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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룡 칼럼]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한국 이념논쟁
    ●김정룡(다가치 포럼 대표) 현시대 유명 정치학자로 손꼽히는 하버드대학교 샤무엘 헌탕턴 교수는 1996년 저서 『문명의 충돌』을 출간했다.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로 반응이 뜨거웠다. 그는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2년 후 소련이 해체됨에 따라 냉전 시대가 종말을 맞았다. 냉전 시대 인간은 대체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진영의 이념에 각각 속해 있었다. 냉전이 종말 된 미래사회에서는 이념이 무의미해졌고 따라서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면서 다른 귀속처를 찾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귀속처가 바로 민족문화, 전통문화, 종교문화라고 제시하였다. 그가 말한 귀속처는 새로운 문명이 아니라 과거문화에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헌팅턴 교수의 예언대로 실제로 탈냉전 후 지구촌의 인간무리들은 민족문화, 전통문화, 종교문화에로 재편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전 해외 화교 화인들 중 고국을 못 마땅해하는 사람들도 개혁개방 이후 즉시 돌아서서 고국에 투자를 서슴지 않았다. 아세아 최고 부자 리카싱(李佳成)이 투자에 나서자 주변에서 ‘사기당하면 어쩌냐?’고 말리자 그는 ‘사기당해도 고향사람들에게 당하는 것인데 사기라 생각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라 여길 것이다.’라고 말했다. 재벌은 남다른 배포가 있는 법이다. 싱가포르 리콴유(李光曜) 전 총리는 본래 반공자였다가 개혁개방 이후 유교 전도사를 자칭하고 나서 중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이것이 바로 이념을 탈피하여 민족문화에로 회귀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8년 북경올림픽 개막식 주제가 공자였는데 이것은 전통문화에로의 회귀를 뜻한다. 1990년 초 동구권에서 있었던 코소보 인종청소 전쟁은 종교문화에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아무튼 세상은 헌팅턴 교수의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미 새로운 역사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지구촌의 흐름을 역행하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반도이다. 동서 독일이 통일되고 남북 베트남도 통일되어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문화로 굴러가고 있다. 오로지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은 것은 남북한이다. 1990년 베이징아세아게임 때 한국관광객이 대량 백두산투어에 나섰다. 그때 한국여행사 에스코트 00사장이 한 말이 지금도 뇌리에서 생생하게 맴돌고 있다. “참 세월이 놀랍게 변했어요. 우리가 중국 땅을 밟으면서 백두산 구경을 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현실로 되었어요. 이 추세대로라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남북통일도 10년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 후 2000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하자 매체들이 ‘10년 안에 통일이 이뤄질 것’처럼 떠들었다. 그런데 그 후 강산이 두 번 변하고도 3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현재 남북통일이 가까워지기는커녕 점점 더 요원해지다못해 요즘은 아주 적대관계가 심각해지고 있는 중이다. “가장 중요한 게 이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전에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시중에서는 모두 뜬금없는 발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아닌 이념타령이라고 공격하기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이 확실히 케케묵은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이게 무슨 시대인데 아직도 이념타령이라니?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요즘 한국 사회는 홍범도 장군의 정체성을 갖고 논쟁 중이다. 양 진영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참으로 부질없는 일이다. 1943년 홍범도 장군이 사망할 당시에는 침략당한 약소국가들에서 나라마다 민족주의가 우선이지 이념과 사상이 우선 과제가 아니었다. 강대국들도 마찬가지로 이념을 떠나 미국과 소련이 협력하여 반파시스 전쟁에 돌입하였다. 홍범도 장군이 소련공산당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은 사실이나 오늘날 이념논쟁을 일으킬 사안이 아니다. 한국 정치는 할 일이 하도 없어서 케케묵은 이념논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안타깝다. 문제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을 최대 이슈로 들고나왔는지? 맥락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 일부 진영에서는 아직도 빨갱이타령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종북좌파타령을 70년 동안 벌여오다가 요즘에는 종북좌파 타령이 질리기도 하고 그 실체도 주목을 받기가 조금 약발이 떨어져 친중좌파 공격으로 방향을 틀고 화살을 돌리고 열을 올리고 있다. 필자는 얼마 전에 한국 지인의 소개로 한국 엘리트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톡방에 가입한 적이 있다. 카톡방은 흔히 그렇듯 좋은 정보도 나누고 서로 필요한 교류도 하고 인맥도 넓히고 등등 좋은 점이 많다. 하지만 인간무리에는 취향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그 취향이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면 골머리가 아파난다. 어느 한 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찬양하는 ‘윤비어천가’를 올렸는데 조선 창시자 이성계를 찬양한 ‘용비어천가’를 저리 가라 할 정도다. 전체주의 사회에서 수령을 찬양하는 ‘어천가’보다 훨씬 뛰어난 솜씨로 현직 대통령을 찬양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을 이렇게 신을 찬양하듯 하는 것을 처음 본다.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평가하는 기준이 극명하게 나뉘는데 요약하면 이렇다. 문재인은 빨갱이고 북한 간첩이다. 나라를 북한에 팔아 먹는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방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아무리 좌파 성향을 지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설마 나라를 팔아먹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그들은 상식을 벗어나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면 이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친미를 확실하게 하면 다른 분야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문재인처럼 나라를 팔아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굳건하게 박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신을 찬양하듯 하는 행위는 필자와는 하도 상관없는 일이라 개의치 않고 그냥 넘겨버리고 말았는데 다음 일은 도무지 지나칠 수가 없었다. 기름 개구리를 산 채로 끓는 기름에 넣어 튀기다가 물을 넣고 끓여 먹는다. 한 분은 친중좌파들을 개구리 산 채로 튀겨먹고 끓여먹듯이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머리카락이 곤두설 지경으로 정신이 아찔해졌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그만이라는 속담이 있다. “미친 아낙네의 악담보다 더 저질스럽다.”는 말을 남기고 나가기를 해 버렸다. 종북좌파 타령이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친중좌파 타령이든 모두 같은 이념타령이다. 이런 이념타령이 시중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 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념논쟁을 때가 아닌 것이라 하거나 뜬금없는 일이라는 지적은 헛발 짚는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공산주의 빨갱이 타령이 심각한데 진짜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얼마나 될까? 의문이다. 무엇을 대상을 공격하려면 그 대상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나서 공격해야 마땅하나 한국에서 공산주의 빨갱이 공격은 실체를 모르는 막무내식이어서 안타깝다. tvn방송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강연프로그램이 있다. 몇 년 동안 출연을 가장 많이 했던 최진기 강사가 있었다. 그는 자칭 ‘대한민국 최고 인문강사’이다. 액면 그대로 믿기로 하고 그가 이해하고 있는 공산주의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마르크스의 노동 분배 원칙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의해 분배한다.’는 것이다. 최진기 강사는 이 공산주의 핵심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마르크스는 아마 아버지가 돈을 벌 능력이 있고 그 돈을 자녀가 학비로 사용하는 케이스에서 힌트를 얻어 내놓은 이론일 것이다.” 이어서 그는 유명 스타 연예인 강동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수요에 의해 분배할 것인가?”고 희죽거리면서 공산주의를 형편없는 애들장난처럼 매도하고 조롱하는 것이었다. 만약 공산주의가 최진기 강사의 말처럼 그렇듯 유치한 것이라면 어떻게 지구촌 반 되는 인간무리가 추종했겠는가? 능력에 따라 일한다는 것은 인간이 고도의 의식을 갖추면 타인의 능력과 비교하지 않고 또 타인의 노동기여도와 비교하지 않고 나의 능력껏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요에 의해 분배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사회는 물질이 풍부하고 인간의 의식이 고도로 발달되어 불필요한 물질을 탐내지 않고 사치를 탐내지 않는 전제하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 요점은 물질이 풍하고 인간의 의식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 실천가능한 원칙이라는 것이다. 빨갱이 뜻은 사상이 빨갛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필자의 부친은 평생 당지서를 맡았는데 사상이 붉다못해 둘째 아들이 휴학하는 해에 참외 밭을 대신해 보게하고는 아들이 생산대 참외를 먹었다고 하여 장부에 가을에 떼어내게 기입해 놓았다고 한다. 필자가 자랄 때 동네 어른들이 늘 저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의 부친은 진짜 빨갛다.’는 말을 반복했다. 최진기의 자칭 최고 강사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대한민국 최고 인문강사의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이 수준이라면 진짜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한국 서강대 00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산주의는 제도로서 실천은 실패했지만 그 이념과 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존재하고 이직도 케케묵은 이념논쟁에 빠져 있는 이 민족의 현실. 언제 가야 통일되고 하나가 되어 부질없는 다툼에서 벗어날 것인지? 민족의 운명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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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일본 핵폐수 해양 방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과는?
