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3-03(수)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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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7명 추가 출국조치
    [동포투데이] 입국 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에 대해 강제퇴거 및 출국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20.11.11.~‘21.2.2. 기간 동안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하여 그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시설격리 4명, 자가격리 3명)에 대해 출국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5명)하고 14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입국 직후 도주할 목적으로 격리 비표를 은닉하고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택시를 타고 대전 인근 지역으로 도주한 인도네시아인 한 명과 자가격리 중 타지역 노래방에 취업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하여 4일간 다른 장소에 머물다 적발된 단기 일반(C-3)자격 라오스인 한 명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 및 범칙금을 부과하였다. 다만 격리기간 중 단순 부주의로 사회적 위험 야기가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후 엄중 경고(체류허가)하였다.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20. 4. 1.(수) 이후 ’21. 2. 2.(화) 까지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42명(구속1명, 강제퇴거 19명, 출국명령 22명)이고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26명이다. 또 입국 전 공항만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 송환된 외국인은 81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국가 방역활동을 저해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외국인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방역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2-05
  •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12
  •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동포투데이]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01
  • 국민인 자녀를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F-2 자격 부여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1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곧 성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시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직접 양육은 하였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22
  • 법무부,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 충족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신고에서 제한된다.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역점검·계도활동을 해왔고,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으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특별 순찰 및 방역점검·계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16

실시간 외국인· 출입국 기사

  • 국외에서 출생한 중국인의 국적은?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중국 “국적법”은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했을 경우 중국 국적을 가진다. 그러나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또 외국에 정착해있으며 본인이 출생할 때에 외국 국적을 가졌을 경우 중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규정했다. 그 원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공민의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만약 아버지가 미국에 정착해 있고 자식이 미국에서 출생했을 경우, 미국의 법률에 따르면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만이 미국 국적을 가질 수 있고 중국은 이중 국적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 국적을 가질 수 없다.
    • 외국인· 출입국
    2018-07-13
  • 중국동포 H-2비자 기술교육 폐지...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주심양한국총령사관에 따르면 중국동포들이 방문취업(H-2) 비자를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기술교육이 내년 3월부터 사라진다. 기술교육은 한국 법무부가 일정 기간 기술을 교육받는다는 조건으로 H-2 비자를 발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한국 취업을 위해 단기방문비자(C-3-8)로 입국한 중국동포들은 한국 교육기관에서 제빵·원예·미용 등 기술을 선택해 3개월간 교육을 받으면 3년 기간의 H-2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기술교육 의무를 없애는 데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재외공관에서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H-2 비자를 직접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12일, 법무부는 중국동포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년령기준을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8-06-19
  • 법무부, 4세대 이후 동포 등에 시간제 취업 허용
    [동포투데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고려인 등 4세대 이후 청년 동포들의 국내 체류 지원을 위해 2018년 3월 26일부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통한 시간제 취업활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는 개정된 체류정책내용이 고려인동포들에게 잘 전달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22일 오후 2시 '국내의 동포언론사 초청설명회' 를 개최했다. 허가 배경에는 '4세대 이후 동포에 대한 한시적인 구제지침' 시행으로 국내 체류문제는 2019년 6월까지 해결됐으나 교통비 등 최소한의 체류비용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동포들의 국내체류 지원을 위해 이를 허용했다. 허가대상은 만 19세 이상 4세대 이후 성년동포로 한시적 구제조치(F-1-25)를 받았거나 부 또는 모와 국내 거주하는 25세 미만 동포(F-1-11, F-1-9)에만 해당된다. 취업허용 범위는 방문취업(H-2) 자격에 허용되는 취업분야(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파트 타임 포함, 단 건설업 및 제조업은 제외), 또한 수익을 동반하는 자원봉사 활동 등으로 재외동포(F-4)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중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세부직업(12)' 에 해당되지 않는것, 이 밖에도 사회통념상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분야에 해당되지 않을 것' 으로 제한했다. 허가절차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관할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 출입국 관리법 제20조에 의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허가기간은 최대 1년이며 취업장소는 1곳으로 주당 30시간으로 제한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불법취업(고용)에 해당되어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처벌받고, 당사자는 체류허가가 취소되며 강제퇴거 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동포를 미래 인적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국내 체류지원을 통해 한민족으로서 동질감을 느끼게 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국민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8-03-24
