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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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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분석가 “중-러 정상의 우호적 포옹은 미 전략 실패 입증” 중·일, 류젠차오 방일 논의, 이르면 이달 27일 성사 이스라엘군, 가자 북부 난민캠프 폭격, 최소 15명 사망 양극의 미국 스피드, 무기수송은 며칠, 부두건설은 수개월 UN 특별보고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 철회해야” 전 美정보관 “푸틴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백악관 “美,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 돕지 않을 것” 우크라 전쟁 '몇 주간 주요 동향' 공개...러시아군 공격 목표는 미국 뺨 때린 중·러 공동성명 푸틴, 하얼빈공대 방문... 러-중 청년교류 강화 기대

미 분석가 “중-러 정상의 우호적 포옹은 미 전략 실패 입증”

[동포투데이] 아메리칸 헤리티지 재단(American Heritage Foundation)분석가 마이클 필스버리(Michael Pillsbury)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우호적인 포옹은 미국의 엄청난 전략적 실패를 입증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과의 회담 중 푸틴의 행동이 미국 정치인들을 겁먹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두 정상이 서로 포옹하는 모습은 전략적 관점에서 매우 무섭다”며 “중국 지도자 시진핑은 대체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라고 지적했다. 필스버리는 중러 양국은 미국을 전략적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중러 우호 관계가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5월 16~17일 새 임기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중러 수교 75주년을 배경으로 양국 관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공동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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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
중·일, 류젠차오 방일 논의, 이르면 이달 27일 성사

[동포투데이] 일본 언론은 일중 양국이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이하 중공 중앙 대외연락부) 부장의 방일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27일 성사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18일 류젠차오가 2022년 취임 후 첫 방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류젠차오가 방일 기간 중 일본 여야 정당 간부들과 회담을 갖고 정당 간 교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류젠차오가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당대표,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당대표 등에게 회담 의사를 물었다고 밝혔다. 야마구치 나쓰오는 지난해 11월 중국을 방문해 류젠차오를 만났다. 야마구치 나쓰오의 중국 방문은 4년 만에 두 번째다. 교도통신은 중국 공산당과 자민, 공명 양당 사이에 정기적인 대화를 갖는 '일중 여당 교류 체제'가 마련돼 있지만 2018년 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공 중앙 대외연락부는 이미 일본에 재가동 의사를 전달했고, 지난해 11월 야마구치 나쓰오가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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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
이스라엘군, 가자 북부 난민캠프 폭격, 최소 15명 사망

[동포투데이] 이스라엘군이 18일 가자 북부의 자발리야 난민캠프를 집중적으로 포격해 최소 15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다르면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18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자발리야와 가자 중부, 가자 남부 도시 라파의 동부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계속해 지난 하루 동안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의 목표물 70여 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가자 보건부는 18일 현재 가자 분쟁으로 인해 35,386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군에 의해 팔레스타인인 83명이 사망하고 105명이 부상을 입었다. 가자 보건부는 일부 희생자들은 폭격과 구조대원 부족으로 여전히 잔해에 묻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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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
양극의 미국 스피드, 무기수송은 며칠, 부두건설은 수개월

[동포투데이]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시간 16일 오전 7시 40분께 가자지구 해안에 '임시 부두'를 성공적으로 접안시켰다고 밝혔다. 이 부두는 주로 인도적 구호물자를 가자지구로 수송하는 데 사용된다.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구호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이 설계한 시스템은 부두, 다수 민간 구조선, 트럭, 소형 미 육군 선박 및 둑길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미 해군 함정은 물자가 수송되는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수송 시스템이 가동되면 첫 48시간 동안 지금까지의 모든 공중 투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미 중부사령부는 또 인도적 지원 물품을 실은 트럭이 수일 내에 상륙할 예정이라며 유엔 요원들이 이를 받아 분배를 조율할 것이며 미군은 가자 지구로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미 지난 3월 초 국정연설 당시 부두 건설과 원조 물자 수송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몇 주 뒤 미국은 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재를 버지니아주에서 지중해로 운송하기 시작했다. 4월 25일 미국 국방부는 미군이 임시 부두 건설 작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5월 초까지 날씨와 안전 등의 요인으로 인해 미국 국방부의 부두 이전 승인은 지연됐다. 마침내 계획이 제안된 지 두 달여가 지나서야 미국은 부두가 완성됐다고 발표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 부두는 당초 추정치의 두 배가 넘는 3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었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미국 의회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10억 달러 이상의 신무기 판매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잠재적인 무기 판매 계획은 미국이 장기적인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보여준다. 가자지구에 부두 건설이라는 위선적인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면서 이스라엘에 무기를 꾸준히 수송하는 미국의 행태는 국제 사회에서 광범위한 회의론을 불러일으켰다. 가자 지구의 일부 주민들은 미국이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마이클 파크리 유엔 식량권 특별보고관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쇼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인도주의적, 국제적, 인권적 관점에서 볼 때 [부두 건설은] 터무니없이 우스꽝스러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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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UN 특별보고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 철회해야”

