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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10 22:28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9일, 중국청년망(中國靑年網)은 '문재인 퇴임, <청와대 시대> 막을 내린다'는 제목으로 된 기사를 실으면서 한국의 정권교체에 관련해 이모저모로 평가했다.
기사는 9일 오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퇴임 연설을 통해 “대통령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오게 됐다”며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기사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쌓아온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성공역사를 이어가자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당일 18시 청와대를 떠난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밖 숙소에서 밤을 지내고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 후 KTX를 타고 경남 양산시 신저택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기사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고 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청와대 시대’도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사는 또 인간 문재인과 대통령인 문재인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했다.
인권변호사에서 대통령으로
1953년 한국 경상남도 거제군(지금의 거제시)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문재인은 두 차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끝에 경희대학교 법학과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재학 중 수차례 교칙을 어긴 문재인은 결국 반독재 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문재인 학교에서 제적돼 1975년 강제 징집됐다. 1978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했지만 1979년과 1980년 ‘서울의 봄 운동’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문재인은 부산에서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을 만나 변호사 사무소를 공동 운영하며 자연스럽게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이어 노무현이 정계에 입문한 뒤에도 문재인은 부산에 남아 노동 관련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별명’으로 ‘노무현의 그림자’로 불렸다. 노무현이 임기를 마치자 문재인도 정계를 떠났다.
2008년 퇴임한 노무현의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때 문재인은 노무현의 법률고문을 맡았으며 2009년 노무현이 투신자살 이후 노무현 사망소식을 알리고 사후 처리를 맡았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문재인은 제18대 대선 민주당 후보 출마를 선언하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연대했지만 보수 박근혜한테 2.6%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2016년 10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국정농단’ 추문이 불거졌다. 그해 12월 국회는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고 박근혜에 대통령 직권상 정지를 통보하였으며 대통령직은 황교안 총리가 대행하였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소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박근혜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 됐다. 그해 4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제19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문재인은 그해 5월 41.08%의 득표율로 당선돼 청와대에 입성했다.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 강력히 추진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끝났다. 지난 4월 1일 ‘시사저널’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가 문 대통령의 5년 차에 대한 호평으로 역대 대통령들의 같은 기간 여론조사 중 가장 높았다. 가장 높은 지지 이유에는 ‘외교와 국제관계 처리(19%)’가 꼽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적기 대응’과 ‘임기 내 국가 평화 정착’을 꼽은 비율은 각각 13%, 8%였다. 반면 부정적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민심을 얻지 못해서’를 꼽은 응답자가 20%, ‘새 정부와 대통령 당선인 업무에 협조하지 않아서’가 14%, ‘코로나19 조치가 너무 부족해서’가 8%였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의 일련의 정책 중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대한 그의 노력이 눈길을 끈다.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어디든 가고 만나고 싶다고 했다. 임기 5년 동안 문 대통령도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
2018년 2월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고 남북 단일팀까지 결성하면서 양국 관계는 전기를 맞았다. 그해 4월 27일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문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남북 사이의 ‘얼음 깨기’를 완성했으며 김정은도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은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됐다.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은 회동 후 판문점 선언에 공동 서명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26일 문재인과 김정은은 북측의 판문점 ‘번개 회동’을 했다. 이어 그 해 9월 18일, 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 세 번째로 평양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당사 방명록에 ‘평화와 번영, 민족일심!’이라고 적었다.
2019년 6월 26일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대화와 대화 추진 노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같은 달 30일 방한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일행이 배석한 가운데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최고지도자와 악수하면서 6·25전쟁 휴전 이후 처음으로 북한땅을 밟았다.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싱가포르, 하노이 회동에 이어 세 번째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했다. 집권 말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해 던진 문 대통령의 큰 제안이었지만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상황 속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를 두고 연합뉴스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높게 추진했지만 뒷심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모로 분석했다. 이중 부동산 정책이 첫 번째로 떠올랐다.
부동산 문제, 임기 중 가장 큰 아쉬움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매체에 “임기 중 가장 큰 아쉬움은 집값 잡기에 실패한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이른바 ‘최고의 집값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대출 규제, 부동산세 인상, 주택 공급 증대의 세 가지 측면에서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설 임대사업 제도가 세금 회피의 한 방법이 되고 있는 것도 집값 상승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춰 오히려 수요를 자극하고 패닉 매수를 부추겨 집값이 치솟으면서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여겨졌던 가계 빚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전했다.
서울대학, 한양대학과 서강대학 등 학계와 금융경제 분야 전문가 25명의 공동 집필로 된 ‘혼돈의 시대, 명쾌한 이코노믹스’는 정책 시행 초기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추진과 소득 지향적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았고 기회균등, 과정공정, 결과공정이란 목표도 달성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과 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문 대통령의 정책 시리즈로 5년 동안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빈부격차가 커졌고 큰 문제가 없던 부동산 시장도 가격이 치솟으면서 젊은이들이 하루아침에 거지꼴이 됐다.
집값 상승은 사회문제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4월, 국내의 한 구직 매칭 플랫폼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열심히 일해도 부동산 매입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무엇이 일하려는 목적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코로나19 방역에 들어 문재인 정부도 초기 통제에서 중기적 ‘공존’으로, 방역 조성에 이어 올해 3월 들어 확진자 억제 대응체계에서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일상체계로 전환해 영업 제한, 백신, 안심콜 등 방역정책을 해제하고 핵산 검사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정부가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각자 살리기’식 방역정책은 정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코로나19 방역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월 8일까지 175만6499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3.7%를 차지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5년은 끝이 난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계획에 대해 "계획하지 않는 것이 계획"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이는 은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평범한 시민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