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1.06.21 14:04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20일 CNN 방송에 따르면 라이베리아의 한 반군 사령관이 강간, 살인, 식인 혐의로 18일(현지 시간) 스위스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내전 중 서아프리카 국가에서 최초로 전쟁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이 됐고, 스위스 민사법원이 전쟁범죄를 재판한 최초의 한 사람이 됐다.
범인은 올해 46세인 알리우 코시아（Alieu Kosiah）로 1990년대 반군파 해방운동에서 “블러피 보이”로 알려졌고 찰스 테일러 전 대통령의 군대와 싸웠다. 2014년 스위스 영주권자였던 코시아는 스위스에서 체포되었다. 2011년 스위스 법률은 보편적 관할권 원칙에 따라 어디서든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를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사건의 한 원고는 코시아가 자신의 형제를 살해하라고 명령했다며 다른 라이베리아 인들에게 증인으로 나와 코시아가 심판을 받도록 범죄 사실을 폭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보복 우려 때문에 언론에 익명으로 보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코시아는 25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그중 하나는 그가 남성의 심장을 몇 조각으로 쪼개 먹은 혐의다. 스위스 연방대법원의 문서에 따르면, 그는 이 같은 혐의 외에도 여러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살인미수, 민간인 살해 방조, 강도 지시, 소년병 모집 등 4가지 혐의는 면제됐다. 하지만 코시아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전쟁에 가담하기 위해 처음 영입됐을 때 미성년자였다고 재판부에 진술했다.
법원은 형량에서 감경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20년의 형량은 스위스 법률이 허용하는 최고 형량이다. 법원에 따르면 그는 7명의 원고에게 배상을 선고받았으며 15년 동안 스위스에서 추방된다. 추방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법정 문서에 따르면 코시아가 재판 전 구속된 약 6년 반의 기간은 형기에 해당된다.
라이베리아는 1989~2003년 내전 기간의 전쟁범죄를 기소하지 않는 등 수년간 외압을 무시해 왔고, 그동안 수천 명의 아동 병사들이 인종 투쟁으로 인한 전쟁에 휘말렸다.
한 인권 단체 관계자는 “스위스 법원의 이번 선고는 라이베리아에서 더 광범위한 문책제를 동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범죄가 기소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