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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파리에 도착... 아탈 총리 영접 전문가 “日 700년 후 15세 이하 어린이 단 1명 남게 될 수도” 치솟는 인플레이션, ‘아메리칸 드림’ 참혹한 현실에 무너져 UN 보고서, 가자지구 완전한 재건에 80년 필요 미군 관계자 “미군 철수하기도 전에 니제르 미군기지에 러군 진입” 미얀마 최고기온 48.2℃ 역대 가장 더운 4월 기록 가자지구 휴전 협상 결과 없이 종료 브라질 남부 폭우로 57명 사망, 수만 명 이재민 발생 美정보당국 “中, 美우주 군사기술 독점 깨뜨려” 러시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지명수배
  • 시진핑, 파리에 도착... 아탈 총리 영접
    [동포투데이] 시진핑 주석이 프랑스 국빈 방문을 시작하기 위해 5일 오후(현지시간) 특별기를 타고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아탈 프랑스 총리가 공항에서 시 주석을 영접했다. 시 주석은 오늘(6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3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이 글로벌 이슈에 계속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하이의 일부 학자들은 유럽에 전쟁이 재발하고 안보와 외교를 미국에 의존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프랑스의 불안감이 깊어졌으며, 프랑스가 유럽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은 올리국제공항 도착 후 서면 연설을 통해 중국-프랑스 수교 60년간 양국관계가 많은 '퍼스트'를 창조하고 결실을 맺었으며, 이는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국제 관계의 다극화와 민주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마크롱 대통령과 새로운 정세 속에서 중국과 프랑스, 중국과 유럽의 관계 발전, 그리고 현재의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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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전문가 “日 700년 후 15세 이하 어린이 단 1명 남게 될 수도”
    [동포투데이] 일본 사회의 저출산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도호쿠대 경제학과 요시다 히로시 교수가 2024년판 '어린이인구시계' 연구보고서 2024년판 최신 개정판을 내놨다. 이 연구는 요시다 교수가 2012년 미국의 '종말의 시계'에 영감을 받아 저출산 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작했다. 일본 총무성이 4일 발표한 인구추계에 따르면 일본의 어린이 인구는 1982년 이후 43년 연속 감소했다. 4월 1일 현재 거주 외국인을 포함해 일본의 15세 미만 아동 인구는 1401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33만6000명 감소했고, 연평균 감소율은 2.3%다. 일본의 아동인구는 총인구의 11.3%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해 195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의 저출산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요시다 교수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어린이 인구가 13.979189명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어린이인구시계'는 '696년 후인 2720년 1월 5일'에 일본의 15세 미만 아동인구가 단 1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2023년 인구시계 예측은 '798년 후인 2821년 10월 27일'이다. 이 예측의 원래 2012년 버전은 "4147년"이었다. 이는 또한 지난 12년(2012~2024) 동안 예측 시간이 1427년 앞당겨졌다는 의미이기도하다. 이러한 가속은 "2023년 일본의 신생아 수가 8년 연속 감소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총 출산율'(여성 1인당 평생 동안 태어나는 평균 자녀 수)은 1.26명으로, 인구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2.07명에 훨씬 못 미친다. 요시다 교수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일본 젊은이들이 낮은 소득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 의료비 및 급식비 무상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육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모가 3~5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을 제안했다. 그는 또 출생 수 감소 추세를 되돌릴 수 없다면 “일본은 저출산으로 멸종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어린이 인구는 1982년 이후 43년 연속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자아이가 약 718만 명, 여자아이가 약 683만 명이다. 지난해 10월 1일 현재 일본 전체 47개 도도부현의 아동 인구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도쿄와 가나가와 현만이 어린이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다. UN 인구통계연감에 따르면, 인구추계 마감시점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전 세계 인구 4000만 명이 넘는 37개국 중 일본의 전체 인구 대비 어린이 인구 비율은 꼴찌에서 두 번째로 한국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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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2024-05-06
