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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03 20:50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일본의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80만 명을 밑도는 79만9,700명으로 전년보다 4만3,000명 감소했다고 1일 NHK 방송이 보도했다.
일본에서 출생아 수가 80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189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며 일본 사망자 수는 신생아 수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2022년 일본의 총사망자 수도 전년 대비 거의 9% 증가한 158만 2,000명을 돌파하여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의 심각한 영향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28일 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위급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일본에서 18세 전후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재력·정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출산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 ‘위급한 상황’
일본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8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월 28일 밤 이 사건에 대해 "위급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1일 NHK 방송이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자화 추세를 만회하기 위해 현시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내실화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8일,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인구 동향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2022년 출생아 수는 79만9,728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출생아 수는 전년(2021년)보다 4만3,169명 줄어 7년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에서 출생 수를 뺀 인구는 7만82305명(전년 대비 17만2,913명 증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교토신문은 일본 정부가 2017년 출생 수가 8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 시점이 2033년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10년 이상 앞당겨져 소자화(少子化)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유령주택 850만 채
일본의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유령주택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유령주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낡은 집을 수리하거나 새집으로 바꾸도록 장려하는 조세감면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하지만 당분간 유령주택이 늘어나는 추세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총무성은 5년마다 전국 주택 공실률(空置率)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실률이 발표된 2018년에는 일본 전역의 공실이 849만 채에 달했고 공실률은 2013년보다 0.1%포인트 상승한 13.6%로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 일본의 유력 연구기관인 노무라종합연구소는 공실 대부분을 철거하지 않는 한 이 비율이 2038년 31.5%로 껑충 뛴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사회가 고령화되고 인구 위축이 심화되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빈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18세 전후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0% 가까이가 출산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래에 실제로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0% 미만이었다. 사회 진출 후 재력·정력 등의 문제가 출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일본 재단은 지난해 12월 17~19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 자녀 출산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자의 59%가 아이를 갖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앞으로 실제로 자녀를 낳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46%만이 “그렇다”고 답했고, 23%는 “아니다”로, 31%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아직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으로 자녀를 낳겠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출산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꼽은 비율이 69%로 가장 높았고, ‘노동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관계’가 54%로 뒤를 이었다.
또한 여성은 심리적·생리적 스트레스 요인이 각각 37%, 36%로 남성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모든 응답자는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등록금 면제가 39%로 가장 많았고, 육아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33%. 육아휴직 장려 20% 이상, 육아 시설 확충과 질적 향상을 희망했다.
NHK 방송에 따르면 고등교육 등록금은 많은 일본 대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사회 진출 후 대출금 갚는 것만으로도 벅차 출산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한 일본 학생지원기관에 따르면 1990년 21.8%였던 일본의 학자금 대출과 학자금 수령 비율은 2020년 49.6%로 높아졌다.
일본 재단은 “이번 조사는 재무 상태와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많은 젊은이의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일본 외국인 고급인력의 66%는 중국인
다음 일본 외국인 고급인력의 66%가 중국인이다. 내국인이 애 낳기를 꺼리는 이상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2월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에서 ‘프리미엄 외국인 인재’의 66%가 중국 출신으로 2위 인도, 3위 한국을 크게 앞질렀다고 보도했다.
‘외국인 고급인력’이란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일본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뜻한다고 신문은 밝혔다. 일본 출입국 관리기관은 “일본 산업에 혁신을 가져오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인재”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2012년부터 ‘고급 전문직’ 체류 자격을 신설해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2022년 6월 말 현재 이 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고급인력은 1만7,199명으로 전체 재일 체류 외국인 수의 0.6%를 차지한다. 국적별로는 2021년 말 현재 ‘고급 전문직’중 중국인이 66%로 2위 인도(6%)와 3위 한국(4%)을 크게 앞섰다.
최근 일본 정부는 연 소득 2,000만 엔 이상의 외국인 기술자가 일본에 1년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특별 고급 인재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계 상위권 대학의 재일 졸업생에게 최장 2년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