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적

[인터내셔널포커스] 해외 이주를 선택하는 홍콩 주민이 늘면서 외국 국적 취득이 홍콩 영주권과 중국 국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영주권(Permanent Residency)과 시민권(Citizenship)은 법적 의미가 달라 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콩은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시행하는 중국 특별행정구지만 국적 문제는 중국 국적법의 적용을 받는다. 중국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중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중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 주민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중국 국적 지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반면 캐나다·호주·영국 등에서 영주권만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중국 국적과 홍콩 영주권은 유지된다. 이 때문에 많은 홍콩 이주민이 귀화를 미루고 영주권만 보유하는 방식을 선택하기...

[인터내셔널 포커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미국의 이민정책과 헌법 질서를 둘러싼 논쟁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이민정책 하나를 둘러싼 법적 다툼을 넘어 대통령 권한의 한계와 수정헌법 제14조의 의미를 다시 확인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트럼프 대 바버라(Trump v. Barbara)' 사건에서 다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은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원칙은 미국 헌법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기준"이라며 수정헌법 제14조의 기존 해석을 재확인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정헌법 제14조의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시민"이라는 조항이었다. 법원은 외교관 자녀 등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부모의 ...

[인터내셔널포커스] 해외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법·범죄 기록이 중국 국적 회복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해당 기록은 심사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지만, 결정적 거부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미 범죄 기록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비교적 가벼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 위반, 경미한 폭행, 소액 절도 등 사회적 위험성이 낮고 처벌 수위가 크지 않은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기소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 등도 포함된다. 중국 국적 회복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제13조에 근거해 진행된다. 과거 중국 국적을 가졌던 외국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회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될 경우 기존 외국 국적은 유지할 수 없다. 다만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심사에서는 행정기관의 재량이...

[인터내셔널포커스] 2025년 일본 국적을 취득한 중국 출신 외국인이 3533명으로 집계되며 2년 연속 최대 귀화 집단을 기록했다. 전년(3122명)보다 411명 늘어난 수치로, 그동안 1위를 지켜온 한국·조선적 출신을 제치고 격차를 더 벌렸다. 중국인의 귀화 증가세는 구조적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내 중국인 체류 규모가 큰 가운데, 유학·취업·경영관리 비자 등을 통해 장기 체류 기반이 형성되며 정착·영주·귀화로 이어지는 경로가 사실상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특히 그동안 일본 제도에는 이른바 ‘역전 구조’가 존재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영주권은 10년 이상 거주, 안정적 소득과 납세 실적, 까다로운 심사 등 높은 문턱을 요구하는 반면, 귀화는 5년 거주와 기본적인 일본어 능력, 범죄 경력 없음 등 상대적으로 간단한 요건으로 가능했기 때문이다.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인이 되는 것이 오히려 장기 체류권 취득보다 쉬운 ‘구조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