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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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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가자지구 라파 공격...두 가족 16명 사망 시진핑, 마크롱-폰데어라이엔과 3자 회동 시진핑, 파리에 도착... 아탈 총리 영접 전문가 “日 700년 후 15세 이하 어린이 단 1명 남게 될 수도” 치솟는 인플레이션, ‘아메리칸 드림’ 참혹한 현실에 무너져 UN 보고서, 가자지구 완전한 재건에 80년 필요 미군 관계자 “미군 철수하기도 전에 니제르 미군기지에 러군 진입” 미얀마 최고기온 48.2℃ 역대 가장 더운 4월 기록 가자지구 휴전 협상 결과 없이 종료 브라질 남부 폭우로 57명 사망, 수만 명 이재민 발생

이스라엘, 가자지구 라파 공격...두 가족 16명 사망

[동포투데이] 5일(현지 시간)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두 가족 구성원 16명이 사망했다고 외신들이 구조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AFP 통신은 구조당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라파의 사망자 수가 16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한 가족 구성원 7명과 다른 가족 구성원 9명이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의료당국은 AFP통신에 두 차례의 공격이 라파시의 서로 다른 두 곳에서 이루어졌다고 확인했다. 이에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5일 이스라엘이 인질을 풀어주는 대가로 팔레스타인 과격파 운동인 하마스와 잠정 휴전에 합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하마스의 군사적∙정치적 잠재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측이 합의 도출을 막았다는 보도를 비판하며 이 같은 보도가 협상 과정을 해치고 인질 가족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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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시진핑, 마크롱-폰데어라이엔과 3자 회동

[동포투데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오전(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중국-프랑스-유럽 정상 3자 회동을 가졌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시진핑은 마크롱 대통령,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다시 한번 회동을 갖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가 올해 그의 첫 해외 방문지이며, 오늘 3자 회담이 유럽 방문의 의미를 더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시종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EU 관계를 바라보고 있으며 유럽을 중국 특색을 지닌 강대국 외교의 중요한 방향이자 중국식 현대화 실현의 중요한 파트너로 간주하고 중-프랑스, 중-유럽 관계가 서로를 촉진하고 함께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진핑은 오늘날 새로운 격동의 전환기에 접어들어 이 세계의 두 가지 중요한 힘으로서 중국-유럽 양측이 동반자적 위치를 고수하고 대화협력을 지속하며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고 전략적 상호신뢰를 증진하며 전략적 공감대를 결집하고 전략적 협력을 전개하여 중국-유럽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에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 슈유크 헝가리 대통령과 오르반 총리의 초청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월 5일부터 10일까지 이들 3국을 국빈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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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시진핑, 파리에 도착... 아탈 총리 영접

[동포투데이] 시진핑 주석이 프랑스 국빈 방문을 시작하기 위해 5일 오후(현지시간) 특별기를 타고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아탈 프랑스 총리가 공항에서 시 주석을 영접했다. 시 주석은 오늘(6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3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이 글로벌 이슈에 계속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하이의 일부 학자들은 유럽에 전쟁이 재발하고 안보와 외교를 미국에 의존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프랑스의 불안감이 깊어졌으며, 프랑스가 유럽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은 올리국제공항 도착 후 서면 연설을 통해 중국-프랑스 수교 60년간 양국관계가 많은 '퍼스트'를 창조하고 결실을 맺었으며, 이는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국제 관계의 다극화와 민주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마크롱 대통령과 새로운 정세 속에서 중국과 프랑스, 중국과 유럽의 관계 발전, 그리고 현재의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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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전문가 “日 700년 후 15세 이하 어린이 단 1명 남게 될 수도”

