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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문화예술체육분과위 “독도사랑365” 업무협약 체결

[동포투데이 김나래 기자] 2017년 3월 24일 일본정부가 확정 발표한 국정교과서 검정 결과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2학년용 사회과 교과의 80%가 ‘독도가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거짓역사를 교육한다. 점차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이 노골화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4월17일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회장: 안청락)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회(위원장: 라종억)가 독도사랑36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4월17일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회장: 안청락)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회(위원장: 라종억)가 독도사랑36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문화예술체육분과 위원회는 독도사랑365 업무협약을 통해 협회와 공동으로 독도사랑행사를 기획·추진하고 독도수호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는 독도사랑의 저변확대 및 참여를 위해 “독도사랑365”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독도를 사랑하는 기관, 학교, (공)기업 및 단체와 연대를 통해 기관 및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해당 단체 및 기업의 이미지 상승과 직원의 애국심 고취라는 두 가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독도사랑 캠페인 참여기업은 협회로부터 독도사랑 인증마크수여 외에 우수자원을 선발 독도탐방과 직원대상 독도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 안청락회장은 독도사랑365 캠페인에 “많은 기관, 기업들이 동참해주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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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7
‘고금리대출과 횡령 등 의혹’ 제기에 뿔난 이태운 변호사, 본격 법정 공방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이태운 변호사의 서초 내곡동 토지 관련 고금리 대출과 횡령 의혹 제기에 대한 무고죄 성립 여부를 놓고 법정서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이 이태운 변호사의 고금리 대출과 황령 의혹을 제기한 안씨를 무고죄로 기소한 가운데, 이에 대한 공판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7호 형사법정서 진행됐다.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자세한 설명은 기사 맨 밑의 설명 참조). 안씨는 지난 2004년 매입한 서울 강남 서초구 내곡동 ‘대청마루’ 부지와 건물을 둘러싸고 원래 땅 주인과의 분쟁이 생기면서 지난 2010년 이태운 변호사와 연을 맺게 됐다. 이후 이 변호사는 안씨의 예금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의도 받지 않고 성공보수 명목으로 안 씨의 2억3천여만원 상당 돈을 쓰고도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아 갈등을 빚게 됐다. 아울러 본인과 부영파이낸스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알선한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13일의 법정공방에서 알려진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태운변호사측이 횡령이 아니라며 제출한 증거가 2억3천1백만원의 현금영수증이었는데 안씨측에서 조사한 결과 이 영수증이 세무서에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이태운변호사측이 해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씨측 변호인인 권모 변호사가 이태운씨를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은 변호사가 의뢰인과 돈거래를 하거나 대출에 관여하는 것은 모두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되는 일이며 또 이태운변호사가 소송의 상대방측에서 한우선물세트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점도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해 안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이태운 변호사를 횡령 배임 수재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 사건을 맡은 서초경찰서는 이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씨의 주장에 의하면 이 변호사는 대질조사를 각종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 왔을 뿐 더러, 담당 수사관의 고압적이고 형평성이 어긋난 조사로 인해 수사관이 바뀌어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변호사와 그를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한 안씨와의 대질심문이 불발됐다. 지난 2016년 4월 27일 서초경찰서 경제수사3팀에서 이들의 대질심문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이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것. 당시 먼저 모습을 드러낸 안 씨는 “이번 대질 신문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며 "의뢰인의 돈을 썼으면 지출내역은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하지만 안 씨가 모든 조사를 끝마칠 때 까지 이 변호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대한변호사협회는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고법원장 출신 이 변호사에 대한 경위 조사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한 한 바 있다. 대한변협 하창우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 25일 “이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무법인 명의로 고금리의 돈을 빌려 주고 대부업체 알선까지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이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보내 ▲의뢰인 안씨에게 5억 원을 빌려 주고 성공보수를 임의로 받은 사유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를 통해 안씨가 23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경위 등에 대한 해명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대한변협은 안씨에게 조사결과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한 바가 없다. 한편 이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원은 지난 2016년 12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지난 6월 22일 이 변호사가 성공 보수를 받기 위해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줬다는 안씨의 형사고소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했다”며 “안씨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지난 9월 27일 최종 항고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항고기각 결정 이후 11월 11일 안씨 및 관련자인 손씨에 대해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로 기소했다”며 “안씨의 진술만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일부 언론들에 의해 상당한 명예가 훼손돼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1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에 중심에 서 있는 이 변호사는 2009년 2월부터 1년간 서울고법원장을 지냈으며,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남편이다. 그는 2013년 공익사단법인 ‘선’을 설립해 초대 이사장에 취임한 바 있다. * 이번 무고죄 기소 관련 고금리 대출 의혹 ‘대청마루’ 부지 사건은?(중앙일보 등 기사내용 참조)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으로 알려진 서초구 내곡동의 ‘대청마루’ 부지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근처에 위치해 있다 .2010년 초 토지의 매도인 정씨는 안씨에게 “시간이 흘러 부지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기존의 매매대금 30억원이 아닌 42억5000만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한 조정을 제안했다. 안씨에 의하면 이 변호사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임대아파트 건축 발표로 대청마루 부지 값이 크게 뛸 것이니 당장 손해 봐도 괜찮다”며 조정할 것을 강권했다고 한다. 안씨는 “조정은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매도인의 양보를 전혀 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조정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와 그의 고교 동창이 대표로 있는 B대부업체를 통해 총 28억원을 대출받은 안씨는 매매대금의 잔금(25억5000만원)을 치르고 이 부지의 소유권을 얻은 바 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안씨는 “이자를 착실히 갚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B대부업체에서 대출기한 연장을 거부하고 경매 신청을 했다”며 “회생 신청을 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 부지는 L업체에 넘어갔다. 이를 두고 안씨는 “L업체는 B대부업체의 하청 건설업체로 의심되는데, B대부업체의 법률 자문은 이 변호사의 법무법인이 맡아 왔다”며 “지나고 생각해보니 애초부터 이 변호사가 자신의 고교 동창과 짜고 대청마루를 가로채려 한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경매 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로 결정났고, 이후 안씨 및 이 변호사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검찰은 안씨의 고소에 대해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고, 2016년 11월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서는 2015년 12월 이 변호사에 관해 고소장을 내고 이에 대한 기사가 나가게 한 혐의로 안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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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7
박태하 감독, “투혼 보여준 선수들 고맙다”

