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2.06.25 18:53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23일 밤(현지시간), 미 상원은 총기규제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두고 미 언론은 “수십 년 만에 이룬 중대한 돌파”라고 표현했다.
이날 투표에서는 찬성 65표, 반대 33표가 나왔으며 이공화당 의원 15명이 민주당 진영에 합류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총기 구매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배경 검토, ‘위험한’ 사람들의 총기 압수 용이화, 학교 안전 및 정신건강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미 하원에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 뒤 대통령이 정식 서명하면 법률이 된다.
지난 5월 이후 뉴욕주 버팔로와 텍사스주 유발디에서 잇따라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31명이 숨졌다. 이 두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총기 규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고, 총기 규제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상원 통과 직후 “유발디 버펄로 사건 희생자 가족과 그동안 수많은 총격사건 희생자 가족들이 행동을 요구해 왔다”면서 “오늘 우리는 이 행동을 취했으며 이 법 때문에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상원 양당 의원들이 몇 주간의 비공개 협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법안에는 그동안 민주당이 고수해온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유령총’ 단속 강화 등 내용은 담겨지지 않았다. 슈머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 법안이 총기 폭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상원 야당 당수인 공화당 매코널 의원은 이날 이 법안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총기 소지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학교 학생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의회가 총기규제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1994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통과된 법안은 민간용 돌격소총과 대용량 탄창의 생산을 금지했으나 10년 만에 효력을 상실했다. 이후 미국의 총기 폭력사태가 상승세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총기 규제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