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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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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구발전연구소, '다문화가족 역사 탐방대'와 2024 첫 문화탐방 성료!

[동포투데이] 한국농구발전연구소가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한국 역사를 되돌아보는 올해 첫 문화탐방을 성황리에 끝마쳤다. 한국농구발전연구소(소장 천수길)는 이번 문화체험을 통해 '파스텔세상 다문화 어린이 농구단', '글로벌프렌즈 다문화 어린이 농구단', '맥파이스 다문화 어머니 농구단', 다문화가정 등 50여명에게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으로서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역사 교육으로 뜻깊은 경험을 선사했다고 설명했다. 문화탐방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등으로 투옥돼 옥고를 치르다 순국한 선열을 기리기 위한 서대문독립공원 '독립문'과 '서대문형무소',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등을 관람하는 역사투어로 진행됐다. 이어 안산 자랏길을 산책하는 사랑투어,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을 관람하며 한국 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역사탐방을 마친 에이미(초5·여)양은 "학교에서 배우고 말로만 듣던 유관순 열사의 감옥과 독방을 직접 보니 마음이 아팠다"고 소감을 말했다. 중국에서 귀화한 맹하나(43세·여)씨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은 몇 번 와봤지만, 역사기념관이 있는 줄은 몰랐다. 한국에서 자라날 아이들을 위해 서대문형무소를 다시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수길 한국농구발전연구소장은 "다문화가정이 올바른 지식과 경험을 갖도록 마련한 역사문화 특별체험을 통해 아이들과 부모들이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동계스포츠훈련과 전지훈련, 각종 문화체험 및 역사탐방 기회를 제공해 다문화 정체성 함양에 힘쓸 것"이라고 의미를 더했다. 한국농구발전연구소는 2007년부터 다문화 및 비다문화 아동들로 구성된 어린이 농구단을 운영,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인종, 성별, 나이 불문 누구나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어글리더클링', '글로벌프렌즈 농구단', '파스텔세상 다문화가족 어린이 농구단' 등 다양한 미래인재 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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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ASML CEO “중국에 서비스 제공 못할 이유 없어”

[동포투데이]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포토레지스트 생산업체 ASML의 피터 위닝크 CEO는 지난 4월 17일 콘퍼런스콜에서 현재 회사가 이미 중국 고객사에 판매한 장비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네덜란드 정부는 현재 판매 금지령이 발효되기 전에 중국 고객이 구매한 "제한된" 칩 제조 장비에 대해 ASML이 유지 관리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중국이 첨단 칩을 독립적으로 제조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도록 네덜란드를 포함한 동맹국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위닝크는 "두 정부가 논의 중이다. 물론 우리도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중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중국 시장 매출은 ASML 전체 매출의 49%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고재무책임자(CFO) 로저 다센(Roger Dassen) 은 중국 고객이 회사 주문 잔고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에서의 수요는 매우 강하며 금세기 하반기의 글로벌 수요에 맞춰 생산 능력을 늘린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SML은 극자외선 리소그래피를 사용하여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세계 유일의 기계 생산업체이다. 2023년 9월 1일부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가 발효되었고, 2024년 1월 초 ASML은 네덜란드 정부의 수출 허가 일부 취소로 인해 일부 리소그래피 시스템을 중국 기업에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3월 27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은 베이징에서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 반 리우웬 장관을 만났다. 양측은 중국에 대한 포토레지스트리와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 및 기타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왕원타오는 네덜란드 측이 계약 정신을 견지하고 포토레지스트리의 정상적인 무역을 보장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 체인 공급망의 안정성을 공동으로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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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美 시카고 총기 난사, 1명 사망·10명 부상... 어린이 다수 포함

