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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08 17:54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국경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미국은 더 많은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망명을 위해 국경을 넘는 것을 금지하고 불법 입국자들을 단속할 예정이다.
바이든은 5일(현지 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니카라과 쿠바 아이티 베네수엘라 등 4개국 이민자들에 대한 새로운 인도주의적 '가석방' 계획을 발표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들 4개국으로부터 매달 3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를 멕시코로 송환하는 한편, 각 국가별로 3만 명의 망명 희망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절차를 통해 수락된 사람들은 미국에 보증인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미국-멕시코) 국경에만 나타나지 말고 당신의 나라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합법적인 신청을 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오늘부터 법적 절차를 통해 신청하지 않으면 이 새로운 '가석방' 로그램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바이든은 또한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조치는 상황을 개선하겠지만 국경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할 일이 더 많다"고 말했다.
미 언론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도착한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 수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바이든에게 인도주의적 위기와 병참 문제, 정치적 악몽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경 관리들이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8000여 건의 월경 사건을 겪었다고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42조'로 불리는 이민자 추방령을 통해 이민자를 신속히 추방해 1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쿠바, 아이티,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시민은 해당 국가와 멕시코가 이 명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명령에서 제외됐다.
바이든은 이민 뉴딜 선언에 맞춰 8일(현지 시간) 텍사스주 국경도시 엘파소에서 멕시코 국경을 처음 방문한 뒤 멕시코로 이동해 3국 정상회담을 갖는다. 국경 위기는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