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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2.18 12:22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일전,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11일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20주년을 맞은 날(이하 ‘WTO 가입’으로 약칭)이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나무채 하나, 사인펜 하나로 중국은 세계 무역의 대 가정에 ‘입성’, 카타르의 도하 만에서 이를 지켜보며 글로벌 산업 고리의 가치 고리를 공유하는 역사적 기회를 얻게 되었다.
20년 간 중국은 개방으로 개혁을 촉진하고 개혁으로 발전을 촉진해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시장’으로 도약하겠다는 ‘WTO 가입’ 약속을 전면적으로 이행했다. 전면적으로 샤오캉 사회(小康社会)를 건설하는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의 실현을 추진하였다.
그 20년 후, 역사의 새로운 길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탈군(退群)’, ‘탈연(脱钩)’이라는 세계화의 역류 앞에서 강대국의 담당과 역사의 주도권을 보여주었으며 '융합'에서 '세계화'로 이끄는 역사적 변혁을 맞았다.
“군자는 근본에 충실하고 그 본은 도생으로 일어선다(君子务本，本立而道生)”. 100년 만의 큰 변화에 직면한 중국은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으며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의 발걸음은 지축을 울렸다.
중국의 기적: 개방은 ‘세계의 공장’을 만들었고 중국 발전의 도도한 물결을 격발시켰다
현재의 중국으로 된 데는 개방전략의 힘이 컸다. “‘WTO 가입’이 분수령이었다.”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세계무역기구연구원 도신취안(屠新泉) 원장의 말이다. 그렇다면 1971년 유엔에서의 합법적 지위가 회복된 것이 중국의 ‘정치적 신분’이었다면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은 중국의 ‘경제적 신분’을 해결한 것이다.
세계경제가 중국을 ‘수용’했기 때문에 세계는 곧 급성장하는 ‘중국의 기적’을 맞이했다. 거시적 안광으로 보면 중국 경제는 후발 우세와 비교 우세를 과시했다. 2010년 경제 총량은 일본을 앞지르면서 6위에서 10년 만에 2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WTO 가입’ 전까지 4%에 불과했던 중국의 GDP가 2020년에는 전 세계 17%를 점했다.
다음 미시적 안광으로 보면 ‘늑대가 왔다’는 경고에 중국 업체들은 늑대와 함께 춤을 추며 국제경쟁의 시련을 이겨내면서 큰 잠재력을 발휘했다. ‘WTO 가입’ 전까지 세계 500대 기업 중 10여 개에 불과했던 중국 기업이 2021년에는 143개의 기업이 명함장을 올렸다.
그리고 효율적 안광으로 보면 20년 전 중국에서 하룻동안 드나들던 수출입 물량을 지금은 3시간 남짓하면 완료할 수 있고, 20년 전 중국이 1분 동안 일궈내던 GDP 수치는 지금은 7초면 충분하다.
“큰 보폭으로 시대를 성큼 따라갔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에 따르면 지난 20년 간 중국의 경제 총량과 화물 무역은 모두 8배나 증가하면서 중국은 세계 1위의 무역대국이 됐으며 대외직접투자는 세계 26위에서 1위로 성큼 올라섰다.
세계경제가 중국을 ‘수용’했기 때문에 중국이 ‘WTO 가입’ 약속을 전면 이행했음을 세계가 증명하고 있다. "‘WTO 가입’ 3년이 지나자 중국은 무역 경영권을 개방할 것을 약속했다. 2004년 7월 새 무역법을 시행하여 반년 앞당겨 실현했다.
‘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여 3년 동안에 증권회사 주식 3분의 1을 외국인이 차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약속하면서 중국은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요강’을 제정,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행동계획’ 등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다양한 분야로부터 1000여 건의 구체적 조치를 시행했다.
사실 중국은 WTO 가입 약속을 10년 만에 모두 이행했으며 많은 부분에서 초과기여를 했다. 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라미 등 유지인사들은 모두 중국에 ‘WTO 가입’ 답안지에 ‘A+’라는 높은 점수를 주었다.(다음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