[동포투데이]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4월 13일(현지 시간) 오후 미국 볼티모어의 한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7세 소녀가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볼티모어 경찰에 따르면 당시 쇼핑몰에서 두 무리의 사람들이 실랑이를 벌였고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군중을 향해 총을 쏘고 달아났다. 총에 맞은 소녀는 여러 발의 총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과 관계자들은 용의자의 행동이 무차별적인 공격이었다고 밝혔다. 시카고 인근서 총격 사건으로 8세 소녀 사망 같은 날 미국 시카고 남부의 한 지역사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8세 소녀가 숨지고 10명이 부상당했다. 시카고 경찰은 총격 사건이 이날 21시쯤 발생했다고 밝혔다. 8세 여아가 머리에 총을 맞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1세 남아와 8세 남아가 복부에 총을 맞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위독한 상태다. 또 다른 9세 어린이는 찰과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일부 언론은 목격자들의 말을 인용해 검은색 승용차가 해당 지역으로 돌진했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군중을 향해 총을 쏘고 달아났다고 전했다. 시카고 경찰은 이 총격 사건이 현지 '갱단 폭력'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사건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세계에서 민간 총기 보유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총기 관련 폭력은 미국 사회의 일상이 됐다. 미국 '총기폭력 아카이브' 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 14일까지 108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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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美 환경운동가 “플라스틱 재활용은 사기” 플라스틱 업계 비판

[동포투데이] '플라스틱 재활용 사기'를 두고 플라스틱 업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많은 사람들은 플라스틱 용기에 부착된 재활용 표시를 보고 그것을 재활용 휴지통에 넣는다. 하지만 대다수의 플라스틱은 재활용되지 않는다." 화학 엔지니어 출신인 얀 델은 14일 CBS 방송을 통해플라스틱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수십 년간 이어왔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4,8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한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이 중 실제로 재활용되는 것은 5~6% 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결국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지거나 태워진다. 델은 플라스틱 오염을 퇴치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 '마지막 해변 정화 (The Last Beach Cleanup)'를 설립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그의 차고에는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이 있다. 플라스틱 용품 위에는 모두 재활용 마크가 부착되어 있지만 재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는 “기만당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재활용 마크’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재활용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대중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노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인 기후 무결성센터(the Center for Climate Integrity)의 조사연구원 데이비스 알렌은 "플라스틱 업계에서는 재활용되고 있지 않음에도 사람들에게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믿게 했다" 면서 '플라스틱 재활용의 사기'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플라스틱 업계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데 기술적, 경제적인 한계를 잘 알면서도 수십 년간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해 대중들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플라스틱 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알렌은 "업계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존재에 대해 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 우리가 플라스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짓말을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재활용이다"라고 말했다. "재활용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면, 경제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다면, 왜 플라스틱 업계는 이를 밀어붙일까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알렌은 "대중이 플라스틱이 재활용된다고 믿어야 만 플라스틱을 계속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야 계속 돈을 벌 수 있기에 그들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고 답했다. 플라스틱은 석유와 가스로 만들어지고 수천 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대부분은 재활용이 어렵다. 1980년대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보이자 업계는 해결책으로 재활용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알렌은 공공 기록보관소나 미국 플라스틱위원회 전 직원으로부터 입수한 문서와 회의 노트를 보여주면서 "여기서 우리는 플라스틱 재활용이 효과가 없었다는 방대한 자료들을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산업무역단체인 미국화학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이 플라스틱의 제조와 재활용 방식을 바꾸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알렌은 "플라스틱이 진정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들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내 생각에는 SF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205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은 3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육지와 바다에 쌓이면서 170여 개국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유엔 조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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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이란 국군의 날 퍼레이드, 이스라엘 공격 '성공' 축하

[동포투데이] 이란은 지난 주말 이스라엘에 대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4월 17일 연례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개최했다고 AFP 통신이 17일에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4월 1일 다마스쿠스 주재 대사관 영사부 건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13일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했다. AFP 통신은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테헤란 교외의 한 군사기지에서 이번 행동이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영광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라이시는 이란군과 이슬람혁명수비대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번 작전은 우리 군대의 준비태세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날 퍼레이드에서 이란군은 드론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비롯한 다양한 군사 장비를 선보였다. 이스라엘은 13일 이번 공격에 대응하겠다고 다짐했고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란이 "법적 제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시는 17일 이스라엘의 '사소한 공격 행위'라도 "격렬하고 가혹한 대응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경고를 되풀이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은 제한적이며 '자위적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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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필리핀 역사상 최대 규모 마약 적발...2톤 넘는 필로폰 압수

