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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아시아태평양은 북대서양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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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조선중앙통신은 6월 29일 "아시아태평양은 북대서양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김효명 조선국제정치연구학회 연구원이 쓴 문장을 실었다.
문장은 나토가 동유럽에서 촉발된 전쟁의 불길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산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문장은 나토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한일 양국을 방문해 군사협력 강화를 논의한 뒤 한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문장은 또 동유럽에 재앙을 불러온 가해자였던 나토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새로운 전략 개념에는 반중 내용이 담겨져 있고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더욱 노골적인 군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나토는 조만간 태평양의 정적을 깨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장은 나토는 미국의 패권전략 실현의 방조이자 침략 도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구의 서반구를 불안정한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든 나토가 이번에는 멀리 있는 동반구로 음흉한 시선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장은 끝으로 "동맹 강화"라는 브랜드명 아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4자안보대화" 등의 대립적 동맹을 구상하고 환태평양 포위망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의 음흉한 의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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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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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제재, 러시아 100년 만에 첫 외채 디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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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서방 제재로 러시아의 해외 채권자 지급이 차단된 가운데 러시아 외화채권 2건 중 약 1억 달러의 이자 지급 유예기간인 30일이 지난 26일 이후로 만료됐다고 28일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채권 보유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디폴트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유럽연합(EU)과 미국이 러시아에 외채를 갚는 데 걸림돌을 만들어 일부러 ‘디폴트’ 딱지를 붙이는 ‘소동’을 벌인 거라고 지적했다.
인위적으로 장애를 조성
서방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의 지난 ‘외채 디폴트’는 1918년 소비에트 러시아가 차르와 임시정부의 막대한 추가 부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을 때를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1998년 러시아발 금융위기로 루블화가 붕괴된 이후 400억 달러의 대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하면서도 제때에 외채를 갚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고, 러시아 경제 총량에 비해 외채 규모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결코 갚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서방 제재는 러시아를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거의 배제해 극복하기 어려운 지불 장벽을 만들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다”
미국 투자관리업체 루미스-셀스사의 하산 말리크 선임 국가채무분석가는 “역사상 분수령인 디폴트 사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보통 국제 신용평가사가 공식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하지만, 유럽연합의 러시아 제재로 평가사들이 러시아 실체에 대한 등급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26일 만기 유예된 채권관련 서류에는 4분의 1 채권의 보유자가 동의하면 보유자가 스스로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러시아는 최근 몇 달 동안 채권 보유자들에게 우회적으로 지급하려다 지난 주 루블화로 400억 달러의 국가채무를 갚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주 실리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외국계 대리은행이 러시아에 대한 외환주문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러시아 측에 불가항력적이라면서 러시아 측에 루블화 결제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러시아에 외채를 갚게 하는 것은 세계 금융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서방 금융 인프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디폴트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당장 국제 금융시장이나 러시아 경제에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잠시 영향은 크지 않을 듯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한 2월 하순 이후 러시아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가격이 액면가를 크게 밑돌면서 투자자들이 디폴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디폴트가 현재로선 거의 ‘상징적’일 뿐 러시아 민중과의 생활관계도 크지 않을 거라고 진단했다. 26일 유예기간이 끝나면 시장의 관심은 투자자들의 다음 행보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채권 보유자들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 없이 러시아의 정세 변화를 지켜볼 수 있다면서 서방의 궁극적인 대 러시아 제재 완화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채권 서류에 따르면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채권자가 추심할 권리가 있다.
기무라 다케히데 노무라 종합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대부분 채권 보유자들이 관망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러시아는 돈을 주고도 빚을 갚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 특별한 법적 도전이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채권 보유자들은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고 러시아도 상환 의무가 이행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 대다수 국채와 달리 러시아는 외채 분쟁의 소송이 어디서 벌어질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일부 변호사는 영국이나 미국 법원에 갈 수도 있다고도 말했으며 이런 종류의 소송은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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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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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EU 가입 ‘넘버카드’ 획득…도전은 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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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현지시간으로 24일, 외신에 따르면 지난 23일 우크라이나가 마침내 EU 가입 ‘넘버카드’를 받아 EU 후보국이 됐으며 이를 두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교착 상태에 빠진상황에서 EU의 움직임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반격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EU 가입을 위한 지름길은 없으며, 부패 척결과 사법제도 개혁은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직면하게 될 난제로 될 것이다. 진정한 회원이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EU에 있다
23일(현지시간)샤를 미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를 EU 후보국으로 승인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셸은"EU를 향한 중요한 단계"를 표시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EU 지도자들의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우크라이나와 EU 관계에서 '유일한 역사적 순간'이라며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EU에 있다'고 말했다.
