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분석가 “중-러 정상의 우호적 포옹은 미 전략 실패 입증”

  [동포투데이] 아메리칸 헤리티지 재단(American Heritage Foundation)분석가 마이클 필스버리(Michael Pillsbury)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우호적인 포옹은 미국의 엄청난 전략적 실패를 입증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과의 회담 중 푸틴의 행동이 미국 정치인들을 겁먹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두 정상이 서로 포옹하는 모습은 전략적 관점에서 매우 무섭다”며 “중국 지도자 시진핑은 대체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라고 지적했다. 필스버리는 중러 양국은 미국을 전략적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중러 우호 관계가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5월 16~17일 새 임기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중러 수교 75주년을 배경으로 양국 관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공동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중·일, 류젠차오 방일 논의, 이르면 이달 27일 성사

  [동포투데이] 일본 언론은 일중 양국이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이하 중공 중앙 대외연락부) 부장의 방일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27일 성사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18일 류젠차오가 2022년 취임 후 첫 방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류젠차오가 방일 기간 중 일본 여야 정당 간부들과 회담을 갖고 정당 간 교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류젠차오가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당대표,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당대표 등에게 회담 의사를 물었다고 밝혔다. 야마구치 나쓰오는 지난해 11월 중국을 방문해 류젠차오를 만났다. 야마구치 나쓰오의 중국 방문은 4년 만에 두 번째다. 교도통신은 중국 공산당과 자민, 공명 양당 사이에 정기적인 대화를 갖는 '일중 여당 교류 체제'가 마련돼 있지만 2018년 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공 중앙 대외연락부는 이미 일본에 재가동 의사를 전달했고, 지난해 11월 야마구치 나쓰오가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이스라엘군, 가자 북부 난민캠프 폭격, 최소 15명 사망

  [동포투데이] 이스라엘군이 18일 가자 북부의 자발리야 난민캠프를 집중적으로 포격해 최소 15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다르면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18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자발리야와 가자 중부, 가자 남부 도시 라파의 동부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계속해 지난 하루 동안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의 목표물 70여 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가자 보건부는 18일 현재 가자 분쟁으로 인해 35,386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군에 의해 팔레스타인인 83명이 사망하고 105명이 부상을 입었다. 가자 보건부는 일부 희생자들은 폭격과 구조대원 부족으로 여전히 잔해에 묻혀 있다고 덧붙였다.

• 양극의 미국 스피드, 무기수송은 며칠, 부두건설은 수개월

  [동포투데이]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시간 16일 오전 7시 40분께 가자지구 해안에 '임시 부두'를 성공적으로 접안시켰다고 밝혔다. 이 부두는 주로 인도적 구호물자를 가자지구로 수송하는 데 사용된다.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구호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이 설계한 시스템은 부두, 다수 민간 구조선, 트럭, 소형 미 육군 선박 및 둑길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미 해군 함정은 물자가 수송되는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수송 시스템이 가동되면 첫 48시간 동안 지금까지의 모든 공중 투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미 중부사령부는 또 인도적 지원 물품을 실은 트럭이 수일 내에 상륙할 예정이라며 유엔 요원들이 이를 받아 분배를 조율할 것이며 미군은 가자 지구로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미 지난 3월 초 국정연설 당시 부두 건설과 원조 물자 수송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몇 주 뒤 미국은 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재를 버지니아주에서 지중해로 운송하기 시작했다. 4월 25일 미국 국방부는 미군이 임시 부두 건설 작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5월 초까지 날씨와 안전 등의 요인으로 인해 미국 국방부의 부두 이전 승인은 지연됐다. 마침내 계획이 제안된 지 두 달여가 지나서야 미국은 부두가 완성됐다고 발표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 부두는 당초 추정치의 두 배가 넘는 3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었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미국 의회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10억 달러 이상의 신무기 판매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잠재적인 무기 판매 계획은 미국이 장기적인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보여준다. 가자지구에 부두 건설이라는 위선적인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면서 이스라엘에 무기를 꾸준히 수송하는 미국의 행태는 국제 사회에서 광범위한 회의론을 불러일으켰다. 가자 지구의 일부 주민들은 미국이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마이클 파크리 유엔 식량권 특별보고관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쇼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인도주의적, 국제적, 인권적 관점에서 볼 때 [부두 건설은] 터무니없이 우스꽝스러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 UN 특별보고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 철회해야”

