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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7.16 20:34
[동포투데이] 한국의 NATO 정상회의 참가는 국제사회에서 뜨거운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측이 미국에 가까워졌다는 신호라는 게 중론이다. 중국과 미국 중 어느 편에 설 것인지에 대해 한국이 갑자기 입장을 밝혔고 중국이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중 관계가 좋아졌다. 한국의 새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 외부 세계는한·중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임 대통령은 우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가 논란이 되자 결국에는 성명을 내고 “한국이 이번 NATO 정상회의에 참가했지만 중국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뜻밖의 것은 한국이 또 한 번 큰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브뤼셀에 대표부를 설치하고 서방과 '초월적 군사적 관계'를 맺는 등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한국이 마침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미국에 더 가까워지는 선택을 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이 지금 NATO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은 중·러 양국 모두 원치 않는 일이다. 한국의 나토 접근에 대해 중국은 "관련국들이 포섭·이용되지 않고 글로벌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은 항상 중국의 부상을 거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정치, 경제 등 영역에서 중국을 탄압하고 표적으로 삼았다. 한·중·미 3국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한중 양국은 경제무역 등에서 폭넓은 협력과 다양한 분야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한국에 대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중국과 미국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길이었다. 이제 새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전 한국의 중국 정책을 바꾸고 미국의 행보에 발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 중립만이 한국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임을 입증한 만큼, 한국이 나토에 더 가까이 다가설 경우 한중 관계는 파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