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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01 07:43
[동포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그의 2024년 대선 캠프는 27일 '미국 우선' 무역정책을 내놓으며 "미국을 건설하기 위해 중국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당일 보도했다. 정책 초점은 '메이드인 아메리카'를 장려하는 동시에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발언은 곧 반박됐다. 미국 뉴스 웹사이트 로스토리(RawStory)는 트럼프가 또 중국이 아닌 미국 수입업자가 관세를 지불해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누가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네티즌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측의 이 같은 정책은 중국의 최혜국 대우 철회를 통해 미국의 대중 의존도를 '완전히 해소'하고, 모든 필수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중국에 사업을 아웃소싱하는 어떤 미국 기업과의 연방 계약도 금지하는 4개년 계획을 통해 추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친미 무역, 중국에 대한 의존 종식"이라는 제목의 정책 영상에서 "조 바이든은 미국 제조업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산업 핵심을 떼어내는 친중 글로벌리즘 어젠다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우 간단하다. 바이든의 어젠다는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미국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나의 어젠다는 미국을 건설하기 위해 중국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비교했다.
로스토리는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 자주 반복했던 거짓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고 논평했다.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중국이 미국 정부에 직접 지불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동영상에서 중국이 관세정책으로 미국에 '수천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매체는 또 "이러한 관세는 중국이 아닌 월마트, 타깃과 같은 거대 소매업체들이 지불한다"며 "미국 수입업체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네티즌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는 누가 관세를 내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욕연방준비은행과 프린스턴대, 컬럼비아대 경제학자들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2018년 트럼프의 대중국 무역정책에 의해 미국인들이 물가 상승으로 매달 30억 달러를 더 지출했다고 언급했다. 이 분석 보고서는 “총체적으로 관세로 인한 모든 부담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결론 내렸다.
2019년 8월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관세 조치로 미 재무부가 중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세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과세이기에 중국 정부와 기업은 관세를 직접 지불하지 않으며 미국 등록 기업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미국 세관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과세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미국 소매상들은 미국의 고용을 위협하고 미국 가계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추가 세금 인상"이라고 비난했다. 새로운 관세 조치는 휴대폰 배터리와 노트북에서 장난감 및 신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소비재에 영향을 미쳤다.
2018년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당시 미국 측이 중국 측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사실을 무시하고 WTO 규칙을 무시하며 광범위한 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독주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중국 측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