[동포투데이] 12일간의 중국 공식 방문을 마친 알레나 도한 유엔 인권이사회 일방적 강압 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특별보고관은 17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일방적인 제재가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 도구와 경제적 강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관련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자국 내 기업 및 기타 행위자들의 과도한 제재 준수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도한의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부터 중국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으며, 수출 통제, 제재 대상 기업 임원 신원 확인, 행정 및 민사 고발 등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추가 제재 및 제한 조치와 함께 농업, 건설, 무역, 신기술 및 녹색 기술, 에너지, 금융, 통신 등 주요 경제 활동 분야로 제재를 확대했다.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도한은 정부 부처, 기업, 무역협회, 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도한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방문 기간 동안 일방적 제재의 불이익과 그로 인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도한은 직접적인 제재로 인한 제한이나 2차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한 외국 거래처의 과도한 준수로 인해 관련 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장은 이 지역과의 상업 또는 생산 연계 혐의에 대한 1차 또는 2차 제재에 대한 우려로 주요 경제 부문과 국경 간 및 국제 공급망이 중단되는 등 큰 영향을 받았다. 도한은 예비 조사 결과 중국, 중국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는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초안 제48조 1b항에 명시된 '집단적 대응 조치'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방적인 강압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한은 제재 당사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중국 측에 부과한 모든 일방적 제재를 해제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국제법상 보복이나 대응 조치의 형태로 정상적인 상업 활동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의(善意)나 국가의 외교적·경제적· 기술적 이익 보호에 대한 언급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방적 제재의 이유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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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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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가무”진달래”가 중국 쿤밍 제13기 아시아 예술제에서 활짝 피어

【동포투데이】화영 기자=11월 19일 북한 평양예술단 배우들이 제13기 아시아 예술제에서 민족가무 “진달래”를 공연했다. 이날 북한 평양예술단 배우들이 쿤밍 하이겅회당(昆明海埂会堂)에서 리허설을 진행하면서 이 곳에서 거행되는 아시아 예술제 공연 준비를 했다. 1947년에 설립된 평양예술단은 대량의 북한 민족색채가 농후한 예술작품들을 창작 및 공연했다신화통신에 따르면 “아시아 매력, 중국문화, 칠색 윈난(七彩云南), 아름다운 춘청(美丽春城)”을 주제로한 제13기 아시아 예술제는 11월 18-22일 윈난성 성도 쿤밍(云南昆明)에서 거행됐는데 아시아 각국의 예술가, 학자들과 귀빈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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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평양 택시요금 짐작으로 계산, 차형은 중국 비야디가 다수