  • 치솟는 인플레이션, ‘아메리칸 드림’ 참혹한 현실에 무너져
    [동포투데이] 사우디아라비아 매체 아랍뉴스는 최근 논평을 내고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으로 민중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기본적인 생활소비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치품'이 되고 '아메리칸 드림'이 참혹한 현실에 무너졌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이 턱없이 부족하고, 민중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하는 것보다 당파적 문제를 앞세우며 민중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의 저자인 달리아 아키디는 미국 반극단주의 센터의 집행 책임자이다. 글의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몇 년간,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미국의 경제 상황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물가가 상승하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신속한 조치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성이라는 암울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식료품 소비지출로부터 매달 에너지 요금까지 계속되는 생활비 상승은 미국 가정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정부가 이 시급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했다. 2021년 이후로, 미국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평균 5%를 넘었다. 이와 함께 최근 수치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다시 급등해 지난 3월까지 12개월 동안 3.5% 올랐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음식과 주거지 같은 기본 생필품 가격이 점점 더 비싸지고 있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기본 생활소비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뚜렷했고, 기본식품 가격 급등은 가계 예산을 더 빠듯하게 만들었다. 식품가격 상승은 저소득 가구에 불균형한 영향을 미쳐 식품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취약계층을 더욱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그 이상이다. 휘발유, 전기 에너지 비용도 급증하고 있어 예산 상황과 가계의 재정적 압박을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유가와 공공요금이 치솟으면서 노동자 가정과 개인의 생계 능력이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출퇴근 교통비는 엄청나게 비싸고 가정 냉난방은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치가 되었다.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가계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세우기보다는 무모한 지출 계획으로 상황을 악화시켰다. 미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재건" 법안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악화시키고 정부 지출을 급격히 증가시켜 인플레이션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미국 정부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하기보다는 당파적 어젠다를 실무적 해결책보다 우선시해 수백만 국민이 그 결과를 감수하도록 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느슨한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악화시키고 인구의 구매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부추기고 경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 오늘날 '아메리칸 드림'은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심각한 현실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 직장인들에게 내 집 마련과 재정 안정의 꿈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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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UN 보고서, 가자지구 완전한 재건에 80년 필요
