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3-03(수)

외국인· 출입국
Home >  외국인· 출입국

실시간뉴스
  •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7명 추가 출국조치
    [동포투데이] 입국 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에 대해 강제퇴거 및 출국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20.11.11.~‘21.2.2. 기간 동안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하여 그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시설격리 4명, 자가격리 3명)에 대해 출국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5명)하고 14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입국 직후 도주할 목적으로 격리 비표를 은닉하고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택시를 타고 대전 인근 지역으로 도주한 인도네시아인 한 명과 자가격리 중 타지역 노래방에 취업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하여 4일간 다른 장소에 머물다 적발된 단기 일반(C-3)자격 라오스인 한 명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 및 범칙금을 부과하였다. 다만 격리기간 중 단순 부주의로 사회적 위험 야기가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후 엄중 경고(체류허가)하였다.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20. 4. 1.(수) 이후 ’21. 2. 2.(화) 까지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42명(구속1명, 강제퇴거 19명, 출국명령 22명)이고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26명이다. 또 입국 전 공항만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 송환된 외국인은 81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국가 방역활동을 저해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외국인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방역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2-05
  •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12
  •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동포투데이]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01
  • 국민인 자녀를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F-2 자격 부여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1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곧 성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시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직접 양육은 하였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22
  • 법무부,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 충족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신고에서 제한된다.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역점검·계도활동을 해왔고,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으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특별 순찰 및 방역점검·계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16