[동포투데이] 필리핀 경찰은 지난 15일 바탕가스주에서 현지인들에게 '샤부'로 알려진 필로폰(메스암페타민) 2톤 이상을 압수했는데, 그 가치는 총 약 133억 페소(약 2억 3300만 달러)에 이른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16일 이번 사건이 필리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마약 사건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은 지난 15일 바탕가스주 알리타타시 검문소에서 정기 점검을 하던 중 의심스러운 트럭을 멈춰 세우고 다량의 불법 마약을 압수했다. 마르코스는 지난 16일 바탕가스주를 시찰한 자리에서 “정부나 정치인과 연계된 조직을 포함해 불법 마약 집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르코스는 이번에 압수한 불법 마약이 국내에서 제조된 것이 아니며 당국이 현재 그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르코스는 정부가 불법 마약 단속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인터폴 및 아세안 국가 마약 방지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트럭 운전자를 체포했으며, 경찰은 그를 '2002년 포괄적위험약물법'에 따라 정식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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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IMF,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동포투데이]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최신호를 통해 2024년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치를 1월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높은 3.2%로 상향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선진국들의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월 전망치보다 0.2% 포인트 오른 1.7%로 나타났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2%로 1월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보고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2022년 중반 정점에서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그동안 스태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계 전체 인플레이션율은 2024년 6.8%에서 5.9%로, 2025년 4.5%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IMF는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세계 경제 성장이 여전히 취약한 것은 여전히 높은 차입 비용, 재정 지원 감소 등 최근 요인뿐만 아니라 전염병 및 우크라이나 위기 격화의 장기 영향, 생산성 성장 부진 및 지정학적 경제 분열 심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으로 인한 물가 급등, 노동시장의 공급 부족 등 세계 경제가 직면한 하방 리스크는 금리 인상 전망을 높여 자산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주요 경제권의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의 차이는 환율 변동으로 이어져 금융기관을 압박하고 고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어 가계가 고액의 빚을 지게 돼 재무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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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이스라엘 가자 공격 반대 시위···美 전역 수천명 거리로

[동포투데이]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규탄하는 시위로 공항이 폐쇄되고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이르는 주요 도시의 교통이 마비되었다.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들어가는 케네디 고속도로 일부가 폭력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의해 차단되여 여행객들은 차에서 내려 고속도로를 따라 걸어서 공항으로 가야 했다. 시카고 항공국은 시위로 인해 비행기 운항이 상당 부분 지연됐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는 두 개의 주요 고속도로인 금문교를 가로지르는 남행 101번 도로와 인근 오클랜드에 있는 북행 880번 도로가 아침 출근 시간대 교통이 마비되었다. 시위자들이 휴전과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이후 모든 차로가 다시 열렸다. 시위대는 뉴욕 브루클린 다리와 필라델피아에서도 체포돼 도심의 여러 거리가 봉쇄됐다. 당국은 시애틀 인근에서는 시위로 시애틀-터코마 국제공항으로 가는 주요 도로가 폐쇄됐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에는 고속도로에 서서 현수막을 들고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드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오리건주 경찰은 포틀랜드에서 남쪽으로 약 110 마일 (177km) 떨어진 유진에서 5번 주간 고속도로 시위 이후 무질서한 행동으로 시위대 5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6대의 차량이 현장에서 견인되었다. 이번 시위는 지난해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력적인 포위가 시작된 후 전 세계에서 열린 수많은 시위 중 일부에 불과하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초래하고 수백명의 인질을 납치하자 이스라엘 정부는 인구가 밀집한 가자지구에 대해 가차없는 공격을 감행해 3만여 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여성과 어린이었다. 이스라엘은 많은 국가들의 휴전 요구와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직 물러서지 않고 있다. ICJ는 당시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협약에 반하는 행위 방지 조치 시행 ▲이스라엘군 집단학살 행위 금지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 증거 보존 ▲집단학살에 대한 직접적· 공개적 선동 방지 및 처벌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기본서비스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 ▲이번 명령 준수를 위한 조치 관련 보고서를 한 달 이내에 ICJ에 제출 등 6가지 잠정 조치를 명령했다. 유엔은 가자지구의 36개 병원 중 12개 병원만이 부분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병원들은 모두 파괴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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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日 언론 “중국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홋카이도에 큰 타격”