【동포투데이】화영 기자=녹색을 차체 바탕색으로 하고 차체에 황색을 곁들인 택시차가 현재 평양거리를 달리고 있다. 장기간 평양의 주요 교통수단은 공공버스와 궤도 전차 및 지하철이었다. 현재 택시가 평양에서 보급되면서 2012년에 드문 드문 보이던 것이 지금은 거리 도처에서 달리고 있다. 평양에서 일정한 경제실력을 가진 주민들은 택시를 수시로 사용한다. 평양의 택시차는 중국산 브랜드 비야디(比亚迪)가 다수이며 차체 색깔은 황녹색이 대부분인외 홍색, 흑색, 회색도 적지 않다.택시차우에는 “택시(TAXI)”라는 표지가 설치되고 고객이 없을때면 차창 유리하부 운전기사 곁자리 위치에 “빈차”라는 표지를 과시한다. 지난날 외국인들이 평양에서 택시를 타려면 북한동반자가 따라 다녀야 했지만 지금은 외국인들이 택시를 탈때 자유롭게 됐다. 평양의 택시차 내부는 매우 깨끗하며 먼지와 잡물이 없다. 중국기자가 대동강변의 외교단 회관에 가겠다고 하니 기사는 이 여정 비용이 2달러라고 말했다. 평양 택시요금에는 스타트 가격이 없고 비용은 운행 거리로 1 km에 0.5달러이며 차비는 기사가 짐작해 계산한다. 평양 주요 거리를 달리는 택시는 거리에서 수시로 정차하면서 손님을 태우지 않고 부근의 상점, 회관이나 학교 등 지역에 서서 손님을 대기한다. 그러므로 외국처럼 손을 흔들며 차를 부르는 현상이 평양에는 없다. 평양에는 차량이 많지 않아 교통 정체가 발생하지 않으며 택시를 타면 시간을 덜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수영장, 공원놀이, 외식, 거리 유람 등 택시를 사용할 기회가 얼마던지 있다. 평양 택시가 외국인들에 향해 무조건 개방한후 당지 외국인들에게 매우 큰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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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개는 유럽승냥이의 후손

지금의 개는 1만8000 – 3만2000년전에 유럽에서 살던 승냥이의 후손들이라고 한다. 로씨야와 유럽, 미국의 학자들이 승냥이가 어떻게 길들여져 개로 되였는지 밝혀냈다.고대 인간이 승냥이를 길들여 개로 전환시켰다는데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과학계에 알려져있다. 그러나 어떤 승냥이가 개의 조상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로씨야와 미국, 유럽의 학자들이 이것을 밝혀냈다.밝혀진데 의하면 현재 살고 있는 승냥이들 중에는 개의 조상으로 되는 종이 없다. 개의 유전자를 분석해본데 의하면 개는 석기시대 유럽승냥이의 후손들이라고 한다. 이 승냥이는 현재의 유럽령토에서 적어도 1만8000년전에 살고 있었다.잡지《Science》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씨비리에서 발견된 승냥이유해를 비롯하여 10마리의 고대승냥이들과 8마리 개들의 유전자가 연구되였다. 그 유전자들의 나이는 1000 – 3만2000년이였다. 학자들은 이 유전자를 현대에 살고 있는 77마리의 개, 49마리의 승냥이, 4마리의 코이오트 유전자와 비교해보았는데 석기시대 유럽승냥이의 유전자가 개의 유전자와 제일 비슷했다고 한다.학자들은 승냥이가 개로 변화는 진화과정을 가상해보았는데 실지로 그렇게 되였다고 한다. 승냥이가 인가주변에 나타나보니 음식냄새와 페설물냄새가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그중에서 친선적이고 령리한 승냥이들은 사람과 접촉하게 되였으며 사람의 행동과 몸짓에 익숙되게 되였다고 한다. 학자들은 승냥이들중에서 제일 호전적이지 않은 종들이 사냥군들을 따라다니면서 두령으로 생각하게 되였다고 간주한다. 이렇게 승냥이가 사람과 친하게 되였다는 것이다.개가 유럽승냥이의 후손이라는 학자들의 발견은 개의 유전학에 대한 새로운 자료로 되였다. 겸해서 언급한다면 얼마전에 중국, 로씨야(러시아), 미국, 스웨리예의 학자들은 아시아개의 일부 종들이 승냥이와 개사이에서 진화교량이였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금 두개의 학자그루빠들이 진화에 영향을 미친 개이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러시아소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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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중국 신 토지개혁 실시, 농민들에게 혜택을

