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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25 22:34
[동포투데이]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23일 2주 만에 대만해협 전쟁에 대한 워게임 보고서를 다시 발표하고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7일도 안 돼 핵심 장거리 정밀 유도무기와 탄약을 소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시 환경의 빈 상자: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현 국제정세에서 미국은 더 이상 평화적인 환경에 있지 않고 방산 기반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대만 전쟁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 러-우 전쟁은 미국의 방위산업 부족을 드러냈고, 전쟁은 미국의 방공 미사일인 'FIM-92 스팅어'와 'FGM-148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155mm 포탄 등 일부 무기체계와 탄약 재고를 소진했지만, 미국은 계속 수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로 보내진 FGM-148 재블린 미사일의 수는 지난 20년간 비(非)미국 고객을 위해 제조된 총수와 맞먹는다. 중요한 문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아니라 미국의 방위산업이 장기적인 전쟁에 충분한 무기를 제공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의 저자이자 CSIS 수석부사장인 세스 존스(Seth G. Jones)는 기고문에서 "러-우 전쟁이 보여주듯 강대국 간의 전쟁은 장기간의 산업적 충돌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억제' 실패 후 장기전을 위한 충분한 탄약과 기타 무기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강력한 방위산업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은 무기고를 보충하는 속도가 느리고 대규모 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급격히 늘리지 못해 중대한 전쟁에 대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미국이 대만해협 전쟁에 참여할 경우 사용 탄약이 국방부 재고를 초과할 수 있고, 장거리 정밀 유도탄이 일주일 안에 소진되는 등 빈 상자 문제가 발생해 미국의 장기 전쟁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보고서는 미 국방부의 무기 조달 규칙이 "속도와 능력에 대한 효율성과 비용 통제"를 두는 것과 같은 몇 가지 잠재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또 다른 보고서는 중국이 탄약 및 기타 무기 시스템에 미국보다 5~6배 더 빠른 속도로 투자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특히 "서부 국경이 열려있는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대만은 섬이기에 전쟁이 나면 무기체계와 탄약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 국방부가 의회와 조율해 생산·조달·보급, 대외무기 판매, 국제 무기 수송 규정(ITAR), 및 기타 정책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선하며 무기 수요 총량 및 수요를 재평가하고 전략 탄약 비축, 현재와 미래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속 가능한 탄약 구매 계획 확정, 군사 조달 채널 확대, 방위산업 협력과 생산시설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앞서 CSIS는 1월 9일 워싱턴에서 대만해협 전쟁 워게임 보고서를 165쪽에 걸쳐 배포했다. 미·일이 모두 전쟁에 개입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된 24차례 시뮬레이션에서 대부분 미군의 '피로스의 승리'로 끝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