    ● 철 민(논설위원) 한·중·일 해양 안전 문제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신경전을 벌였던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의 핵 오염수 처리 문제가 24일 일본 정부의 바다 방류 개시와 더불어 또 새로운 논쟁거리를 몰아오고 있다. 우선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 행위를 두고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나라들로는 일본의 이웃 국가들인 중국과 한국(정당과 사회단체 등), 북한 등과 거리가 멀지만, 남태평양 도서국의 반발도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기 시작해서 240일이면 중국 연해에 도착한다며 정부로부터 국민 매 개인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방류 결정을 국제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는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의 전면 중단을 발표하였다. 한국 언론도 한국의 여러 해산물 시장이 거의 텅 비어 있어 어부들은 미래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도 동문어시장에서 20년 넘게 해산물 장사를 해온 한 상인은 “예전에는 오전 10시경과 오후 5∼7시(두 시간대)에 장사가 안될 때도 시장은 붐볐지만, 요즘은 손님이 없는 텅 빈 고속도로”라며 “코로나19 기간에는 장사가 더 잘됐다”라고 우려했고 한국 서부 해안 도시 군산 출신의 한 어민은 “내일 해산물 경매장에 간다고 생각하니 답답하다”라며 “해산물 소비량이 4분의 1로 줄었고 가격도 더 낮아질 것 같다”라고 탄식했다. 부산종합어시장에서는 조기 한 박스가 보통 4만 원 또는 5만 원에 팔리는데, 전국 해산물의 약 30%가 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번 주 수요일(23일)에는 조기 한 박스가 정상가의 절반 이하로 판매되었으며, 한국인들의 주요 해산물인 멸치는 평소보다 10~20% 정도 가격이 저렴하게 판매되었다. 2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문을 발표하여 일본이 이날 후쿠시마 제1 원전의 핵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것은 지구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핵 오염수 방류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 인류에게 핵 재앙을 초래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외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을 알게 된 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에 있는 한 비정부기구가 공개적으로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으며 또 피지 수바에서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 강행은 해외의 국가와 사회단체의 규탄은 물론 일본 자국 내 어민 단체와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1945년 원폭 피해자 후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교도통신은 24일 원폭 피해자 후손들로 구성된 일본-전국 원폭 피해자 2세 단체 연락 협의회가 나가사키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의 바다 방류에 항의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원자폭탄의 피해자인 히로시마가 견딜 수 없다며 성명을 발표했고, 이 성명은 총리 관저에 우편으로 발송됐다. 성명은 “원폭 피해자 2세들은 부모들이 방사능 영향으로 고통받는 것을 오랫동안 목격했고, 자신들도 유전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도쿄전력이 책임을 지고 육상에서 보존·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일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 강행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이루다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고도 높다. 일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계획은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감찰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IAEA의 권위성과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이 기구의 분석과 결론 모두를 믿는 건 아니다. 특히 IAEA 역시 일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계획에 대해 명확한 지지 혹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도 않았다. IAEA 역시 사상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수치나 분석을 통해서는 함부로 결론을 내릴 수 없은 것으로 보인다. 세상의 모든 일이란 시작이나 과정을 통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사례로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는 그 위력이 그 정도로 강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는 자료도 있다. 다음 우리는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 더군다나 믿을 수 없다는 추리가 나온다. 일본인을 두고 말하자면 좋게 말하면 “총명하다”하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각도로 말하면 “잔머리를 잘 굴린다” 혹은 “비열하고 간교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은 조선과 중국 그리고 기타 태평양 지역 국가와 지역에 큰 피해를 주었다. 그것도 아주 음융하고 비열하고 잔혹한 수단과 명분 등으로 말이다. 조선 왕조의 명성황후 음해 사건, 중국 대만 강점과 한일 합방 그리고 지난 세기 30~40년대 조선에서 위안부를 모집할 때는 “방직공장에 취직시켜준다”는 등 감언리설로 순진한 소녀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1920년대 말의 만주에서의 황구툰(皇姑屯) 사건과 루거우차오(卢沟桥) 사건 등을 분석 조명해보면 당시 일본이 강하다기에 앞서 음흉하고 뻔뻔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 시 일본은 한편으로는 미국과 담판함과 아울러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일본을 함부로 믿어서는 큰 코 다친다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종합적으로 일본을 평가하면 일본인의 겉면을 보면 예의가 바르고 친절하고 생활이 아주 규칙적으로 보이지만 일본인의 속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겉과 속이 같은 한국인과는 달리, 웬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중국인과는 달리 또한 거만하지만 우쭐대지는 않는 서양인들과는 달리 일본인한테는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피해국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역대의 독일 총리들과는 정반대로 일본은 오늘 현재도 기나긴 침략 역사에 대해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교과서까지 뜯어고치면서 군국주의의 침략사를 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 강행을 두고 각국은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중국과는 달리 미국은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국 정부는 “지지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입장으로 나오고 있다. 여기서 미국은 태평양을 사이 두고 일본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속 궁리가 있는가 하면 다른 일종의 전략이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한국은 자국민들한테 미칠 손실보다는 일본과 정부 사이의 마찰을 우려하는 듯한 양상이다… 한편 일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 강행에 대해 지금 과학적이고 안심할 수 있다는 학술적 수치는 있으나 그 영원성을 장담하는 언사는 한 마디도 없다. 어찌 됐든 일본의 핵 오염수는 방류하지 않는 것이 방류하는 것보다는 ‘명지한 선택’이라 보여지며 방류하는 것으로 나쁜 결과가 있을지언정 반대로 좋은 결과는 제로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이다. 가령 앞으로 방류 과정에 혹시라도 일본 자국 혹은 주변국들에 피해 사례라도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아무리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라 해도 결코 일본을 위해 대변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일본이라는 이 섬나라의 위망은 일락 천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서기 2023년 8월 24일, 이날은 인류 역사상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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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독도는 ‘무주지(無主地)’ 섬이 아니었다.