[동포투데이] 일본 사회의 저출산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도호쿠대 경제학과 요시다 히로시 교수가 2024년판 '어린이인구시계' 연구보고서 2024년판 최신 개정판을 내놨다. 이 연구는 요시다 교수가 2012년 미국의 '종말의 시계'에 영감을 받아 저출산 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작했다. 일본 총무성이 4일 발표한 인구추계에 따르면 일본의 어린이 인구는 1982년 이후 43년 연속 감소했다. 4월 1일 현재 거주 외국인을 포함해 일본의 15세 미만 아동 인구는 1401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33만6000명 감소했고, 연평균 감소율은 2.3%다. 일본의 아동인구는 총인구의 11.3%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해 195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의 저출산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요시다 교수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어린이 인구가 13.979189명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어린이인구시계'는 '696년 후인 2720년 1월 5일'에 일본의 15세 미만 아동인구가 단 1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2023년 인구시계 예측은 '798년 후인 2821년 10월 27일'이다. 이 예측의 원래 2012년 버전은 "4147년"이었다. 이는 또한 지난 12년(2012~2024) 동안 예측 시간이 1427년 앞당겨졌다는 의미이기도하다. 이러한 가속은 "2023년 일본의 신생아 수가 8년 연속 감소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총 출산율'(여성 1인당 평생 동안 태어나는 평균 자녀 수)은 1.26명으로, 인구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2.07명에 훨씬 못 미친다. 요시다 교수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일본 젊은이들이 낮은 소득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 의료비 및 급식비 무상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육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모가 3~5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을 제안했다. 그는 또 출생 수 감소 추세를 되돌릴 수 없다면 “일본은 저출산으로 멸종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어린이 인구는 1982년 이후 43년 연속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자아이가 약 718만 명, 여자아이가 약 683만 명이다. 지난해 10월 1일 현재 일본 전체 47개 도도부현의 아동 인구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도쿄와 가나가와 현만이 어린이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다. UN 인구통계연감에 따르면, 인구추계 마감시점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전 세계 인구 4000만 명이 넘는 37개국 중 일본의 전체 인구 대비 어린이 인구 비율은 꼴찌에서 두 번째로 한국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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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치솟는 인플레이션, ‘아메리칸 드림’ 참혹한 현실에 무너져

[동포투데이] 사우디아라비아 매체 아랍뉴스는 최근 논평을 내고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으로 민중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기본적인 생활소비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치품'이 되고 '아메리칸 드림'이 참혹한 현실에 무너졌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이 턱없이 부족하고, 민중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하는 것보다 당파적 문제를 앞세우며 민중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의 저자인 달리아 아키디는 미국 반극단주의 센터의 집행 책임자이다. 글의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몇 년간,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미국의 경제 상황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물가가 상승하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신속한 조치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성이라는 암울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식료품 소비지출로부터 매달 에너지 요금까지 계속되는 생활비 상승은 미국 가정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정부가 이 시급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했다. 2021년 이후로, 미국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평균 5%를 넘었다. 이와 함께 최근 수치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다시 급등해 지난 3월까지 12개월 동안 3.5% 올랐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음식과 주거지 같은 기본 생필품 가격이 점점 더 비싸지고 있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기본 생활소비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뚜렷했고, 기본식품 가격 급등은 가계 예산을 더 빠듯하게 만들었다. 식품가격 상승은 저소득 가구에 불균형한 영향을 미쳐 식품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취약계층을 더욱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그 이상이다. 휘발유, 전기 에너지 비용도 급증하고 있어 예산 상황과 가계의 재정적 압박을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유가와 공공요금이 치솟으면서 노동자 가정과 개인의 생계 능력이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출퇴근 교통비는 엄청나게 비싸고 가정 냉난방은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치가 되었다.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가계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세우기보다는 무모한 지출 계획으로 상황을 악화시켰다. 미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재건" 법안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악화시키고 정부 지출을 급격히 증가시켜 인플레이션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미국 정부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하기보다는 당파적 어젠다를 실무적 해결책보다 우선시해 수백만 국민이 그 결과를 감수하도록 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느슨한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악화시키고 인구의 구매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부추기고 경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 오늘날 '아메리칸 드림'은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심각한 현실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 직장인들에게 내 집 마련과 재정 안정의 꿈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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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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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으로 목욕하는 일본 관광객들

일본 카나가와현의 하코네온천휴가지에서11월 20일 관광객들이 1년에 한번씩 열리는 와인목욕을 즐기고있다. 와인목욕은 10일간 지속되는데 관광객들은 목욕중 와인까지 맛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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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美 DEA ‘北 제조 마약’ 밀거래 용의자 5명 체포