장훙(張弘) 중국사회과학원 러시아·동유럽·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의 맥락에서 EU의 움직임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친서방 정책에 대한 긍정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반격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EU의 동쪽확산 정책이 전통적인 유럽 지역에서 포스트소련으로 확연히 변화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옌젠(瑾还) 중국인민대 유럽문제연구센터 집행국장은 "eu의 결정은 주로 지정학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에 갇혀 어쩔 수 없이 나토 가입을 원하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일종의 위안이라고 밝혔다.
EU도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카드를 늘리고 분쟁 당사자들을 조속히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켜 조기에 휴전하고, 유럽이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EU 가입에는 지름길이 없다
여론은 일반적으로 EU에 정식 가입하는 과정이 몇 년이 걸리고 우크라이나가 특별한 절차를 통해 "커브에서 추월"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옌젠은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려면 EU 확대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분석했다. EU의 기존 후보 5개국(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터키)은 EU에 합류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한 빠른 경로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후보 국가들의 불만을 야기시킬 것이다.
EU가 우크라이나에 넘버카드를 준 날, 같은 EU 후보국인 라마 알바니아 총리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빠른 EU 가입에 대해 북마케도니아는 후보국이 된 지 17년, 알바니아도 8년이라면서 환상을 갖지 말라고 경고했다.
최근 폰데를레인 EU 집행위원장은 서발칸 국가들을 상대로 EU 가입 절차를 밟고 있다고 언급하는 일이 잦아졌다. 가입 전망에 '마음이 씁쓸한' 서발칸 국가들을 달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 한편 룩셈부르크·네덜란드·독일 등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단축키가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
도전은 이제부터
한편 우크라이나가 EU가 제시한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가입자들은 자국의 정치·경제·사법체제를 EU 체제에 맞도록 공통의 EU법을 채택하고, 환경기준·식품위생 등에 관한 8만여 쪽의 EU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서 우크라이나의 사법 및 정부 시스템과 관련한 주요 개혁을 가입 조건에 묶고, 우크라이나가 사법 독립 보장, 고위 부패 척결, 자금 세탁과 소수자 보호에 관한 입법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훙은 우크라이나 내 부패 문제와 과두자본주의, 사법 독립과 개혁이 가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U의 반독점법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향후 과두 이익집단을 다스리고 사법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혁해 사법의 독립성과 투명성, 청렴성을 높여야 한다.
옌젠은 EU 핵심 국가들이 프랑스와 독일처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우크라이나가 EU 기준에 따라 충분히 개혁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의 가입은 EU 자체의 발전에 문제와 도전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법치·시장경제라는 가입 조건에 직면한 우크라이나는 시간을 갖고 과감한 개혁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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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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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대한민국총영사관, 한국국제학교에 한-베 동화책 및 그림작품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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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교장 손성호)는 호치민시대한민국총영사관으로부터 동화책 55권과 그림작품 25점을 기증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총영사관이 이번에 기증한 동화책은 최근 10년간 ‘가족’을 주제로 출판된 작품들로 다문화가정의 삶의 이야기 등 가족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여지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베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약 30%에 달하는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을 배려하여 총영사관에서는 동화책별로 베트남어로 번역된 내용을 함께 첨부하였고, 각각의 책을 대표하는 장면들을 그린 그림작품도 함께 전시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고 더욱 생생한 독서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도서실을 방문한 2학년 다문화가정 학생은 “도서관에 한국어로 된 그림책만 있었는데, 베트남어로 된 그림책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신기했다”며 “베트남어가 함께 나와 있는 책을 읽으니 모르는 단어 없이 한 번에 읽을 수 있어 좋았다”라고 말했다.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강명일 총영사는 “한국어를 넘어 한국문학에 대해 베트남 사람들과 한-베 가정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싶어 총영사관 직원들이 책의 내용들을 직접 베트남어로 옮겼다”며 “그림책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그림작품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문화적 소양을 키우고, 나아가 한-베 교육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기증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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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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