    ● 김정룡 (多가치포럼' 대표) 민간속설에 ‘이웃이 먼 사촌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가령 이웃집에서 경사가 생기면 함께 기쁨을 나누고, 안 좋은 일에는 같이 슬픔을 나누고, 급한 일이 생기면 이웃이 가장 먼저 달려와 돕는 등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삶을 영위해온데서 생겨난 속담일 터. 민간백성들의 삶은 대개 이웃끼리 화목한데 비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성된 국가의 경우 이웃나라끼리 사이는 그다지 화목하지 못하다. 바다를 사이 두고 이웃으로 살아온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좋은 때도 있었지만 서로 반목하는 일들이 더 많았고 지금까지도 해묵은 갈등들이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 종군위안부 문제, 일본전범기업 강제징용 배상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새로운 갈등으로 부상하여 오랜 갈등들에 얹어져 가뜩이나 썰렁한 냉기를 더욱 차갑게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남아 내려온 갈등도, 새로 생겨나고 있는 갈등도 모두 일본 측의 책임이 크건만 정작 일본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어느 한 착실한 역사학자의 통계에 의하면 한반도는 서너 차례 모자라는 1천 번의 침략을 당해왔다고 한다. 무려 1천 번이나 침략을 당해왔으나 남을 침략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니 얼마나 착한 민족인가? 누구인가 우스갯소리로 말했다. “백의민족은 맞기만 하고 때릴 줄 모르니 선천적으로 DNA에 문제가 있다”고. 아무튼 그 1천 번 가운데서 일본의 침략이 다수였다. 일본은 지진이 많고 태풍이 많기로 지구촌에서도 이름난 곳이다. 게다가 땅이 척박하여 먹을 것이 늘 부족했다. ‘제집’ 내에서 해결책이 안 보이니 눈을 ‘옆집’에 돌릴 수밖에 없었다. 남의 것을 빼앗아오는 약탈행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경상도와 전라도 해안가에 왜구의 노략질이 들끓었다는 얘기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곡식도 빼앗고, 옷도 강탈하고, 여자도 납치해가고 등 눈에 보이는 쓸 만한 ‘물건’이면 전부 빠트리지 않고 싹쓸이해갔다. 백의민족의 전통인사말은 ‘무사한가?’인데 그 유래가 바로 빈번한 외침을 당한데서 생겨난 것이다. 일본은 왜구의 노략질도 빈번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침략도 감행하였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 식민화였다. 1592년 풍신수길이 발동한 임진왜란이 좋은 근거이다. 명나라 조선 파병 때문에 일본이 임진왜란에서 실패했으나 그 후 결코 한반도 식민화 정책은 포기하지 않았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진압을 위해 조선정부는 청나라와 일본을 불러들인 것이 화근이었다. 큰 전쟁을 피하고자 조선정부는 동학농민운동 측과 협상하여 평화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청나라 군과 일본군 모두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만난 일본이 철회할 리가 만무했다. 청나라와 군대 철회로 갈등을 빚다가 드디어 무력충돌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바로 ‘중일갑오전쟁’이다. 일본을 ‘쌰오르번(小日本)’으로 하찮게 여겨왔던 청나라가 생각 밖으로 일본한테 패배한다. 조선을 청나라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고 ‘독립문’까지 세워준 일본이지만 정작 조선은 독립을 하지 못하고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만다. 호랑이가 나간 자리에 승냥이가 들어온 셈이었다. 일본은 강대했던 청나라를 물리쳤으나 또 다른 강대한 적인 러시아와 맞붙어 싸워 이겨야 만주와 조선에서의 이권을 모두 독차지할 수가 있었다. 1904년 일본은 한반도에서 자기네가 마음에 드는 곳에 어디든 군사기지를 세울 권리가 있었다. 러시아와 맞붙으려면 동해바다 섬에 군사기지를 세울 필요가 있었다. 하여 일본의 레이더망에 독도가 들어왔다. 1905년 일본은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라 주장하면서 영토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현(島根縣)에 지방고시를 알린다. 남의 나라 땅을 침략하고 그 땅을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자기네 소유로 만드는 수법은 유럽열강들이 지구촌을 식민지화 하는 과정에서 활발하게 써 먹었던 수법이었다. 즉 일본이 유럽열강들한테서 배운 것을 조선침략에 활용했다는 뜻이다. 독도는 1905년 전에 과연 ‘무주지’였을까? 아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열강들이 지구촌에 이르는 곳마다 모두 ‘무주지’ 땅들이었을까? 아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무주지’라 주장하는 것일까? ‘발견자우선주의’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활용했던 것이다. ‘발견자우선주의’의 본뜻은 최초로 발견한 사람들이 소유 우선권이 있다는 의미인데 백인들이 아메리카 땅을 발견하고 개척할 당시 수많은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다. 결코 백인들이 최초의 발견자가 아니다. 분명히 그 땅엔 인디언이라는 주인이 이미 있었다. 해가 지지 않는 식민지를 개척한 그 땅들에 주인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발견하고 삶을 영위해온 원주민들이 거주해왔다. 그렇다면 왜 유럽열강들이 ‘발견자우선주의’를 주장하면서 자기네 소유로 만들었을까? 주인이 이미 있었는데 ‘무주지’라 주장하고 거기다 한 술 더 떠 ‘발견자우선주의’를 떠드는 근거는? 유럽열강들은 지구촌 곳곳에 살고 있는 인류 집단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그 땅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3C’ 즉 기독교(Chrisianity), 문명(Civilization), 상업(Commerce)을 통해 식민지 정복을 정당화했다. 1455년 교황 니콜라오5세는 아프리카 서쪽 해안의 영토에 대한 포르투갈의 권리를 승인했다. 최초의 탐험시대부터 이미 그 땅에 인류가 살고 있든 말든 국가가 있든 말든 유럽열강들 중 그 누가 먼저 그 땅에 도착하면 자기네들이 주인이라는 ‘무주지’와 ‘발견자우선주의’를 적용했던 것이다. 독도는 1905년 이전에 조선의 소유이고 조선이 영유권을 갖고 있다는 역사적인 증거는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산업혁명과 식민지개척 공부에 가장 모범생이었던 일본이 서구열강들이 식민지 개척 과정에서 정당화로 써먹었던 ‘무주지’와 ‘발견자우선주의’ 무기를 휘둘러 독도 영유권을 시마네현에 편입하는 고시를 알리는 수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있었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일본 소유로 편입되었던 것들을 바로 잡는 조항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등 제도들이 조선의 영유권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조선의 지리는 육지와 3170 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 섬마다 일일이 모두 표기할 수가 없었고 그때 독도가 빠져있었던 것을 일본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즉 이것 때문에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한국정부가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군대가 주둔하여 관리하고 있다. 6.25 전쟁 때 한국군 36명의 용사가 독도를 굳건하게 지켜냈고 지금까지도 한국이 독도에 주둔하고 관리하고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존재의 일차적인 이유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2016년 세월호사건과 지난해 10월 발생했던 이태원참사사건에 전체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정부가 국가의 존재이유를 방기했다는 것이다. 다음 자국의 영토를 지키는 것도 국가존재의 주요 이유이다. 영토를 잃는 것은 안전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독도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으로 명백한 우리 소유의 영토이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아간다.” 다만 걱정이 하나 있다. 일본정치주류세력인 우익이 줄곧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에 대해 올해만 세 번 한일 양국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아무 언급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의 과거사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는 대일외교방침 때문일까? 일각에서는 이대로 나아간다면 일본이 독도를 완전히 빼앗아가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동관리 주장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한다. 독도분쟁은 대한민국의 자존심 문제이다. 자존심을 잃으면 나라의 존재이유가 사라질 만큼 국민의 사기가 저하된다. 그러므로 독도만은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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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기고] 전주국제영화제 정준호-민성욱 공동집행위원장 투톱체제 성공을 바라며
    독립영화의 요람 전주국제영화제가 공동집행위원장 체제로 전환해 정체성 확립과 대중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지 관심을 받고 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우범기 전주시장)는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민성욱 부집행위원장과 정준호 영화배우를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의결했고, 지난 26일 조직위원장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장실에서 위촉장을 전달했다. 마력은 동력의 단위로 높을수록 좋다. 이번 쌍두마차 체제가 앞으로 3년 동안 시너지 효과를 일궈낼 것으로 기대된다. 백제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 교수인 민성욱 신임 공동집행위원장은 전주국제영화제 출범부터 조직위의 사무국장 및 부집행위원장을 역임한 '지킴이'이고, 정준호 신임 집행위원장은 높은 인지도를 가진 대중성을 확보한 영화배우이기 때문. 어떤 조직이나 더 큰 발전과 생존을 위한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 있다. 세계 초일류 전자제품 회사로 대한민국을 빛내는 삼성이 만일 제일제당 시절처럼 사카린을 밀수해 설탕을 팔던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지금의 영광도 없었을 것이다. 2020년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는 비경쟁 위주로 실시됐고 올해 2022년 23회 영화제는 국제경쟁, 한국경쟁, 한국단편경쟁, 특별부문(한국 장편 다큐멘터리, 지역공모작품, 비경쟁 아시아 영화)로 진행되며 업그레이드 됐다. 2023년 24회부터 3년간 시행될 공동집행위원장 체제가 기존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보다 더 대중성을 일으켜 더욱 큰 소통을 통해 영화계 발전과 주최지인 전주 지역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는 영광이 실현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쌍두마차 체제가 된 전주국제영화제는 전주시민의 선택을 받은 우범기 시장이 조직위원장으로 이끄는 마차다. 우 조직위원장이 전주시 발전을 위한 고뇌 끝에 내놓은 묘수라고 풀이된다. 시장은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기 때문이다. 공동집행위원장 체제에 대해 기대가 큰 반면에 걱정과 반감도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공동집행위원장 체제가 수립되자, 권해효 배우, 방은진·한승룡 감독이 이사직을 사퇴했다. 이사회에서 자신의 의견과 다르게 의결되었다고 사퇴하는 것이 영화제에 대한 진정성일 수도 있지만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는 지점이다. 고 자니윤(고 윤종승) 코미디언은 2013년 2월28일 해외동포들과 판문점을 방문한 후 가진 뒷풀이에서 "한국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이XX 안돼, 저XX 안돼 하는거에요. 일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미국에서 한국계 코미디언으로 성공하고 그의 인프라를 총동원해 조국 대한민국 관광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었으나 좌절된데 대한 의견으로 들렸다. 대한민국은 625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되었고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나라다. 지난 80년간 대한민국이 변화가 없었다면 우리 국민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억압속에서 지옥살이를 하고 있었을 게 자명하다. 공동집행위원장 체제는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임기는 3년이다. 3년간 응원하고 3년 후 큰 성공과 발전을 이루면 박수를 치고, 변화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때 가서 비판해도 늦지 않다. 한국언론인연대 박상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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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 "일본 Z세대 중국에 호감" 중국 호감도 세대별로 다른 원인