[동포투데이=화영 기자]미 사법 당국은 20일, 북한에서 제조된 각성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00kg을 미국에 밀수출하려 한 공모 혐의로 홍콩(香港)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약물 밀매조직의 중국인 등 5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교도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이 중국인 남성(53세)은 영국인과 필리핀인 용의자 등과 공모해 1월 이후부터 약물 거래업자로 나선 여러 명의 남성과 협상을 거쳐 태국에서 뉴욕까지 배로 밀수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그러나 이들 거래업자는 사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의 공조자로 함정 수사 중이었다. 중국인 용의자는 거래 과정에서 자신들이 북한에서 생산된 메스암페타민을 입수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원이 9월 말에 타이 국내에서 체포돼 이달 19일에 뉴욕으로 신병이 인도됐다. 이들 모두가 유죄일 경우에는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받게 된다.마약단속국 관계자는 북한이 “국제적인 약물 거래 중 메스암페타민의 중요한 공급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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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北, 동해안서 4인조 해적행위 인민군 체포

[동포투데이=국제]북한 당국이 최근 동해안에서 4년 넘게 해적 행위를 해온 조선인민군 소속 4인조를 구속했다. 북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20일 자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4명은 북조선 동부 함경남도 홍원군 바닷가에 기지를 두고 북한의 외화벌이를 위한 상선과 어선 등 수십 척을 습격, 복면을 쓰고 선원들을 제압해 화물과 물고기를 빼앗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의 배를 습격한 적도 있은 것으로 밝혀졌다.북한 당국은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특수부대를 동원해 4명을 구속했다. 4명은 군의 외화벌이 요원으로 자기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다른 기관 등의 배를 습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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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로씨야 (까잔)여객기 추락사고의 원인은?

[동포투데이=화영 기자]보잉-737추락사고는 로씨야력사에서 제일 큰 여객기추락사고중의 하나였다. 따따르스딴항공회사 소속 비행기에 타고 있던 50명이 모두 사망했다.조사가 시작되었다. 발견된 "블랙박스"는 국가간항공위원회에 전달되었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는 여러가지 설들이 제기되고 있다. 비행사들의 실수, 기술적고장, 질이 낮은 연료, 지상기관들의 실수, 일기조건 등 이다. 로씨야국가회의 운수위원회 전문가 로만 구싸로브는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했다가 중지하고 두번째 착륙을 시도했다는것은 비행사들의 실수가 기본이라고 말했다.로스아비아찌야협의회에서 국장 네라지꼬는 자기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비행사들의 실수가 사고원인이였다고 주장했다. 성격상 비행기가 수직으로 높은 속도로 땅에 내리꽃힌 뻬르미사건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뻬르미사고는 2008년 9월에 있었다. 그때에도 보잉-737이 착륙을 시도하다가 추락했다. 후에 밝혀진데 의하면 사고는 비행사들이 공간에서 방위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술적 고장도 배제할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이번에 까잔에서 추락한 보잉-737은 1990년에 제작되었다. 프랑스, 우간다, 브라질, 로므니아, 벌가리아에서 사용되었다. 그래서 비행기의 기술적 상태가 나빴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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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中 해군 공군 비례 증가, 육군주도 기제 타파

