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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01 20:09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7월 27일, 미국의 격 월간지 <국가이익>은 <현재 한국은 독립적인 대 중국 방침을 제정하고 있다>란 제목으로 싱크탱크 케이토 연구소 고급연구원 더그 밴도우의 기고문을 실었다.
기고문은 한국과 중국은 냉전이 결속된 후 수교하였고 그 뒤 양국관계는 급격히 발전하였다. 그러다가 2016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사드> 시스템 배치를 접수하면서부터 일장 위기가 초래되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서울의 결책 층은 여전히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해 <토벌>을 호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기고문은 장기적으로 내려오면서 한국정부는 미국이 평등적인 다변관계를 신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기타 동맹국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워싱턴은 자기 자체로 모든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비록 한국은 이미 멸시할 수 없는 신흥국가로 되었으며 예하면 자체가 세계 12강에 속하는 경제 강국으로 발 돋음 하였음에도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자세는 여전히 전쟁으로 유린당하던 1953년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고문은 현재 한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압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바 미국은 한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선거를 주제로 하는 반 중국운동에 가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화웨이(华为)와 기타 중국기업의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가 하면 중국이 홍콩에 실시하는 정책을 견책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한국의 한 외교관은 “미국관원들은 트럼프 정부의 작법이 한국의 이익을 해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했다며 미국의 거만한 언행은 예상된 것인바 워싱턴은 한반도 문제에서 모든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한국으로 하여금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자기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고문은 또 비록 한국이 합리하고도 이치에 맞게 워싱턴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결코 베이징을 적으로 삼으려는 목적이 아닌 것이다. 지난 4월, 당시의 국회의장 문희상은 중미지간의 선택을 두고 “이는 한 어린애한테 아빠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엄마를 좋아하는가를 묻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안전을 위한다고 해서 경제를 포기할 수 없으며 또한 경제를 위한다고 해서 안전을 포기할 수도 없다”고 해석했다. 이는 서울이 처음으로 중미지간의 선택을 두고 골머리를 앓는 것이 아니다. 하다면 한국의 급선 과제는 중국을 영구성적인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을 적대시할 것을 호소하는 워싱턴에 거절을 표하는 유일한 우호국가가 아니며 지어는 유일한 동맹국 일원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주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중국에 대해 맹렬한 공격적인 발언을 하여 베이징의 격노를 자아냈다. 하지만 이 역시 폼페이오의 뜻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그는 중국을 자극하여 미국에 유리한 정치적 반응을 얻자고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고문은 솔직하게 말해 한국인들은 트럼프가 발기한 행동에 대해 의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트럼프 정부가 대상으로 했던 기타 적수 ㅡ 가장 명확한 것은 쿠바, 이란,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등의 사례들을 보면 미국의 행동들이 기본상 실패로 끝났다. 그렇다면 이번의 반 중국 행동 역시 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다면 한국은 더욱 이로 인해 중국인들의 영원한 분노의 상대로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