【동포투데이】김정 기자=중공중앙 18기 3중전회 “결정” 초안 작성에 참가했던 전국정협 경제위원회 정신리 부주임은 3중전회 “결정”은 농촌 경작지 도급이전, 주택기지 양도, 농촌집체건설용지와 도시건설용지의 동일지역에서의 동일한 권리, 동일한 가격 실시라는 신 토지개혁 정책을 제정했는데 이는 농민들에게 세가지 혜택을 안겨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농민들에게 세가지 혜택을첫번째 혜택으로 경작지 도급을 이전해 다른 사람이 농사짓게 하고 자기들은 도시에 가 취직하면 월급도 받고 경작지 도급이전비도 받아 수입이 늘게 되며 두번째 혜택으로 주택기지를 상품화하면 그 가치가 적지 않을 것이며 세번째 혜택으로 농촌집체건설용지와 도시건설용지를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권리, 동일한 가격으로 시장화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도 적지 않아 도시와 농촌 수입 격차를 축소할 것이다. 농민들에게 재산권리 부여 3중전회는 농민들에게 토지도급경영권 저당과 담보, 토지를 주식으로 삼아 합작사에 참가하는 등 재산권리를 부여했다. 특히 토지개혁 면에서 3중전회 “결정”은 도시와 농촌 통일된 건설용지시장을 건립한다고 제기했다.토지는 농민들의 가장 큰 재산이다. 하지만 과거 농촌 집체경영성 건설용지는 줄곧 시장에 나가 교역될수 없었고 국유토지와 평등한 권리와 수익을 얻을수 없었는바 이는 농민들의 권리를 해쳤다. 중국인민대학 농업및농촌발전학원 정펑탠 부원장은 목전 농민의 전체 수입 가운데서 재산권리 수입은 3%밖에 안된다며 전국적으로 2억 5000만무에 달하는 농촌집체건설용지가 있는데 이 거대한 토지자산이 기본상 수면상태에 처해 있어 농민들에게 재산성 수입을 안겨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농민들이 거대한 재한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11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가정도급 경작지 면적은 12억 7700만무이고 2010년 말까지 농촌 집체건설용지는 2억 5000만무이다. 농민들이 도급한 림지, 초지 등을 제외하고도 3중전회 “결정”은 적어도 전국 농촌토지 15억무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작지를 도급주는 이 한가지에서만도 해마다 전국적으로 농민들은 인민페로 1조 3억위안을 수입할 것이고 농촌건설용지 수입은 전국적으로 130조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편 국토자원부에서 공포한데 따르면 2012년 중국의 주택용지 공급량은 11만 800헥타르이다. 이는 이론상에서 농촌집체경성성 건설용지로만으로도 30년간의 부동산 주택용지 공급을 만족시킬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토부의 공포에 따르면 2012년의 전국 토지양도면적은 32만 2800헥타르, 계약체결가격은 인민페로 2조 6900억위안으로 토지 무당 가격은 56만원이였다. 이로부터 추산하면 도시와 농촌에서 통일된 건설용지시장을 건립한다면 2억 5000만무의 농촌건설용지의 가격은 무려 140조위안에 달한다. 이로부터 농민들의 토지가 깊은 잠에서 깨여나 거대한 자본으로 활성화될 것이고 따라서 천정부지로 뛰여오르는 주택가격도 안정될 것이다. 한편 여태껏 극히 일부 농촌집체건설용지가 주택 등 건설에 이용된다 하더라도 지방정부에서 농민들의 손으로부터 싸게 징용해서 개발상들에게 거액으로 되넘겨 팔거나 경매하는 체계였는바 사실상 토지거래 수입은 대부분 지방재정에 들어갔었다. 하지만 이번의 3중전회 “결정”으로 농촌토지는 직접 시장에 들어가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권리와 가격으로 거래될수 있게 돼 농민들의 수익을 제고하게 됐다. 새로운 제기법들3중전회 “결정”은 농민들에게 “도급지의 점용, 사용, 수익, 유통 및 도급경영권 저당, 담보 등 권한”을 부여했다. “결정” 가운데의 “저당과 담보 권한”, “농민들이 도급경영권으로 주식에 참가해 농업산업화 경영을 발전시키는 것을 허용한다”, “토지도급경영권을 공개시장에서 전업대호, 가정농장, 농민합작사, 농업기업에 유통시켜 여러 가지 형식과 규모의 경영을 발전시킨다”에서의 “공개시장” 등 제기법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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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연변 “2013 가장 아름다운 중국·레저양생관광목적지도시”로