[동포투데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홋카이도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홋카이도 도지사가 기시다에게 수산물 대중 수출 재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5일 관저에서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지사 등을 만났다. 스즈키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데 대해 기시다에 즉각 철회할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기시다는 "정부는 어업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 가리비 등을 중국에 수출해 온 홋카이도는 중국의 금지 조치로 큰 타격을 입었다. 스즈키는 일본 수산물 소비 확대와 도덴의 신속한 배상 지도도 요구했다. 기시다는 "가리비의 국내 소비를 확대하고 있으며 수출 대상국도 미국, 태국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방문을 통해 홍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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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중 가해’, 日 주민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동포투데이] 계속되고 있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놓고 일본에서 첫 재판이 시작됐다. 어업인 등이 제출한 오염수 방류금지 요구에 일본당국과 도쿄전력은 전면적으로 싸우는 자세를 보였다. ‘오염된 것을 배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라며 당연한 것을 밝히는 재판이라고 호소문을 낸 사람은 후쿠시마현 및 주변 지역 어업인과 시민 등 363명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은 지난 2월 28일부터 4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3월 4일부터 후쿠시마 지방법원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금지를 요구하는 첫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은 국가에 대해 오염수 해양 방류 인가를 취소,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해양 방류 즉각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재판에서 의견을 밝힌 신치마치의 어민 오노 하루오는 "오염수 방류는 대의명분이 없고 이제 어업을 물려받을 자식들을 생각하면 불안해 어쩔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심리하지 말고 신속하게 각하해야 한다", 도쿄전력도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신치마치 어민 오노 하루오는 “30년, 50년 후 우리 자손이 생활할 수 없다, 생업을 할 수 없다, 바다는 어업민의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3일에 열린다. [핵심포인트] 법정 싸움으로 번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원고 측은 1차 제소 때 후쿠시마현 내외 시민과 어업인 등 151명에 더해 2차 제소에서 212명이 추가돼 363명이다. 원고는 니가타와 이바라키, 홋카이도 등 다른 지역인들도 포함된다. 피고는 국가와 도쿄전력이다. 원고 측은 국가(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오염수 방류 인가 등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쿄전력에 대해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오염수 방류를 ‘이중 가해’로 규정했다. 원전 사고라는 '중대한 과실'로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에 대해 오염수 방류는 '고의로 행하는 새로운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원조해야 하는 그 자체가 어업 가치 감소와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측은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이날 변론에서 국가 측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도쿄전력 측도 답변서에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된다’라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평가한 가운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원전사고 국가 배상책임 소송 패소 이와 별개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후쿠시마현 이와키 시민 등이 국가와 도쿄전력에 약 13억 5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하야시 미치하루 재판장)은 4월 10일 자 결정으로 주민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도쿄전력에 약 3억 3천만 엔의 배상을 명령하는 한편,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부정한 2심 센다이 고등재판소 판결이 확정됐다. 결정은 재판관 4명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헌법 위반 등이 없다고만 판단했다. 행정법학자 출신인 우가 가쓰야 판사는 상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최고재판소가 22년 6월 동종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지만, 이후에도 각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최고재판소에서 동종 소송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인 후쿠시마 지방재판소 이와키 지부는 21년 국가가 도쿄전력에 쓰나미 대책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와 도쿄전력 양측에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등재판소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도쿄전력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주민 측 1339명은 국가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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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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