  [동포투데이] 12일간의 중국 공식 방문을 마친 알레나 도한 유엔 인권이사회 일방적 강압 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특별보고관은 17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일방적인 제재가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 도구와 경제적 강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관련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자국 내 기업 및 기타 행위자들의 과도한 제재 준수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도한의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부터 중국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으며, 수출 통제, 제재 대상 기업 임원 신원 확인, 행정 및 민사 고발 등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추가 제재 및 제한 조치와 함께 농업, 건설, 무역, 신기술 및 녹색 기술, 에너지, 금융, 통신 등 주요 경제 활동 분야로 제재를 확대했다.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도한은 정부 부처, 기업, 무역협회, 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도한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방문 기간 동안 일방적 제재의 불이익과 그로 인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도한은 직접적인 제재로 인한 제한이나 2차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한 외국 거래처의 과도한 준수로 인해 관련 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장은 이 지역과의 상업 또는 생산 연계 혐의에 대한 1차 또는 2차 제재에 대한 우려로 주요 경제 부문과 국경 간 및 국제 공급망이 중단되는 등 큰 영향을 받았다. 도한은 예비 조사 결과 중국, 중국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는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초안 제48조 1b항에 명시된 '집단적 대응 조치'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방적인 강압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한은 제재 당사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중국 측에 부과한 모든 일방적 제재를 해제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국제법상 보복이나 대응 조치의 형태로 정상적인 상업 활동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의(善意)나 국가의 외교적·경제적· 기술적 이익 보호에 대한 언급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방적 제재의 이유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전 美정보관 “푸틴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동포투데이] 전직 미군 정보장교인 스콧 리터(Scott Ritter)는 유튜브 채널 다이얼로그 웍스(Dialogue Works)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세계 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 리터는 푸틴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칭했다. 그는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국,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남반부'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는 브릭스 조직의 주요 회원국”이라며 “올해 10월에는 브릭스 정상회담이 카잔에서 개최돼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터는 또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해외 순방 때마다 항상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라브로프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The World Of Statistics가 발표한 세계 지도자 존경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큰 관심을 끌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5.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등극했다. 이 설문 조사 데이터는 국제 무대에서 푸틴의 영향력과 인지도에 대해 각계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투표에는 82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참여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35.6%의 득표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33.7%의 득표율로 바짝 뒤를 이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9%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지도자들보다 크게 뒤처진 8.9%의 득표율에 그쳤다는 점이다.

• 백악관 “美,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 돕지 않을 것”

  [동포투데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통신조정관 존 커비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 정부는 17일 해당 주의 투압세시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드론이 추락해 시내 정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가 완전히 진화됐다. 투압세 정유소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커비는 "우리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을 격려하지 않으며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당국이 미국에 미국산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하고 서방이 인정한 러시아 영토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우크라 전쟁 '몇 주간 주요 동향' 공개...러시아군 공격 목표는

  [동포투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년 넘게 접전을 벌이다 최근 러시아군이 최전선에서 진전하고 이례적으로 경제학자 안드레이 벨로우소프(Andrei R. Belousov)를 국방장으로 임명하는 등 러시아의 다음 움직임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BBC도 향후 몇 주 안에 러시아군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BC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국경 도시인 보브찬스크에서 전쟁 중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의 넓은 영토를 점령하려는 시도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전선에서 병력을 이동하여 북동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인근 벨고로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다음 단계는 하르키우주와 그 옆의 수미주에서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전 국방부 장관이자 현 국가안보회의 서기인 쇼이구는 러시아군이 여러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말했고, 심지어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앞서 "러시아군이 지뢰밭 같은 저항도 없이 그냥 걸어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키이우와 일부 서방 군사평론가들은 현재 러시아군의 전력만으로는 인구 140만 명의 하르키우를 점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르키우를 방문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이 지역은 "대체로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키이우의 군사정치연구센터 소장인 올렉산드르 무지엔코는 "러시아군의 전략적 의도는 하르키우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포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10-15km 깊이의 완충 지역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르키우를 공격할 수 있는 옵션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 뺨 때린 중·러 공동성명

