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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19 15:11
[동포투데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전투기와 탱크 같은 특정 유형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크롱은 "이는 러시아와의 군사적 대결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며 비공식 합의지만 거의 모든 나토 국가들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국가들에 다량의 장거리 다연장로켓포, 대구경 자주포, 장거리 방공미사일, 대함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군정 관리들도 서방 무기를 손에 넣으면 러시아 본토의 목표물과 러시아 본토와 크림 반도를 연결하는 크림 다리 등을 공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크롱의 발언은 우크라이나의 서방 무기 사용을 막으려는 서방의 의도로 보인다. 러시아를 격노시켰을 때 러시아군의 보복 목표가 키이우 대통령궁 뿐만 아닌 이들 서방 무기들의 출처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방이 우크라이나가 그들에게 전쟁위험을 제공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무기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분명한 것은 마크롱의 관련 표현이 프랑스 자체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군사지원에 대한 전체 서방 세계의 진정한 태도를 밝힌 것이다. 물론 서방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중단하는 데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주도자는 미국이다.
'글로벌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일부 첨단 무기가 러시아에 넘어갈 것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에 4대의 대형 무장 드론을 제공할 계획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드론은 첨단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주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탱크 장갑차를 상대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펜타곤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 계획은 무산됐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첨단 무기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이랬다 저랬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수십 대의 M142 장거리 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를 공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펜타곤은 미 언론이 1차 로켓포 4문을 인도했다고 발표하자 1차 로켓포 시스템이 인도되지 않고 유럽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른 서방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막심할 때 미국은 중화기 수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이 칼을 내려놓고 성불했다는 얘기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인들이 이런 서방 무기를 들고 러시아 본토의 안보를 위협할 경우 러시아가 서방국가에 군사적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로 인해 유럽 전면전이 벌어지면 미국과 그 예속국들은 그 대가를 감당하지 못할 게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회할 여지가 있는 틈을 타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타협에 유념하고 있다.
3개월여에 걸친 러시아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우크라이나는 무기 공급에서 자급 능력을 거의 상실했다. 전장에서 필요한 무기와 탄약은 상당 부분 외부 공급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탄약 제공을 중단하면 키이우 당국의 전력은 곧 제로로 떨어질 수 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공급 중단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 같아 절망적이다.
서방의 대(對)우크라이나 군사원조의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보가위국(保家卫国)'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인의 희생을 이용해 러시아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푸틴이 "향후 몇 년 동안 새로운 전쟁을 시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서구의 시도는 사실상 무산되었고, 러시아군은 1단계 군사작전에서 좌절을 겪은 후 전술을 변경하고 전장의 불리한 상황을 재빨리 역전시켰다.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거의 25%를 장악하고 있으며 돈바스 전투가 끝나면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다른 주요 도시도 장악할 계획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갈수록 용맹해지는 데 비해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경제 전장에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평균 10%가 넘는 인플레로 이미 전 세계 모든 대러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높은 물가는 각국 국민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서구권 집권자들의 정치적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방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야 하며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무기 공급 중단이 포함된다. 그래야만 젤렌스키가 영토주권 수복에 대한 환상을 접고 러시아와 얌전히 앉아 휴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