실시간 외국인· 출입국 기사

  • 한국 동포교육지원단 기술교육기관단속 효과가 있을려나?
    【동포투데이】화영 기자= 한국 동포교육지원단은 조선족 기술교육이 실효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6주 학원을 중심으로 한 기술교육기관에 대한 방문단속을 실시해 구설수에 올랐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격이지 근본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고 보면 단속이라도 해야 책임을 면하기 위한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지원단은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과연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단속에 들어갔다. 최근 불거진 학원간 비리와 허위(출석, 수업) 운영 등 교육윤리와 내용이 심각하게 훼손되고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중국동포신문에 따르면 최근 조선족 6주 기술교육기관이 학원비만 챙기고 수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하는 등 심각한 운영비리를 드러낸바 있다. 사실 지원단은 조선족 기술교육의 이런 실태를 오래전부터 알고있었다. 그런데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한국 교육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사태를 바로잡겠다고 단속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한국 동포교육지원단은 적발된 부실교육기관은 경고에 따라 정지처분을 내리고 허위 출석자나 결석이 많은 조선족 교육생자격을 박탈하고 출국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조선족 기술교육이 이 지경에 이른것은 학원들을 탓하기보다는 한국 법무부와 교육지원단 스스로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올초 조선족기술교육을 포기한 한국 서울의 모 원장은 "동포교육지원단이 등록이사들에게 기술교육생 몰아주기를 한다"며 “지원단의 내식구 챙기기식 운영이 심각하다는 것이 학원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지원단 이사로 등록된 학원은 "지원단의 특혜"로 학생들이 몰려 일반 학원들의 원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지원단에 이사로 등록된 일부 학원장들은 여러개의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생 돌려막기 또는 남은 학생 떠넘기기(소개료 받고 학생 넘겨주기) 등의 방법으로 중간에서 발생하는 알선중개료를 취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지원단과 학원을 운영하는 임원이 짜고 기술교육은 뒤전으로 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급급했다는 얘기다. 조선족기술교육학원 일각에서는 지원단이 공정한 조선족기술교육을 위해서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단 임원으로 일할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한국 서울의 한 조선족 관련단체 회원들은 "한국 법무부가 동포교육지원단과 관련기관의 유착 및 부실행정속에서 피해를 당하는 조선족들의 고충에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개선방법을 찾아야 한다” 고 입을 모았다. 일부학원의 이익을 위해서 편파적인 지원책을 펴고 허술한 기술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는 지원단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조선족사회에서 강력히 제기되고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2-07
  •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12월 마감
    【동포투데이】허훈 기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가 오는 12월말까지 마감이다.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신원불일치자 중 무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 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다.법무부는 자진신고한 사람은 출국하여 자국 정부에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visa)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원불일치자로서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단속·적발된 자는 강제퇴거 및 향후 10년 간 입국을 금지하게 된다고 밝혔다.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기간이 이제 한달정도만 남았다, 이젠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계속하여 미루어 가다간 막바지에 자진신고자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제때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기간이 지나 더 이상 구제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적발되면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2-02
  • 중국동포 C-3 기술교육 논란 속 악순환 여전
    6주기술교육은 2012년에 시행한 1회 추첨에서 1만 2000 명을 선발했으며 2회 2만명, 3회는 2만 5000명, 4회에는 3만명을 뽑았다. 1회와 비교하면 5회 차인 현재까지 총 2만 8000 명이 늘어나 무려 230%나 증가했다. 반면 방문취업 추첨자는 1회 3만명으로 시작해 5회 차인 현재 4만명으로 33% 증가에 그쳤다.이에 한국 법무부측은 “본인이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만 하는것이다. 만약에 4만명을 뽑는데 1만 명만 신청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만 뽑는것이다. 이것은 누가 강요하는것도 아니고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만 하는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있지만 그 악순환은 여전하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교육 신청인원은 선발인원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2012년 하반기에 실시한 기술교육추첨에서는 총 2만명 선발에 지원자는 1만 3000여 명뿐이였고 2013년 상반기에 실시한 기술교육추첨에서는 총 2만 5000명 선발에 지원자는 50%를 간신히 넘긴 1만 4000여명뿐이였다. 순수한 기술교육 지원자는 언제나 추첨인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달상황이였지만 “기술교육+방문취업” 지원자들과 섞어서 추첨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았다. 하지만 “기술교육+방문취업”을 선택하는 조선족 대부분은 기술교육 6주만 마치면 H-2 비자를 발급받을수 있기때문에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신청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조선족들이 운에 맡기는 비자정책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 진짜 원하는 사람들만 기술교육을 받도록 스스로 정책을 개선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합>
    • 외국인· 출입국
    2013-11-21
  • 세종대왕, 비빔밥은 귀화시험의 단골 문제
    [동포투데이] “귀화시험?! 머니 머니 해도 한국어 능력이 기본입니다.”법무부 다문화사회전문가 보수교육을 마치고 숙명여자대학교 정문을 나서는 문민 강사는 약간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전문가답게 기본적인 것과 필수적인 것 그리고 교양내용을 나누어 설명했다. “한국어 3급 정도 수준이라면 귀화시험에 50점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점은 합격선이 아닙니다. 60점을 맞아야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데 합격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한다.한국사회이해의 내용은 방대하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10개 영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세종대왕, 비빔밥 등은 단골문제로 출제되고 있다. 문민 강사는 동포들이 한국사회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책도 냈다. ‘귀화시험한권으로 합격하기’는 스스로 공부가 가능한 이들에게 추천한다. 3번만 정독하면 합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혼자서 공부가 어렵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는 ‘귀화시험 비빕밥’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귀화시험 비빕밥’은 온라인 동영상 교육 강좌가 있어 언제 어디서나 동영상을 통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귀화시험은 필기시험 외에도 면접시험이 있다. 최근 들어 필기시험보다 면접시험을 더 강화하는 추세다. 한국말을 잘한다고 면접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면접은 언어 표현 능력뿐만 아니라 국가관, 소양, 태도, 인품 등을 두루두루 평가한다. 그동안 면접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보고 필기시험은 전국 규모로 경기도에서 대규모로 시험을 봤다. 2014년부터는 필기시험도 면접과 마찬가지로 관할출입국사무소에 볼 예정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1-15
  • 법무부, 중국동포 대상 방문취업·기술교육 신규입국 희망자 접수
    [동포투데이=서울]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3.11.18(월) 12:00부터 '13.12.13(금) 12:00까지 온라인(www.hikorea.go.kr)을 통해 25세 이상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방문취업·기술교육 신규 입국 희망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방문취업(H-2) 또는 기술교육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동포는 인터넷(www.hikorea.go.kr)를 통해 회원가입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방문취업 또는 기술교육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선발할 인원은 방문취업 4만 명, 기술교육 4만 명으로 방문취업은 '14년 7월부터 12월, 기술교육은 '14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입국하며, 선발방법은 12월 20일 동포,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 전산추첨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입국 동포 선발을 통해 인력란이 심각한 제조업 등 중소기업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중국동포의 국내 입국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신청방법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동포투데이 기자 화영
    • 외국인· 출입국
    2013-11-13
  • 해외동포 독립유공자의 가족도 방문취업 발급 대상
    법무부는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만2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에게 방문취업제를 실시하고 있다. 방문취업의 세부적인 대상자격은 다음과 같다. △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직계비속 : 자기로부터 후손에 이르는 혈족을 일컫는 말.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현손 등을 말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 모 및 배우자△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추첨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방문취업 만기출국자의 경우 만기자 재입국 절차에 따른 사증 발급만 허용하고 신규초청 및 전산추첨에 의한 사증발급은 제한된다.방문취업 친족초청과 관련해 2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은 재외공관에서, 3~8촌 이내 혈족 또는 3~4촌 이내 인척은 초청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방문취업 사증발급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1-08
  •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및 동반부모 사증 발급
    駐 심양한국총영사관은 법무부 개정 지침에 따라 국내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과 동반부모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사증발급 대상자는 △정부(공공기관) 및 법인 등 단체에서 초청한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으로서 전액 장학금 조건부 유학생과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자비부담 유학생의 동반 부모 또는 2촌 이내의 친인척이다.사증(D-4-3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발급시 제출서류는 초청 장학생의 경우 △사증발급신청서(2촌 사진 부착)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고유번호증) 사본 △입학허가서(학교장 발행) △최종 학력 입증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전액 장학생 입증서류(기관, 단체의 공문) △초청단체의 재정능력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후견 보증서 △초청단체 재정건전성 입증자료(법인등기부등본 등) 등이다 자비부담 유학생의 동반 부모(또는 2촌 이내의 친인척)의 사증(F-1-13,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발급시 제출서류는 △사증발급신청서(2촌 사진 부착)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외국인유학생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가족관계 입증서류 (친족관계진술서, 출생증명서, 가족사진 등) △체재비 입증서류 (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 한화 1,200만원의 잔고증명서 등) △재정능력 입증서류(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한 원천징수 영수증, 부동산 소유 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등이다.사증발급신청은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외국인유학생의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하면 되며 초청 장학생의 경우 부모 동반을 허용하지 않는다.자비 부담 유학생은 법무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1-0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