  [동포투데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의 뺨을 때렸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이는 지난달 중국에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했다. 해당 기사는 양국 간 군사협력 심화에 관한 담화 내용을 인용했다. 두 정상은 특히 미국의 파괴적이고 적대적인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을 약속했다. 한편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발전 관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언론에 "우리가 양국 관계와 그 발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는 또 워싱턴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발전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초청으로 지난 16~17일 새 임기 시작 후 첫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각 분야의 협력과 국제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미 분석가 “중-러 정상의 우호적 포옹은 미 전략 실패 입증”

  [동포투데이] 아메리칸 헤리티지 재단(American Heritage Foundation)분석가 마이클 필스버리(Michael Pillsbury)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우호적인 포옹은 미국의 엄청난 전략적 실패를 입증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과의 회담 중 푸틴의 행동이 미국 정치인들을 겁먹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두 정상이 서로 포옹하는 모습은 전략적 관점에서 매우 무섭다”며 “중국 지도자 시진핑은 대체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라고 지적했다. 필스버리는 중러 양국은 미국을 전략적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중러 우호 관계가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5월 16~17일 새 임기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중러 수교 75주년을 배경으로 양국 관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공동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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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중·일, 류젠차오 방일 논의, 이르면 이달 27일 성사

  [동포투데이] 일본 언론은 일중 양국이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이하 중공 중앙 대외연락부) 부장의 방일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27일 성사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18일 류젠차오가 2022년 취임 후 첫 방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류젠차오가 방일 기간 중 일본 여야 정당 간부들과 회담을 갖고 정당 간 교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류젠차오가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당대표,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당대표 등에게 회담 의사를 물었다고 밝혔다. 야마구치 나쓰오는 지난해 11월 중국을 방문해 류젠차오를 만났다. 야마구치 나쓰오의 중국 방문은 4년 만에 두 번째다. 교도통신은 중국 공산당과 자민, 공명 양당 사이에 정기적인 대화를 갖는 '일중 여당 교류 체제'가 마련돼 있지만 2018년 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공 중앙 대외연락부는 이미 일본에 재가동 의사를 전달했고, 지난해 11월 야마구치 나쓰오가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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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이스라엘군, 가자 북부 난민캠프 폭격, 최소 15명 사망

  [동포투데이] 이스라엘군이 18일 가자 북부의 자발리야 난민캠프를 집중적으로 포격해 최소 15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다르면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18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자발리야와 가자 중부, 가자 남부 도시 라파의 동부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계속해 지난 하루 동안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의 목표물 70여 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가자 보건부는 18일 현재 가자 분쟁으로 인해 35,386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군에 의해 팔레스타인인 83명이 사망하고 105명이 부상을 입었다. 가자 보건부는 일부 희생자들은 폭격과 구조대원 부족으로 여전히 잔해에 묻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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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양극의 미국 스피드, 무기수송은 며칠, 부두건설은 수개월

  [동포투데이]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시간 16일 오전 7시 40분께 가자지구 해안에 '임시 부두'를 성공적으로 접안시켰다고 밝혔다. 이 부두는 주로 인도적 구호물자를 가자지구로 수송하는 데 사용된다.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구호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이 설계한 시스템은 부두, 다수 민간 구조선, 트럭, 소형 미 육군 선박 및 둑길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미 해군 함정은 물자가 수송되는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수송 시스템이 가동되면 첫 48시간 동안 지금까지의 모든 공중 투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미 중부사령부는 또 인도적 지원 물품을 실은 트럭이 수일 내에 상륙할 예정이라며 유엔 요원들이 이를 받아 분배를 조율할 것이며 미군은 가자 지구로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미 지난 3월 초 국정연설 당시 부두 건설과 원조 물자 수송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몇 주 뒤 미국은 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재를 버지니아주에서 지중해로 운송하기 시작했다. 4월 25일 미국 국방부는 미군이 임시 부두 건설 작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5월 초까지 날씨와 안전 등의 요인으로 인해 미국 국방부의 부두 이전 승인은 지연됐다. 마침내 계획이 제안된 지 두 달여가 지나서야 미국은 부두가 완성됐다고 발표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 부두는 당초 추정치의 두 배가 넘는 3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었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미국 의회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10억 달러 이상의 신무기 판매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잠재적인 무기 판매 계획은 미국이 장기적인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보여준다. 가자지구에 부두 건설이라는 위선적인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면서 이스라엘에 무기를 꾸준히 수송하는 미국의 행태는 국제 사회에서 광범위한 회의론을 불러일으켰다. 가자 지구의 일부 주민들은 미국이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마이클 파크리 유엔 식량권 특별보고관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쇼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인도주의적, 국제적, 인권적 관점에서 볼 때 [부두 건설은] 터무니없이 우스꽝스러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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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UN 특별보고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 철회해야”