[동포투데이=김정 기자]중공중앙 18기 3중전회 “결정” 가운데에서 군대 체제, 편제에 대한 조정과 개혁을 심화하고 군사위원회 연합작전지휘기구와 작전지역에서의 연합작전지휘체제를 건전히 하며 군 병종 비례를 조절하고 비전투 기구와 인원을 감소한다고 제기했다. 중국 국방대학 군사전문가 리다광은 이같은 조치들은 금후 중국 군대가 육군비례를 감소하고 해군과 공군 비례를 증가함을 의미한다면서 과거 육군주도의 군구 지휘기제를 타파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시 연합지휘기구 설립 “결정” 가운데서 군사위원회 연합작전 지휘기구와 작전지역에서의 연합작전지휘체계를 건전히 하고 연합자작전 훈련과 보장 체계 개혁을 추진하다고 제기했다. 이같은 진술은 목전 지역에 따라 획분한 7대 군구에 변화가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앞서 언론과 인터넷에서 이제 목전의 베이징, 선양, 성두, 란저우, 지난, 난징 및 광저우 등 7대 군구에 변화가 있을 것이며 새로운 모식은 각 군 병종에 따라 지역을 넘어 연합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리다광은 “결정” 가운데의 진술은 부대의 지휘기구를 조절함을 의미한다면서 현재는 육, 해, 공군으로 분립하고 육군은 군구로 획분되여 작전구와 작전방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개혁해 연합작전체계를 건립한다면 작전지역의 자원지리 상황에 따라 육, 해, 공군 모두 주도가 될 수 있다. 또 작전수요에 따라 부대사용을 중시하며 전략방향에 따라 둥베이, 화베이, 시난, 둥하이, 난하이 등 작전구역 연합지휘기구를 건립할 수 있다. 육군, 해군, 공군은 각기 자기의 군종(军种)지휘사령부를 두고 작전시에는 연합사령부가 지휘하며 부대의 평소 군종건설과 작전의 연합사용을 분리한다. 지금까지의 군대는 건설과 사용을 일체화 했었다. 해군 공군 비례 증가 2013년 4월 16일 발표된 “중국 무장역량 다양화 운용” 백서는 처음으로 육군 기동작전부대와 해군, 공군의 인수를 공개했다. 백서에 따르면 목전 18개 집단군과 일부 독립협력작전사(师), 여(旅)를 포함해 중국의 육군 기동작전부대 인수는 도합 85만명이고 해군은 23만 5000명이며 공군은 39만 8000명이다. 리다광은 군의 병종비례 개혁에는 매우 큰 조절공간이 있다면서 “다 아는 바와 같이 중국 군대는 전통적으로 육군부대가 위주였다. 하지만 현대정보화전쟁 가운데서 육군에만 의거하는 것은 승산이 없으며 기타 병종 비례를 증가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병종도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정, 18차 당대회는 해양과 공중, 인터넷 등 분야의 군대건설을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군직 이하 간부들의 비서를 정간 “결정”은 군대 규모구조를 체적화하고 군 병종 비례, 장교와 병사 비례, 부대와 기관 비례를 조절하며 비전투 기구와 그 인원을 감소한다고 제기했다. 새로운 조치는 중국 군대의 목전 “머리가 크고 몸체가 부풀어 있으며 반응이 늦은” 페단을 개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리다광은 “군대가운데의 보좌, 문체와 공잡(公杂)인원 등 비전투인원, 부속인원들은 모두 감소대상이 될 수 있다. 목전 부대에는 수장을 보좌하는 공잡인원들이 너무 많다. 규정에 따르면 군직(军职) 이하의 영도간부는 비서를 두지 못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조건이 부합되지 않는 허다한 군대간부들이 비서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교 직업화에로“결정”은 장교전업화제도의 인입과 병역제도, 병사관리제도, 퇴역군인 배치제도 등 일련의 개혁을 제기했다. 이다광은 목전의 군대정책에는 직업군인정책이 없으며 장교전업화제도, 장교군복무조항 등 정책들은 개변되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련, 영, 퇀 등 부대간부들은 군복무 년한이 정해져 있으며 일정기간 복무한 후 진급하지 못하면 제대하거나 퇴역하고 있다. 금후 장교직업화제도를 건립하면 더 승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장교군복무 년한을 연장할수 있으며 퇴직년령 때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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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로씨야 여객기 추락사고 희생자 애도의 물결

따따르스딴공화국에서 애도가 선포되었다. 11월 17일 일요일 저녁에 까잔(카잔)국제비행장에서 보잉-737-500여객기가 착륙하다가 추락했다.비행기에 타고있던 44명의 여객들과 승조원 6명이 모두 조난당했다. 로씨야(러시아)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과 수상 드미뜨리 메드베제브가 위문을 표시했다.전체 로씨야(러시아)인민들이 슬픔을 같이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꽃을 들고 비행장을 찾고 있다.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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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중국 하얼빈 제설작업에 5만명 동원

[동포투데이=사회]중국 헤이룽쟝(黑龍江)성 소재지 하얼빈(哈爾濱)에서 제설작업에 5만명이 동원되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하얼빈에는 3일째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 반세기만에 처음보는 현상이라고 한다.경찰, 소방대, 주민들이 동원되였으며 유치원들과 학교들이 모두 문을 닫았다. 눈은 지난 일요일부터 내리기 시작했는데 기상예보에 의하면 흑룡강성 동부지역에서 앞으로도 계속 내릴 것이라고 한다.중국CCTV는 헤이룽쟝성과 지린성에서는 이번 큰 눈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4명이 죽고 7명이 부상당했으며 대다수 고속도로들이 차단되고 비행장들의 운영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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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추진