    [동포투데이] 2일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지구의 주택 재건은 분쟁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다음 세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스라엘의 폭격은 지난 7개월 동안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고, 가자 지구의 많은 고층 콘크리트 건물은 파괴됐다. 팔레스타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쟁이 시작된 이후 약 8만 채의 가옥이 파괴됐고 수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평가를 통해 "가자지구가 완전히 파괴된 가옥을 모두 복구하는 데 약 80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2021년 위기 때보다 5배 빠른 속도로 건축 자재가 공급되고 2040년까지 복구가 완료될 수 있다.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은"단기간에 전례 없는 인명 손실과 자본 파괴, 빈곤의 급격한 증가는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심각한 개발 위기를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전쟁이 9개월간 지속될 경우 2023년 말 가자지구 인구의 38.8%였던 빈곤층이 60.7%로 증가하고 중산층의 상당수가 빈곤선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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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미군 관계자 “미군 철수하기도 전에 니제르 미군기지에 러군 진입”
    [동포투데이]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니제르에서 철수하기 전 러시아군이 서아프리카 한 공군기지에 주둔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니제르 군사정부는 앞서 미국에 약 1000명의 미군을 니제르에서 철수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군이 미군과 같은 곳에 주둔하지 않고 디오리 하마니 국제공항 옆 공군기지 101호 격납고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항은 니제르의 수도인 니아메에 위치해 있다. 기사는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외교적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군의 이번 움직임으로 미국과 러시아군이근접해 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러시아군의 니제르 진출로 미군 철수 이후 미군 시설은 어떻게 될지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익명의 미 국방부 관계자는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주재 니제르 대사관과 러시아 대사관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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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아프리카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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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기구 지린성 왕칭서 야생 둥베이표범 촬영
    [동포투데이=김정 기자]세계자연기금회(WWWF)가 16일 공포한 둥베이표범 모자의 적외선 영상과 사진은 처음으로 전 지구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고양이과동물이 중국에 정착했음을 증실한다고 신화통신 등이 18일 보도했다. 이 영상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촬영된 둥베이표범 번식군체로 세계자연기금회와 중국 국가임업국 고양이과중심이 공동으로 지린성 왕칭국가급 자연보호구 난쟈임장에 설치한 적외선촬영기가 촬영한 것으로 촬영된 시간은 2013년 10월 9일이다. 영상에서 어미표범 한마리가 새끼표범 두마리를 데리고 유유히 걸어가고 있는데 새기표범 두마리가 이리뛰고 저리뛰는 모습이 건강하고 활력에 차넘친다. 둥베이대학 교수이고 국가임업국 고양이과연구중심의 상무 부주임 쟝광순 박사는 “적외선촬영에서 보면 어미표범 한마리가 한쌍의 쌍둥이 새끼표범을 데리고 가는데 그 체형이나 걸어가는 모양을 보면 이 쌍둥이 둥베이표범들은 생후 약 6―7개월이 되는듯 하다”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회(중국) 둥베이판공실 스쵄화 주임은 “이번의 적외선영상은 왕칭지역에 야생둥베이표범 번식군체가 있음을 설명한다”면서 “이 번식군체의 존재는 둥베이표범이 이미 이 지역에 정착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둥베이표범은 목전 세계적으로 가장 멸종위기에 처한 대형고양이과의 동물 아종으로 세계자연보호연맹 멸종위기동물 적서에서 멸종위기 물종으로 분류, 그 야생 개체수는 둥베이호랑이보다 퍽 적다. 전 지구적으로 둥베이표범 수는 극히 희소한바 50마리 좌우로 야생 둥베이호랑이의 1/10밖에 안된다. 대부분의 둥베이표범은 중국과 러시아 변경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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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8
  • 러시아 카잔 공항서 50여명 태운 여객기 불시착 전원 사망...
