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잣대를 보는 세계의 시각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8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민주: 인류 공동의 가치’ 국제포럼 1단계 회의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 학자, 전직 정치인 등 ‘중량 급’ 이사 수십 명이 초청되어 온·오프라인 결합의 방식으로 민주주의의 다원적 기원, 민주주의의 궁극적 가치, 민주주의의 유효 원칙 등 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미국식 민주의 가면

토론에서 크로아티아 출신의 페이비 교수는 “서양의 민주 제도는 이미 서구 문명의 버팀목이 되었다”면서도 “이들 나라들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하며 배타적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페이비 교수는 또 “오는 9일 워싱턴에서도 민주 관련 정상회의가 열릴 것”이라면서 “워싱턴은 스스로 ‘민주적 평가자’라고 자처하며 세계를 양분해 자기들의 민주적 기준에 맞는 국가들만 초청했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가인 터키, 헝가리, 싱가포르, 세르비아 등은 초청받지 못했지만 인도, 폴란드 등 민주적 표현이 일반적이 국가, 심지어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국가도 초청을 받았는데 워싱턴의 지정학적 의제를 위해 봉사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전 주중 파키스탄 대사관 사이드 하산 자비드대사는 “그러고 보면 미국의 민주적 ‘표준’은 자명해진다”며 “미국이 이데올로기나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 세계를 이원화한다는 것은 전 인류에게 매우 우려스럽고 깊이 사색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에서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나라의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선택을 소개했다. 코펜하겐대 유럽민족학부 작센연구소 인문대학 출신의 닐스 줄 넬슨 부교수는 “덴마크의 민주적 제도는 정당마다 각각 다른 사회적 이익집단을 대표하며 그 나라의 민주적 역할은 정당 대 유권자의 경쟁에서 나타내는 형식으로 공권력을 행사한다”면서 “각 단체의 이익이 모순될 때 정부는 균형과 해결을 위해 통일적인 방안을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유럽 대안의 미국에 대해 닐스 부교수는 ‘미아리룸에서의 토론’이란 형식으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표현했다. 그의 관찰에 따르면 지금 미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수많은 도전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는 위기였고 미국 민주 프로세스는 집단 간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도록 결정하고 균형 잡힌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를 질서있게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식 민주주의가 미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식 민주주의가 전 세계를 구할 수 있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을까?

중국식 민주주의 특색

자유로운 민주토론에서 적지 않은 참석자들은 중국 민주주의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그들의 형식과 구조에 따라 정의된다. 예를 들면 의회, 분권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서두를 뗀 중국인민대학 중양(重阳)금융연구원 고급연구원이며 전 런던 경제·상업정책서(署) 서장 뤄쓰이(罗思义)는 “민주는 인민의 통치 현실과도 연결돼 있고 인권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구 민주제도가 민주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수치”라고 비난했다. 서구 자본주의 이론의 형식적인 견해에 따르면 의회 민주주의 제도가 있는 인도의 여성들은 중국의 여성들보다 더 많은 인권을 향유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인권상황은 정반대이다. 인도 여성의 기대수명은 71세, 중국 여성은 79.2세로 평균 8년을 더 사는 셈이며 중국에서 여성의 식자율(识字率)은 95%지만 인도 여성의 식자 율은 65%에 불과하다. 그리고 인도 여성은 중국 여성보다 출산으로 사망할 위험이 8배나 더 높다. 그렇다면 중국 여성들은 진정한 인권을 더 많이 누린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것이다.

포럼에서 판펑(樊鹏) 중국 사회과학 및 정치학 연구소 당대 중국 정치연구실 주임은 몇 가지 생동한 사례로 중국의 민주주의를 피력했다. 그의 해외 체류 경험은 중국과 외국의 민주적 차이를 좀 더 직관적으로 느끼도록 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민주 전통 중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민주와 집중의 상호결합을 견지하는 것을 꼽았다. 민주와 집중이 서방의 민주적 대화 시스템에서는 서로 충돌하고 모순적이어서 조화되기 어려웠지만 중국의 정치적 실천에서는 조화로운 통일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했을까. 판펑은 정책 결정에서 중국은 네 가지 방면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즉 첫째는 조사 연구를 중시하고 둘째는 전문적인 자문과 논증을 견지하며 셋째는 실험과 시범을 중시하고 넷째는 폭넓은 합의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두 가지 예를 들어 문제를 설명했다. 하나는 중국의 의료체제 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막 제정한 ‘14.5계획’이다. 이중 의료개혁은 세계적으로 많은 이익집단뿐 아니라 20개 가까운 중앙 의사결정 부문까지 포괄되는 난제였다. 개혁 과정에 중국은 전문적인 자문의 참여를 견지하고 중앙의 결정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학술기구는 맥킨지 등 20여 개의 국제자문회사와 기구가 있다. 그리고 정책 주장이 다양한 외국 전문가를 대거 초청하고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의 의견과 조언을 대거 수용했다. 다음 중국이 제정한 ‘14.5계획’은 방대한 체계적인 계획이다. 이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중국공산당 최고지도자 시진핑 총서기는 6차례의 좌담회를 주재하여 발전·계획과 관련된 각 방면의 인사 간담회를 가졌으며 기업인과 경제인을 비롯해 말단 대표와 일반 서민들과도 면담하고 교육문화계 및 관련 전문가들과도 면담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협상의 정신을 한껏 살렸다.

의료 개혁은 중국으로 하여금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제도 체계가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비교적 효율적으로 의료보장 시스템을 갖추게 하였다. 미국 오바마와 트럼프 집권 시절의 보건개혁과 연계해보면 중국식 민주주의의 ‘하층협상’을 더 잘 전시해 보였으며 상부조화와 최 상부 의사결정이라는 민주적 특색이 있다.

현실은 민주 제도를 시험한다

덴마크 왕립 예술아카데미 건축예술아카데미 도시디자인과 선임강사(현재 퇴직)이며 게일건축사 사무소인 도시품질컨설팅 창시자인 게일은 “정부 형식에 대해 어느 사회나 자신만의 문화, 역사, 가치관에 근거해야 한다”면서 “사회의 역할에 대한 개인의 이해로 최적의 정부 형태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 많은 전문가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신발이 편한지 안 편한지는 발만 안다”는 말을 되뇌였다.

그러면서 민주적 ‘발 상황’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방역 효과로 문제를 설명했다.

우선 게일은 코로나19 대응에서 민주적 국가가 최악이라고 하면서 인구 100 만 명 당 사망률이 가장 높은 100개국 중 85개국이 바이든의 초청으로 민주정상회의에 참석한 민주국가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숨진 500만 명 중 80%가 민주국가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민주국가는 자국민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의 인민 생명권을 보장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은 민주적 제도가 국정과 민의에 부합된다는 것을 말해주며 더 긴 시간에 거쳐 중국 역시 이 사실을 입증했다. 판펑의 말처럼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40여 년간 큰 정책의 실수가 없이 비교적 잘 발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