  [동포투데이] 12일간의 중국 공식 방문을 마친 알레나 도한 유엔 인권이사회 일방적 강압 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특별보고관은 17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일방적인 제재가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 도구와 경제적 강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관련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자국 내 기업 및 기타 행위자들의 과도한 제재 준수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도한의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부터 중국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으며, 수출 통제, 제재 대상 기업 임원 신원 확인, 행정 및 민사 고발 등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추가 제재 및 제한 조치와 함께 농업, 건설, 무역, 신기술 및 녹색 기술, 에너지, 금융, 통신 등 주요 경제 활동 분야로 제재를 확대했다.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도한은 정부 부처, 기업, 무역협회, 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도한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방문 기간 동안 일방적 제재의 불이익과 그로 인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도한은 직접적인 제재로 인한 제한이나 2차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한 외국 거래처의 과도한 준수로 인해 관련 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장은 이 지역과의 상업 또는 생산 연계 혐의에 대한 1차 또는 2차 제재에 대한 우려로 주요 경제 부문과 국경 간 및 국제 공급망이 중단되는 등 큰 영향을 받았다. 도한은 예비 조사 결과 중국, 중국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는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초안 제48조 1b항에 명시된 '집단적 대응 조치'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방적인 강압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한은 제재 당사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중국 측에 부과한 모든 일방적 제재를 해제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국제법상 보복이나 대응 조치의 형태로 정상적인 상업 활동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의(善意)나 국가의 외교적·경제적· 기술적 이익 보호에 대한 언급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방적 제재의 이유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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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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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개성 경제특구 홍콩·싱가포르와 개발

  북한이 외국 기업들과 합작해 개성을 첨단기술에 특화된 경제특구로 개발하는데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중앙통신은 17일 외국 기업들로 구성된 국제경제연합체(컨소시엄)가 개성첨단기술개발구 건설 합작에 합의했고, 곧 이행에 착수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컨소시엄이 "싱가포르의 주룡회사, OKP부동산회사, 홍콩의 P&T 건축 및 공정유한공사 등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동아시아와 중동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북한 매체를 통해 개성첨단기술개발구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월 말 제정한 경제개발구법이 지역별로 특화된 개발구가 설치되며 이 가운데 '첨단기술개발구'도 포함될 것이라고 한 점에 미뤄, 개성에 첨단기술을 특화한 경제개발구가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대북 소식통들은 북한이 그동안 폐쇄적 거점 특구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공업, 관광, 농업, 수출가공, 첨단기술개발, 과학기술개발 관련 중앙급 특구와 그에 따른 지역급 특구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전해왔다.통신은 또 컨소시엄이 평양비행장과 평양 시내를 연결하는 유료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도 북한과 합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북한은 최근 경제특구 개발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민간단체인 조선경제개발협회를 출범시키고 지난 16일 국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AP통신은 이 토론회에 대해 "미국, 캐나다,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 온 학계 전문가와 북한측 인사 60여명이 참석했다"고 소개했다. 리철석 조선경제개발협회 부회장은 "이번 행사를 해외에서도 연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는 소개했다.북한이 첨단기술개발구로 개성을 지목한 것을 대남 압박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개성에 들어오려는 기업이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남한을 향해서도 개성에 첨단기술 등 관련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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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19

