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 기업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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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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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달 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10월 한달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투데이 신문에 따르면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방문 취업 동포 고용절차 미이행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그동안 외국 국적 동포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사용자가 많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고용 후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해야한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기간 중에 신고한 사용자는 그 동안의 동포 고용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면제받는다.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용하지 않은 방문취업 동포의 경우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고용센터에서 합법고용으로 전환해준다.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현장, 음식점 등 서비스업을 주 대상으로 11월1일부터 두 달 간 실시되며, 외국인 고용법을 따르지 않은 불법고용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것을 감안해 건설현장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려는 사업주와 동포들이 자유롭게 구인·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 구인구직 정보 검색 시스템을 운영한다.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해 취업교육을 이수한 외국국적 동포와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과 고용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최기동 국제협력관은 “그동안 건설현장이나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방문 취업동포를 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업장들은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없이 합법고용으로 전환하고 앞으로는 새로 구축된 동포 구인·구직자 정보 제공서비스를 이용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동포를 고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