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 연방 정부가 H-1B 취업비자 신청 수수료를 기존 수천 달러 수준에서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캘리포니아·뉴욕·매사추세츠 등 20개 주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 정책을 둘러싼 이례적인 주정부 공동 대응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행정 변경을 넘어 법적·경제적 파급 효과를 동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비자 수수료의 법적 한계와 행정부 권한 문제다. 미국 이민 관련 법령은 비자 수수료가 행정 심사와 운영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책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정부들은 10만 달러라는 금액이 이 기준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처럼 중대한 수수료 인상이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 결정으로 추진된 점 역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H-1B 비자는 기술·의료·교육 분야에서 외국인 전문 인력을 유입하는 핵심 제도로 작동해 왔다. 실리콘밸리 기술기업과 대학 연구소, 병원 현장 등에서 상당수 전문 인력이 이 제도를 통해 충원돼 왔다는 점에서, 수수료 인상은 인력 구조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기업은 비용 상승을 흡수할 여력이 있지만, 초기 기업이나 연구 중심 조직은 해외 인재 채용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주정부 측은 이 경우 연구·개발 활동이나 고용이 해외로 이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비자 정책 변화는 고등교육과 연구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국제교육협회는 비자 문제로 국제 학생 유입이 줄어들 경우 대학 재정과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