    ●오카다 미츠루(일본 저널리스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 방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3년 만에 처음으로 중·일 정상회담을 갖고 악화된 양국 관계를 '재조정'하기 시작했다. 기시다는 대중 관계 개선에서 반중 여론과 대중 강경 자민당 우파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반중 여론을 거론하면 일본의 Z세대(18~29세)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40% 이상으로 다른 연령층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Z세대의 정치적 의지가 선거의 키를 쥐고 있는 세계적 흐름을 보면 '반중 여론'과 '우파'에만 의존하는 기시다 외교가 위태롭다. 45분 동안 진행된 이번 일-중 정상회담은 3시간여에 걸친 중-미 정상회담에 비해 일본의 대중국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일·중 정상은 회담에서 국방부 해상 및 항공 연락 메커니즘의 직통 전화선 조기 개통, 새로운 중일 고위급 경제 대화의 조기 개최, 새로운 중일 고위급 문화교류 협의 메커니즘 회의 조기 개최 등 몇 가지 공감대를 형성했다. 향후 중일관계 개선의 지표 중 하나로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실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대중 관계 개선의 한 가지 저항은 '반중(反中)' 여론 고조다. 일본의 대중(對中) 인식 악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각부가 매년 발표하는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에는 흥미로운 수치가 나온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발표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20.66%가 중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지난해보다 1.4% 증가)고 답했다.그러나 연령별로는 Z세대 중 중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는 비율이 41.6%로 전체보다 배 이상 많았다. 60~69세 13.4%, 70세 이상 13.2%에 비해 Z세대는 중국에 대한 친근감이 높다. 그렇다면 왜 연령대에 따라 중국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싶다. 나는 젊었을 때(저자는 1948년생) 중국의 사회주의에 대한 동경심을 갖고 있었고, 일본이 침략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속죄의식을 갖고 있었다. 중국이라는 '타자' 위에 자신의 생각을 투영해 기대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나 구미의 통치체계를 중국의 정치와 사회에 투영해 일본이나 구미의 기준으로 중국을 관찰하고 판단한다. 요즘 60~70대 일본인들이 중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다. 그러나 Z세대는 생각이 다르다. 내가 가르친 대학생의 경우 태어나기도 전에 일본 경제가 침체에 빠졌고,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기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들이 철들었을 때 중국은 이미 미국을 추격하는 대국이 됐고 IT 기술에서 일본을 앞섰으며 애니메이션과 게임 품질에서도 일본을 추월하고 있다. 또 Z세대가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많은 곳에서 중국 유학생과 접촉할 기회가 종종 있다. 다시 말해 Z세대는 중국을 일종의 '대등한'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환상은 없다.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의 버팀목이 될 때 일본인 전체의 대중국 관념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쇠락이라는 역사적 변화, '탈아입구((脫亞入歐)'의식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대가 '2선 후퇴'하면 일본의 '반중' 여론도 달라질 것이다. 기시다 정권도 언제까지 반중 익찬 여론에 의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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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실시간 칼럼/기고 기사

  • 서방의 전략 목표는 러시아 경제를 파괴하는 것
    ● 포고시안(아르메니아 정치경제전략연구센터장) 최근 러-우 충돌로 국제 언론과 정치인, 전문가들의 관심이 높다. 러-우 전쟁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충돌의 근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세계가 '미국의 절대 패권' 시대로 접어들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단극시대'라고 불렀다. 미국은 국제관계의 규칙을 자기식대로 제정하고, 다른 나라들이 이를 지키도록 할 충분한 자원과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규칙 위에 군림하고 다른 나라들에 국제법과 규칙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이를 어기고 있다. 1999년 미국의 세르비아 폭격과 2003년 이라크 침공과 점령 등이 대표적이다. EU와 NATO 확대를 통해 동유럽에서 미국의 전략은 그대로 추진됐다. 2007년에는 이 지역의 거의 모든 구 사회주의 국가와 구소련 발트해 연안공화국이 EU와 NATO의 일부가 됐다. 그러나 1990년대의 혼란 이후 러시아의 경제와 인구는 타격을 입었다. 동시에, 자유민주주의가 다른 형태의 정부보다 우월하다는 서구의 주장은 전 세계적으로 실패했다. 그러나 실제로 단극 세계의 종말을 알린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였다. 일반적으로 세계질서의 변화는 수십 년이 걸리므로 새로운 질서의 최종 윤곽은 2030년대 중반까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의 외교정책으로 촉발된 세계 불안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서방의 대결 구도로 떠올랐다.중요한 전략적 위치와 넓은 육지 면적, 막대한 경제잠재력을 갖춘 우크라이나를 호시탐탐 러시아에 맞서는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우크라이나 문제의 근원이다. 2014년 친서방 세력이 야누코비치 당시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자 돈바스 지역, 특히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는 반정부 시위를 시작했고 크림은 러시아에 국민투표로 합류했다. 사태의 전개는 러우 대전을 격화시켰고,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긴장 완화를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독일·프랑스는 민스크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폴로셴코 전 대통령과 제렌스키 현 대통령도 민스크 협약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 협약의 이행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되는 시점에 우크라이나 군 재편과 군비 수송, 교관 파견을 지지했다. 그들은 또한 우크라이나가 NATO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의 영향, 특히 NATO 가입 이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국익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2021년 12월 중순 미국과 나토에 나토를 향해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고 러시아 국경에 무기체계를 배치하지 않도록 하는 합의 초안을 보냈다. 미국과 NATO가 일축하자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러-우 전쟁은 중대한 지정학적 영향을 미쳤다. 2000년대 중반부터 유럽 국가들, 특히 프랑스는 유럽 연합의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유럽 전략 자치' 이념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와의 안보 협력을 심화시켜야만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24일 이후 유럽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를 지지했다.미국, 유럽연합, 영국과 그 동맹국들은 러시아에 대해 전례 없는 경제적 압력을 가했다. 그들의 성명은 서방의 전략적 목표가 러시아 경제를 파괴하고 양측의 대결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임을 더욱 시사한다. 경제발전 없이는 어느 나라도 살 수 없다. 서방이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러시아에 친서방 정부를 세워 EU와 NATO의 추가 확장을 위한 길을 터주는 것이다. 사실 서방의 대(對)러시아 경제전을 보면 미국 주도의 서방이 어떻게 상대국가를 무너뜨렸는지 알 수 있다. ※본문은 동포투데이 주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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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9
  • “중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 한중 관계 해쳐선 안돼”