    [동포투데이=국제]러시아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소재 카잔 공항에서 타타르스탄 소속 여객기 보잉 737이 착륙 도중 추락해 승객 전원이 사망했다고 러시아소리방송이 전했다. 탑승객은 승무원6명과 승객 44명 등 총 50여명 인 것으로알려졌다. 또한 승객들 중에 타타르스탄 대통령의 아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여객기 사고는 여객기가 공항 활주로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활주로에 기체 일부가 부딪혔고 이 과정에서 엔진이 폭발하면서 화염에 휩싸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기는 활주로와 충돌하기 전에 세 차례나 착륙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락 현장에서는 사체 더미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러시아 당국은 블랙박스를 비롯해 사고기의 잔해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정밀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카잔 공항에서의 비행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여러 자연적 요소가 현존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러시아소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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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8
  • 중국 고고학회 “1400년 전 수나라 양제 무덤 확인”
    중국신문망(中新網)에 따르면 중국 고고학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저우시에서 올해 3월에 발견된 두 개의 고분이 약 1400년 전 수(隋) 왕조의 제2대 황제인 양제(煬帝)(569~618)와 황후의 무덤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두 개의 벽돌 무덤은 부동산 개발 공사 중에 발견됐으며 한 개는 길이 약 25m로 묘지(墓誌) 이외에 옥기, 동기(銅器) 등 부장품 약 100점과 50세 전후로 추정되는 남성의 치아 등이 출토됐다고 전하면서 묘의 형태, 당시의 최고급품을 포함한 부장품의 특징 등을 토대로 양제의 무덤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무덤은 길이 약 13m로 부장품 약 200점이 출토됐다. 56세 가량으로 보이는 여성의 유골이 있었고 양제의 비의 무덤으로 추정됐다. 이 무덤에서도 다른 무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교한 공예품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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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7
  • 중국 둥베이 폭설 내려, 고속도로들 봉페
    [동포투데이=김정 기자]11월 16일 밤부터 하얼빈에는 올 겨울 들어 가장 큰 눈이 내렸다. 하얼빈시 기상대에서는 17일 오전 9시경, 폭설 청색경보를 황색경보로 올려 발령했고 12시간내에 하얼빈 각 구, 현, 시의 강설량이 6밀리메터 이상, 국부지역에서는 10밀리메터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하얼빈 타이핑국제공항에서는 대부분 항공기 이륙 지연 황색경보를 발령했고 일부 고속도로들이 봉페됐다. 지린성 기상대는 11월 17일 아침 6시경 폭설 주황색(橙色) 경보를 발령, 향후 24시간 내에 지린성의 동부, 연변, 창바이산보호구에 폭설이 내리고 국부지역에는 큰 폭설이 내리며 창춘, 지린 서부, 퉁화 북부, 바이산 지역에 큰 눈이거나 폭설이 내릴것이라고 예보했다. 전문가들은 눈이 내릴 때 가시거리가 짧고 시야가 흐릿해져 외출시 조심할 것을 조언했다. 16일 밤부터 지린성 대부분 지역에 올 겨울 들어 가장 큰 눈이 내렸고 17일 아침, 창춘시의 환경위생 청소공 만여명이 제설작업에 동원되여 시민들의 순조로운 외출을 담보했다. 17일, 지린성 기상대는 폭설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고 오후부터 창춘, 료왠, 지린, 퉁화, 바이산, 연변 서부, 창바이산보호구에 진눈깨비로부터 큰 눈, 폭설이 내렸다. 오후 15시까지 창춘 룽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27대가 결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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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7
  • 중공중앙 18기 3중전회 “결정”의 새로운 개혁조치들
    일전 중공중앙 18기 3중전회에서 채택된 “중공중앙의 개혁을 전면 심화할데 관한 약간한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개혁조치들이 포함되여 있다. 경제분야―▲ 농민들에게 재산권 부여 “중공중앙의 개혁을 전면 심화할데 관한 약간한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은 “도시와 농촌이 통일된 건설용지 시장을 설립한다”, “농민들에게 더욱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한다”고 지적했다.