 해명을 촉구했다. 한편 융순현 교육국은 “학교 측은 이미 해당 교사에게 엄격한 비평 교육을 실시했으며 모든 사안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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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2
  • 中, 칭하이·윈난 7.4급 강진 발생 인명피해 속출
    [동포투데이] 중국 지진대망(地震臺網)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2일 새벽 02시 04분 칭하이(靑海) 고락(果洛)주 마도(馬多)현(북위 34.59도, 동경 98.34도)에서 규모 7.4급의 강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17㎞이며 진앙지는 황허(黃河)향 소재지에서 7㎞, 마도(馬多)현도(縣都)에서 38㎞, 시닝(西寧)시에서 385㎞ 떨어져 있다. 인명 피해 상황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본진-여진형으로 여진 활동 수준은 규모 6급 정도이며 시닝(西寧), 하이둥(海東), 하이난(海南), 황난(黃南) 등지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루전인 21일 21시 48분 윈난(雲南)성 대리주(大理州) 양비(漾濞)현(북위 25.67도, 동경 99.87도)에서도 규모 6.4급의 강진이 발생해 22일 6시까지 사망 3명, 부상 27명이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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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2
  • 中, 21일 코로나 본토 확진자 1명...해외 입국자 9명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21일(0~24시 기준) 31개 성(자치구·직할시)과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產建設兵團)에서 1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다. 이날 보고된 신규 확진자 10명 중 9명(광둥 5명, 쓰촨 2명, 랴오닝 1명, 상하이 1명)은 해외 입국자이며 1명은 본토(광둥)에서 발생했다. 추가 사망자는 없으며 의심환자 2명은 상하이(해유 유입)와 안후이(본토)에서 확인됐다. 이날 퇴원환자는 12명이고 의학관찰에서 해제된 밀접접촉자는 408명이다. 중증환자는 전날보다 1명 줄었다. 21일 24시까지 확진자 301명(중증 4명), 누적 퇴원자 8만6017명, 누적 사망자 4636명, 누적 확진자 9만0954명으로 집계됐다. 이외 홍콩·마카오·타이완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1만5018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홍콩특별행정구 확진자는 전날보다 1명늘어 누적 1만1829명이며 마카오 특별행정구 확진자는 누적 50명(퇴원 49명)으로 전날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타이완 확진자는 전날보다 314명이 추가돼 누적 3139명이며 사망자는 누적 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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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2
  • 중국 유학생 90% 코로나19에도 유학 포기하지 않아
    [동포투데이 김현나 기자] 중국인 유학생의 90% 이상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학 계획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발표된 중국인 유학생 해외 유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의 91%가 여전히 해외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기존 유학생의 92%는 가까운 미래에 해외 학교로 복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의 79%가 코로나 및 여행 제한으로 인해 중국에 머물렀으며 54%는 온라인 과정을 수강하고 25%는 갭이어에 참여했다. 중국 유학생의 15%만이 해외에 머물렀다. 코로나19는 학생들에게 사회생활 불편 (27%), 언어 능력 (24%), 학습 효과 (23%), 건강 (20%) 등 새로운 문제를 가져왔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중국인 유학생의 57%는 코로나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와 지역을 선호하였으며 54%는 코로나 상황이 덜 심각한 목적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는 중국과 우호적인 국가 및 지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신동방 교육기술그룹 자회사인 비전 해외 컨설팅과 컨설팅업체 칸타르가 지난 1~2월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이 조사는 7,893명의 예비 중국인 유학생과 현존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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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中, 국민 인신 자유권 침해 배상금 일 376.10위안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올해 5월 20일부터 국가배상 결정시 2020년도 전국 노동자의 일평균임금 기준을 적용해 인신 자유권 침해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가통계국은 2021년 5월 19일 2020년 전국 도시 비사영기업 취업자의 연평균 임금이 97379위안이라고 발표했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부가 제공하는 일평균 임금 산정 공식에 따르면 일평균 임금은 373.10위안이다. 국가배상법 제33조와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형사배상에 관한 법률 해석"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각급 검찰기관은 2021년 5월 20일부터 국가배상 결정시 국민의 인신 자유권 침해 배상금을 일 373.10위안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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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中, 20일 코로나 본토 확진자 0명...해외 입국자 24명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20일(0~24시 기준) 31개 성(자치구·직할시)과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產建設兵團)에서 2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다. 이날 보고된 신규 확진자 24명(푸젠 11명, 상하이 9명, 허난 1명, 후난 1명, 광둥 1명, 쓰촨 1명)은 모두 해외 입국자이며 추가 사망자와 의심환자는 없다. 이날 퇴원환자는 15명이고 의학관찰에서 해제된 밀접접촉자는 705명이다. 중증환자는 전날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20일 24시까지 확진자 303명(중증 5명), 누적 퇴원자 8만6005명, 누적 사망자 4636명, 누적 확진자 9만0944명으로 집계됐다. 이외 홍콩·마카오·타이완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1만470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홍콩특별행정구 확진자는 전날보다 1명늘어 누적 1만1828명이며 마카오 특별행정구 확진자는 누적 50명(퇴원 49명)으로 전날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타이완 확진자는 전날보다 292명이 추가돼 누적 2825명이며 사망자도 1명추가돼 누적 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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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이혼했으니 1000만 위안 내놔라!
    [동포투데이] 가족을 북경 호적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박사후 백 여사는 남편 호 씨를 호적에 등록해 주는 조건으로 ‘호적 등록 협의’를 체결했다. 협의는 남편 호 씨를 북경 호적에 등록하고 만약 이혼할 경우 호 씨가 보상금 1,000만 위안(한화 약 17억 5,8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그 후 두 사람의 장기적인 모순으로, 백 여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협의에 따라 호 씨에게 보상금 지불을 요구했다 최근 북경시 해전구 인민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했으나 백 여사가 협의에 따라 부부 재산분할을 처리하는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 ‘호적 등록 협의’는 경제 보상 약정에 속하는 바 쌍방이 부부 재산에 대한 약정이 아니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관련 협의가 아니기에 백 여사가 이 협의에 따라 부부 재산분할을 처리하려는 주장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법률은 부부간에 이러한 유형의 협의를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강제집행력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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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中 전문가, “문 대통령 ‘빈손’으로 귀국할 듯”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워싱턴에 도착해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기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다시 한번 북-미 중재자 역할을 자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빈손'으로 귀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 회담에서 북한 의제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목표가 “남북, 북·미 대화 복원”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임기 중 마지막인 올해를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라고 말했다. 류차오 요녕성 사회과학원 한반도 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를 열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참패한 뒤 민심을 되찾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 2년 동안 북한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고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면접촉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워싱턴과 평양을 자주 오간 정의용을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북미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제스처로 널리 알려졌다. 그는 “문 대통령의 북·미 관계 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미 대화 재개 관련 회담 결과는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결국 빈손으로 귀국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어떤 약속과 보장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젠 프사키 백악관 공보장관은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밝히지 않은 채 대북 정책 검토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그랜드 바겐’ 접근법과 전임 버락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사이에서 중도를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차오젠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발표는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자의 실수를 피하고 '비핵화 목표'라는 원론적인 것만 반복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구상은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는 대원칙에 불과하다"며 “이번 발표를 볼 때 미국의 의도가 너무 모호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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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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