【동포투데이】연변=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가 관영 통신사 신화넷에서 주최한 “2013 관광업 융합과 혁신 포럼 및 가장 아름다운 중국 순위표 공개회”에서 “2013 가장 아름다운 중국·레저양생관광목적지도시”의 영예를 안았다고 연변일보가 보도했다. “2013 관광업 융합과 혁신 포럼 및 가장 아름다운 중국 순위표 공개회”는 국가중점뉴스사이트들이 “아름다운 중국을 전시하고 다원화 문화를 융합하며 산업구조를 혁신”하는것을 주제로 조직된 년도 중대활동으로서 신화넷에서 주최하고 인민넷, 중국넷, 중앙텔레비죤넷, 신민넷 등 수십개 뉴스사이트에서 공동히 참여하였다. 활동은 평의기준에 따른 평의, 인터넷 공시 및 투표, 자격있는 매체들의 평가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입선명단을 확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평의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는 훌륭한 레저양생, 피서휴가생태관광지, 독특한 민속, 변경(边界), 빙설 관광자원을 갖고있는것으로 하여 선정됐다. 중국 길림성 동부에 위치한 연변조선족자치주는 1952년 9월 3일에 설립되었다. 중국 최대의 조선족 집거지역이며 중국의 유일한 소수민족자치주이다. 총인구는 218만정도이며 그중 조선족이 37.3%, 한족이 59.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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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역대 최대 규모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 열린다.

【동포투데이】화영 기자 = 경기도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주최하고 경기일보와 경기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취업박람회가 다음 달 11일(수) 오전 10시부터 수원 아주대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2013 북한이탈 주민 취업박람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취업으로 지역사회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 드림(dream)! 희망 드림(dream)!’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박람회는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10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과 70여 개 대기업, 중소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제까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박람회가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나 경찰관서 회의실에서 작은 규모로 개최한 것에 비하면 이번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주최측은 설명했다.경기도 관계자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북한이탈주민이 전국에서 모이므로 많은 기업체들이 참가해 훌륭한 인재들을 고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최측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에서는 구인.구직뿐 아니라 평양예술단의 공연과 컬러 이미지 컨설팅, 이력서 컨설팅, 이력서용 사진 촬영 서비스, 1:1 맞춤형 취업컨설팅, 취업 캐리커처, 네일 아트, 면접 메이크업, 북한음식 시식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박람회 참가를 원하는 구직자와 구인업체는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 홈페이지(newlife-jobfair.com)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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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한국 이민정책의 새로운 탐색

2013년 8월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은 15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한다. 하지만 외국인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2012년까지 연평균 9.7%의 외국인 증가율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경 국내 외국인은 약 500만 명으로 총인구의 10%를 차지할 전망이다. 그동안 외국인 유입이 급증했던 원인은 국내 노동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 증대, 국제결혼 증가와 외국인 유학생 급증 등 때문이었다. 외국인 유입 초기에는 노동인력 부족 해소와 경제발전에 기여 등으로 ‘편익’이 우세했지만, 갈수록 단순기능인력 유입은 늘어나고 전문인력 유입은 정체되었으며, 외국인 불법체류와 범죄 등 사회문화적 갈등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외국인 정책과 관련된 법 제도를 정비해 왔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민’에 대한 통일된 개념 규정도 없고,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Control Tower) 부재로 인한 부서간 업무 중복 및 예산 낭비 문제도 여전하다. 반면, 현재 이민자 비율이 10~15% 수준인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기존의 ‘받아들이는 이민’에서 벗어나 이민 다문화 부서의 통합과 고급 전문인력 유치 등 ‘선별적’인 이민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민사회’는 이미 진행중인 우리의 미래다. 장기적 전략과 계획 없이 이민을 받아들일 경우 심각한 사회갈등과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이민사회 도래에 대한 체계적 준비가 절실하다. 이민자 500만 명 시대 한국의 이민정책은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첫째, 한국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활력 유지를 위해 특정분야 고급 전문인력을 ‘선별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둘째, 미래 이민사회의 잠재적 갈등 방지를 위해 한글교육과 한국문화교육 등 ‘통합’ 정책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한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 새로운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로는 우선적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 ‘이민 다문화처’를 설립하여 이민정책을 총괄해야 한다. 현행 이민정책 관련 법률을 통합한 이민법도 제정하여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규정해야 한다. 고급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창업 비자 영주권제도’ 도입, 저숙련 노동자 적정 유입 관리를 위한 ‘고용부담금제’ 실시 등도 검토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자체 간 ‘다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사업과 직업교육 강화 등으로 다문화사회 정착을 선도해야 한다. GRI 경기개발연구원 (jonghos@gri.kr, 031-25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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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경기도 성남시·중국 후이저우시 우호관계 체결