국토자원 전문가들은 이는 국가에서 평등발전권 문제와 시장경제의 핵심인 재산권문제를 틀어쥐고 있음을 말해주며 이로부터 우리 나라는 도시와 농촌의 통일적인 발전의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된다고 전망했다. ▲ 재정 세수 개혁 “결정”은 부가가치세, 소비세,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자원세, 환경보호세 등 여러 가지 세수개혁을 실시함과 동시에 국유기업에서 국가에 납부하는 이윤비례를 높이며 국유자본과 자연의 독점업종에 대한 개혁을 단행한다고 지적했다. ▲ 시장경제 심화관계를 정돈하여 시장에 귀속시킬것은 모두 시장에 맡기고 반드시 감독관리 해야 할 것을 관리한다. ▲ 금융개혁민영은행을 “탐색”으로부터 “허용”으로 변화시킨다. 금융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전제하에서 조건이 구비된 민간자본이 법에 따라 중소형은행 등 금융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민생분야―▲ 퇴직년령 연장“결정”은 “점진적으로 퇴직년령 연장 정책을 연구제정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사회보험 개혁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다.▲ 호적제도 개혁 “결정”은 호적제도 개혁에 대해 명확히 포치, 도시에 들어와 정착한 농민들도 완전히 도시진 주택, 사회보험 체계에 납입하고 농촌에서 참가한 양로보험과 의료보험도 규범화하여 도시진 사회보험 체계와 접목하는 등 관련제도를 마련한다고 지적했다. ▲ 생육정책 조정“결정”은 “부부 일방이 독신자녀 출신이면 아이 둘을 낳을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가보건및계획생육위원회는 “부부 일방이 독신자녀 출신일 경우 아이 둘을 낳을수 있다”는 정책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실시시간표를 설정하지 않으며 각 성(구, 시)에서 실제상황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은 이미 부부 쌍방이 독신자녀 출신일 경우 아이 둘을 낳을수 있다고 규정했었다. ▲ 수입분배 구조 개혁 “결정”은 “올리브(橄榄)형” 수입분배 구조를 건립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중등수입 계층”에 진입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저수입자들의 수입을 증가해 중등수입자들의 비례를 확대하며 도시와 농촌간, 지역간, 업종간의 수입분배 차이를 축소하고 점차 올리브형의 수입분배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행정분야―▲ 영도간부 고찰기제 개혁 “결정”은 영도간부들의 정치성과에 대한 고찰체계를 개혁해 단순이 경제성장속도로만 정치성과를 평가하던 편향을 바로잡는다고 지적했다. 즉 금후 각급 정부의 정치성과에 대한 고찰에서 더는 유일하게 “GDP(총국민생산액)”로만 영웅을 논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직능 전변 “결정”은 정부는 서비스형으로 전변하고 정부의 관리직능을 축소해 시장경제로 돌릴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시장에 돌린다고 지적, 또 정부직능을 두고 과거의 “거시적인 통제, 시장감독관리, 공공서비스, 사회관리”에 새로이 “환경보호” 직능을 추가했다. ▲ 기구수 영도간부수를 줄인다. “결정”은 기구편제를 엄격히 통제해 기구수와 영도직무수를 줄이며 국가재정 밥을 먹고사는 인원 총량을 줄인다고 밝혔다. 문화 교육 분야―▲ 대학입학시험 개혁 “결정”은 대학입학시험은 점차 통일시험과 고중 학업수준 시험성적을 종합평가하는 다원화 합격기제를 추진하며 전국통일시험 과목을 줄이고 문과와 리과를 분리하지 않으며 외국어 등 과목은 사회화시험으로 돌려 학생들이 1년에 어려 차 시험칠수 있도록 하는 개혁을 탐색, 보통대학교와 직업기술대학교, 성인대학교 지간의 학점전환을 시점시행하고 종신학습의 통로를 넓히는 등 개혁을 실시한다고 지적했다. ▲ 일반교육 개혁“결정”은 중점학교와 중점학급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학교선택난 문제를 해결하며 표본을 내와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경감시킨다. ▲ 원사 퇴출기제 퇴직과 퇴출 제도를 실시하고 원사 “종신제”를 타파하며 학과분포에서의 중청년인재 비례를 높이기로 했다. ▲ 문화산업 개혁 문화산업 발전에서의 장애를 제거하고 현대 문화시장 체계를 건립건전히 하며 문화의 개방수준을 높인다. 사법분야―▲ 사법권 개혁 “결정”은 “사법관리 체계를 개혁해 성급 이하 지방 법원, 검찰원의 인원과 재물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행정구역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사법관할제도를 실시한다고 지적했다.즉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권행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 노동교양제도 페지“결정”은 “노동교양제도를 페지하고 위법범죄행위에 대한 징벌과 교정 법률을 완벽화하며 사회구역교정제도를 건전히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노동교양제도의 페지는 인권사법보장에서의 중대한 진보라고 평가했다. 반부패 분야―“결정”은 제도로 권리를 관리하고 일을 처리하며 사람을 관리하는 것을 견지하고 인민들로 하여금 권력을 감독하게 하고 권력으로 하여금 투명하게 운행되게 하며 권력이 제도의 제약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권력으로 하여금 단단히 제약을 받도록 하는바 영도간부들이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고 또 부패가 쉽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고 지적했다. /동포투데이 기자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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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7
  • 외국인과 서울시민이 함께 프로축구 즐겨요!