    ● 왕쥔성(王俊生) 최근 들어 국내 대중(對中) 부정 감정이 높아졌다. 한·중 수교 30주년이라는 긍정적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다.이런 정서가 한·중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문화 분야에서 크게 나타난다. 김치, 한방, 한복, 단오절을 놓고 양국 국민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 한국과 중국은 일의대수(一衣带水)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양국 모두 유교 문명에 속하며 유사하거나 동일한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축적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전통문화 공유는 양국 관계 발전의 큰 자산이며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급속히 발전한 동력 중 하나다. 과거에 양국은 이러한 공유 문화 분야에서 모호한 전략을 채택했는데, 이는 양국 간의 전반적인 좋은 정치 및 안보 관계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이 공유하고 특정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일부 세력은 중국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부 세력, 특히 보수 세력이 중국과 달리 이른바 체제와 가치관 분쟁을 조장하려고 한다. 이런 방식이나 성향은 양국 관계의 대세에도 맞지 않고, 양국의 절실한 이익에도 어긋난다.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21세기를 향한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급부상했다.시 주석은 2014년 7월 방한 당시 한국과 '한·중 공동성명'을 채택해 한·중이 동반성장을 위한 동반자, 지역 평화를 위한 동반자, 아시아 진흥을 위한 동반자, 세계 번영의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양국은 최근 몇 년간 쿠웨이트 알주르 정유공장, 중국-미얀마 가스관을 둘러싼 제3의 시장 협력 등 지역과 국제문제에서 협력하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2020년 11월 방한 당시 한국 측과 '한·중 외교 안보 '2+2' 대화 본격 개시를 포함해 '10가지 공감대'를 형성했다.2022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양국은 지난 30년간의 양국 관계 성공 경험을 총정리하고 향후 30년간의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2021년 8월 한·중 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한·중 관계는 양자 협력에서 지역·국제 협력으로, 경제·사회·문화 협력에서 안보 협력으로,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중 관계가 급물살을 탄 것은 우선 양국의 이익 때문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와중에도 의도적으로 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려는 한국 내 세력의 기세에도 한중 무역이 역성장하는 것은 양국 경제무역 관계가 탄탄한 기반과 비전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반도 문제에서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 해결, 비핵화를 주장하는 등 이익과 입장에 접근하고 있다.이 밖에도 양국은 유엔의 개혁, 개방과 진정한 지역 다자주의 유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도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양국 고위층은 시종일관 양자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7년간 양국 최고 지도자와 총리가 상대국을 방문한 것은 무려 11차례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국 정상이 3차례 통화했고, 양국 외교장관은 여러 차례 만났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국내 에너지 상황을 고려해 요소수를 포함한 전용 원료 수출을 통제했다.한국이 수입하는 요소수 97.6%가 중국에서 나오는 바람에 차량용 요소수 위기가 발생 했다. 이를 파악한 중국 측은 한국의 긴급한 요구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관련 국내 관리 규정을 신속하게 조정했다.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 다른 나라의 긴급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국내 조치를 신속하게 조정하는 것은 드문 일이며 중국이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의 일부 대중(對中) 부정적인 감정들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중국에 대한 '악마화'와도 관련이 있고, 국내 일부 정치인들이 투기적으로 표를 얻으려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복잡한 역사적 기억과 전염병의 영향으로 인한 접촉 감소와도 관련이 있다. 어쨌거나 이런 대중(對中) 부정감정이 한·중 관계 발전까지 납치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강원도는 2019년 관광객들이 중국의 문화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종합문화관광상품화를 목표로 민간기업과 함께 '중국종합문화도시 프로젝트'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일단 사업이 완성되면 문화효과와 경제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터져나온 보이콧의 소리에 결국 이 프로젝트는 흐지부지됐다. 양국 관계가 원만히 진전되기 위해서는 특히 한국의 대중(對中) 부정적 정서에 대해 정치인들이 중요한 책임을 지고, 필요하면 선도·조성에 나서야 한다. 대선이 임박한 9일 양당의 주요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반(反)중국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한·중 관계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양국 관계의 장기적 대승적 차원에서 한국 양당 인사들은 대선 기간 동안이라도 중국과 관련된 입장발표는 신중하고 객관적이여야 한다. 정보화 시대에 양국의 언론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책임이 있다. 또한 양국은 불화를 없애고 한중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여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유대감을 높혀야 한다. (저자는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및 글로벌전략연구원 연구원, 중국주변전략연구실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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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트럼프의 가장 무자비한 적은 옛 부하들이다
    ● 쉬리판( 중국 칼럼니스트) 미국 대법원은 1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NSC)의 하원 특별위원회 문서 이관을 저지하려다 낸 소송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의회 소란 사건 수사에 따른 중대한 진전이자 트럼프의 '중대 실패'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의 여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재출마설이 떠돌고 있다. 최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딕 모리스 전 선임고문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재대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권은 모리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옛 부하 30여명도 트럼프의 부활을 우려해 이번 주 콘퍼런스콜을 열고 전 보스를 저지할 방안을 논의 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닷컴이 CNN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저지' 콘퍼런스콜에 참석한 트럼프 행정부 전 관리는 존 켈리 전 국토안보장관, 스칼라 무치 전 백악관 통신담당관, 멜라니아 전 백악관 공보비서, 그리샴 대변인, 그리핀 전 공보담당관 등 30여 명이다. CNN의 잭 태퍼 앵커는 이번 콘퍼런스콜을 발의·진행한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관리이자 국토안보부 비서실장을 지낸 마일스 테일러라고 전했다.테일러의 위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미국 정가에서 그의 평판은 낮지 않다. 2018년 뉴욕타임스가 '나는 트럼프 행정부 내 저항운동의 일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을 때도 트럼프는 주변의 '내부고발자'를 잡아내겠다고 맹세한 바 있다. 테일러가 이 글의 저자라고 한다. 그리샴 전 백악관 공보비서관은 이런 '옛 부하'들로 구성된 반(反)트럼프 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외부에 알렸다. 그는 6일 CNN에 "트럼프를 저지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뭔가를 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들 옛 부하들이 트럼프를 저지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테일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콘퍼런스콜 참가자들이 트럼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왔다"며 "트럼프의 재정 지지자가 누구인지 파악한 뒤 2022년 중간선거와 2024년 총선에서 트럼프 후보를 이길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테일러의 말대로 이 조직은 적어도 2024년까지는 트럼프와 맞설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조직의 이름이 무엇인지, 회원이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미 드러난 콘퍼런스콜 명단을 보면 참석자 다수가 트럼프와 원한이 있다. 존 켈리는 전 백악관 국토안보 막료장으로 원래 트럼프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그가 군에서 국토안보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다.백악관 막료장 자리에서 존 켈리는 트럼프가 배넌을 해고하는 데 일조했다.스칼라무치 전 백악관 통신담당관도 존 켈리의 손을 거쳐 경질됐다.이들은 이제 반(反)트럼프 진영에 서 있다. 2018년 유명 기자 밥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 백악관의 트럼프'는 존 켈리가 트럼프를 '백치'라고 비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2019년 존 켈리가 퇴임 후에도 트럼프를 "역사는 물론 미국의 기본적인 상황까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비난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한 일 중 일부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칼라 무치 전 백악관 통신담당관은 백악관 홍보국장으로 부임한 지 2주가 채 되지 않아 해고된 것으로 '유명'하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사적인 원한' 때문에 트럼프를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그리핀 전 공보담당관은 공화당이 국회의사당 폭동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으려는 데 대해 "당이 도덕이 훼손되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의 옛 부하였던 이들은 트럼프 시절의 백악관 권력 운용 상황, 정치·비즈니스 관련 정도를 알고 있으며, 트럼프의 정신 상태도 잘 알고 있다.앞으로 이들은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 같은 책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폭로할지도 모른다 다만 이들의 '폭탄'이 반드시 트럼프를 다치게 할 필요는 없다. 1월 15일 트럼프는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골마을 트럼프읍피렌체에서 2022년 첫 유세 집회를 열었다.그는 연설에서 "올해 우리는 하원을 탈환하고 상원을 탈환하며 미국을 탈환할 것"이라며 "우리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좋고, 강해질 것이다. 전에 없던 방식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집회 현장에서도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 2024'라는 문구가 새겨진 깃발을 열광적으로 흔들었다. 이 낯익은 장면에서 우리는 미국 극우 정치세력과 현실 상황, 바이든 정부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여전히 트럼프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옛 부하였던 사람들이 나서서 옛 보스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고 뉴욕 법무장관의 부동산회사 사기 수사 등 관련 조치가 이어지고 있고, 대법원조차 트럼프 편에 서지 않고 있지만, 미국 정치환경이 '당신이 죽고 내가 산다'는 방향으로 계속 분열되는 흐름 속에서 트럼프의 정치적 에너지가 바닥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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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더 많은 여성들이 세 자녀를 낳게 될까요?