▲ 연변부덕 FC 박태하 감독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연변부덕은 4월 16일 15시 35분(현지시간), 연길시체육장에서 펼쳐진 2017 중국 슈퍼리그 5라운드 홈경기에서 한국용병 김승대의 동점골에 힘입어 허베이 화샤에 1-1 무승부를 거뒀다. 경기 후 박태하 감독은 “사실 오늘 걱정은 했지만 기대도 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기였지만 우리 선수들이 강팀을 상대로 투혼을 보여주었고 또 그동안 터지지 않았던 골도 터졌다. 이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 선수들의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다. 잘 싸워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후반에 있은 포메이션 변화에 대해 박 감독은 “굉장히 큰 도박이었다. 골이 필요했고 김파 선수가 컨디션이 좋았다. 그런 점에서 무모한 도전으로 메이션에 변화를 줬다”고 밝혔다. 한편 윤빛가람은 경기 후 가진 인터뷰에서 "오늘 경기는 3점이 목표였는데 찬스를 잡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며"다음 경기에서는 승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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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연변부덕 FC, 허베이 화샤 싱푸에 1-1 무승부

▲ 연변부덕은 16일 오후 연길시체육장에서 펼쳐진 2017 중국 슈퍼리그 5라운드 허베이 화샤와의 홈경기에서 1-1무승부를 거뒀다.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연변부덕은 4월 16일 15시 35분(현지시간), 연길시체육장에서 펼쳐진 2017 중국 슈퍼리그 5라운드 홈경기에서 한국용병 김승대의 동점골에 힘입어 허베이 화샤에 1-1 무승부를 거뒀다. 3-5-2 포메이션을 내세웠던 연변은 경기개시와 함께 상대팀과 공방전을 펼쳤고 두 팀 모두 좋은 찬스를 만들어내며 득점을 노렸다. 경기 54분 상대팀 용병 알로이시오가 뛰어난 개인능력을 발휘하며 선제골을 터뜨렸고 그후 연변은 2명의 중앙수비만 남긴채 총력을 다해 동점골 사냥에 나섰다 ▲ 동점골이 터지자 연변 꼬마축구팬이 감격을 참지 못한 채 눈물을 훔치고 있다. 경기 77분 윤빛가람의 정교한 패스를 이어받은 김승대가 상대 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침착하게 슛하며 동점골을 낚았다. 홈장에서 무승부로 만족할 수 없었던 연변은 계속해 밀물공세를 퍼부었고 경기 막판 페널티박스 내에서 김승대가 윤빛가람의 완벽한 패스를 받아 슛했지만 골문을 살짝 비껴가며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해 큰 아쉬움을 자아냈다. 연변은 결국 홈장에서 강팀을 만나 1대1 무승부를 거뒀다. 비록 이날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지만 연변 선수들의 투지가 돗보였던 경기었다. 오는 4월 22일, 연변부덕은 원정에서 톈진 이리와 격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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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中 슈퍼리그 창춘 야타이, 이장수 감독 경질