    [동포투데이=서울]서울시와 FC서울이 외국인에게 한국 경기문화를 알리고 내· 외국인이서로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글로벌도시 서울을 홍보하기 위해 외국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올해로 4회째를 맞는「Expats' Festval(외국인의 날)」은 서울시와 프로축구 연고 구단인 “FC 서울” vs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에 외국인들을 초청해 경기관람은 물론 다양한 부대행사까지 즐길 수 있는 행사로 17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5시 40분까지 진행한다.이날 경기에서는 스티븐 맥키니 서울글로벌센터장과 다문화 이주여성 출신 이레샤씨(38세), 미국에서 온 유학생 바셋 재민씨(25세), 다문화가정 어린이 정재연양(11세) 등이 동시에 시축을 하며 경기 시작을 알린다.또한 중국, 몽골,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다문화가정 어린이들로 구성된 에스코트 키즈 22명이 선수와 입장한 후 선수들을 응원한다.현재 FC서울에는 데얀(몬테네그로), 몰리나(콜롬비아), 아디(브라질), 에스쿠데로(일본) 4명의 외국인 용병선수가 활약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날」을 맞이하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경기는 FC서울과 인천유나이티드의 치열한 순위 다툼으로 박진감 있는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경기장 밖에서는 ▲글로벌 콘서트 공연(에콰도르, 아프리카, 한국 태권도) ▲외국 전통 음식체험(베트남, 스리랑카, 태국, 일본 등) ▲외국인대상 정보제공 부스 운영(한방체험, 통신 등) ▲축구골대 골넣기 등 평소 접하기 힘든 다양한 이벤트가 오전 11시부터 부대행사로 진행된다.이날의 주인공인 외국인들에게는 입장표를 예매시 8천원, 현장구입시 1만원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스포츠 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스포츠 경기를 통해 서울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글로벌 사회를 위한 외국인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것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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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7
  • 중국 인권논란에 휩싸였던 노동교양제도 페지키로
    [동포투데이=김정 기자]중국에서 이미 56년간 실시해 온 “노동교양제도”를 전면 페지하게 됐다고 중국신문넷이 전했다.중공중앙 18기 3중전회에서 채택된 “중공중앙 개혁을 전면 심화할데 관한 약간한 문제에 대한 결정” 전문이 15일 발표됐다. 이 “결정” 가운데에는 노동교양제도를 페지하고 위법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과 교정 법률을 완벽화하며 사회구역교정 제도를 건전히 한다는 조목도 들어있다. “결정”은 인권사법보장제도를 완벽화하며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고 지적했다. 차압하거나 압류하고 동결하는 등 사건 관련 재물처리에 대한 사법절차를 진일보로 규범화하고 착오적인 사건판결의 방지와 시정, 책임추궁 기제를 건전히 하며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체벌학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불법증거 배제 규칙을 엄격히 실시한다. “결정”은 또 점차 사형죄명 적용을 감소한다고 밝혔다. 알아본데 따르면 중국에서는 1957년 8월 1일부터 노동교양제도를 실시, 이미 56년에 난다. 법률적으로 말하면 노동교양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에 규정된 형벌이 아닌, 일종의 행정처벌로서 경미한 위법범죄인들을 사법행정부문의 노동교양관리소에 구금하여 실시하는 강제성적인 교육개조의 행정조치이다.노동교양제도는 지난 몇십년간 인권박탈, 인권탄압이라는 논란에 휩싸여 왔으며 특히 최근년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노동교양의 페단들이 속속 드러나고 중국인들의 법률의식이 각성되면서 노동교양제도 페지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인신자유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정 공개심사를 통해 자기변호와 변호사의 변호, 대항적인 법정조사를 거쳐 사법권이 유죄로 확정하고 판결한 후에야 인신자유를 박탈하고 장기적으로 구금할수 있다. 