[동포투데이=화영 기자]경찰청은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11. 22(금) 21시 전국 일제 음주단속을 시작으로 ’14. 1. 29(수)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전국 일제 음주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신년회 등 각종 술자리 모임과 성탄절·해맞이 행사 등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사고위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매년 12월부터 시행하던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금년에는 11월 중순부터 송년 모임이 시작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사전에 음주운전 분위기를 제압하고자 11월 말부터 앞당겨 추진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최근 3년간 11월 월평균 음주사고는 2,673건으로 연말연시를 제외한 평월 월평균(2,371건)에 비해 12.7%(302건)이나 증가하는 등, 11월은 연중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확인되었다.지난해 음주 교통사고를 분석해 본 결과 29,093건 발생하고, 815명이 사망, 52,345명이 부상을 당하여 ’11년에 비해 발생 2.2%, 사망 11.2%, 부상 2.4%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이 다소 약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올해부터 음주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 결과, 10월까지 음주단속 건수가 전년에 비해 12% 증가하였고, 그 결과로 음주사고가 11.3%, 사망자가 28.7%, 부상자가 12%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올해 음주사고가 감소추세이긴 하나, 음주사고는 선량한 운전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 등 한 건만 발생해도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음주가 이루어지는 저녁 식사 시간대(19~22시)에 경광등을 점등한 순찰차로 행락지․유흥가 주변을 집중 순찰하여 술자리가 잦은 매주 금요일 21∼24시에 휴양지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기동대·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로 투입하여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12. 11월부터 ’13. 1월까지 발생한 음주사고 7,367건 중 5∼9시 사이 발생한 사고가 10%(739건)나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과음으로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출근 시간대 음주단속도 불시 실시한다.또한 주류 판매 업소에 음주운전 금지와 음주차량 신고를 당부하는 전단지 배부 ·플래카드 게첨으로 음주운전 추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적극적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경찰청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음주운전을 완전히 추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소중한 사람과의 즐거운 술자리 후에는 가족·친구·직장동료 등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만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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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중국동포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엄청난 잠재적 자산

