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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9.30 17:09
[동포투데이]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중국 가정의 부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결혼의 안정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신고 건수는 수년간 연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더욱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이혼 전문 변호사 류성페이(刘胜飞)는 이혼 상담에서 부부 공동 재산 분할, 특히 부동산 분할에 대해 언급할 때 당사자들의 망설임이 한층 더 커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전망이 불안정하고 분할 기간이 길어 굳이 결심하기가 쉽지 않아 이혼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9일, 중국 국가 민정부가 발표한 2022년 4분기 민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혼인신고는 683만 3,000쌍, 이혼신고는 210만 쌍으로 전년 대비 혼인신고와 이혼신고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혼인신고 건수는 최근 3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혼신고 건수는 수년간 증가하다가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그 이후 더욱 감소하고 있다.
최근 37년 만에 결혼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며 젊은 층의 결혼 기피 현상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혼율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수치이다. 현재 2022년의 전체 인구 대비 연간 이혼 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6월 국가 민정부가 발표한 2022년 이혼 등록자 수를 보면 2003년부터 2019년까지 16년 연속 증가한 이후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중국 인구의 이혼 변화 추세에 변수가 되고 있다.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중국 가정의 부도 함께 증가했지만, 혼인 관계는 더 안정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1979년에는 중국의 이혼율이 0.3%이었다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에는 0.7%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에는 그 상승 폭이 비교적 완만한 편이었다. 2000년 이후 이혼율의 증가세가 다시 빨라지다가 2019년에는 근래의 정점인 3.4%를 기록하여 30년 전에 비해 10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중국의 이혼율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협의 이혼과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예년의 데이터를 보면 협의 이혼은 다수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지난 2년간 한때 85%에 달했다.
이혼이 감소한 것에 대해 경제, 사회 분야 연구자들은 결혼은 일정한 경기순응적 성격이 있고, 이혼율은 일반적으로 사회, 경제적 주기, 경제발전 상황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 경제적 하방 압력이 커질 때 이혼율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이혼 등록자 수가 감소한 것은 결혼 적령기 감소, 비혼 인구 증가, 이혼 냉정기(숙려기간) 확대 등과 관련이 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30일간의 이혼 냉정기가 신설되었다.
현재 이혼 냉정기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4월 20일 국가 민정부 홈페이지에는 이혼 냉정기 시행된 이후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얼마나 되는지, 이혼 냉정기가 적용된 후 이혼하는 부부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네티즌의 질문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국가 민정부는 “이혼 냉정기 관련 지표는 현재 민정사업 통계 조사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류성페이는 “최근 몇 년간 이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민정부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 냉정기가 있고, 소송이혼을 하면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판사가 쉽게 판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생활 속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이혼 여부도 변수로 작용한다는 게 류성페이의 주장이다. 류성페이가 지난 2023년에 언급한 여러 사건은 아직도 그 당사자들이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류성페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몇 달이 지나도록 그녀들은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혼 분쟁 사건은 혼인 가정사 사건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여성을 원고로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중국 국최고인민법원은 2016년과 2017년 전국 이혼 분쟁 1심 사건의 원고 73.4%가 여성이었고, 부부 중 한쪽만 이혼을 원하고 다른 한쪽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은 사건이 91.09%로 이혼의 양대 원인이 감정 불화·가정폭력이라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