• 한국 농축산업 종사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심각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가 실시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 중 71.1%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9%의 이주노동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거나 체결했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체결하고 사본도 교부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가 6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90.7%는 근로계약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61명 중 80명인 49.7%는 평균 1년 9개월 동안 한 번도 사업장을 옮기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사업장을 옮긴 경험이 있는 81명 중에는 한 번을 옮긴 사람이 46명(56.8%)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체류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장 변경 횟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74.5%는 고용주가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곳에 보내서 일하게 했고, 70.4%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모르고 보내졌으며, 65.3%는 가서 일한 곳의 고용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형태는 컨테이너나 패널로 지은 가건물이 67.7%로 가장 많았고, 별도의 집이나 건물에 마련된 숙소는 22.4%였다. 52.8%는 숙소에 고용주나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었고, 44.7%는 욕실과 침실에 안전한 잠금장치가 없어, 여성 노동자들이 불만과 불안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산재에 대한 조사에서는 57.8%가 산재로 다치거나 아팠던 경험이 있어서 농축분야 이주노동자들의 산재발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재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치거나 아팠지만, 본인이 돈을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 응답자가 58.7%였고, 고용주가 돈을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8.5%에 불과했다. 건강보험 가입 비율은 27.3%에 불과했다. 조사결과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75.8%나 돼, 욕설이나 폭언이 매우 일상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14.9%는 폭행당한 경험도 있다고 답했다. 폭언이나 폭행을 한 사람은 고용주나 관리자인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언·폭행한 이유는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특히, 설문조사에 응답한 여성 노동자의 30.8%는 본인이 직접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50%는 같은 농장이나 지인의 성폭력 피해를 직접 목격했거나 그런 경험을 들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인권신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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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19

• 한국 권익위, 수사진행상황 피해자에게 제공하도록 제도화

  중국인(한족) 왕모(여) 씨는 불법체류 합법화를 미끼로 접근한 중국인(조선족) 허모(여) 씨 부부에게 5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사기 당했다. 지난 6월 최초 영등포경찰서에 접수한 사건은 인천경찰서를 거쳐 울산경찰서로 이관되면서 4개월이 지난 현재, 왕씨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경찰의 연락만을 기다릴 뿐이다.앞으로 왕씨와 같은 사건 피해자가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범죄피해자들이 자신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결과, 형집행 상황 등 다양한 형사절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법규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또한, 범죄피해자들에게 사건처리 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와 피해자 권리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권고안은 범죄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지원 업무역량과 재정기반이 강화되도록 피해자지원 업무매뉴얼을 제공하고, 자치단체 보조금을 적기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한다.친족 간 범죄라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 구조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 등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권익위는 “이번 권고가 수용되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가 의무화되고, 형사절차 정보가 실질적으로 제공된다면 범죄피해자가 고통을 치유하고,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인권신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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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19

• 북한 도마다 경제개발구프로젝트 추진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북한 평양에서 《특수경제지대개발 평양국제심포지엄》이 열린 가운데 북한의 경제특구 건설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길림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심포지엄에 카나다, 미국, 향항, 말레시아, 윁남, 인도 등 나라와 지역의 학자들을 초청해 중국, 윁남 등 나라의 경험을 사례로, 법률과 관리제도 등 면에서 경제특구 발전경험을 소개하도록 했다. 북한경제개발협회 책임자 윤영석은 심포지엄에서 수백개에 달하는 외국투자기업이 기계, 전자, 경공업, 수산, 제약, 식품가공 등 생산분야는 물론 통신, 운수, 은행, 료식업 등 서비스업분야에도 진출해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모든 도에 경제개발구 설치와 외자유치를 적극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에는 라선경제특구외에도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등 여러개 국가급의 경제특구를 갖고있다. 지난 3월 조선로동당 중앙전체회의에서는 향후 대외무역의 다원화, 다양화를 실현하고 여러 곳에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구를 설치하며 도마다 현지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를 설치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지난 5월에 경제개발구법을 제정, 각지에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설치할것임을 예고한 바 있으며 경제개발구에 대해 《외국법인, 개인, 경제조직, 재외동포가 기업, 지사, 사무소를 설립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수 있으며 정부가 이들 투자자에게 토지리용, 인력채용, 세제분야의 혜택을 보장한다》고 선전하고있다.신문은 현재 각 도에서는 계획에 따라 개발구 설치 준비와 외자유치 작업을 한창 추진하고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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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18