▲ 이장수 감독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중국 슈퍼리그 창춘 야타이(长春亚泰)는 올시즌 5경기에서 1무 4패로 부진한 성적을 거둔 이장수 감독을 경질했다. 창춘 야타이는 16일, 공식 웨이보(微博)를 통해 이장수 감독과 결별했다고 발표하며 감독을 찾아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창춘 야타이는 현재 승점 1점으로 리그 16위(최하위)를 기록 중이다. 2016년 5월 이 감독은 중국 1부리그인 슈퍼리그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2무 5패로 리그 최하위(16위) 부진에 빠진 창춘 야타이 사령탑을 잡은 후 팀을 12위까지 끌어 올리며 잔류에 성공했다. 이 감독은 지난 1998년 충칭 리판 사령탑으로 중국 무대에 데뷔, 2001년에는 중국 FA컵 우승을 차지했다. "충칭의 별"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팬들로부터 신임이 두터웠다. 이 밖에도 칭다오 벨리에이트, 베이징 궈안, 광저우 에버그란데 등에서 감독 생활을 했다. 특히 광저우를 이끌던 2011년에는 슈퍼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리기도 했다. 현재 박태하 연변FC 감독, 장외룡 충칭 리판 감독, 최용수 장수 쑤닝 감독 등이 슈퍼리그에서 활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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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北, 태양절 경축 대규모 열병식 개최…신형 미사일 공개