하지만 노동교양은 행정적인 강제처벌조치로서 법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다. 여태껏 공안기관을 위주로 하는 치안관리기구에서는 노동교양 방식은 범죄를 구성되지 않는 위법행위에 대해 편리하게 관리할수 있어 사회치안 통제에 이롭다며 계속 실시할 것을 주장해 왔다. 2008년 말까지 중국에는 전국적으로 노동교양관리소가 도합 350여개에 노동교양인원 26만명이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중에는 절도, 사기, 도박, 무리싸움, 트집을 잡아 말썽을 일으키는 등 사회치안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인 외 반복적인 매음, 매춘과 마약흡입 등 위법행위인들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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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6
  • 중국 안후이 토지교역시장 설립, 농촌 집체건성용지 유통키로
    [동포투데이=김정 기자]안후이성 20개 현, 구에서 농촌종합개혁 시범시점사업을 시작했다. 금후 농촌 집체건설용지는 양도(转让), 대여(出租) 등 방식으로 유통(流转)할수 있고 공업, 상업, 관광과 농민주택단지 건설에 사용하며 또 통일적인 도시와 농촌 토지교역시장을 건설키로 했다. 일전, 안후이성 수저우시 융치오구 농민들은 농촌 토지사용권을 신탁재산으로 삼아 신탁회사에 위탁해 경영관리를 하게 하면 농민들은 신탁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신탁수입을 얻을수 있다는 토지유통 소식을 접했다. 안후이성에서 농촌 종합개혁 시범시점사업을 가동함에 따라 융치오구를 포함한 20개 현과 구에서는 중점적으로 시장주체 배양, 정보와 금융 서비스 등 6가지를 둘러싸고 탐색을 하게 된다. 그들은 2015년 말까지 농촌 집체소유의 국유토지 사용권 등록과 증건 발급을 완료하고 집체건설용지를 양도, 대여 등 방식으로 유통하는 것을 허용한다. 퉁링시 도시농촌일체화판공실 종화평 부주임은 농촌토지 유통의 시장화정도를 높여 자본으로 하여금 농촌에 유입되게 하는 것은 농민들의 도시진출과 창업에 자금담보를 제공해 주게 된다고 인정했다. 한편 안후이성에서는 통일된 도시농촌 토지교역시장을 설립할 타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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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6
  • 생일 안쇠준다고 아내가 남편의 카드 18만원 긁어
    [동포투데이=사회]안후이성 허페이시의 한 아내가 남편이 자기의 생일을 안쇠준다고 남편의 신용카드를 18만원어치나 긁어 네티즌들의 화제로 됐다. 11월 11일 “쌍11”―싱글데이(인터넷 쇼핑축제)는 때마침 아내 쇼신(가명)의 생일날, 헌데 이날 남편 쇼량은 연장근무에 정신이 없어 아내의 생일을 깜빡 잊고 있었다. 화가 난 아내는 인터넷을 통해 닥치는대로 남편의 신용카드를 긁기 시작, 도합 17만 9936원을 써버렸다. 남편 쇼량은 허페이시 황산로의 한 이름있는 IT회사의 직원으로 월수입이 괜찮다. 물론 늘 연장근무를 한다. 그날 아침, 남편 쇼량은 아내에게 생일을 쇠주마 하고 대답했었다. 헌데 저녁 퇴근시간이 돼도 일은 끝날줄 모르고 쇼량은 늘 그랬던대로 연장근무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밤 10경,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보니 아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을 하고 있었다. 남편은 크게 개의치 않고 씻은 후 방에 들어가 잠을 잤다. 그는 아내의 얼굴이 분노에 차있음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아내는 컴퓨터 앞에서 한창 피투성이 되여 싸우고 있었는데…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야 남편은 아내의 이상함을 발견하고 노트북을 열었다. 자기의 은행계좌를 펼쳐보니 아내가 어제 밤, 인터넷쇼핑몰 “타오보(淘宝)”를 통해 자기의 신용카드속의 돈을 몽땅 써버렸던 것이다. 구입한 물건은 28가지로 총 가치는 거의 18만원에 달했다. 신식카메라 한대에 3만여원, 황금액세서리 하나에 1만여원, 고급 오리털옷 한견지에 1만여원, 가전제품과 가구 전부를 구입, 지어 화장지까지도 몇백원어치 구입했다. 12일 아침, 출근해서 이를 알고 동료들은 “쌍11”을 두고 더들썩 하는데 남편 쇼량만은 답답해 한숨만 쉰다. 남편 쇼량은 출근해서부터 쇼핑몰 하나하나를 찾아 물품을 물려주기를 간청했다. 12일 오전까지 쇼량은 대부분의 물품을 반품했다. 하지만 아내 쇼신은 여전히 노여움이 풀지지 않았다. 