• 영국언론 ‘세계 대학교 랭킹’, 베이징대 제45위

  일본매체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타임스 고등교육 (Times Higher Education)지는 10월 2일 2013년 “세계대학교 랭킹:을 공포했는데 일본 도쿄대가 제23위로 지난해에 비해 4위 상승했으며 아시아 제1위로 평가됐다.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대학이 제45위에 당선됐다. 일본에서는 총체로 5개 대학교들이 200강에 진입해 지난해와 같은 수를 확보했다. 이 랭킹표준은 논문 피인용비 및 교사와 학생비 등 13개 요인을 포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가 연거푸 3년 첫자리에 평가됐다. 영국 캠브리지(University of Cambridge)와 미국 하버드대(Harvard University)가 공동 제2위, 미국 스탠퍼드대(Stanford University)가 제4위에 입선됐다. 10위권에 든 대학교들은 모두 영미대학교들이었다. 입선된 아시아 대학교들로는 싱가포르 국립대(제26위), 홍콩대(제43위), 한국서울대(제44위), 중국 베이징대(제45위)들이다. 동아대학교들의 랭킹이 눈부시며 이에 따라 많은 유럽대학교들이 하락세를 보였다. 타임스 고등교육지는 “구미로부터 아시아로의 전환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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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18

• 한국 북한에 갇힌 정치범, 돈으로 교환방침 타진

  [동포투데이=서울]한국정부가 냉전중 동독에 갇힌 정치포로자들이 서독이 돈으로 사들인 역사적 사실 적용 가능성을 검토중에 있다고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국회정기총회에 초청돼 발언했다.류길재 통일부장관은 또한 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전 행정부에서도 본 문제가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 현정부는 적용 가능성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1963년부터 1989년까지 서독은 상품 구입의 형태로 34억 6000만 마르크를 주고 33755명의 정치범들을 석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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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18

• 中 Li-Fi - 광속 무선인터넷 실험 성공

  [동포투데이=국제]중국 기술연구진들이 라이파이(Li-Fi) 광속 무선인터넷 실험에 성공을 거뒀다고 17일 신화통신이 보도했다.라이파이 작동원칙은 기존의 와이파이처럼 무선 전파가 아닌, 빛을 이용해 디지털 정보를 전송한다.이를 위해1W 세기 일반 LED 램프에 마이크로칩을 내장해야 하며 빛이 켜지면서 신호가 컴퓨터에 설치된 장소로 전송된다. 따라서, 램프가 항상 켜 있는 상태에서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신기술 발명으로 초당 150 메가바이트 속도로 자료를 전송할 수 있어 중국 인터넷 평균속도를 현저히 높이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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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18

• 연길고속철도역 건설 순항

  [동포투데이=연변]길-훈철도려객전용선 건설 일환인 연길고속철도역 건설이 철골구조공사가 기본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전반 공사 진척이 50%를 넘어섰다. 연변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연길시 조양천진 민주촌에 건설중인 고속철도역은 총투자가 1억2000만원으로서 2층으로 건설되는 역사의 길이는 121.5메터, 너비는 45메터 높이는 20.17메터이다. 역사는 2개의 려객이동통로를 거쳐 4개의 플레트홈과 련결되며 플레트홈은 높이 5.55메터에 면적은 2만 2950평방메터이다. 이 공사의 교부일은 2014년 6월 25일이다. 현재 120명가량 되는 건설자가 현장에서 시공을 다그치고있는데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올해는 11월 15일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래년 3월에 공사를 재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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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18

