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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13 09:42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프랑스 정부가 2030년까지 정년을 현재보다 2년이 많은 64세로 올려 연금 지출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 밤(현지시간) 엘리자베스 보르네 프랑스 총리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매년 3개월씩 정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되면 2030년부터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조기 취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4세까지 일해야 은퇴할 수 있게 된다.
새 계획에 따르면 2027년부터 43년 이상 근무한 프랑스인만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앞서 연금개혁안이 권고했던 시행 시점보다 8년 앞당긴 것으로 된다.
현재 프랑스의 정년 연령은 62세이다. DPA통신에 따르면 프랑스인들은 개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거에 연금을 너무 오래 납부했더라도 67세가 되면 전액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보르네는 프랑스의 특정 산업에 대한 독립적인 연금지급 계획에 대해 “대부분 폐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또 최소 연금액 한도를 1인당 월 1200유로로 늘릴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는 “현행 연금지급 체계가 재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 주권 장관은 2030년까지 프랑스의 연금 부족액이 135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의 이러한 새 계획은 반대와 저항에 부딫칠 확률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보르네 총리는 “정년을 연장하는 새 계획은 사회 발전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한 것이지만 프랑스 의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프랑스 오독사 자료를 인용해 프랑스인 5명 중 4명이 정년 늘이기에 반대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노조들은 오는 19일부터 전국 파업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60~64세 프랑스인의 고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이 연령대 취업률은 선진국 중 가장낮다. 통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해 선진국 가운데 프랑스가 현재 정년이 가장 빠른 반면 연금지급은 전국 경제생산량의 14%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