▲ 북한은 15일 평양에서 김일성 탄신 105주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함과 동시에 신형의 미사일을 공개했다.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북한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 탄신 10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미사일을 공개했다.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KN 방공미사일과 중거리 탄도 미사일 '북극성-2형'은 사정거리가 각각 100km와 1000km이상으로 북한군의 방공과 원거리 전략 타격 최신 무기이다. 김정은과 북한 당,정,군 간부들이 열병식에 참석했으며 세계 각지의 수백명 외빈과 북한 주재 각국 사절, 해외 조선인 대표가 열병식을 관람했다. 한편 수십명 외신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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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장기요양촛불문화제 ... 보건복지부 야만적 행정 조치 규탄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자생적 시민의 모임인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1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 한장협(회장 방병관), 전재연(대표 김복수), 지역시설협회, 이부 법정단체 회원연합 공동주관으로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서는 ‘민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획일적 강제적용, 종사자 인건비 비율 적용 등의 안을 확정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야만적 행정 조치에 대해 규탄하며 대선정국에 임한 정치권 및 대선후보에게 장기요양인이 처한 실상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선언문이 발표됐다. 앞서 장기요양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5월 29일 열린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토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들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였고, 법통과 후에는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단체들은 “보건복지부는 위헌적 요소가 담긴 이 재무회계 규칙을 강제 통과시키고 의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법정단체와 시의 기구에 불과한 장기요양위원회를 앞세워 마치 그들이 모든 결정을 하는 권한을 쥐고 있는 것으로 오도하며, 민영장기요양관을 부정의 온상이며 노인학대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구멍가게보다 못한 열악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의 덧을 씌우는 것은 도에 지나친 규제이며 억지로 꿰맞춘 졸속 행정이다.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시키려면 공익 사회복지법인과 똑 같은 재정적 지원의무를 다하라. ▲정부가 재정적 지원능력이 없다면 공익적 재무회계규칙과 민영회계규칙을 분리하여 적용하라. ▲극소수 민영장기요양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부 부정사실을 마치 모든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오도하는 야만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만일 장기요양기관의 80%를 차지하는 일백만 장기요양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울 좋은 장기요양위원회와 일부 법정단체의 결정과 책임으로 돌리며 관련규칙 제정을 강행한다면 일백만 장기요양인들과 18,000개 민간장기요양기관들로 구성된 「장기요양악법폐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헌소송 및 명예훼손죄, 모욕죄, 직무유기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사항 전체 무효소송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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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민영의 수익성 보장’ 담긴 별도의 민영회계규칙 만들라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려고 하는 가운데 민영장기요양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익적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해야 할 규칙을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강제 적용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세계적인 행정 추세인 탈규제의 방향에도 어긋나는 낙후 복지 행정의 일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영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가족, 보호자들을 포함하는 장기요양인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통해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성토하면서 대선후보에게 요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대신하여 보건복지부 상임위원인 전현희 의원이 참석하여 “장기요양인들이 스스로 생존을 걱정하며 장기요양의 미래를 설계하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함에 대해 참석자들을 경하하고 정치적으로도 앞으로 장기요양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심각히 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격려했다. 오후 네 시부터 시작된 본 문화제 행사는 장기요양인들이 제도적으로 겪고 있는 중요 이슈인 ‘보건복지부의 저수가 정책’과 검찰도 하기 힘든 ‘공포의 현지조사의 폐해’등을 규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마녀사냥식 여론전으로 ‘모든 장기요양기관들이 부당청구 및 부정의 온실과 노인학대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상을 국민에게 바로 알리는 목소리도 컸다. 보건복지부가 답습하고 있는 일본의 장기요양제도에 대해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이정환 수석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생각 없이 따라 베끼는 일본의 경우, 이미 민간장기요양기관이 멸종될 수밖에 없었던 생생한 역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장기요양문화제를 주시하며 일부 정당의 노인복지정책 위원들이 참석하여, ’장기요양 무엇이 문제인가?‘에 관심을 표했다. 이날 행사는 자생적 시민의 모임인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 한장협(회장 방병관), 전재연(대표 김복수), 지역시설협회, 이부 법정단체 회원연합 등이 공동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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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박태하 감독 “어려운 현실이지만 최선 다할 것”

▲ 연변부덕 FC 박태하 감독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4월 16일 오후 슈퍼리그 5라운드 연변부덕의 두번째 홈경기인 연변부덕 대 허베이 화샤 경기가 연길시체육장에서 펼쳐진다. 15일 오후 있은 경기전 언론 브리핑에서 연변부덕 박태하 감독은 “지금까지 4경기를 했는데 선수들이 현재 부담을 가지고 있는건 사실이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빨리 부담감을 떨쳐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내일 강팀인 허베이 화샤와 경기를 진행하는데 상대와의 싸움 보다는 선수 개개인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 좋은결과를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U23 선수 기용 문제와 관련해 박 감독은 "기회는 열려있다. 양세원선수는 부상이 있고 U23 3명의 선수중 좋은 선수로 나갈수 있는 컨디션이 된다면 언제든지 경기에 출전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상대팀에 대해 박 감독은 “허베이 화샤는 지난 시즌보다 많이 좋아졌다. 선수구성 또한 좋아졌다. 지난 시즌에는 라비치 같은 선수들이 팀에 녹아들지 못하였는데 올해 전체 용병선수가 팀과 잘맞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내일 경기에서 우리팀의 특점을 살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연변부덕과 허베이 화샤는 슈퍼리그에서 다시 만나 2번의 경기중 각각 홈경기에서 나란히 1승씩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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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예쁜옷 차려입고 유람하고 있는 북한 학생들

[동포투데이] 사진은 2017년 4월 14일 오후 북한에서 온 사생들이 길림시 북산공원에서 쪼그리고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예쁜 민족의상과 단체로 흰색, 분홍색과 녹색 등 다양한 색상의 운동복을 차려입은 이들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며 공원의 풍경을 즐기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관광버스 기사에 따르면 도문을 거쳐 길림에 온 이들은 약 800명이며 주로 길림육문중학교(김일성 모교)를 참관하고 북산공원을 유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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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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