물품을 거의 반품한 남편 쇼량은 이번에는 가정 내부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부랴부랴 집으로 향했다. 한 동료가 쇼량이 겪은 일을 인터넷에 올렸고 즉시 네티즌들의 열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량형, ‘복권’에 당첨됐군. 아내에게 미움을 사더라도 ‘쌍11’에 사서는 안되겠군요! ㅎㅎ”“신언니, 우상이예요. 헌데 너무했어요. 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까진 할것 같진 못해요.” 아내를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남편이 우선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나서 아내의 이런 방식은 비록 격하긴 하지만 감정상에서는 이해가 된다고 했고 남성네티즌 대부분은 남편이 놀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일을 해 돈을 버느라고 깜빡한 건데 아내가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아내를 질책했다. 안후이성에 있는 국가 2급 심리자문사 린린은 “여성들은 심리체험을 중시해 남자의 관심을 받기를 바란다. 헌데 그날 남편이 약속을 해놓고 아무런 표시도 없었으니 화가 날수밖에. 인터넷쇼핑은 시각충동이 단일하여 여성들이 감정상의 스트레스를 푸는 좋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쇼량에게 일도 좋지만 아내와의 감정교류에도 신경을 쓸것을 조언했다. 동포투데이 기자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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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6
  • 중국 칭다오 중일한자유무역구 신청 가동
    [동포투데이=경제]중국에서 첫패로 보세구를 설립했던 산둥성 칭도시는 일전 “칭도시 국제무역 중심도시 건설요강(2013년―2020년)”을 발표, 이는 칭도시에서 중일한자유무역시험구 설립 신청사업이 전면 가동되였음을 상징한다. 알아본데 따르면 중일한자유무역구 구상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02년으로 이미 11년이 된다. 하지만 일본과 중한간의 정치적인 마찰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 중국, 일본, 한국은 11월 말에 중일한자유무역구 관련 제3차 담판을 일본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적인 대외개방 시점인 상하이의 자유무역구와는 달리 칭도의 자유무역구는 자신의 지리적인 우세와 사업특점에 따라 우선 중일한자유무역구를 설립함으로써 중일한자유무역구 담판이 직면한 문제들을 연구하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기할 타산이다. 전문가들은 중일한자유무역구 담판에서 정치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국과 한국간의 자유무역구 담판이 더욱 현실적으로 진전이 빠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한간의 담판에서 농산물(7.80, 0.15, 1.96%) 무역, 쌍무투자 자유화에 대한 개방정도 등 문제는 여전히 목전 양측 담판의 초점으로 되고 있다. 칭도시 외에도 산둥성의 연대, 웨이하이 등 해변가 개방전초도시, 경제성장이 빠른 도시들에서도 중한자유무역구 선행도시로 되려고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앞서 탠진에서도 올 6월 에 이미 국무원에 자유무역구 설립방안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의 보세구 관리모식하에서 국내기업이 수입해들이는 부품은 입관으로부터 출관에 이르기까지 보통 5―7일이 걸리지만 자유무역관리 모식을 실시하면 중일한자유무역구의 화물은 빨라서 24시간내에 도착하게 된다. 현재 상하이자유무역구 시점으로부터 보면 매 한가지 조치마다 시간원가, 교역원가와 기업운영원가 등 모든 원가들을 낮추어 진정으로 기업의 경제력과 활력을 제고할수 있게 한다. 산둥성 대형기업 등 규모경제발전 모식이 이번에 중일한자유무역구를 통해 승격할수 있는가 여부는 산둥성 경제 미래 10년의 발전을 결정할 것이며 특히 칭도에 중일한자유무역구를 설립한다며 전반 산둥성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동포투데이 기자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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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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