    ● 조요휘(베이징대학 국가발전학원 경제학과 교수) 중국의 출생률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0년에는 1200만명이 새로 태어났지만 정부의 출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수는 2021년에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16년에 도입된 두 자녀 정책으로 인해 신생아 수는 급증했지만 출산율 하락 추세를 역전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중국의 2020년 출산율은 1.3%로 7차 전국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체율(2.1명)보다 크게 낮아졌다. 중국의 가임기 여성 인구가 정점에 달해 감소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아이를 갖는 것은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결정이다. 아이를 갖는 비용과 혜택은 그러한 가족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혜택에 관해서는, 아이들은 성을 이어받으며 남성과 여성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아이를 갖는 것은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 돌봐줄 사람이 생길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비용에 관해서라면,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뎌야 한다. 출산은 고통스럽고 극단적인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새로운 엄마들은 가족과 직장 생활을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게다가, 아이를 갖는 것은 또한 추가적인 비용을 의미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비용과 경우에 따은 비용 절감을 의미하기도 한다. 분명히 사람들은 혜택이 많으면 더 많은 아이를 낳고, 비용이 그 혜택을 능가하면 더 적은 아이를 갖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부부들이 한 명의 아이만을 갖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은 더 많은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혜택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중국의 연금 제도가 개선되면서 오늘날의 노인들은 자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교육을 받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여성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당수의 젊은 여성이 결혼을 필요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출산율 감소에도 한 몫을 했다. 또한 양질의 교육과 좋은 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좋은 학교와 대학에 입학하여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하고, 이로 인해 잦은 다툼과 가족 갈등, 그리고 많은 부부가 세 번째 아이는 물론이고 두 번째 아이도 갖지 못하게 한다. 부모의 스트레스와 긴장은 아이의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최근 "이중 축소" 정책을 포함한 몇 가지 정책을 도입했다. 높은 집값은 또한 많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는 것을 단념시키고 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도시나 진은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편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여전히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의 대부분을 여성이 짊어지고 있다는 점이며 전문가와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은 대개 출산 후 직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선진국인 덴마크에서 워킹맘은 같은 학력수준과 연륜이 있음에도 출산 후 20년이 지나도 남성에 비해 임금이 낮다. 더 긴 유급 출산휴가는 여성들이 해고되거나 강등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승진과 임금 증액에 관해서는 여성들은 여전히 무시되고 있다. 실제로 여성들이 진로 전망을 더 걱정한다면 유급 출산휴가가 길어질수록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 아이들은 여전히 가족에서 없어서는 안될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 서비스가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인 아이들은 여전히 연로한 부모를 돌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집값을 억제하는 것과는 별개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워킹맘의 실질 수요를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더 많이 설립하면 워킹맘들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동아시아에서 낮은 출산율은 주로 가족 내 여성의 낮은 지위에서 기인된다. 많은 여성들은 직장일과 집안일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데 지쳤지만 남성들은 거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 그러므로 남성들은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가족적 책임의 일부를 짊어져야 한다. 그것은 가정화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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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5
  • 미국은 핵잠수함 충돌 사고 세계에 해명해야
    ●러수이(乐水·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10월 초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의 핵잠수함 ‘코네티컷호’가 잠항하던 중 미확인 물체를 들이받아 잠수함이 파손되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그런데 미국은 충돌사고 발생 한 달이 넘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숨기면서 국제사회에 정확한 사고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자오리젠(赵立坚)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핵잠수함의 임무 수행과 충돌, 충돌 원인, 방사능 유출 우려 등에 대해 미국 측에 4가지 질문을 날렸고 미 해군 제7함대는 국제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지난 1일 간단한 사고조사 성명을 발표했다. 미 해군 7함대는 핵잠수함은 남중국 해상에서 ‘미지의 해저산맥’을 들이받았다고 설명하면서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이런 기류는 최근 들어 미군의 남중국해 출입과 중국의 영해 주권침해 문제를 국제 이슈로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제도와 그 인근 해역에 대해 명백한 주권을 갖고 있으며 중국인들이 남중국해에서 활동한 지도 2000년이 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몇 년 간 역사적 사실과 남중국해 영토에 관한 중국의 주권성명을 무시한 채 ‘자유항행’이라는 구실을 내세우면서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남중국해 해역에 자주 출동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군 ‘라슨함’, ‘매케인함’ 등 구축함이 중국 난사(南沙)와 시사(西沙)군도 12해리 수역에 여러 차례 진입했고 바이든 취임 이후 미군의 남중국해 군사작전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거의 2배 이상으로 그 강도와 빈도가 높았다. 올해 들어 11월 1일까지 미국의 4개 항모타격전단과 2개 양륙경비대가 차례로 남해로 이동해 총 11회에 거쳐 남중국해에 진출했고 또 5척의 구축함이 중국 시사군도 영해와 남중국해 군도 12해리 인근 수역에 5차례나 진입했다. ‘국제해양법공약’에는 한 나라의 영해 기선인 12해리 이내 해역을 그 나라의 영해범위로 규정하고 영해 내에서 주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미 군함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의 영해주권에 대한 강력한 도발이자 남중국해 해역에 대한 안보태세 훼손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내세우는 ‘자유항행’은 더 억지스럽다. ‘자유항행’이란 원래 국제법이 규정한 각국의 공해 상에서의 자유항행과 월선권이었지만 미국은 개념을 바꿔치기를 했다. 미국이 개념을 바꿔 ‘자유항행’을 명분으로 촉각을 중국 영해에 들이미는 것은 국제법에 대한 경멸이자 중국의 주권과 법률에 대한 무시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접속구법’은 중국 영해에 들어오는 외국 선박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하고 있다. 그중 제6조에서는 “외국 군용선박의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진입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외국 잠수함과 다른 잠수기가 중화인민공화국 영해를 통과할 때면 반드시 해상에서 항해하고 깃발을 전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핵잠수함의 충돌 사고가 발생한 곳은 중국 영해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미군은 왜 중국에 사전 허락을 요청하지도 않고 깃발을 달고 항해하지도 않았을까?! 이는 미국이 중국에 꼭 알려야 할 문제이다. 법적인 문제 외에도 이번 사태로 인한 방사능 누출도 무시할 수 없다.핵잠수함 방사능 누출 사고는 전 세계에서 많이 발생한다. 1987년 구소련의 핵잠수함 ‘공청단호’가 사고를 당해 바렌츠해 해저에 침몰됐으며 당시 원자로에서 흘러나온 방사능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주변의 바닷물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또 2008년 영국 레알 해군의 핵잠수함 ‘트라팔가호’가 방사능 유출사고로 280l가 넘는 액체들이 바닷물에 방출됐다. 미국의 주장대로 ‘코네티컷호’가 미지의 해저산맥을 들이받았다면 똑같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주변 어업생산과 해양항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충돌 발생 후 미군은 이미 파견되었으며 WC-135w 핵 정찰기가 남중국해로 나가 정찰을 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국은 미국에 핵 감시 결과 발표를 요구해 남중국해 주변국에 해명을 촉구할 이유가 더 큰 것이다. 잠잠하던 남중국해가 미국이라는 ‘훼방꾼’의 개입으로 시끌벅적 들끓고 있다. ‘코네티컷호’의 충돌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미국이 수년간 ‘자유 항행’을 구실로 남중국해에서 바람을 일으킨 필연적인 악과이다. 미국이 ‘자유 항행’의 지지자라고 자부해온 이상 핵잠수함 충돌사고의 실체를 만천하에 밝혀야 할 때이다. 그리고 각국의 선박들에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한 것처럼 피하고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각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남중국해를 항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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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한국 대중문화 “소프트파워” 도구로 될 수 있을까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한국 대중문화의 성공이 소프트파워의 중요한 도구로 될 수 있을까.