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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5.10 20:27
[동포투데이] 5일 연방정부가 현행 법정 부채 한도인 6월 31조4,000억 달러에 도달하는 날짜가 다가오면서 백악관이 민주당과 공화당을 밀어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월까지 단기적으로 채무 한도를 비롯한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로 합의했지만, 관련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아직 양당 간 단기 합의를 추진하지 않고 장기 합의를 모색하고 있지만 백악관 참모들은 5월 말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경제적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NBC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중 하나는 미국 수정헌법 14조를 인용하는 것이다. 2011년 채무 한도 위기 때는 수정헌법 14조 4항을 인용해 연방정부의 채무상환 이행을 방해하면 위헌으로 무효가 되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무시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법적 논란은 있다.
부채 한도는 연방정부가 이미 발생한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 의회가 채무 한도의 최고액으로 설정한 레드라인’을 건드리는 것으로, 미 재무부의 대출 권한이 소진돼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지 않는 한 백악관이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다는 의미다.
백악관은 우선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회에서 부채 한도를 9월까지 인상하는 합의에 도달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지출 및 관련 기간은 9월 30일 회계연도 종료와 맞물려 양측이 다음 회계연도에 연방정부 예산을 협상할 수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American Chamber of Commerce)의 통계에 따르면, 1993년 이후 미국은 일시적으로 부채 한도를 6차례 인상했는데, 모두 더 광범위한 계획이 협상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 1분기 미국의 실질적인 국내총생산(GDP)은 연율 기준으로 1.1% 성장에 그쳤다. 일부 분석가들은 부채 한도 위기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미국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이번 주 부채 한도 협상이 시한에 도달할 경우 미국 경제가 0.3%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화당의 단기 합의 수용 전망에 대해 NBC는 양당이 부채 한도에 대해 더 많은 성과를 내지 않는 한 단기 합의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이 단기 합의를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NBC는 양 당이 부채 한도에 대해 더 많은 결과를 협상하지 않는 한 단기 합의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공화당이 여전히 채무 상한선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공화당은 채무 상한선을 높이는 것은 연방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채무 상한선을 무조건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4월 26일, 미 하원은 공화당이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켜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행정부가 경제·사회·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법안은 10년간 4조5,000억 달러의 연방정부 지출 삭감을 전제로 내년 3월 31일까지 31조4,000억 달러의 부채 한도를 유예하고, 양당이 이 시한까지 1조5,000억 달러의 부채 한도를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할 경우 이를 무효로 한다고 제안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월 19일 이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하기 위해 ‘비상식 조치’를 동원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현재 연방정부 채무 이행 속도라면 이르면 6월 1일 현행 법정 부채 한도를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를 9일 백악관으로 초청해 부채 한도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NBC에 따르면 백악관의 현재 공적 입장은 여전히 장기 합의를 모색하고 정부 지출을 부채 한도에서 분리하는 '이중 트랙 프로세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