중국동포에 대한 과거 한국정부의 정책은 기민정책이라 할 만큼 편협하고 차별적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2001년 헌법재판소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대해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자 및 그 직계비속을 재외동포의 범주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중국동포를 비롯한 CIS지역 동포들은 다른 지역(미국, 일본, 유럽 등) 동포들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아왔다. 지금도 이들 동포들은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근래에는 다문화에 대한 방만한 정책이 펼쳐지며,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은 동포도 외국인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놓여 있다. 해외교포문제연구소는 ‘2013 교포정책포럼’을 통해 중국동포를 옭아매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애매한 법적지위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재한 중국동포(조선족)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현실적 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주제 : 중국 조선족, 그들은 우리의 동포인가 외국인인가? ▲ '2013 교포정책포럼' 세션3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예동근 부경대 교수 147만 명에 이르는 국내체류 외국인을 위한 정부의 다문화정책과 그에 따른 부처별 예산은 700만 명이 넘는 재외동포업무를 관장하는 재외동포재단의 1년 예산 450억에 비해 약5배(2,401억 원)에 이르고, 내년부터는 더 큰 차이로 벌어질 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은 다문화가족법, 외국인주민지원법이 정해지면서 국제결혼여성, 이주노동자, 부분적 유학생 등 다양한 단체에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47만 명(귀화자 포함시 67만 명)에 달하는 국내체류 중국동포(조선족)들을 위한 지원법이나 조례는 찾아볼 수 없어 재한 중국동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예동근 부경대학교 교수는 세 번째 세션 주제발표자로 참여해 “한국사회에서 중국동포들은 동포로서의 차별과 외국인으로서의 차별, 다문화집단으로서의 차별을 받는 애매모호한 법적지위 상태에 놓여 있어, 이민행정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보장 면에서 여러 가지 차별을 받는 상황이고, 중국동포단체들 또한 부득이하게 ‘다문화단체지원’관련 활동에 참여해 다문화에 대한 피동적 포섭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며 재한 중국동포들의 현실을 진단했다. 예 교수는 “중국동포(조선족)들이 ‘왜 우리를 다문화라고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하지만, ‘다문화는 다 돈이다, 다 정책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동포들이 자유왕래나 자유취업을 요구한다 해도 현 제도권하의 다문화에 속하지 않고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 교수는 다문화정책과 재외동포정책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족들이 독립투사의 후손들로서 혈연주의를 강조하고 동포로서 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다문화권에서 볼 때는 민족주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통일이란 큰 과제를 안고 있고,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지와 지원이 절실한 현실적 상황을 감안할 때 재외동포와 관련된 법적지위와 그들에 대한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다문화정책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혈연주의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 교수는 국내체류 중국동포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재한 중국동포들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특수성(생산의 주체, 역사・문화・법적지위)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 교수는 또 서울 체류 중국동포는 25만 명으로 서울 강남구 인구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어떤 외국인집단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 교수는 외국에 있는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법은 재한 중국동포들에게 실효성이 없고, 10여 년 전부터 논의돼 온 재외동포기본법도 이제는 다문화법안에 모두 들어간 상태여서 중국동포나 CIS지역 동포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예 교수는 “중국동포들이 세금을 내는 만큼 그에 맞는 고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높은 수준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일”이라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투자며, 이런 투자는 몇 십 배 몇 백배로 귀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언급한 ‘인민유대’라는 말처럼, 공동의 가치관, 공동의 문화를 만들어 소통하는 일이며, 바로 중국동포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 교수는 “동포들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함으로써 다른 외국인에 비해 행정비용 절약, 사회통합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로 본다 해도 이민 온 다른 소수계보다 당당하게 모국에 공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들, 특히 재한 중국동포들의 국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관련해 예 교수는 “지자체들이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거주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재한 중국동포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으로 모범적인 지자체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동포들을 교육하기보다 국민들에게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예 교수는 지난 20여년의 동포정책을 평가하면서, 소수 이민자가 자연스럽게 동화하는 시기를 ‘다문화 1.0시대’, 외국인 규모가 160~200만 명 정도가 되는 지금은 다른 방식의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다문화 2.0시대’라 볼 수 있는데, 재한 중국동포의 경우는 ‘다문화 3.0시대’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철학과 통합의 문제로 다뤄야 하며,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문화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며, 예산의 낭비가 심한 ‘다문화 1.0시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의 세분화와 효율성 집행을 위해 동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다문화 2.0시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예 교수는 “이제는 다문화와 동포를 다른 틀로 두던지, 서로의 틀 안에 흡수하던지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야 할 시점에 왔다.”며, “재한 중국동포들도 떡 안 준다고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동포관련 지식인들은 지식인대로 동포들은 동포들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협력하면서 주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계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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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주민협의체 구성·발족

[동포투데이=화영 기자]법무부는 '13. 11. 15.(금) 인천 영종도 소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제2차 주민대표 접촉을 통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에 합의하고, 동 센터의 정상운영을 위해 상호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주민협의체 구성은 법무부측과 영종도 주민측에서 각 7명씩(주민측 대표: (사)영종도발전협의회 3명, 공항신도시 2명, 인근마을 2명) 참여하기로 했으며, 양측 대표는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과 (사)영종도발전협의회장이 맡기로 하고, 상호 연락을 위해 간사 1명씩을 두기로 했다. 양측은 주민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인근지역 헬기, 사격장 등 소음대책, 치안불안 해소방안, 주민상생 및 지역발전 방안, 시범적 난민입주 방안 등을 협의하여 조속히 센터가 개청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이번 협의과정에서 센터개청과 주민협의체 구성에 반대하는 일부 하늘도시 대표들과도 지속적인 대화와 참여를 권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원센터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13.10.18. 주민측에 '주민협의체 구성'을 제의하였고, 지난 10.31. 1차 회의를 거쳐, 이번 회의에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발족됐다. 이와 별도로,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였고, 주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대화를 계속하여 왔다. (※ 주민 접촉 10여회, 지역 유관기관 방문 및 협조요청 15여회 등) 한편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방안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센터 운영인력을 지역주민 중에서 채용(18명 중 16명)하였으며, 지원센터 내에 "주민 사랑방"을 마련하고, 회의장·체육시설 개방, "어린이 로스쿨"·"어린이 영어캠프" 등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에 발족된 주민협의체를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이며 지원센터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치안불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원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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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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