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한국 문화콘텐츠가 최근 몇 년간 세계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대중문화의 명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중문화와 정부의 영향력 사이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29일 환구시보에 따르면 한국의 박명림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언제인가 부터 한국 문화가 세계로 나가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며 기생충과 방탄소년단에 이어 오징어 게임이 21세기 한국 문화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 일부 언론은 영화 기생충이 지하·반지하·1층·2층 등 수직적 기준으로 구분된 공간을 통해 계급격차를 상징한다면 ‘오징어게임’은 무한경쟁으로 나아가는 한국 사회의 전형이자 ‘부채공화국’인 한국에 대한 고발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는 25일 “‘오징어게임’은 한국의 현재 슬픔에 대한 자화상”이라며 당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를 인용해“2018∼2019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조사대상 37개 회원국 중 4위로 한국인 6명 중 1명이 사회구성원이 누리는 생활수준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인구 중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평균인 11.1%보다 5.6%포인트 높다. 이 같은 상대적 빈곤율 통계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쓸쓸한 여운을 남겼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최근 “‘오징어 게임’은 세계를 정복하는 지옥의 공포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를 비판했다. 따라서 이코노미스트는 유행문화의 성공을 이용해 국가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남한 최고 인기 영화와 TV가 사회문제에 너무 관심이 많아 ‘민족주의적 홍보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다. 북한 선전기관들조차 이를 이용해 남한 생활이 어떻게 공포스럽다고 설명한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대중문화가 소련의 붕괴를 가속화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소련 내 경제시스템의 기능 부재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소프트 파워’만으로는 큰 실수나 약점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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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기고
    2021-10-31
  • “오징어 게임”을 거쳐 “헬코리아”로
    “오징어 게임”은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 개봉 23일 만에 전 세계 1억 3200만 가구 이상이 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 첫 방송 2주 만에 언어 학습 소프트웨어 듀오링고의 해외 신규 한국어 사용자가 급증했다. 최근 한국 대형마트 오징어 판매량이 전년 대비 4분의 1 가량 급증하면서 전국 항만에서 치열한 오징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이우 소상품 시장도 이 세계적인 한류 문화 폭풍에휩쓸려 캔디 컬러의 유니폼과 검은색 면구가 국경을 넘는 핫 제품이 되어 각종 주문이 압도적이다. 우리는 왜 이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는가? “오징어 게임”의 줄거리는 복잡하지 않다. 막대한 빚에 허덕이는 456명의 게이머들이 목숨을 걸고 어린시절 게임을 기반으로 한 상금 경쟁에 뛰어들었다. 게이머들은 폭력의 관문에서 마지막 사람이 살아남을 때까지 싸워 456억 원(약 2억 5000만 위안)의 상금을 거머쥐게 된다. 극한 상황에 캐릭터를 배치하고 인간의 본성을 고문하는 것은 새로운 주제가 아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헝거게임’부터 일본 만화영화 ‘신이 말하듯’, 영화 ‘동물의 세계’까지 모두 디스토피아적 색채가 강하다. 하지만 “오징어게임”은 여전히 자신만의 독특함을 갖고 있다. 무인도에 456명이 억류됐다. 여기서 살인은 제한되지 않지만 도덕은 족쇄이다. 카메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멀리 설치된다. 실내 설치는 감옥과 같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도 같다. 야외 공간은 알록달록한 그래피티의 가짜 그림판으로 둘러싸여 있고, 머리 위의 작은 네모난 하늘만이 진짜다. . 트루먼의 세계와 비슷한 황당한 설정과 과장된 소품과 달콤한 색채의 조화는 사람들에게 이런 초현실적인 그림이 삶에 존재할 수 없다는 강한 이해를 갖게 한다. 이러한 실전 콜로세움에 게이머들을 데려온 개인적인 경험이 한국 사회의 진정한 병폐이다. 북한이탈주민 김씨는 “가족 상봉을 위해 브로커에게 3000만원을 건넸지만 지금까지 아이를 데려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JTBC 방송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자녀와 재회를 열망하던 중 브로커에게 수년간 저축한 돈을 사기 당했고 캄보디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는 직장에서 무릎을 다쳤지만 고용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다. 불법 사채업자의 피해자도 있는데, 백지 보증서에 서명하고 지문을 찍어야 하며 “이것만 있으면 인생은 끝난다”고 한다. “오징어 게임”에서 빚더미에 올라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걸고 뛰는 참가자들이 바로 이들 소외계층의 축소판인 듯하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과도한 부채부담이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 됐다는 점도 배경으로 하였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민총생산(GDP)을 웃도는 수치까지 나왔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가계 부문의 상환 여력이 급속히 약화됐다. 많은 사람들이 곤경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1960년대에 접어들어 한국 경제는 그 성장 규모가 세계를 놀라게 했고, ‘아시아의 사룡’에 등재되기도 했다.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성기훈은 황금시대에 성장하며 그 종말을 목격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번지고 정리해고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훈이는 시대의 롤러코스터를 피해가지 못했다. 그는 해고 후 치킨집과 분식집을 잇따라 운영했지만 부실 경영으로 큰 빚을 지고 도박에 물들었으며 대리운전과 택배 배달로 연명하고 있다. 황동혁 감독은 이 캐릭터의 설정이 2009년 발생한 실제 정리해고를 가리킨다고 말했다. 그는 기훈의 처지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음을 알리고 싶었다. 당시 한국 5위의 자동차 회사인 쌍용자동차는 경영난에 처해 있었고, 회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2,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었다. 노조는 파업과 시위를 조직했고, 시위는 두 달 반 동안 지속되었다. “오징어 게임”이 개봉한 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를 직접 겪은 이창근씨는 “동료들이 그렇게 살았다”며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해고된 후 막노동으로 연명해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빠졌다. 고려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28명의 쌍용 퇴직 근로자와 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심각한 건강 문제로 숨졌다. 팬데믹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상황이 영화 속 인물들의 상황과 똑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많은 사람이 돈줄이 끊겨 가게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고 주인공처럼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러 다니고 퇴자를 맞기도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소 22명의자영업자가 부채 압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한국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1년 반 동안 자영업자들이 쌓아온 빚이 66조원에 이르고 문을 닫은 점포 수는 45만3000개가 넘는다. 동시에 한국은 고용의 겨울을 맞이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20년 한국의 청년 취업률은 42.2%에 불과했다. 경기 침체는 분명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최근 이화여자대학교를 갓 졸업한 심민에 따르면 채용인원이 적어 이력서 합격률이 크게 떨어졌고, 해외 유학생들의 귀국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고 한다. 그녀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취업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직접 겪어봐야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의 중추가 되어가는 젊은이들에게 불평등의 현실과 암울한 미래 경제전망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들은 경쟁 교육의 영향으로 자랐고, ‘한강의 기적’을 경험한 아버지 세대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얻는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원래의 탄탄대로는 이미 외나무다리로 바뀌어져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지만, 결과는 오히려 예전만 못하다.지난해 한국일보가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5%가 희망이 없는 ‘헬 코리아’가 한국 사회의 모종의 자화상이 됐다는 데 동의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는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상황을 만들었다. 양자 사이에 끼는 것은 쉽지 않다. 중산층의 규모는 해마다 줄어들었고 상승보다 하락이 더 많았다. “오징어 게임”에서 서울대 출신 ‘엘리트’ 조상우는 바로 그 틈바구니에 희생된 인물이다. 배경 없는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선망의 대상인 ‘SKY대학’에 자력으로 입학한 그는 졸업 후 순리대로 대기업에 입사했다. 이것은 이미 성공 스토리지만 그는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기를 갈망한다. 그는 공금을 빼돌려 선물에 투자했다가 베팅에 실패해 빚더미에 떨어졌다. 