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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2.31 21:45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유럽연합(EU) 이사회는 러시아 정부 및 군 관련 개인 141명과 49개 실체를 제재 리스트에 올리고 민군 겸용 상품과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 확대, 러시아 광업 및 에너지업 투자 억제, 러시아 tv 채널 추가 금지 등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9차 대러 제재 조치를 승인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EU 지도자들이 새로운 대러 제재 조치에 최종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과정이 치열해 러시아 제재에 대한 EU 내 결속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제재 조치 조정 진행
최근 EU 이사회는 성명을 통해 EU 회원국 정상들이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러시아에 대한 9차 제재 조치와 러시아 석유 가격 상한선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에 대한 9차 제재안을 제출해 관련 러시아 개인 및 실체 제재 리스트를 만들고 새로운 수출 통제와 러시아의 드론 수입 금지를 요구했다. 러시아 TV 방송 중단과 러시아 에너지·광업 부문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 조치도 포함했다. 거의 동시에 미국 정부도 러시아의 개인과 실체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과 EU의 대러추가 제재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이 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세계 발전의 변방으로 몰아넣으려 하지만 러시아는 결코 스스로 폐쇄적인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타스통신은 EU 이사회의 성명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블랙리스트를 확대하면서 EU가 농산물 및 식품 무역에 종사하는 러시아 ‘일부 직원’의 자산을 해동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어떠한 제재 조치도 “밀과 비료를 포함한 제3국과 러시아 사이의 농자재 및 식량 무역에 대해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올해 3월 EU의 러시아의 주요 비료 생산업체와 수출업체 책임자에 대한 개인 제재를 가하면서 이들 회사의 용선, 보험, 지급 등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러시아와 유엔은 지난 7월 미국과 EU가 금융·보험·물류 분야에서 만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러시아의 식량·비료 수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유럽연구소 연구원이며 유럽경제연구실 주임 쑨옌훙(孫彥紅)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EU의 대 러시아 제재 조치에서 식량 무역 제재 완화 결정은 독일·프랑스·네덜란드·스페인·포르투갈 등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러시아 곡물을 실은 상선이 유럽 항구에 대거 체류하고 있지만 유럽의 보험사·운송업체·유통업체 등이 제재를 우려해 관련 서비스를 꺼려 항만 물류가 막히면서 유럽이 식량 공급망이 끊길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는 EU가 현실적으로 대 러시아 제재를 부분적으로 조정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고려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단합의 입장 느슨해져
쑨옌훙은 “EU의 여러 차례 제재, 특히 2022년 12월 5일부터 발효되는 대러시아 석유 금수령과 대러시아 석유 가격 제한령에 비해 새로운 제재는 러시아 경제에 대한 타격도 훨씬 적고 효과도 즉각적이지 않았으며, 러시아 제재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단합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U 정상들이 9차 제재에 최종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와 발트해 국가들은 더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고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은 더 주저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러시아 제재에 대한 EU의 결속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제재가 유럽의 비틀거리는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모스크바 응징 의지를 약화시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EU의 제재는 러시아에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못했고 오히려 자충수를 뒀다. 제재를 통해 타국을 제압하려는 것은 절대 다수의 경우 무효라는 것이 역사에서도 입증됐다"
이와 같이 언급한 딩이판(丁一凡)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세계발전연구소 연구원은 “유럽위원회가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모든 EU 회원국이 관련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헝가리는 시종일관 대러시아 제재에 반대했다. 제재가 계속되면 EU 내 분열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최근 자국 경제가 적어도 어느 정도 러시아 경제, 특히 에너지 부문과 연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헝가리와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헝가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가 보도했다.
신문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터지면서 EU와 러시아 간 제재와 반제재가 격화됐고, 유럽 스스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회복 속도가 흐트러지면서 경기 침체의 위기에 처했으며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빠져 최근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율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쑨옌훙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EU 내에서 대 러시아 제재에 대한 입장이 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여러 차례 논의된 천연가스 가격 제한 문제에서 EU 내 이견이 두드러졌다. 프랑스·이탈리아·벨기에·폴란드 등은 가격 제한에 찬성했고, 독일·네덜란드·오스트리아·덴마크 등은 가격 자체보다 공급 보장이 더 중요하다며 가격 제한에 반대했다.
쑹옌훙은 “지난 12월 19일 EU 에너지장관회의는 오는 2023년 2월 15일부터 EU에서 천연가스 가격 제한을 시행하는 새로운 조치를 통과시켰지만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는 기권했고 헝가리는 반대표를 던지면서 대러시아 제재와 그에 따른 반식(反噬) 효과를 견디는 능력차이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EU의 9차 제재 타결은 대러시아 태도에 대한 내부 결속이 대체로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했지만 이견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스페인 일간지 네이션은 “EU의 8차 대러 제재 이후에도 EU가 러시아에 더 많은 제재를 가할 여지가 있지만 EU 회원국 간 새로운 제재에 합의할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감대 형성 더 어려울 듯
공감대가 형성된 지 300일이 넘었지만 아직 휴전 가능성은 없다는 게 외신들의 중론이다. 지난 12월 21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포함한 18억5000만달러 상당의 군사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미 국방부는 또 우크라이나에 8억5000만달러의 추가 안보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 총액은 219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블링컨 차관은 밝혔다.
쑨옌훙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경제 지원을 계속 늘리고 있어 러-우 전쟁 전망에 불확실성이 있다”며 “안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EU는 러시아를 비난, 반대, 제재하는 것이 여전히 EU 내 주류 가치이자 ‘정치적 올바름’에 부합하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EU가 대러시아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표명했다.
딩이판 역시 현재 EU는 대 러시아 정책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이 부족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신뢰가 부족하며, EU는 러-우 전쟁에서 중재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러-유럽 관계가 단기간에 눈에 띄게 개선되기는 어렵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서방이 설정한 석유 상한선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초 하루 50만~70만 배럴의 석유 생산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에너지 위기에 빠진 EU에는 현재 분명 좋은 소식은 없다. IAEA는 최근 EU가 가스 부족 문제에 대해 많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300억㎥의 천연가스 부족 사태가 계속될 수 있다고 EU에 경고했다.
딩이판은 “과거 EU가 전 세계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나아가 에너지 비용 절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EU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고 에너지로 ‘탈 러시아화’한다면 가장 큰 피해는 자신들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쑨옌훙은 “현재 EU 경제가 쇠퇴의 일보 직전이고 민생 압박이 두드러지면서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EU 회원국들의 대이란 군사원조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쑹옌훙은 또 “최근 이탈리아 정부가 국내 여론에 밀려 대우크라이나군 지원 중단을 결정했으며 앞으로 유럽의 경제·사회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EU 회원국들이 대러시아 제재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