【동포투데이】화영 기자 = 경기도 성남시는 11월 26일 중국 광둥(广东)성 후이저우(惠州)시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교환했다.이날 오후 5시 40분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청 상황실에서 마이지아오멍 후이저우시장과 일행 18명을 접견하고, 우호교류 관계 의향서에 서명한 뒤 양 도시 간 우호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향서는 양 도시간 경제·문화·교육·수출입 거래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활발한 교류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성남시는 후이저우시가 본보기로 삼고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알파돔 시티의 선진 기반시설(인프라) 기술력을 전파하고, 후이저우시는 성남시내 우량 기업체의 중국진출 등을 돕기로 약속했다. 또 정기적인 상호방문과 민간차원의 상호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양 도시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고 세부 계획을 세워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협의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와 후이저우시 수출입 거래 촉진, 상호 투자, 공통 관심분야 정보교환 등을 해 공동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면서 “앞으로 국제우호교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후이저우시는 중국 광둥성 동남부에 있다. 전체면적 11,200㎢에 인구는 460여만 명이다. 한국의 기업 197개사가 진출해 활발한 기업 활동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전자정보통신, 석유화학, 청정에너지 산업으로 유명하며, 홍콩 마카오와 인접해 천혜의 자연휴식지가 형성돼 있다. 양 도시 우호교류 의향서 교환에 앞서 중국측은 10월 16일 왕셩 부시장과 양창수 광저우 총영사가 성남시를 방문해 후이저우시와 우호 증진 가능성 논의하고 판교테크노밸리를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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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수입신고 안된 식재료 사용한 양꼬치 전문점 7개소 단속

【동포투데이】화영 기자 = 수입신고도 안된 식재료를 사용해 양꼬치를 만들어 파는 등 식품위생 상태가 불량한 일부 양꼬치 전문점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30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안산·시흥·평택·안성시 등 4개 시내 양꼬치 전문점의 수입 식품 조리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수입신고 하지 않은 식품 사용, 제품명 및 성분 등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수입식품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업소 7개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산시 소재 A업소는 수입신고가 안된 건두부 소스 및 양꼬치 향신료, 연육제를, B업소 역시 수입신고가 안된 목이버섯을 초무침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평택시 소재 C업소는 한글 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수입식품 5종을 조림․찜요리 등에 사용했으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됐다.안성시 소재 D업소 역시 한글 표시가 안 된 수입 식품첨가물을 매운 양꼬치 와 탕소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한 형사 입건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와 별도로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道 특사경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는 도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식품위생 취약분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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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다문화여성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수료생 20명 배출

【동포투데이】화영 기자 = 경기북부 의료관광산업에 기반한 다문화여성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수료생 20명이 배출됐다.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이하 센터)는 다문화여성 20명이 3개월동안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과정’을 수료하고, 본격적인 취업준비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교육은 경기북부지역에서 의료관광산업을 가장 활발하게 육성하고 다문화여성 분포가 가장 높은 고양시(고양시 여성회관)에서 운영됐으며, 중국, 러시아, 베트남, 몽골, 일본 등 외국어와 한국어가 가능한 다문화여성들이 수료했다. 수료생들은 의료서비스 및 의료관광 실무, 의료시스템 이해, 커뮤니케이션 스킬 및 이미지메이킹, 의료마케팅 등 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 활동하기 위한 실무 위주의 교육을 124시간 동안 이수했으며, 교육생 전원이 모두 수료할 만큼 교육에 높은 관심과 참여도를 보였다.이들은 오는 27일부터 동국대병원, 명지병원, 일산백병원 등 고양 관내 종합병원 및 개인병원 등에서 한 달여간 현장실습에 참여하면서 실제 병원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체험하고, 취업을 위한 실질적 직무능력 함양에 힘쓸 예정이다.김양희 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이 경기북부 다문화여성들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심어주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수료 후에도 꾸준한 구인처 발굴 및 취업연계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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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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