• 라선특별시 《세계적인 부두》 꿈꾼다

  중국과 로씨야 접경지대에 위치한 북한 라선특별시, 북한은 동북아지역의 한중심에 위치한 라선을 《세계적인 부두》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일전 참고소식이 특별보도에서 전했다. 목표: 1억톤 규모 부두 건설북한은 일찍 1991년 두만강하류에 위치한 라진과 선봉을 통합해 라진선봉자유무역구를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2010년에는 자유무역구를 특별시로 급별을 승격시켰다. 1년뒤 북한에서는 또 특별히 라선경제무역구법을 반포하고 이 지역의 인프라건설과 하이테크산업 등에 투자하는데 대해 장려책을 내놨다. 북한은 이 신도시를 물류와 운수, 금융, 투자, 관광 등을 두루 겸비한 년간 화물취급량이 1억톤에 달하는 세계급의 부두로 건설하려고 꿈꾸고있다. 로씨야, 라진ㅡ하싼철도 2.6억딸라 투입 지난 9월 22일, 라진으로부터 로씨야 하싼을 련결하는 철도 개통식에서 북한철도상 전길수는 유럽과 아세아를 련결하는 유력한 운송로선으로 될것이라고 희망에 찬 발언을 했다. 로씨야측은 54킬로메터에 달하는 이 철도의 건설을 위해 2.6억딸라를 투자, 대신 북한은 로씨야회사가 49년간 이 로선을 리용하도록 허가를 줬다. 북한주재 로씨야대사 알렉싼드르는 라진ㅡ하싼철도 개통식에서 이 철도가 한반도를 련결할것이며 북한과 한국의 관계개선과 평화에도 리로울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얼마전 열린 20개국 정상들의 모임에서 뿌찐대통령과 박근혜대통령은 회담석상에서 라진ㅡ하싼철도를 리용해 량국의 물류를 발전시킬데 관해 초첨을 맞췄다. 목전 한국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프로젝트 가능성여부를 놓고 한창 검토중이다. 잠재력이 거대한 라선특별시북한의 라선시가 외계 주목을 끄는것은 이 지역에 라진, 선봉, 웅상 등 3개의 부두가 밀집해있고 중국과 로씨야로 통하는 철도와 도로가 있으며 이 모든것이 국제적인 경제무역활동에 아주 중요하기때문이다. 라진항은 면적이 37.5만평방메터로 13개의 정박장을 갖추고있으며 수심이 깊고 파도의 세기가 약하며 겨울에 얼지 않는다. 선봉항의 화물물동량은 300만톤으로 주요하게 석유와 벌크컨테이너(散装货)를 취급하고있다. 그리고 상웅항의 물동량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50만톤에 달한다. 북한에서는 앞으로 이 3개 부두의 물동량을 각각 940만톤, 500만톤, 500만톤에 도달시키킬 계획이다. 북한매체는 일본의 고베나 니가다항으로부터 북한의 라진항을 기점으로 한 라진ㅡ하싼철도를 리용해 유럽의 로테르담에 이를 경우 울라지보스또크를 통해 다시 신씨비리철도로 가기보다 3일이라는 시간을 단축할수 있으며 스위스운하를 통하기보다는 9일이나 적게 걸린다고 라진항의 우세를 보도했다. 전문가, 국가적차원서 라선 경영하라 목전 라진항은 중국과 로씨야에서 모두 투자하고있는 상황이다. 1호와 2호 부두는 중국에서 임대를 맡고있으며 3호 부두는 로씨야측에서 2008년에 1.8억딸라를 투자하고 49년동안 임대했다. 그중 로씨야가 임대맡은 3호 부두는 조건이 제일 좋고 잠재력 또한 가장 월등하다. 동북아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한 라선은 중국과 로씨야에 모두 지극히 중요한 의의를 갖고있다. 2012년 10월 26일, 중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라선경제무역구관리위원회가 정식으로 설립됐다. 로씨야가 라선에 강렬한 투자태세를 보이고있는 마당에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라선경제무역구를 공동개발하고 관리한다는 이 유리한 점을 리용해 마땅히 국가적차원에서 출발하여 철도, 부두와 교량 등 건설에 참여해 동북아의 국제적합작에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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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17

• 세계적으로 노예로사는 사람들 약 3000만명

  [동포투데이=국제]영국의 할종합대학 교수 케빈과 국제인권단체《요크 프리》의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된 《세계노예지수》라는 보고서에는 현재 세계적으로 약 3000만명이 노예로 살고 있다고 지적되어 있다.《요크 프리》는 노예제도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단체이다.보고서에 의하면 2980만명이 노예처럼 살고 있다. 그중 76%는 인디아, 중국, 파키스탄, 나이제리아, 에티오피아, 로씨야, 타이, 민주꽁고, 먄마, 방글라데슈에 있는 것으로 밝여져있다.노예는 인디아에 제일 많은데 1400만명이다. 유럽나라들에서는 대다수 노예들이 성봉사업, 가정생활부문, 농업, 건설, 사회급양, 지어 미용원들에서도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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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