  • 법무부, 결혼이민자 부모 등 가족 체류허가 요건 완화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법무부가 결혼이민자 육아지원을 위한 가족 체류요건을 4월 2일부터 완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는 개정된 체류정책내용이 고려인동포들에게 잘 전달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22일 오후 2시 '국내의 동포언론사 초청설명회' 를 개최했다. 허가 배경에는 현재 결혼이민자 아이를 돌보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이 입국할 경우 아이가 만 5세에 달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나 결혼이민자 가정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결혼이민자가 직장에 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아 공교육 진입 전까지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부모등 가족의 장기체류 허가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주요 개선 내용은 부모의 경우 결혼이민자 출산·육아 지원 목적에 한해 출생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말 까지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부모 외 가족의 경우 결혼이민자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 65세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결혼이민자의 출산·육아 지원이 어려운 경우 출생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말 까지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 이밖에 결혼이민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어 그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배우자 사망. 이혼 등으로 결혼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 셋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 ▲기타 위에 준하는 인도적사유가 있는 경우 최장 4년 10개월 범위내에서 인도적 사유 소멸 시까지 체류할 수 있다. 한편 결혼이민자 부모 등 가족이 불법취업활동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원칙적으로 출국조치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장점을 개발하고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아동시기에 친족과의 긴밀한 교류 등을 통한 정서적 안정도모가 매우 중요하므로 결혼이민 가정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8-03-24
  • 법무부,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 대책 발표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최근 문화·예술·교육 분야를 막론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서 이주여성들도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주여성 성폭력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기존 이주여성 성폭력 실태조사들을 분석한 결과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의 소극적 대응의 주원인이 ① 한국어 부족, ② 정보 부족, ③ 불법체류신고의 두려움 등에 있는 점에 착안하여 3. 14.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기존 제도를 점검ㆍ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이주여성 피해자들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에 20개의 다국어 서비스를 지원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신고를 돕는다.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지정된 ‘인권‧고충 상담관’역할과 외국인 권익 분야에 민간 전문가 역량을 확대한다. 한편,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295개) 중 성폭력 상담 지원 기관을 파악해 사회통합 교육생과 이주여성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다음으로 이주여성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보의무 면제 공무원 범위를 확대하여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이 체류상태에 상관없이 법적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보 의무 면제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신설할 예정이다.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의 체류를 적극 허용하고, 전국 각지의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188명)’를 통한 법률지원 강화 및 체류자격 외국인 여성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계도를 강화하는 한편, 성폭력 고용주의 외국인 고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나아가 이주여성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별개로 외국인을 위한 조기적응 프로그램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등 전반에 걸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콘텐츠나 인권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이번 대책 수립을 통해 여성 중에서 소수자인 이주여성들도 자유롭게 미투를 외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이주여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이 근절되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8-03-22
  • 귀화필기시험, 3월 1일부터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 3. 1.부터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치러야 하는「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귀화 필기시험은 문항수가 적어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고, 인터넷 신청이 안되며 학습교재가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는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넷(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날을 정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교재로 공부할 수 있어 편리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하는 순서대로 귀화허가 심사가 진행되므로 보다 빠르게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응시 대상은 2018. 3. 1. 부터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며, 2018. 2. 28. 이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기존 귀화필기시험을 보게 된다.
    • 외국인· 출입국
    2018-02-23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집에서도 학습할 수 있어요.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는 2018년 2월 12일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강중인 이민자들은 본인이 신청한 학습기관에 출석하여 집합교육을 들어야 하고, 정해진 시간 외에는 학습을 할 기회가 없었다. 임산부나 장애인처럼 거동이 불편하거나, 학습기관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민자들이 교육을 100% 참석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몸이 아프거나 갑작스런 이유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별도 보충 학습과정이 없어서 해당 교육내용을 혼자서 공부해야 했다. 법무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을 동영상으로 별도 제작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홈페이지(www.socinet.go.kr)나 유투브(“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검색) 등 온라인으로 스스로 보충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참여자들은 최종 이수 요건인 80%만 출석한 후 나머지 부분은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습내용을 보충할 수 있고,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선택적으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민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강의진행을 비교적 쉬운 언어로 사용하였고, 강의 내용도 베트남어‧중국어‧캄보디아어‧러시아어‧필리핀어 등 5개 언어로 자막 처리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동영상 강의는 1회 10분 분량으로 총 20차시(정치, 경제, 법 등) 편성되며,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학습 가능하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임산부나 원거리 거주자들이 앞으로 집이나 회사에서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어 영주권이나 국적취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여 이민자들의 국내 적응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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