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학자, 2025년 미국 민주주의 붕괴될 수도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얼마 전 미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 1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나라 민주주의의 실상이 다시 주목받았다. 최근 복수의 미 언론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미국인은 자국의 민주적 상황에 대해 걱정이 태산이며 2025년이면 미국 민주주의가 붕괴될 수 있다는 학자의 지적도 있다.

2021년 1월 6일,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거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을 위한 회의 절차가 수 시간 동안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져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다. 이 사건 1주년을 앞두고 여러 미 언론사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미국인은 자국민주주의 현실에 대해 걱정이 태산이다.

 CBS방송의 조사에 따르면 미 국민의 68%는 의사당 난입을 ‘정치폭력 증폭의 전조’로 결코 ‘고립 사태’가 아니라고 답했고 응답자의 66%는 현재의 미국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답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메릴랜드대학의 공동 조사에서도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자국민들의 자부심은 2002년 90%에서 현재 54%로 급격히 떨어졌다. 또 전국 공영방송(NPR)과 여론조사기구 입소스가 조사한 최근 조사에서도 미국인의 64%가 미국 민주주의가 “실패할 위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캐나다 왕립대학 학자 토머스 호머 딕슨도 최근 기고문을 통해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미국은 점점 더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내전에 빠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논평했다.

그는 2025년이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국내 정치가 극도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고 2030년이면 미국은 ‘우익 독재자’가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이런 가능성을 간과하지 말라”면서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예측이지만 2014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황당해 했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지적했다.

딕슨은 오늘날 미국을 민주주의 상실의 문턱으로 몰아넣은 것이 잠재적인 결함과 사회적 특징의 전환으로 인한 배가효과인 것으로 그 특징으로는 중산층 소득 정체, 장기적 경제 불안전과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자원이 부족한 정부가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수록 사람들은 이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자원과 편협한 신분층에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안전을 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의 경제적, 인종적 및 사회적 격차는 정치적 좌우 이데올로기의 분화를 초래하고 양극화의 심화로 정부의 파행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건한 정치의 중심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며 좌우 양당이 양극화의 불길을 부추기고 있지만 책임은 우익인 공화당에 더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21년 1월 6일, 의회 의사당 난입에 가담한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들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며 오히려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애국’이 필요하다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또 2000만~3000만 명의 미국 성인들은 트럼프의 2020년 선거 결과를 ‘도난’ 당했고 폭력만이 트럼프를 ‘대권에 복귀시킬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딕슨은 미국 조지 메이슨대학의 정치사회학자 잭 골드스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선거 패배가 공화당의 기초체질을 자극하고 젊은 당 구성원들을 더욱 격화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딕슨은  공화당이 오는 올 해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하원과 상원을 동시에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재임 중인 정당이 통상 중간선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화당은 유권자들이 코로나19에 짓눌려 인플레이션에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압승할 수 있으며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민주당원들은 전국적인 정치적 의정에 대한 통제를 잃게 된다고 했다.

딕슨은 또  오늘날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위기에 처해 있지만 머지않아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거품경제가 꺼져 곧 금융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