극중 인물들처럼 계층전환을 꿈꾸는 이들은 차입과 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수많은 한국 청년들이다. 팬데믹의 기록적인 저금리와 재정 부양책에 따른 유동성 속에 이들이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잇따라 뛰어들면서 청년 대출 광풍이 불었다. 기회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인이 돈을 빌려 투자하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원래 한국 사회의 경쟁도는 기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평범한 사람으로서 학교에서는 ‘학벌’에게 억압받고, 직장에서는 재벌에게 눌리는 게 당연해졌다. 출세하려는 자의 유일한 방법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의 입장에서는 증시나 가상화폐 같은 고위험 투자가 계급장벽을 깨고 부모를 넘어설 수 있는 마지막 출구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는 논리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부동산시장은 충격을 받았지만 서울 집값은 역상승했다. 중앙은행이 방류해 시세를 부추겼지만 공포에 질린 주택 구입의 이면에는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뉴딜정책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 그 결과 부동산 소유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집을 사려는 목표에서 더 멀어지고 이를 악물고 계약을 하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다. 한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 급등으로 2020년 한국 소득 상위 20%의 평균 재산은 소득 하위 20%의 166.64배인 11억2500만원에 달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오징어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 치솟는 집값, 자영업자 자살, 젠더 적대감 등 정부의 기이한 게임 설정을 주제로 “문재인 게임”이라는 단편 시리즈를 제작했다. 영화가 상영된 후 극찬을 받으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황동혁 감독은 처음부터 “오징어 게임”이 지닌 실질적인 의미를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쓰고 싶은 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우화”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경쟁에 부여하는 중요성과 패자에 대한 자본주의의 잔혹성을 언급했다. 극 중 보여주듯 패배자 성기훈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끝까지 갈 수 있었다. (다시 “오징어 게임”으로)기훈이가 게임에서 이기고 현실세계에 돌아오니 이미 한겨울이다. 어머니는 아무도 모르게 집에서 외롭게 돌아가셨고, 딸도 의붓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이사한 지 오래다. 그는 거액의 상금을 갖고도 삶의 의지는 잃고 무식하게 살아간다. 시즌 최대 미스터리도 마무리 전에 풀렸다. 전체 킬링게임 운영자는 전체 게이머 중 001번, 오일남이라는 마른 노인이었다.기훈과 다시 만난 그는 인생이 짧고 힘들며 돈은 흥미가 없다며 게임하차 동기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하대병원 송준호 의사는 “사람들은 흔히 돈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착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훈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을 병원에서 여러 번 봤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보살핌과 사랑이"라고 덧붙였다.첸화이즈(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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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4
  • 美 인플레이션,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끼칠 것
    ●왕위판(중국) 미국 노동부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상승했으며, 9월 전국 소비자가격은 8월보다 0.4% 상승해 연간 소비자 가격지수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연준이 인플레 리스크를 간과하고 인플레를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치솟은 것은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다. 첫째는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미국 경제에 수조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해 소비 수요를 끌어올린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긴장과 미국의 물자 부족, 생산력이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외 수급 불균형이 식품, 주택, 에너지와 자동차 등의 가격 상승을 야기 시켰다. 하나는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미국 경제에 수조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해 소비 수요를 끌어올린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긴장과 미국의 물자 부족, 생산력이 시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수급 불균형으로 식료품, 주택, 에너지, 자동차 등의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둘째는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노동력 부족에 무직자들이 미국 정부가 지급한 막대한 보조금으로 생활, 취업이 급하지 않은데다 퇴사자가 급증한 것이다. 그리고 대량의 일자리 빈자리를 초래, 아마존 월마트 등은 인재 유치를 위해 임금을 올려야 했다. 미국의 9월 평균 시급이 전년 동월 대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국 연방 준비제도(Fed·연준)는 공급망 회복과 노동력 부족 상황 개선에 따라 인플레이션 상황이 호전될 것이며 경기 회복 속도가 인플레이션 통제 불능보다 빠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전히 경기부양과 긴축정책 사이에서 관망과 저울질을 하고 있다. 또한 금리 인상 등의 조치는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자본시장에 타격을 줘 미국의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히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내년까지 이어지면 민주당 중간선거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계속 높아져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품, 일용품 등 생필품 가격의 상승 속도가 임금 상승 속도보다 빨라 미국 일반인들의 생활고를 증가시켰으며 일부 미국 기업은 원자재가 부족한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다. 예를 들어 ‘기름에 튀길 닭이 없다’는 KFC는 광고와 판촉을 줄여야 했고 뼈 없는 닭고기에 대한 입찰을 중단해야 했다. 뼛쪼각이 뼛조림보다 더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구매 수요가 높아져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정책이 지지부진한 것은 자본시장을 보호하고 중·저소득층을 내팽개치는 것으로 미국 사회의 빈부격차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현재 미국에서 1%를 차지하는 부자 가구의 총 순자산은 36조2000억 달러이고 이들의 연소득은 2만7000달러부터 14만1000달러사이다. 그리고60%를 차지하는 중산층 가구의 총 순자산은 35조7000억 달러, 미국의 자산 부자 총액이 중산층을 앞지른 것은 1989년 이후 처음이다. 미국 발 인플레이션의 악영향이 국제사회로 번지고 있다. 우선 미국 등 선진국들은 시장에 대량의 통화를 들여와 대량의 상품 가격을 올리고 있기에 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멕시코인들이 주식으로 먹는 옥수수빵 가격은 8월에 전년 동월 대비 30% 넘게 올라 빈곤층의 생활고를 가중시켰다. 다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한 산업고리의 상위 국가들은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보고 있지만 제품 가공업과 제조업을 위주로 하는 산업고리 중하위 개발도상국은 원자재 비용 증가에 직면했다. 한편으로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 불확실성에 직면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미국 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최근 11월 중순부터 통화정책을 긴축하기 시작하겠다는 정보를 방출했다. 이는 자산가격 하락의 위험은 경계할 만한 것으로 달러 외채가 높고 외환보유액이 적은 아르헨티나와 인도 등은 많은 채무 위험도 안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완화될 것이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평가에 큰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도록 긴축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독일 은행도 미국이 본격적인 경기 회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상승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이는 심각한 경기침체를 초래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으니 미국은 무거운 것을 피하고 위기를 전가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더 책임 있는 통화정책을 채택해야 하며 또 국제사회와 협력해 공중보건 조치를 조율하고 글로벌 시장의 유통을 정상화시켜 진정한 글로벌 경제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 왕위판(王璵璠)은 중국국제문제연구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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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3
  • 대만 국민당이 직면한 기회와 도전
    지난 9월 30일,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주리룬(朱立伦) 취임 후 국민당이 직면한 기회와 도전’이란 제목으로 된 중국 화중 사범대학 타이완(台湾) 및 동아시아 연구 센터 연구원인 슝싱(熊兴)의 글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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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3
  • 코로나19 사망자 65만 명 초과! 美 정부 국민께 할 말은?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지난 12일, 중신망은 ‘코로나19 사망자 65만 명 초과! 美 정부 국민들에게 할 말은?’이란 제목으로 중국 산시성(陕西省) 작가협회 레이중저(雷钟哲)작가의 글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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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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